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기록장 천이백육십이번째.-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 복지국가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안내서
이상이.박은선 지음 / 밈 / 2016년 10월

그리스의 공적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무려 95%에 이른다. 그럼에도 노인 빈곤율은 23%로 OECD 평균 14%에 비해 한참 높다. 공무원, 법조인, 교원 등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연금 혜택을 받지만, 시간제나 계약직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은퇴한 수많은 서민들은 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득보장 쪽에 정부 재정을 많이 지출하다 보니 아동이나 여성, 청년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는 크게 부족하고, 이것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미발달로 이어져 경제 성장이 지체되고 경제 위기에 취약하게 된 것이다.

뭐야 평범하게 헬조선이잖아.

처음엔 사회복지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설명하고, 중간에 해외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해 잠깐 기록한 뒤 바로 우리나라 경제 실정으로 넘어간다. 처음엔 모르는 게 많아 상당히 지루한데 후반대로 넘어갈수록 점점 읽는 속도가 빨라지니 장 수가 많다고 겁먹지 마시길 ㅇㅇ. 우리나라가 헬조선인 건 누구나 알고 이해도 쉽기 때문에..

믿긴 어려우시겠지만, 대학교에서 수업 받는데 실제로 교수가 송파 세 모녀는 공공부조 제도를 몰라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시발 애들 체벌해도 된다는 다른 교수 얘기 때도 그렇고 학교 뛰쳐나가고 싶은 거 두 번 참는다.

송파 세 모녀가 기초수급신청을 몰랐겠나? 국민들이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게 제정신으로 하는 생각임? 사회복지사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은 잘 하지만 점점 넌더리가 나고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막으려면 사회복지공무원을 더 뽑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님. 일이 많아서 바쁘면 더 뽑으라고 시발 ㅋㅋㅋ 그것도 2022년엔 진짜 좇같은 행정법총론 필수로 공부하라고 시킴. 개시키들아 사회복지에 행정법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1급 시험도 만만치 않게 어렵다던데 이럴거면 민간처럼 아예 1급 시험 합격한 사람만 한정해서 공개채용을 하던가.

대통령과 KBS 기자가 진행하던 어느 토론에서 국민들의 의견이랍시고 보여주는데 택시기사가 쓸데없는 복지 좀 그만하라고 하더라 ㅋㅋㅋ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대통령이 순간 황당해서 '허허허 나보고 어쩌라고'라고 말하던데 난 그 택시 기사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책 좀 읽은 거 가지고 지가 지식인이라고 으스대는 놈들도 복지를 까던데,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고까진 하지 않겠어... 왜 복지가 중요한지 이 책 좀 읽고 배웠음 좋겠다. 지가 무식한 걸 왜 대통령한테 가르쳐달라 따지냐 대통령이 강사냐. 휴일날 술 퍼 마시지 말고 그 시간에 도서관 가서 책 빌려. 퇴근하고 나면 책 붙잡고 좀 읽으란 말이다.

P.S 이 책에서는 아동수당도 없었고 부양의무제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현재는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었고 아동수당이 생겼다. 워낙 우리나라 복지가 변화가 심해서 나도 어떤 게 바뀌었는지 찾는 데엔 한계가 있으니 기타 자세한 변화사항을 알고 싶다면 직접 찾아보시길 바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세계의 복지추세를 꿰뚫고 있으니 복지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초보자들이라면 다시 한 번 두껍더라도 꼭 보는 걸 추천한다. 또한 정치 얘기가 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어쨌던 최근 복지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상이TV를 한 번 보시는 걸 추천한다. 딱히 정주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본인도 최신편부터 보고 있다. 유투브에서 이상이TV를 검색하면 된다. 아래는 2019년 12월 6일, 이 리뷰를 쓴 날 기준으로 이틀 전에 올라온 영상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Aupm8juvR4k&feature=emb_logo

다시 말하자면, 영화 행복을 찾아서는 크리스 가드너의 감동적이고 멋진 실화를 통해서 국가의 역할이란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행복을 쟁취해내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달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그게 노오력 최고~에서 뭐야 니는 왜 노오력 안 해? 노오력을 사랑하지 않는 나쁜 애들은 다 죽어야 돼 오호흐호~라고 하면서 대부분 얀데레로 이어진다는 그 루트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복지 자꾸 까는데 난 그보다 로봇이 노동계에 들어오는 게 더 큰일이라 생각하고 있음. 사람들이 시위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아이고 저러다 다 해고되고 로봇 들어가지'라고 중얼대는 게 이 촌에서 거의 일상화되고 있음. 일단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키던 뭘 하던 그 전에 먹고 살게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