조국 : 진보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꼭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로 시작하는 말들이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할 때 말이야, 내가 박정희 때 말이야, 전두환 때 말이야, 내가 그때 그랬어."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때 싸웠던 투사들에 대한 존경심을 버리고 우습게 보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는 1982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은밀히 돌던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자의 사진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광주'를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쭈뼛합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일제강점기의 제암리 학살사건은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단지 국사 교과서 한 쪽에 나오는 조그만 사건 정도로만 인식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은 5•16, 5•18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 대해서도 제가 느낀 만큼 느끼지 못할 겁니다.
-35쪽
제가 이들에게 "왜 그렇게 무식하냐?"라고 하며 학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선생님 잘난 척한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5•16, 5•18의 구별보다 "내가 88만원 세대로 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더 중요할 겁니다. 물론 역사의 중요성을 무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산다는 것, 사람은 현재 자신이 닥친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제암리 학살사건 :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1919년 4월 15일, 일본 군경이 경기도 수원군(지금의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에서 주민을 제암리교회에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살해한 사건. -35쪽
오연호 결국 "진보가 지금 나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줘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 동안 진보-개혁 진영은 그런 질문을 하는 대중에게 "치사하게 지금 밥 이야기나 하느냐"는 식으로 무시해버린 점도 없지 않죠.
조국 그렇죠.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정신을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인권이 밥 먹여주냐, 민주화가 밥 먹여주냐, 진보가 밥 먹여주냐." 그에 대해서 진보-개혁 진영은 주로 "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라고 답해왔습니다.
맞습니다. 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에요. "진보는 밥 먹여줍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밥을 만들고, 어떠한 방식으로 밥을 나눌 것인지를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36쪽
조국 저는 386세대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치에서는 진보, 생활에서는 보수(혹은 무 대책)'라는 이중성 말입니다. 교육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가게 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뒤쳐지게 놔둘 수 없으니까 다들 학원 하라, 외고 가라, 토플 공부해라, 졸업하면 삼성 가라 등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중성이 386세대의 근본 모순이었다고 봐요. 386세대가 정치 영역에서 집단적 노력을 통하여 진보를 이루었듯이, 다른 생활 영역에서도 집단적으로 고민해서 진보적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정파와 관계없이 연대하여 제도적 대안으로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결과 생활 영역에서는 보수의 논리와 문화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73쪽
오연호 세계 최저 출산율 1.15명은 한마디로 젊은 부부들이 후세대들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 이 나라와 사회는 인간으로서 살 만한 곳이 아니다. 너희에게 여기에서 사는 것을 권하고 싶지 않다"라고요.
조국 그렇죠. 엄마들의 집단적 재생산 파업, 즉 '출산파업'이거든요.
-84쪽
조국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기본적인 대접을 받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죠. 프랑스에서 '그랑제콜'이라는 엘리트 교육-배출기관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학교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자기 방식의 삶을 즐기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독일에서도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나와서 소시지 만드는 직업을 택해도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래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성실하게 생활하는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성인이 되어서는 일하면서 돈 벌고, 여가 생활 즐기고, 병이 나면 치료비 부담 없이 병원에 가고... 이런 아주 평범한 욕구 말입니다. 즉 교육, 일자리, 주거, 보건•의료, 노후보장 등의 문제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스카이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나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보통의 성실한 한국인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89쪽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하면, 저는 '불안 사회'라고 답하고 싶어요. 이상의 시 <오감도>의 구절, "13인의아해가도로로질주하오 / (길은막다른골목이적당하오) / 제1의아해가무섭다고그리오(...) 13인의아해는 무서운아해와무서워하는아해와그렇게뿐이모였소"는 마치 현대 한국사회를 사는 대중의 심리를 그린 것 같아요. 사회의 기본 기조에 '불안'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불안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연대나 단결이 어렵죠. 일단 자기부터 살고 봐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니까 각자도생하는데 급급한 거죠. -89쪽
오연호 사실 근래까지 진보-개혁 진영도 복지에 대한 고민이 약했죠. 박정희식 복지모델에 기초한 사고를 했다고 보는데요.
