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박래군)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오름]'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

 

틀대고 있다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 2008년05월28일 17시04분

촛불시위가 ‘변질되어’ 번지고 있다. 5월 초부터 청계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를 외치던 이들은 이제 광장을 넘어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다. 10대들이 시작한 촛불시위를 이제는 20대, 30대, 40대가 이어받았다. 시민들은 이제 미국산 쇠고기 반대만 주장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대운하를 비롯한 거의 모든 정책에 반대한다. 주동자도 없고, 거리에서 즉석으로 행진방향을 정하고, 오히려 국민대책회의가 시위 종료와 해산을 ‘고시’해도 동이 틀 때까지 게릴라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광장을 넘어 거리로


이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체로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0대들을 협박하여 광장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10대들이 열어놓은 민주주의의 광장을 다른 세대들이 이어받았다. 5공 시절의 공안기관대책회의를 부활시키면서 국정원까지 참석시켰지만, 거리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외에 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진실과 과학적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계속 ‘괴담’이라고 우기면서, 이 ‘괴담’의 확산을 차단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무지와 몰이해를 탓하는 아전인수식 해명은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시민들은 거리로 뛰어나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정부는 눈치를 보느라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장관 고시를 계속 미루어 왔다. 고시가 불러올 반발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고 한미FTA를 한시라도 빨리 체결하려는 조급함 사이에서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여기서 밀리면 다른 정책들도 밀릴 수밖에 없고, 출범 석 달째를 맞는 정부가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장고 끝에 악수를 선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공안기관들을 총동원하여 ‘평화적인 촛불시위’와 ‘불법적인 거리시위’를 분리하고 후자에 대한 강제진압과 시위자 연행 등 사법적인 처리로 방향을 틀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화해할 길은 없는 듯하다. 이 싸움에서 ‘거리의 정치’가 이길 것인지, 아니면 공권력에 진압당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 국면은 새 정부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지우려고 애쓰는 그간의 민주화운동의 성과, 인권운동의 성과는 이미 국민들의 의식 속에 탄탄히 자리 잡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 카페들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에 대한 토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은 130만 명을 넘어섰다. 이 토론의 장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제안하고 토론하다. 자연스럽게 흐름이 만들어지고 네티즌들은 그 흐름에 따라 촛불광장에도 나오고, 거리시위에도 참여한다. 시민들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들을 ‘찌라시’, ‘쓰레기’로 비난하면서 스스로의 언론을 만들어간다.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도 각자 편집해서 올리고, 아예 현장중계까지 한다. 경찰이 연행하려고 하면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경찰을 디카와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서 감시활동을 벌인다. 거대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민중들이 직접 언론활동을 하면서 여론을 형성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 새로운 집회와 시위 양식에 대해서 때로는 배후가 있고, ‘치밀한 계획’이 있다고 몰아세우면서도 이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거리에서 공권력을 무력화시켜가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장해가는 흐름은 거대한 항쟁으로 발전할 징후를 내비치고 있다. 인권이 실정법에 우선한다는 진리를 이처럼 생생하게 역설하는 사례가 어디 있을까.


통제 불능의 국회가 온다


17대 국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4년 노무현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등에 업고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했던 열린우리당(현재 대통합민주당)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몰락은 필연이었고, 18대 총선에서 총선에 참여한 46%의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다. 한나라당과 선진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보수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6월 5일 개원국회를 열게 된다. 이미 알고 있듯이 민주노동당은 겨우 5석을 차지하였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이 연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당으로 보였던 창조한국당은 이회창의 선진한국당과 손잡고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자유주의자 문국현의 이미지는 이제는 보수주의자로 채색될 판이다.


이런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킬 법률들이 참으로 많이 개악될 공산이 크다. 우선은 집회·시위를 한층 억압하기 위해서 복면금지, 소음 규제 강화, 양해각서 등을 법으로 보장받으려고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고쳐서 불심검문을 강제화하려고도 하고, 국정원법을 개악하여 국정원을 강화하려고도 한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들도 개악될 예정이다. 그 외 경제관련 법률들을 보면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라는 입장에서 기업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필수업무유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공익사업장에서 노조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등 ‘노동규제개혁’라는 새로운 로드맵을 향해 치닫고 있다. 나아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내년까지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발표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개헌이라는 것은 권력구조의 변경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권을 대대적으로 후퇴시키고, 경제민주주의 조항(헌법 제119조)과 같은 조항을 삭제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를 헌법으로 보장 받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법률들이 개악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8대 국회는 국회의원들을 모아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악을 늦추기 위한 싸움의 여지가 거의 없다. 법치를 포기한 인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치(人治)를 포기한 형식적인 법치(法治)를 통해 인권억압체계가 본격화될 수 있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몰락한 국회에서 최소한의 입법운동은 크게 그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입법을 통해 권리의 진지를 다지는 것은 당분간 먼 나라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입법기관이 기득권 세력의 입맛대로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거리의 정치, 민중에 의한 직접정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촛불시위와 거리시위로 지연시키고 있듯이 말이다. 통제 불능의 입법기관을 통제할 힘의 형성, 그것은 사회운동의 활성화이고, 사회운동이 구체적인 힘을 확보할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며, 그것은 지금부터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할 일이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이 될 6월


6월은 한층 역동적인 한 달이 될 전망이다. 모든 것이 예측 불허다. 이미 유가는 초국적 자본의 투기에 의해서 경유와 휘발유가 모두 리터당 1,800원대를 넘어섰다. 계속되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그렇잖아도 취약한 한국경제를 옭죄고 있다. 수출조차 후퇴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물가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 벌써부터 공공요금의 대대적인 인상 기미가 보이고 있다. 물가를 비롯한 경제 상황의 악화는 민중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민중들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축산업 농민들의 잇따른 자살은 이런 민중들의 생존권 악화를 보여준다.


