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에 돈 물어줘라.

5년 전 반전 평화시위대를 체포했던 미국 뉴욕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가 반전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시위대 52명에게 200만7000달러(약 20억원)를 물어주는 대신 법정 싸움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2003년 4월 뉴욕 맨해튼의 칼라일그룹 본사 앞에서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이다.

당시 이들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고문으로 있는 칼라일이 군수부문에 투자해 이라크전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며 반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공질서 위반죄로 체포됐으나 50명은 기소 전 심리에서 혐의가 기각됐다. 기소돼 재판까지 간 2명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4년 “당국이 평화시위를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시위를 촬영한 비디오 화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통행에 지장받은 이들은 커피를 들고 가던 출근길 시민 몇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비디오 판독 결과 당시 상황은 수십명을 체포하고 법정 싸움에 거액을 쏟아부을 만큼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아메리칸 프렌들리하려면 이런 것도 좀 보라구....
저 나라도 그다지 존경스러운 나라는 아니지만. -_-

체포된 여성시위대 브래지어까지 벗겨놓는다는 한국 경찰.

이노무 나라는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증말 지랄같다.

오바마의 짝꿍, 누가 좋을까.

'러닝메이트를 찾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전당대회를 한 달 안팎 앞두고도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물망에 오른 사람들은 많지만 박빙의 선거판을 확 휘어잡을만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뚜렷한 강점과 함께 보완해야 할 요인이 적잖은 탓에 후보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당대회(25~28일)가 3주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은 지루했던 경선 만큼이나 부통령 후보를 뽑는 데도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근 미국 언론은 티모시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가 러닝메이트 후보 1순위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3일 뉴스위크는 오바마 캠프에서 에반 바이 상원의원과 쳇 에드워즈 하원의원 등 다른 인물들이 새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캠프 관계자는 "지난달 오바마의 중동·유럽 순방 때문에 부통령 후보 검토 작업이 일시 중단돼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오바마 본인이 갖고 있는 '후보 리스트'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일단 부통령 후보군 중 첫 손에 꼽히는 이는 케인. 그는 2006년 버지니아공대 참사가 터지자 즉각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후속 처리에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이던 버지니아 주를 민주당 편으로 바꾼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바마의 단점을 보완해주지는 못한다. 공화당의 선거전문가였던 스콧 리드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케인은 정치 경력이 짧고 외교안보 분야의 식견이 없어 집중 공격을 받기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위크가 다크호스로 꼽은 쳇 에드워즈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목장이 있는 텍사스주 크로포드가 속한 선거구에서 공화당을 이긴 인물이다.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에 등을 돌린 백인 블루컬러 계층의 표를 모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에드워즈를 강력 천거하고 있다.
에반 바이는 1975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부친(버치 바이)을 둔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행정능력이 탁월해 오바마의 부족한 경험을 메워줄 수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부인이 거대 제약회사 엘리릴리 등의 자문을 맡은 적이 있는 기업변호사여서, 오바마가 추구해온 깨끗한 이미지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화당에서는 에릭 캔터 하원의원이 급부상했다. AP통신은 3일 매케인 캠프가 캔터에게 러닝메이트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캔터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강하며 야심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대계 미국인으로서 워싱턴 유대인 단체들이 강력히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히 친 이스라엘·반 아랍 성향이며, 지난해 의회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미트 롬니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령이어서 '나이'가 최대 단점인 매케인을 보완해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가 출신으로 비즈니스 능력은 검증됐지만 노동자층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 또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르몬교도라는 약점이 있다.

'시험관 아기' 30년, 출산의 신비는 어디로 갈까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영국 여성 루이스 브라운이 오는 25일 30세 생일을 맞는다. 인류가 출산의 신비를 자연의 영역에서 의학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인공수정(IVF)의 역사를 연지 30년이 되는 셈이다. 브라운 이래로 인공수정은 수많은 불임부부들의 희망이 돼왔지만, 냉동 배아·대리모 논란에 줄기세포 파동 등 숱한 윤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뉴욕타임스, BBC방송 등은 21일 브라운의 생일을 앞두고 IVF의 역사와 전망을 조명했다.