조국 간단히 말해 박정희식 복지모델이란 것은, '남은 돈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을 복지로 보는 것이죠. 즉, '복지=적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되면 이 패러다임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겠지만, 복지가 바로 성장이고 고용 창출이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해요. 2009년 10월 26일 박근혜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아버지의 궁극적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복지국가 건설을 강조했어요. 박근혜의 이러한 변화는 의미심장하죠.
-103쪽
조국 저는 재정이나 조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능한 일이죠.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준 무상의료 등은 현재 우리나라 부의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의 부의 규모는 서구에서 '복지국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의 부의 규모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외국 관료나 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반응이 자주 나옵니다. "한국에 그런 복지제도가 없다고? 무슨 얘기냐, 한국에 그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 한국 정도의 부의 규모를 갖춘 나라들 가운데 한국의 복지 수준은 꼴지에 가깝거든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부자 나라'입니다.-104쪽
2002년 대선 시기에 교육 예산을 GDP 대비 6%(노무현) 또는 7%(이회창) 증액시키자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럴 예산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공약이 부분적으로 결실을 거두면서 학교가 늘어나고 교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학급당 학생 수가 60여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 정도가 되었어요. 이 재원이 다 마련되었거든요. 무상급식도 지방선거 이전에 이미 실시하고 있던 지자체가 많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반값 등록금,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실시하면 나라가 망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1960~70년대도 아니고 OECD 그리고 G20(주요20개국)에 속한 한국이 예산이 없어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105쪽
오연호 진보의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 감이 팍 옵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개혁 진영의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대중의 입에서 "바꿔봤더니 별거 없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조국 네,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진보•개혁을 택한 유권자가 계속 이편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선택을 했더니 나에게 실제로 이익이 온다. 실제적인 변화가 눈에 보인다. 사회는 물론이고 나 개인이 달라지는 게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당선자들은 임기 동안에 지역구 내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생활상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144쪽
조국 ...... 정상적인 사회라면,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면 길이 열려야 합니다. 한국 대학의 베트남어과 학생들의 다수는 베트남어가 아니라 영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전공을 택해 4년간 등록금을 내면서도 그 전공을 공부하면 취업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사회구조인 거죠. ....... -151쪽
조국 지금 서울대의 경우 신입생의 약 25퍼센트를 '지역균형 선발제'로 뽑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제로 들어온 지방 출신 학생들이 입학 후 학업이나 성적에서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세대나 고려대의 경우는 지역균형 선발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국가로부터 매년 대규모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는 바로 국민의 세금이 사립대 운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방의 납세자는 자신의 세금이 들어가는 명문대에 지역균형 선발제의 채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명문대의 경우에는 신입생의 대다수가 그 지역 출신이므로, 지역균형보다는 계층균형선발로 해야겠죠. 이상의 두 가지만 이루어져도 대학 서열화나 입시경쟁이 상당히 완화되고, 사회통합도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156쪽
조국 ..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를 때의 주관적 심리상태에는 통상 고의와 과실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둘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거든요. '미필적 고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가 모호하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죽더라도 별수 없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됩니다. 헷갈리죠. 그런데 조서를 만들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별수 없다고 생각했지?"라고 질문할 경우 "예"라고 하면 바로 고의범이 돼요. 요컨대, 검찰 조서라고 해도 100퍼센트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의자가 검찰에서 어떤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다시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판사가 검찰 조서만 믿지 않고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234쪽
조국 .... 참여정부 당시 코드 인사라는 말이 나돈 것은 조•중•동의 프레임이 먹힌 겁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는 코드인사라고 비난하지 않죠. 자기가 하면 코드 인사가 아니고, 반대파가 하면 코드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파적 비난이에요.
저는 이명박 정부가 코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법과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단체장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은 저급한 일이죠. 전임자가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보장한 임기는 지켜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252쪽
그리고 특정학교, 종교, 지역을 기분으로 삼는 '고소영'인사는 문제가 있죠. 한국 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지역주의와 학벌주의를 고려할 때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이 요직을 독식해선 안 됩니다.
오연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드 인사에 대한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면, 참여 정부 시기 조•중•동이 공격할 때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었겠죠. "그래, 우리 코드 인사한다. 우리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런 철학에 맞기 때문에 임명했다. 우리는 좋은 정책을 펼칠 것이니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우리를 평가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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