그런데다가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장들을 자신들의 충복으로 심어놓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장들이 줄지어 사퇴하고 있지 않은가. 법률로 보장된 임기도 포기한 채 말이다. 그런 뒤에 대대적인 민영화가 추진된다. 그 민영화는 사실은 공공기업의 사기업화이고, 이미 확보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을 시장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인권의 대대적인 후퇴와 침해로 귀결된다. 수돗물, 철도, 도로, 가스, 전기, 병원 의료보험, 방송 등을 시장으로 넘겨주고 이제 국민들은 사회적 서비스를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공공부문 민영화이다. 거기에 4.15 교육정책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등록금도 인상되어서 결국은 빈부의 신분 구별이 뚜렷한 사회로 가는 길목을 만들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는 명제를 인정한다면, 인권의 이름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의 조직은 당연하다.


또 마침 6월은 민주노총이 임단투를 집중하기로 한 달이기도 하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이 1천일을 넘어섰고, KTX 승무원들의 투쟁은 8백일,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1년을 앞두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투쟁 사업장이 확대되고, 그들의 투쟁을 권력과 자본이 무력화하기 위해 법과 공권력, 용역깡패까지 동원하며 짓이기고 있음에도 질기게 싸워 버텨내고 있다.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계약해지가 예고되고 있는 게 6월이다.


만약 지금의 촛불집회, 거리시위가 6월까지 이어지고, 그 흐름이 노동운동의 이런 흐름들과 연결된다면, 그 폭발력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 한 순간에 민주적 권리를 되돌리려는 반동의 흐름에 맞서 권리를 방어하고 확장하려는 민중들의 피할 수 없는 결전의 한 달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시민·정치적 권리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방어하고 확장하려는 정치투쟁이 바야흐로 거리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정부와 보수 세력들은 손 놓고 지켜만 볼 것인가. 그들은 촛불시위 정국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을 지도 모른다. 위기의 관리, 저항의 관리 방법을 터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저들은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정책, 개발주의 정책의 실행을 단계화하고, 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수정하고 있지 않은가. 공안기구들을 총동원하여 물리적인 탄압을 가할 것이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할하듯이 진보운동진영과 시민들,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을 분할하려는 기도가 치밀하게 진행될 것이다. 거기에 대중들의 경제적 욕망을 자극하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희생양을 찾아 나선다. 그 첫 번째 대상자가 무권리 상태의 이주노동자이고, 민족적 동화를 강요받는 이주자들이다. 보수세력들은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조장하며 치사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반동행위에 나설 수 있다. 이런저런 정부와 자본의 음모와 공세에 대응할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닥칠 대변화


그런데 6월과 7월에 한반도에 대변화가 올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부시가 7월초 G8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을 방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흐름과 국내의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의 수호를 위한 투쟁은 어떻게 맞닿을지에 대한 고민도 빼놓을 수 없다.


6월, 우리는 어쩌면 몇 년 같은 한 달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 한 달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 달이 될 수 있다. 지금 모든 것이 안개처럼 불투명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격동적인 한 달을 보내야 할 지 모른다.

한·미 FTA 근본적 재검토 필요하다

[사설]한·미 FTA 근본적 재검토 필요하다

입력: 2008년 05월 17일 00:37:22

지난 13, 14일 열린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는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였다. 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양국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타결한 쇠고기 협상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가 별개라며 둘을 연계하지 말 것을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애당초 미국은 쇠고기 시장 개방을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른 협상에서 섣불리 검역주권을 내준 데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이렇듯 밀접하게 연결된 양자가 무관하다는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FTA 비준 동의가 야당의 비협조로 어렵게 되자 정부·여당은 다급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FTA 발효가 1년간 연기되면 15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또 많은 신문들이 17대 국회가 열흘도 안 남았다며 FTA·쇠고기 연계 불가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한·미 FTA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 이유는 많다. 가령 FTA가 최종 비준되면 광우병특별법 같은 것이 제정되더라도 투자자·국가소송제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여러 의미에서 한·미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 포괄적 경제통합 협정이다. 한·미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정은 FTA의 하위 개념인 양해각서에 불과한 데다 그 범주도 비교할 바 없이 작은 것이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서조차 ‘번역 실수’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협상력 부족, 그리고 본질적으로 저자세를 드러냈다.

우리는 여야가 정략적으로 ‘FTA로 쇠고기를 덮는 것’이나 ‘쇠고기로 FTA를 덮는 것’을 모두 반대한다. 지금 명심할 것은 이 나라 통상주권의 장래다. 설사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재협상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FTA 비준과 연계된 ‘공모’여서는 곤란하다. FTA 비준 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축조청문회’ 등을 통해 처음부터, 치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170037225&code=990101