지난 주말 영국 캠브리지셔의 번홀 불임클리닉에서는 브라운의 생일을 앞당겨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브라운과 30여명의 IVF 출산 가족들, 그리고 브라운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시술을 했던 패트릭 스텝토 박사와 로버트 에드워즈 박사 등이 참석했다.
현재 브라운은 영국 남서부의 브리스톨에 살면서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4년 전 결혼을 했고 재작년에는 '자연출산'으로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지금은 인공수정 시술이 일반화됐지만 브라운의 출생은 20세기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뤄낸 혁명이었다. 여성의 몸 속에서 일어나던 임신 과정을 실험실 튜브 속으로 끌어낸 것. 체외수정으로 배아를 만들어 자궁에 착상시키는 기술은, 30년 전만 해도 동물들에게나 실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브라운의 부모에게 IVF 시술을 해줬던 의료팀조차 "성공할 줄은 몰랐다"고 회고했을 정도였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던 영국 여성 루이스 브라운이 한 불임클리닉을 방문해
자신처럼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아기들을 안고 있는 모습. 25일 서른번째 생일을 맞는 브라운은
재작년 자연출산으로 아들을 낳았으며 영국 남부에서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브라운이 태어나고 석달 뒤 인도에서 두번째 IVF 출산이 이뤄진데 이어 1980년 호주에서 세번째 인공수정 아기가 태어났으며, 이후 인공수정은 전세계로 확산됐다. 현재 지구상에서는 연간 300만명 이상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을 비롯해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나라들이 인공수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는 IVF 출산이 전체 출산의 1%에 이르고 있다. 아랍계 주민들에 맞서 유대계 인구증가를 꾀하는 이스라엘의 경우 인구 대비 불임치료시설 숫자가 세계 1위이며 IVF 출산이 전체의 5%에 육박한다. 인공수정이 정치적 맥락과도 맞닿고 있는 것. 하지만 여전히 인공수정 성공률은 30%를 밑도는 수준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또 쌍생아·다생아 출산과 조산이 많아 안정성 측면에서도 아직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78년7월 브라운의 사진과 함께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탄생"을 보도한 영국 신문들의 기사. 

생명윤리 측면에서 보자면 인공수정이 가져온 논란은 끝이 없다. 체외수정과 함께 난자·정자·수정란의 냉동보관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부모의 나이와 상관 없이, 심지어는 부모의 생존 여부와도 상관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게 됐다. 난자·정자·수정란을 기부하거나 사고파는 경우, 자궁 이상이 있는 여성들을 위해 자궁을 빌려주는 경우(대리모)가 늘어나면서 법적 권리 및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게 된 것.
또 국내에서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 파동 때 드러났듯 난자 공여와 관련된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로마교황청은 수정란들이 불가피하게 파괴된다는 점을 들어 아예 인공수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미래에는 이른바 '디자이너 베이비(맞춤형 아기)' 문제를 비롯해 더 많은 논란거리들이 인류 앞에 던져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지난 5월 형제자매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수정되는 '치료용 아기' 출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공수정 관련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혼재한다. 네이처는 "인공수정 비용이 낮아지고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앞으로 30년 내 불임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 내다봤다. 잡지는 이른 시일 내에 불임여성들을 위한 '인공자궁'도 개발될 것이라면서 이론적으로는 "1살이든 100살이든"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예견했다.

국제형사재판소 10년의 공과

종족말살(제노사이드) 같은 반인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0주년을 맞았다. ICC는 대량학살 등 반인도 범죄를 단죄하는데 대한 국제적인 준거틀로서 기능해왔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거부로 인해 반쪽짜리 성과를 내놓는데 그치고 있으며, 반인도범죄의 예방보다는 이미 축출된 제3세계 독재정권들에 대한 뒷처리 재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본부

'수단 파문'에 가려진 10주년

ICC의 설립을 결정지은 '로마조약'이 탄생한지 10년이 된 17일 ICC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반 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념식에 부친 축하메시지에서 "ICC의 설립은 국제법의 새로운 틀을 세운 거대한 이정표 중의 하나였다"고 치하했다. 국제앰네스티(AI)도 ICC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야심찬 노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날 로마조약과 ICC의 10돌 생일은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 사태 재판 파문에 가려져 성대한 축하잔치가 되지는 못했다. 다르푸르 학살 책임을 물어 하산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했던 ICC 결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된 것. 바시르 대통령 체포령을 내렸던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ICC 수석검사는 이날 자신의 결정은 옳은 것이었다며 재차 옹호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지만 검사실이 체포령을 내린 12명 중 실제 법정에 불려나오게 된 사람은 4명에 불과해, ICC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앞서 중국 정부는 바시르 대통령 체포령을 철회해야 한다며 ICC를 비난하기도 했다. 정작 중국은 로마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은 나라다.

