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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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미이클 샌델/ 사회 철학/ 함규진 옮김/ 와이즈베리 /2020

마이클 샌델 교수는 27세 최연소 하버대교수가 되었다. 2010년에 <정의란 무엇인가><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정치와 종교를 말하다 > <완벽에 대한 반론> 등이 있다. 이 책을 내시고는 토론 모임에 초대 되어서 인터뷰 하는 반긴운 모습을 윹튜브에서 볼 수가 있다.

"오만과 분노의 유독한 혼합물은 트럼프까지 밀어 올렸다" 서론에서 정치에 반대 하는 마음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된 듯하다.공동선의 정치를 찾기 위해 생각을 모았다. 능력을 가진 자는 혼자서 잘 나서 된 것이 아니기에 겸손해야 한다.

대학입시의 비리가 미국에서도 악덕 입시 상담가로 수십년간 부와 명예를 얻어왔다. 윌리엄 싱어는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자 부모들이 부정 입학을 하는 일을 도왔다고 한다. 이 년전 했던 스키이 캐슬이 생각났다. 더 돈이 많고 기회가 되면 기부금을 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한다. 불공정성은 대중의 분노를 사게 된다. 능력주의 광채를 돈으로 두르고 유리한 입장에서 사회에 나가게 된다.

옛날엔 계급이 정해져서 노력을 해도 뛰어 넘을 수 없었지만 자유 민주주의에선 자신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주의 사회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럴까? 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확신있게 말할 수 없다. 불펑등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 재능과 노력으로 우뚝 섰다고 말해선 안된다. 겸손히 운이 좋았던 점들을 인정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전 읽었던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가 계속 오버랩 되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일곱가지 자본에 대해서 말하면서 평등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에 각자의 인생의 태도와 습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좋은 부모의 유전 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출발 지점이 다르다.

금수저 흙수저 얘기도 있듯이 경제적 자본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능력주의 세상에서도 차별은 있을 수 밖에 없는게 인생이다. 그 격차를 줄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 사회 복지 교육 등을 통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안 될 것이다. 샌델 교수께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책과 비슷하니 들어 보면 책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 민주정치가 다시 힘을 내도록 하려면 우니는 도덕적으로 보다 건실한 정치 담론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공통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p.61) 능력주의로 갈 때 포풀리즘 문제, 덕, 공공선이 없이 기술적 능력주의가 분노와 양극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람을 채용할 때 효율성과 공정성은 중요하다. 능력 위주로 사람들을 채용하는 일이 민주주의 이름 아래 행해졌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능력주의 원칙이 폭압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우들이 생겼다. 우리 삶에서 주어진 결과는 어떤 운명,우연, 신의 섭리 등이 있고 노력으로 안되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나이를 먹어간다.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 금욕주의 등이 자본축적의 배경이 되어왔다. 베버는 " 단 한사람의 예외없이 신의 섭리는 각자 어떤 직업을 갖고 뭐에 힘써야 할지 제시 하였다." 경제 질서가 섭리의 작용이고 이해 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세속적 성공과 연결 되었다.

기독교에서 조엘 오스틴의 번영 신학의 얘기가 나온다. 십년전 <긍정의 힘>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신을 믿으면 부유하게 산다는 잘못된 능력주의 기독교를 설파했다. 이 번영복음은 결코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세속적 성공에대한 얘기일 뿐이다!

"선하다고 위대한 것은 연결 되지 않는다. 사람이든 나라든 정의로움은 정의로움이고 부와 권력은 부와 권력이다 역사를 조금만 살펴도 강대국이 꼭 정의롭지는 않으며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나라들이 꼭 강력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p88) 정치계에서 영적인 언어를 쓰면서 미국은 선하기에 위대하다는 구호를 사용했었다.

과연 강대국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전혀 공감이 가질 않는다. 나라도 개인도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전대통령은 " 도덕 세계의 궤적은 같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 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자유와 정의로 뻗은 역사의 행진에 앞장서기만 하면 그 위해함이 증표가 되었다.

평등한 사회와 사회적 상향 이동 보장이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였다. 신이 주신 능력으로 뻗어나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외쳤다. 하지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경제적 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힐러리 클린턴은 사회적 상승과 자격에 관한 담론을 말했지만,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지고 말았다.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포풀리즘적 반감이 트럼프 당선에 도움을 주었다. 계층에 대한 반감이 분노로 표출 되었다.

능력주의 약속은 인종,계층,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재능과 노력이 허락하는 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평등하다면 꼭대기에 서서 성공과 보상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실패 하고 잘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결국 능력을 갖추려면 대학 교육을 받고 좋은대학의 졸업장이 필요해진다.

불평등한 교육 체계나 학력주의 편견은 노동 계급에 머물게 되고 보이지 않는 계층의 벽이 생기게 된다. 서로가 다른 곳에서 살고 마주치지 않는 공간을 갖게 된다. 사회적 편견과 저학력자 스스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꼭 이룰 꿈이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기도 한다. 교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도 석연치 못한 점도 있다.

능력주의가 허용하는 최정상까지 올라 갔다면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으로 치고 올라가 쟁취한 사람은 자랑스러울 것이다. 능력주의 세상에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자존감이 바닥이 되고 우울을 갖고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진다. 성공한 사람은 크게 보고 실패한 사람은 혹독한 판결로 인해 힘들게 살아야 한다.

능력주의 어둔면은 자살이 늘어나고 무기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실패자를 양성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적 경쟁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재능을 가진 자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

능력주의가 문제라면 어떻게 극복해야할까? 능력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은 겸손히 부와 명예를 나누고 성공하진 못한 사람은 자괴감 갖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보람도 갖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면 어떨까? 우리나라가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의대로 쏠림 현상이 있는 일도 능력 위주 학력 위주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인재 선별를 하되 심판하지 않고 최고 재능을 가진 사람만 가치 있다고 보는 사회적 편견부터 없어져야 하는게 아닐까?
고등 교육의 승자독식형 재선별은 불평등을 심화하고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올인 하며 서로가 불행한 삶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 왼벽주의적 능력 주의는 젊은이들을 능력에 따라서 서열을 매겨서 자신감을 깎아 내리게도 한다. 굴욕감을 갖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사회에 좋지않다. 각자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일의 존엄성을 갖고 살도록 해 주는 사회가 건강하다

공동선에 기여하고 살아간다는 보람과 가치를 갖도록 해야한다. 노동계급들이 불만과 증오심을 갖게 되면 실업률이 늘고 나라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기술을 배울 기회도 주어지고 엘리트층의 겸손이 함께 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서로 시민으로서 서로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책을 읽으면서 난 공정하게 대접 받으며 살고 있나? 여자이기에 받게 된 불평등이 있기에 나역시 공정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도 가끔 불평등을 느끼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승화 해 나가고 있다. 공동선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노동을 통해 힘들게 일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자주 표현하리라 다짐했다.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겸손 해야하고 실패한 인생 같을지라도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자존감 갖고 즐겁게 살아가려 해야 한다.

도서관은 누구든지 가서 책을 빌리고 읽을 수 있다. 이런 좋은 평등한 기회를 활용해서 지성을 성장시키는 재미를 갖고 산다면 돈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의 얘기처럼 존재를 인정하고 즐기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정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좋은 부모의 유전자 환경을 가져서 성공의 궤도에 잘 진입해서 살고 있다면 나누고 겸손히 살아 준다면 세상이 좀더 살기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공정,정의,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는 분들은 읽어보면 도움이 될겁니다. <아비스타>랑 함께 읽고 비교 해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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