촛불집회

어제는 광우병 촛불집회에 가보았다. 청계광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지는 않았다. 이명박이 만들어놓은 청계천가에 모인 사람들이 광우병반대를 외쳤다. 사람 수에 비해서 청계광장의 구조가 집회하기에 별로 좋은 공간은 아니다.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이승환, 김장훈, 윤도현 등의 공연이 주를 이뤄서 과연 촛불'문화제'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다. 무언가 산만하고, 비조직적이고, 어색한 분위기이다. 기존의 집회 문화에서 보자면,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 그동안 집회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촛불집회에서는 주로 애국가나 아리랑, 심지어는 오필승코리아나 독도는 우리땅 등의 노래가 불리고, 노무현이나 문국현 지지자들의 수도 상당하다고 했다. 다함께나 민노당, 전국학생행진 등의 단위가 보이기도 했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발언들은 대개 수입 관련 재협상 요구와 미친소 수입 반대 정도에 제한된다는 인상을 받았다. 쟁점이 협소화되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요새의 촛불집회는 여러 모로 04년도의 탄핵 정국을 떠올리게 한다. (아주 모호한 말이긴 하지만)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생적'으로, 특정한 조직의 동원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고, 이른바 쌩대중이다(가족 단위, 인터넷 카페 회원, 학생들). 일련의 집회들에서 특히 부각되는 것이 중고생들의 두드러진 참여인데, 조중동에서는 전교조가 배후에 있다느니 떠들며 쇼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단순히 배후조종이나 몰지각의 산물이 아님은 명백하다. 415학교자율화 조치,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등이 직접적으로 중고생들을 자극했을 것이고, 쇠고기 문제를 통해 그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다.(대학생의 경우-등록금 문제, 직장인-대운하, 의료보험,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우리는 이명박 안 뽑았다. 당신들은 왜 이명박 뽑았느냐, 어른들은 왜 우리에게 나쁜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하는가? 왜 아직 살 날도 많이 남은 우리를 죽이려드는가? 우리는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이는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물론 학생들 모두가 이명박 정권과 광우병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물론 언론에서 떠드는 것보다 중고생들이 훨씬 똑똑하다). 여러 연예인들의 발언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연예인들을 통한, 그리고 당연히 학생들 사이에서, 집회 내에서 무수한 '정서들의 모방'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대운하니, 의료보험 민영화니 이명박이 대중들을 계속 자극해왔지만 왜 유독 쇠고기 문제가 이토록 폭발적인 대중들의 분노를 일으켰을까? 그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먹거리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만약 이것이 단지 정부에서 주장하는대로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일이라면 그저 선택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광우병의 경로가 단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걸쳐있고(알약, 조미료, 라면스프, 화장품 등등),  광우병 자체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매우 부족하며, 이 병의 치사율은 백프로로 알려져있고 예방약, 치료약 등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침묵하면, 이제는 이명박이 말하는 소비자로서의 선택이 전혀 작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상황이 온다.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먹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래도 된다고 누가 결정했는가?  누가 그 쇠고기를 수입해도 좋다고, 식량에 대한 통제권은 몇몇 관료들에게 있다고 말하는가? 의문과, 더 나아가 분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주권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누가 그것을 부여했고 행사하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허구성에 대한 어떤 감각,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이다. 그걸 주제적으로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러한 이데올로기들 속에 있다. 아마도 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행 국면일 것이다. 모호하고 양가적인 상태.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뿔뿔이 흩어져 패배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개입이 가능할까?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이른바 운동주체와 대중들의 확연한 분리일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대중들이 기존의 집회문화에 대해 갖는 거부감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실제 최근의 촛불집회에서는 스스로 급진성과 비판성을 지우려는 시도들이 보인다고 한다. 구호를 외치고 노무현정권을 비판하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운동이 억제됨으로써 그 집회의 의미는 그야말로 촛불들고, 침묵하고, 문화제를 관람하는 행사로 축소된다. 운동주체들은 때로 경찰에서 고용한 알바로까지 몰린다고 한다.(폭력 선동, 정치적 구호, 청와대로 나가자는 말을 일삼는 사람들) 이들 소수세력이야말로 순진무구한 대중들을 조종하는 배후이고 폭력집단이고 친북좌익세력이다라는 식으로 분리가 되면, 저들의 공격은 쉬워진다. 하지만 어차피 침묵 시위를 한다고, 발언과 구호를 억제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도 경찰이 집회를 억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미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법처리로 협박하고, 심지어 고등학교에까지  찾아가 추태를 부리고 있지 않는가? 새롭게 등장한 자발적 대중들과 그러나 그 대중들을 획일적으로 선도하고 하는 것이 아닌 운동의 결합. 집회에 모인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명박 정권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식량주권, 인민주권을 주장한다면? 이른바 대중들과 운동주체들이 구분될 수 없도록 융합된다면? 쇠고기 수입에 불만을 가진 대중들에게 정치적 언어를 돌려주고 주체화시키는 계기로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대중들의 단발성 모임을 넘어서 그 열망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장치일 것이다.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을 때, 현재의 광우병 정세에 개입하고 이들을 저항주체로 호명하기 위해서는 04년도 총선 때 이야기되었던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운동이 그 적절한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다. 탄핵이 아니라 국민소환,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의 청문회. FTA에 대한 국민투표. 단순한 쇠고기 수입반대는 어쩌면 부차적이며, 오히려 문제는 현재 대통령만이 발의할 수 있는 국민투표에 대한 권리를 대중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이 아직은 너무 추상적이다.