강대국들 빠진 반쪽 재판소

ICC의 출발점은 2차대전 뒤 열렸던 도쿄(東京)·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 이후 냉전을 거치며 반인도 범죄에 대한 단죄는 인권단체들의 주장으로만 남아있다가, 1989년 중미의 소국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총리였던 A N R 로빈슨이 유엔에서 국제법정 설치방안을 제기하면서 공식 논의가 시작됐다. 1990년대 옛 유고연방과 아프리카 르완다 등지의 내전 참상을 지켜본 국제사회의 각성 속에 1998년 로마조약이 채택됐으며 2002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법정이 설치됐다. 현재 로마조약 가입국은 106개국이고, 오는 10월 중미 수리남이 107번째 가입국이 될 전망이다.
회원국 숫자는 늘었지만 ICC는 원대한 이상과 달리 주요 국가들의 거부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들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것을 요구하며 로마조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02년 '미국종사자보호법(ASPA)'을 통과시켜 미군들이 국제법정에 서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수단, 짐바브웨 등 인권 '문제국가'들과 밀착관계에 있는 중국, 인도 같은 신흥 대국들도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ICC 예산의 4분의3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내고 있는 실정이다.

패배자들에게만 칼 들이대는 '하이에나 재판' 비판도

지금까지 ICC는 139개국으로부터 각종 범죄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았으나 기소로 이어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렸던 사안들은 다루지조차 못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 재판은 국제법정이 아닌 이라크 내 법정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옛 유고내전과 캄보디아 '킬링필드' 재판, 그리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내전은 각기 별도의 국제법정이 세워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앰네스티 등은 ICC가 내전·분쟁의 패배자들만을 법정에 세우는 하이에나식 재판이 되고 있다며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전쟁터가 돼버린 남아공

A South African police officer stands by the body of a man killed during violence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Sunday May 18, 2008. /AP

A policewoman assists a man who was set alight in Reiger Park,
south of Johannesburg, Sunday May 18, 2008. /AP

Policemen take aim during clashes believed to be linked to recent anti-foreigner violence
in Zandsfontein informal settlement outside Johannesburg, May 18, 2008. /REUTERS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다녀왔던 곳이고,
또 제가 만델라 할아버지를 워낙 경애하는 관계로... 외신 기사가 나오면 눈여겨 보는 편인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안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노린 범죄와 빈민가 소요사태에 이어, 주변 아프리카국가들에서 온 이주민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력과 살인이 횡행하고 있다는군요.

12일 남아공 최대 도시이자 경제중심지인 내륙의 요하네스버그 인근 흑인 거주지역 클리블랜드에서는 주민들이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에서 온 이주민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칼과 쇠파이프, 총기를 손에 든 폭도들은 사냥하듯 거리를 헤집고다니며 이주민들을 찾아내 폭력을 휘둘렀다는군요.
경찰이 출동해 고무총탄을 쏘며 진압했지만 폭도들은 밤새 떼지어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이주민 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폭력배들은 희생자 2명의 시신을 불태우기도 했다는데... 현지 신문인 `메일 앤드 가디언'은 폭력배들이 이주민 움막을 불태우고 상점가를 약탈해  클리블랜드 시내에 시신이 뒹구는 등 전쟁터처럼 초토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폭동이 벌어지자 겁에 질린 짐바브웨 이주민 1000여명이 경찰서 등지로 대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전날 밤에는 요하네스버그 외곽의 또다른 흑인마을 알렉산드라에서 외국인 상대 폭동이 벌어졌고, 비슷한 상황이 주변 지역들로 퍼지고 있답니다. 며칠에 걸친 소요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12∼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아공 경제가 주변 다른 나라들보단 낫다보니, 남아공에는 300만명에 이르는 짐바브웨 이주자들을 포함해 주변국들에서 넘어온 이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 월경해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이주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남아공의 가난한 흑인들 사이에서는 `이주민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불만이 고조돼왔다는데요.
올들어 요하네스버그 일대에서는 이주자들을 겨냥한 폭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흑백 인종차별을 연상케하는 `외국인 혐오증'으로 비화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서 줄루족 출신 제이콥 주마가 의장이 되면서 '흑인 우선주의' 내지는 횡포...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루가 다수이고 코사(만델라 할아버지네 부족)가 소수인데 그동안 계속 코사 정권이었거든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겹쳐서(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이겠지만) 남아공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우는 듯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