잊지말아야 하고 끝까지 알려나가야 할 것은,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의 선결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의 FTA 협상의 일환이 광우병 쇠고기인데, 이 문제가 제대로 쟁점화가 되지 않는 현 상황이다. 지금 촛불집회에서처럼 단순히 안전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조치나 굴욕적이지 않은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그친다면 결국 아무 성과도 남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 쇠고기 협상을 빌미삼아 대중들의 분노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쇠고기는 수입하면 안되지만 FTA는 맞는 것 같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특별법 등을 제정해 보완해서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미국 기업에서는 FTA가 보장하는 투자자-국가 제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FTA는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물, 가스, 전기, 의료, 교육, 교통 등. 단순히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분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FTA 자체에 대한 반대로 급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또 넘어서는 권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현 정세의 사활이 걸려있는 것 같다.

광우병 10문 10답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7667

 

[민중언론 참세상]

 

보건의료단체들, 광우병 '정부괴담' 10문10답 발표

 

"정작 정부가 비과학적 '괴담' 퍼뜨리고 있어" 조목조목 반박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8년05월09일 14시51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결과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괴담' 내지 특정 세력들에 의한 '선동'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정부는 들끓고 있는 국민적 비판 여론과 관련해 "광우병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불안감이 증폭 되고 있다"며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수의사들로 구성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가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정부의 광우병 10문 10답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밝히는 진실'을 9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는 인터넷 괴담에 의해 대중이 선동된다고 한지만, 대중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맺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국민건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정부는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을 내놓아 마치 국민들이 괴담에 휩쓸려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작 정부가 내놓은 광우병 10문 10답은 그 자체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10문 10답'과 보건의료단체들이 발표한 '반박 10문 10답' 전문을 싣는다.



괴담1: 소를 이용해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정부 주장: 감염사례가 없고,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다. 정말 괴담이다.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 등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데 여기에는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없다. 동물의 질병과 위생에 관한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들 제품은 광우병을 옮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교역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 반박: 생리대, 기저귀가 안전하다는 사실로 다른 모든 소 유래 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다. 또한 미국 식약청(FDA)은 광우병에 걸린 소나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만드는 화장품은 눈이나 피부상처를 통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고 젤라틴도 광우병위험물질로부터는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소나 소의 광우병 위험물질로부터 유래된 식품은 미량이라도 광우병 전염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하지 못하다.


(참조: 식품, 화장품, 의약품, 사료 등을 관리하는 국내법에서도 인간광우병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600여 가지의 개별품목에 대한 원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장품에 소의 태반 추출물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대만에서 소의 태반 추출물로 만든 주사를 맞고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사망한 여성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소태반유래 의약품을 금지하고 있다. 소 유래 의약품, 화장품을 사용하면 곧바로 광우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광우병으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의약품의 원료로 이미 북아일랜드 등에 대한 소에서부터 유래된 원료물질 수입을 금지했다. 이처럼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소 유래 원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식품의 경우는 0.001g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감염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결코 볼 수 없다.)


괴담2: 광우병 쇠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된다


△정부 주장: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안전한 것으로, 칼과 도마는 물론 수돗물을 통해서 광우병은 전파될 수 없다.


□단체 반박: ‘칼과 도마로 광우병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괴담이다. 또한 이를 세척한 물도 위험하다. 물론 수돗물에 의해 광우병이 옮는다는 것은 광우병이 수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의 전문가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최소감염량은 0.001g이다.(웰스(Wells)박사의 연구 2007). 미국의 도축장에서도 30개월 이상의 도축할 때 쓰는 도구와 30개월 미만 도축도구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칼과 도마로도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조: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SRM이 제거되었다는 정부주장은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100% 제거하지 못하는 심각한 시스템상의 결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2차례가 적발되었고, 일본에서도 최근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조차 무시하고 있다. 또 차라리 등뼈 같은 큰 물질이면 모르되 눈에 보이지 않는 광우병위험물질은 국내검역으로는 걸러낼 수도 없고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전수검사도 실시될 수 없다)


괴담3: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를 먹는다


△정부 주장: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5% 정도는 미국 내에서 자체 소비되고 약 5% 정도가 수출된다. 미국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 중저가 품질로 햄버거 등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단체 반박: 미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의 90%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며, 10%만 수출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쇠고기도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쇠고기가 중저가 품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먹는다. 이 때문에 미국사람도 안 먹는 고기를 한국에 수출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괴담 5,6 '단체 반박' 참조)


괴담4: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정부 주장: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판단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M/M동일형 비율이 94.3%, 일본 9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M/M동일형이 인간광우병 위험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질환의 발병을 좌우하지 않는다. 한국사람, 일본사람 등 동양인은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뜻이지만, 외부 관련 요인(SRM 등프리온이 많은 부분)이 통제되면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체 반박: 이는 정부보고서에서 나온 학설로 미국정부에게 한국정부가 주장했던 학설이다. 이 주장이 담긴 논문을 펴낸 학자는 김용선 교수팀이다. 김용선 교수는 2007년 9월 12일(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했다. 정부가 2007년 9월 21일 작성한 '제3차 전문가 회의자료'에도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 의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도) 수입금지"를 검토했다. 그런데 2008년 4월 쇠고기 졸속협상 이후 이 모든 내용을 괴담이라고 하고 있다. 이 주장이 괴담이라면 과연 괴담을 유포시킨 범인은 정부인가, 국민인가?


(참조 : 정부는 괴담을 유포시킨 사람을 전문가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사람이 센터장으로 있는 한림대 CJD 진단센터에 수십억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다는 말인가?)


괴담5: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괴담6: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정부 주장(괴담5):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사료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 후 먹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통제된 위험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주장(괴담6):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같은 품질의 쇠고기이다. 재미교포 250만 명, 미국인 3억 명이 먹는 것과 똑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또한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 모두 미국 내 도축이나 검사과정에서 엄격한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한국으로 수입된 쇠고기는 국내에 들어올 때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된다.


□단체 반박(괴담5,6): 농림부의 전문가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 도축소의 90% 또는 97%는 20개월 미만이고, 현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쇠고기의 99%가 30개월 미만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 사람이 먹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한 셈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사람들은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한국 사람들은 위험한 쇠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정부가 30개월 이상까지 수입하기로 잘못된 협상을 한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3년에 광우병 소가 발병하였고 광우병 잠복기는 평균 10년 길면 30-60년까지 걸리므로 2008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미국이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말하는 것은 괴담이다.


(참조 : 미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쇠고기는 제일 좋은 PRIME 등급과 주로 가정에서 사먹는 CHOICE 등급, 그리고 SELECT 세 가지 등급이며,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싼 가격에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수입업자들의 특성상 내수용으로 크게 선호되지 않고 있는 하위등급인 스탠다드급이 상당수 들어올 것이 예상된다. 게다가 거의 소비되지 않는다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나이표시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입될 예정이다.)


괴담7: 미국 내 치매환자가 약 500만 명인데 이중 25만~65만 명이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


△정부 주장: 전혀 과학적 근거 없이 유포되는 낭설이며, 치매와 광우병은 증상이 달라서 병원의 진단과정에서 분명히 구분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보고된 인간광우병 의심사례의 경우 지난 5월 5일 미국 정부 당국자의 확인에 의하면, 예비조사 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1997년 이후 소에 대한 동물성 사료 급여 금지 조치 시행, 광우병(BSE)이 발생한 2003년 이후 SRM 제거 등 광우병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쇠고기는 안전하다.


□단체 반박: 미국 내 숨겨진 치매로 진단된 인간광우병이 많다는 주장은 서울의대 김상윤 교수가 감수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고려원미디어)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설이 아니다. 단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가 없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인구의 15%인 5,0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의 치매나 광우병 통계는 믿을 수 없는 통계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정부는 이를 반박하면서 1997년의 미국의 사료조치를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는 영국에서 교차오염으로 인한 감염을 막을 수 없어 18,000마리의 광우병소가 추가로 발병하여 폐기된 정책임에도 미국의 사료조치가 완벽한 것처럼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국제 전문가 패널, 국제수역사무국, 일본 정부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사료정책이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우리 정부도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비공개 의견서를 통해 미국의 1997년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2003년에 미국이 SRM 제거 사료정책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2003년 입법예고만을 했을 뿐 SRM 제거 사료정책을 시행한바 없다. 2008년 4월 수입위생조건에서의 '강화된 사료정책'의 공표를 근거로 30개월 연령제한을 개방한바 있는데 그 강화된 사료정책이 바로 이 SRM 제거정책에서 후퇴하여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제거한 소를 돼지 닭의 사료로 주지 않겠다는 정책이다. 한국정부는 협상이 끝난 지금까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지금까지 아직도 미국의 사료정책을 모른다.


괴담8: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정부 주장: 살코기로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전파되지 않는다. 인간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을 먹었을 때 걸리는 것으로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건강한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


□단체 반박: 소가 나이를 먹으면 살코기에 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달물질인 변형프리온이 발견된다는 논문이 한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었고 미국정부에게 주장되었다.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전염 프리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과학적 정설이다. 즉 살코기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괴담이다.


(참조: 우리 정부는 2005년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살코기(골격근육), 혈액제품에 광우병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안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일본 정부, 대만 정부와 함께 제시했다. 또한 이와마루 등의 학자들이 200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소의 살코기의 말초 신경에서 변형프리온을 검출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고, 나오코 이와타 등도 2006년에 "일본의 정상 도축 소에서 광우병 감염이 확인된 소 3마리의 조직 내 광우병 변형 프리온의 분포"라는 논문에서 소 살코기의 말초신경에서 변형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국제수역사무국에 공식 제출한 문서에서 "살코기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러므로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살코기에 존재하는 낮은 농도의 변형프리온이 인간에게 인간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괴담9: 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병원균이다.


△정부 주장: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변형 프리온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병원균이 아니고 단백질이 변형된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변형 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 부위에만 존재하므로, 해당 부위를 제거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


□단체 반박: 정부 주장은 두 가지 문장을 연결하여 써놓고 한 문장이 틀리다는 증거를 대면서 두 문장 다 틀렸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형적인 유언비어 만들기다. 프리온은 병원균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프리온의 전염성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자외선, X-ray, 심지어 포르말린 처리를 해도 그 전염성이 없어지지 않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방법이 없어 100% 사망한다. 또한 변형프리온은 특정위험물질부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분에도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다.


(참조 : 광우병의 원인체가 변형프리온 단백질인지, 바이러스인지에 대한 과학적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원인체조차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으며, 예방약이나 치료약도 없다. 광우병에 감염된 동물이나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사람은 100% 사망하게 되는 끔찍한 질병이다. 현재 광우병 원인체 중 유력한 가설로 인정받고 있는 변형프리온은 6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견해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1,000도 이상의 고열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변형 프리온은 강력한 발암성독극물인 포르말린에 담아두어도 병원성이 사라지지 않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강한 자외선을 쏘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죽은 소의 뇌에서도 2년간이나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땅 속에 파묻어도 최소한 2년간은 안심할 수 없다. 이것은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도 부인하지 못하는 과학적 사실이다.)


괴담10: 키스만 해도 광우병이 전염된다.


△정부 주장: 전혀 근거 없다. 타액으로 전염이 되지 않는다. 광우병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단체 반박: 현재까지 연구결과는 인간 사이에 키스를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사슴이 걸리는 광우병인 만성소모성질환(CWD)의 경우, 침을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보고되었다. 즉 사슴에서는 변형 프리온은 침으로 배출된다. 사슴의 광우병, 즉 광록병은 동물 접종 실험에서는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험관 내의 실험에서는 광록병에 걸린 사슴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인간의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바꾸는 것으로 밝혀져서 광록병에 걸린 사슴을 인간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예방조치가 취해졌다.


(참조 : 만일 사슴 광우병이 종간장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전염되게 되면 침으로 전염이 가능한 사슴의 변형 프리온이 인간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혈액을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사례가 보고되어 현재는 의학계에서 혈액도 인간광우병 전염인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해야 한다.)

광우병에 맞서 민중의 식량주권을(이슴산)

출처 : 월간 사회운동 07년 9월

광우병에 맞서 민중의 식량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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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슴산 | 회원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의 선결과제로 제시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지난 4월에 재개되었으나, 검역조건에 맞지 않는 뼛조각과 척수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 FTA반대 운동은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이슈화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장담하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형식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데, 수입과 검역에 대한 무원칙한 대응으로 미국의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국민의 건강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수입만 막으면 되는 것일까? 언제부터인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농민의 삶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광우병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나 한․미 FTA 외에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현안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여유도 필요하다.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검역 해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농림부를 규탄했다.(출처: 참세상)

미국산 소고기만 문제인가?

한국에서 광우병이 이슈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말에 광우병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독일, 이탈리아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고 프랑스의 까르푸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감염된 소고기의 유통 의혹이 번지면서 광우병 문제가 전 유럽을 휩쓸었다. 이때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한국에까지 확산되었다. 당시에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고, 한국은 전통적으로 소의 부산물을 먹었으나 인간 광우병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 청정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언론과 광고를 통해 국민을 계몽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행동했다. 정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으면 국내에서 광우병의 위험은 사라지는 것일까?
2000년 이후 광우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국산 소고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00년 12월과 2001년 1월에 각각 육골분 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를 소, 양과 같은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를 금지했다. 영국은 1988년, 미국은 1998년부터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것이다. 또 유럽과 일본에서는 모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¹⁾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차 오염²⁾의 위험이 높다.
국내에는 250만 두 가량의 소가 있는데 2006년에 그 중 6,016 두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했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0.24%이다.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일본에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0.1%를 검사하는 미국보다는 나은 것일까? 문제는 검사한 소의 90% 이상이 정상 도축된 건강한 소라는데 있다. 축산 농가들이 의심이 가는 소나 폐사 한 소에 대한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건강한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것이다. 정부는 광우병 검사를 실질화 하기 위한 계획 대신에 폐사 한 소를 신고하면 30만원을 준다는 사탕발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정부도 광우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농림부는 작년에 국제수역사무국에 광우병 등급 신청을 하려다가 신청 직전에 포기하였다. 등급판정을 신청했다가 미국과 같은 2등급(광우병 위험 통제국가)을 받을 경우를 우려한 것이다. 한국의 광우병 위험 수준이 미국과 같은 정도라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 협상에 치명적이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2005년 5월에 등급 판정 기준 중의 하나를 '광우병 검사 마리 수'에서 '광우병 고위험 군에 대한 검사이냐, 정상 도축소에 대한 검사이냐'로 변경했다. 한국과 같은 광우병 관리체계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인간이 먹었을 때 걸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광우병)이 국내에서 발병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는 연간 26명 정도의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병은 알 수 없는 이유로 100만 명 당 0.5~1명에게 발병하는데 인간광우병과 증상이 유사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부검과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그 동안 국내에는 전문 부검시설이 없고 유족들이 부검을 반대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었다. 대표적으로 2001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이 가는 젊은 환자가 있었지만 부검을 못해서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없었다.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대부분 50대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환자의 평균 연령이 27세로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 전문가들도 자인하는 것처럼 한국은 광우병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광우병은 하나의 현상일 뿐!

상황이 이러한데 왜 미국산 소고기 수입만 문제가 됐을까?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이슈화되고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대중적으로 확산된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회적 이슈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투쟁과 담론의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위험'과 '공포'도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인지된다. 미국산 소고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광우병 위험 요인이 국내에 풍부하게 존재했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유통되지 않은 것이다.
광우병은 대중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선정적인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언론과 운동의 좋은 소재가 되었다. 한․미 FTA 반대 운동도 광우병의 위험을 강조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채택해왔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에게 육식을 강제한, 자연 생태계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 일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현대문명(또는 자본주의)의 괴기스러움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소가 소를 먹는 동종식육은 식인 행위와 유비되어 "문명세계와 문명인"의 공포를 가중시킨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식인풍습으로 발생한 쿠루병, 양의 스크래피, 밍크 뇌종 등과 광우병(소해면상뇌증)의 원인과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과학의 지지를 받는다.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유력한 근거가 있고, 인간광우병에 걸리면 인간이 "미친소"와 유사한 증상으로 죽기 때문에 공포는 배가된다(고상하게 죽을 수도 없다!). 또 누구나 먹는 소고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염되고,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제도 없고, 치사율이 100%다. 더군다나 잠복기가 길어서 10년 전에 먹은 소고기 때문에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니.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그 문제가 충분히 숙고되었고, 실제로 20여 년에 걸쳐 영국 등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하지만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더 안전한 소고기'를 먹거나 채식을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 광우병은 세계적 식량체계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가지는 문제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세계적 식량체계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광우병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거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원인을 제대로 인식해야한다.

미국 축산의 역사와 광우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우병은 소에게 스크래피에 감염된 양 또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육골분 사료를 먹인 데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부터 목축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곡물사료를 절약해서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 소에게 육골분 사료를 먹였다. 광우병 발생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조금 더 긴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우병과 같은 최근의 전세계적 식품 파동은 20세기에 녹색혁명을 통해 정착된 산업화된 농업과 세계화된 식품생산 및 유통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광우병은 산업화, 공장화된 자본주의 축산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세기 초부터 미국에서 진행된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축산에서의 생산성 혁명을 일컫는 말)은 생산성의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다. 이 미국식 농업․축산 체계가 하나의 모델로 전세계에 확장되었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의 구조를 미국 축산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은 농약과 비료를 다량 투입하여 하나의 특화된 작물을 생산하는 단작으로 곡물 생산의 혁명적 증가를 이루어냈다. 트랙터, 탈곡기 등 석유로 작동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고 제초제, 살충제, 질소비료 등 화학투입물을 이용하여 자연의 생산력을 자본의 생산력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생태적으로는 그동안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오던 농업, 임업, 축산 사이의 순환성과 연결성이 파괴되었다.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농산물의 다양성이 불과 몇 개의 작물로 획일화(단작)되면서 농약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토양 비옥도 저하, 생물 다양성 훼손, 수자원 고갈, 병해충 창궐과 같은 각종 생태적 문제가 야기되었다. 축산도 이제 가축을 가두어 놓고 필요한 사료, 영양제, 항생제를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변모하였다. 예전처럼 집 마당이나 목초지에 소, 돼지, 닭, 염소 몇 마리를 키우던 목가적인 풍경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공장이나 다름없는 축사에서 움직일 틈도 주지 않고 사육하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미국은 대공황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1935년 '농업 조정법'을 개정하여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지지했다. 농가보호와 녹색혁명의 성공으로 잉여 농산물이 증가했는데 이를 1950년대에는 원조 물자로 해외에 처분했다. 처음에는 무상 원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상업 가격으로 유통시킨 원조 정책으로 카길 같은 거대 곡물상이 부를 축적하고, 전세계에 미국식 농업관행과 식문화가 이식되었다. 대공황과 녹색혁명은 미국 축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공황으로 곡물가격이 떨어지자 미국 축산업자들은 저렴한 곡물을 가축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1950년대 이후에는 값싼 잉여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동물의 사료로 전환되었다.
한편 1950년대 말부터 비육장이 성업하는데 비육장은 점차 교외로 이전한 도축장과 통합되었다. 20세기 전반까지 미국에는 도축장이 도시의 중심에 위치했다. 하지만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환경개선의 요구가 높았고 강력한 정육노조를 무력화하고 값싼 이주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축장을 교외로 이전한다. 교외에서는 도축장과 비육장을 지리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다. 또 도축장은 정육장과 구분이 불가능해지는데 냉장과 포장 기술의 발전으로 도축한 소를 그 자리에서 부위별로 자르고 포장해서 출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축장과 이웃하고 있는 비육장은 도축되기 전에 소의 몸집을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수소는 보통 3~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1400kg 정도의 곡물사료를 먹고 호르몬제, 항생제를 맞으면서 180kg 가량을 찌운다. 이렇게 되어 1960년대에 비육-도축-정육이 결합된 미국식 축산의 골격이 잡히게 되었다. 송아지를 키우는 전통적인 목축업자의 일과 정육한 소고기를 판매하는 소매업 등 나머지 부문은 1970년대 이후에 통합되기 시작한다.
1970년대 초에 미국정부는 국제수지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을 추진했다. '1973년 농업법'으로 잉여농산물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생산 제한을 해제하고 수출을 장려했다. 잉여 농산물 정책 변화로 미국이 세계농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자 유럽과 미국 간의 시장 쟁탈전이 과열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 농기업은 제3 세계 농업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수직적 통합으로 농자재 산업과 영농, 유통, 가공, 판매를 장악한다.
현재 미국의 4대 정육업체인 콘아그라, IBP(타이슨 푸드), 엑셀(카길), 내셔널 비프는 미국 소의 84%를 도살한다. 또 이들은 비육장 운영이나 선계약과 입도선매 방식의 종속적 공급으로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의 20%를 관리하고 있다. 카길은 세계 최대의 사료 업체이기도 하다. 농업자금 대출 부문도 초국적 농기업에 통합되고 있는데 농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농민은 그 기업이 제공하는 송아지와 사료 구입을 약속해야 한다. 목축업자도 농민처럼 초국적 농기업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위험성 높은 한두 부문을 떠맡는 일종의 도급 노동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과 독과점으로 자영 목축업자는 소의 가격을 낮추어 팔 수밖에 없어서 수익과 생존에 압박을 받았다. 광우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육골분 사료가 1980년대 초부터 확산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한편 육골분 사료를 생산하는 것은 랜더링 산업(rendering industry)이다. 미국에서 가축의 40%는 고기로 소비되지만 뼈, 머리, 내장, 피 등 나머지 60%는 버려진다. 이것을 재가공하여 동물성 지방과 사료를 생산하는 것을 고상한 용어로 랜더링(우리말로 옮기면 동물부산물가공?)이라고 한다. 랜더링 산업의 원료로는 도축장에서 나오는 가축의 부산물 외에도 소매점, 식당 등에서 버려지는 고기 부산물, 폐기름, 남은 음식물 등이 사용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는 병들거나 죽은 가축, 애완동물의 사체 등도 널리 사용되었다. 미국에서 연간 2,000만 톤 정도 발생하는 동물 부산물은 생태적 순환에서 괴리된 대량 육식 문화의 이면이다.
동물 부산물을 가공하여 유용한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의 랜더링 산업은 역사 이전부터 있었지만, 근대적인 랜더링 산업은 19세기 말에 성립되었다. 원래 랜더링 산업의 주요 생산물은 비누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성 지방이었다. 1950년에 미국 랜더링 산업은 50만 톤의 동물성 지방을 비누 제조업에 공급했다. 하지만 비누의 원료가 화학 합성물로 대체되면서 동물성 지방의 수요가 급감한다. 랜더링 산업은 새로운 수요를 개척해야했고 이것이 동물성 사료의 개발로 이어졌다. 현재 랜더링 산업에서 동물성 사료의 비중은 생산량 기준으로 약 55%로 530만 톤 가량의 동물성 사료가 매년 생산되고 있다. 만약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가 전면 금지된다면 랜더링 산업에게는 큰 재앙일 것이다. 한편 랜더링 과정도 독립적인 사업에서 도축장 옆에 설치된 초국적 농기업의 한 공정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계속 허용하는 데는 랜더링 산업과 초국적 농기업의 압력이 작용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안을 세계화하고 지역화하기 위하여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는다고 해도 광우병을 낳은 공업적 축산과 초국적 자본이 장악한 세계적 식량체계는 지속될 것이다. 설사 광우병이 사라진다고 해도 조류독감과 같은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이번에는 그 장소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가 아니라 제3 세계나 한국일 수도 있다. 생태적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농업과 생태의 위기를 치료할 근본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면 광우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미 FTA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한우의 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 성공하여 유기농 축산까지 가능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유기농을, 어떤 사람들은 채식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지불하는 돈에 따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그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로 기른 수입 소고기를 먹고 호르몬이 듬뿍 쳐진 우유를 마실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목록을 늘리는 것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세계를 움직이는 현실적인 힘(신자유주의 세계화)이 생태적 순환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태적 이상 사회󰡑를 상상하거나 실험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울 수도 없다. 농업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민족적 통제를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시장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것은 위기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는 구조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한국도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거치면서 석유와 화학합성물을 고투입하는 농업이 일반화되어 있다.
광우병과 같은 농업위기, 생태위기에 대한 대안은 초민족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세계적 식량체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자본의 세계화'에 '민중의 세계화'로 맞서는 것뿐이다. 최근 남미의 비아 캄페시아(Via Campesina)나, 무토지 농민운동(MST) 등 주변부를 중심으로 초민족 자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농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말리 셀링게에서 비아 캄페시나를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이 '식량주권포럼'을 열고 식량을 위한 국제회의 선언문³⁾을 채택했다.
대안세계화 농민운동의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식량주권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농업에 대한 민족적 통제를 재확립하자는 요구가 아니다. 닐레니 선언은 식량주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식량주권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식량주권은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식량주권은 현재 초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식량체계에 맞서 지역적 생산자들을 중심에 둔 식량, 농업, 소목축업, 어업 체계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국민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하고, 독립적인 농민, 어민, 목축인과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식량생산, 공급, 소비에 권한을 부여한다. 식량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공정한 수입을 보증 할 수 있는 투명한 무역과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물을 관리 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시킨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식량 생산자에게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식량주권은 남녀, 민중, 인종, 사회계급, 세대 사이에 불평등과 억압이 없는 새로운 사회관계를 의미한다."

식량주권은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고, 영농 지식과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옹호한다. 또 생태적인 영농과 농민의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고, 여성농민의 권리를 옹호한다. 지역적인 먹거리 생산과 소비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농민뿐 아니라 모든 민중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한다.
광우병을 발생시키는 신자유주의 농업체계를 변혁하고, 미국식 금융세계화를 전면적으로 이식하는 한․미 FTA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식량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이것은 수입반대나 정책대안 제시로 환원되지 않는 것으로 차라리 새로운 농민운동, 생태환경운동을 만드는 문제이다. 새로운 운동의 형성, 다른 말로 운동의 혁신은 농업․생태 위기를 방기한 여타 사회운동과 농민운동, 생태환경운동의 반성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1) 되새김동물. 위가 4~5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위를 이용하여 먹이를 소화한다. 소과, 사슴과, 낙타과, 기린과 등의 많은 초식동물이 포함된다. 본문으로

2)
미국과 한국에서는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돼지, 닭의 내장과 뼈, 고기로 만든 사료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또 돼지와 닭에게 반추동물의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교차오염은 우선 반추동물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경우에 발생한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싼 돼지, 닭의 사료를 소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고, 사료 생산과정이나 축산과정에서 반추동물 육골분 사료가 다른 사료에 미량이라도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차오염은 광우병과 유사한 질병에 걸린 가축(이 가축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육골분 사료를 먹었을 것이다)을 사료로 만들어 소에게 먹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원인이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육골분 사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도 "미국 정부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미국뿐 아니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모두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다.본문으로

3)
닐레니(Nyeleni) 선언, 번역 전문은 사회진보연대 자료실 1039번 참고.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