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대통령(박근혜) 탄핵 결정문

[eBook] 대통령(박근혜) 탄핵 결정문 ㅣ 알라딘 싱글즈 특별 기획 2
헌법재판소 지음 / 알라딘(이벤트) / 2020년 2월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잘 쓴 문장이다.
이제 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큰집으로 보낼 일과, 공화국 건설에 힘쓸일이 남았다.

고.도(고차 도덕)를 기다리며...

옳고 그름 - 분열과 갈등의 시대, 왜 다시 도덕인가
조슈아 그린 지음, 최호영 옮김 / 시공사 / 2017년 2월

이 책은 미국판 분열상에 대한 고찰이다.

노예의 후손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가 재선까지 이루었으나,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오바마의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모양이다.

하필인지 필연인지,

유럽과 북미가 불안정해지면서 그 주변인 서남아시아와 동유럽은 더욱 불안해진다.

그래서 극단적 행동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난민들이 잘 사는 나라로 스며든다.

그 선택의 한 모양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

도대체 이런 이상한 인물들이 어떻게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 결과물들을 고찰한 것이다.

인간을 상당한 지능을 가진 종족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 보려는 시도인 것이다.

원제목은 '도덕적 부족들'이다.

서로 다른 도덕을 가진 부족들은 대립을 일삼게 된다.

결국은 밥그릇 싸움인데, 미국처럼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조차도 트럼프 당선 이후 어수선한 모습니다.

한국처럼 한 번도 시스템을 갖춰보지 못한 나라야 에혀, 말할 것도 없겠다.

공리주의처럼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던 시대에 나선 도덕률들은 현대에 많은 비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인간을 믿지 않을 수도 없다.

현대 우리에게 필요한 도덕성은,

상반된 도덕을 지닌 집단들이 함께 살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고(50)

이 책은 이런 것을 전제로 둔다.

과연 미국이라는 군산복합체로서의 국가 정체가 도덕을 가진 존재이기는 한지, 그런 의문은 없다.

그저 자기들만 잘 살면 되는 모양이다.

테러집단을 욕하기만 하고, 자기 반성은 없는 행태이기도 하다.

최후통첩 게임에서 사람들이 주로 내놓는 제안이 사회마다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117)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조선처럼 가족 단위의 부족일 경우,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대인들의 파편화된 부족의 경우, 돈에서 실랑이를 벌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의 경우, 인디언을 학살하고 세운 나라라는 반성이 없이,

그리고 20세기 모든 전쟁에서 큰 부를 챙긴 나라라는 속죄도 없이,

자신들의 능력만을 운운한다면, 그 부족의 앞날 역시 밝지 않다.

이 책에서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이야기 역시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수준이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함께 하려는 성원들을 기다리는 세계적 부족(529)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들을 착각하고 있다.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며,

유럽에서 세계대전의 결과로 독일에게 참혹한 반성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일본을 식민지로 삼고 조선마저 병참기지로 삼으면서 일본을 동아시아의 군국주의 방패로 다시 세웠다.

미국은 고차 도덕이 아니라 아주 저열한 도덕조차 말하기 힘든 나라가 아닌가 싶다.

미국 내에서도 'Occupy the Wall Street'를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 'Occupy the Dest'(직업이나 가지셔)같은 비아냥을 날리기도 했다.

이 책은 많은 도덕적 논리들이 망라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분열상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아니 '우리 미국은 단결해서 더 잘 살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책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심하게도 최고 권력자의 불법에 대하여 저항하는 국민 앞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심지어 성조기까지 휘날리면서 폭력을 저지르는 군중의 무리가 대로를 활보한다.

언론에서는 촛불과 태극기라는 희한한 대립각까지 잡으면서 현실을 날조하고 있다.

결국, 밥그릇 싸움이다.

가진자들이 더 먹으려는 것이 트럼프의 욕심일 터이지만, 그를 찍는 것은 가난한 백인들이었듯,

가진자들이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는 것이 삼성과 권력의 욕심이겠으나, 그를 찍는 이들은 불행한 현대사의 소외되었으나 세뇌된 민중들일 터이다.

박-최 게이트를 통해 '쏙고, 또 쏙았어요'를 깨달은 민중이 조금 늘었을 것이나,

아직 한국의 도덕률은 멀고 또 멀었다.

고도를 기다리는 마음들은,

아련히 멀리서 오고 있을 봄을 믿으며,

오늘도 한 발짝 마중가는 마음으로 살 일이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게 눈 속의 연꽃󰡕, 문학과지성사, 1990.)

민법, 인간 관계의 윤활유

10대를 위한 깜찍한 민법 ㅣ 다른 청소년 교양 6
서윤호 외 지음 / 다른 / 2015년 10월

법은 딱딱하다.
그렇지만 법보다 더 딱딱한 인간도 있음을 요즘 본다.
그들은 법치 국가의 사람이 아니다.
아직도 법을 통치수단으로나 여기는 왕조 마인드랄까.

민법은 재산과 관련된 법이다.
결혼과 상속도 여기 담긴다.

결혼에서 법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상속이라는 아이러니도 재밌다.
삼성은 상속 문제로 죽은 사람도 죽지못하게 하는 조직이니 참 시답잖다.
이재용은 반드시 구속되어 십년이상 처박혀아한다.
범죄자에겐 처벌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주어지는게 민주주의 법치다.

탄핵은 법리보다 순리다.
특검이 고발해서 최ㅡ박을 콩밥먹이는건 형법의 문제다.

최소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사회를 편파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 법공부는 중요하다.

재난과 저항

저항하라 ㅣ 다른만화 시리즈 3
세스 토보크먼 지음, 김한청 옮김 / 다른 / 2016년 12월

줄거리가 있는 책은 아니다.

세스 토보크먼이라는 예술가가 이런저런 저항의 현장에서 그린 작품들을 모았다.

미국의 저항예술과 한국의 그것은 그닥 주제가 다르지 않다.

글로벌리제이션의 장점은 갑부들이 쪽 빨아먹고,

그 피해는 세계 민중이 나누어 평~등하게 사는 모양이다.

표지의 '뉴욕 타임스 전격 연재 중단'이라는 말도 재미있다.

<누구를 위한 세계 은행인가?>

세계은행, 국제 통화 기금은 빈곤국가들에게 많은 돈을 대출해 준다.

그 돈은 시민이 아닌 엘리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개발은 환경을 파괴했다.

빈곤국가는 채무로 힘들어 새로운 빚을 내기 위해 구조조정에 동의해야 하고,

구조조정은 한 나라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국 경제 변화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채무국은 가난한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공립고육을 제한하며,

노조를 탄압했고,

국가소유 산업을 다국적 기업에 팔아야 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다고?

맞다, 구조조정은 레애건이 시도한 경제정책이다.

깨뜨려야할 시간이 왔다.(27)

한국은 세계 시장의 날품팔이다.

지난 50년의 역사는 세계 경제로 편입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반복한다.

<도착지 없는 구급차>

D.C 종합병원은 폐쇄되었다.

대학병원은 환자들로 가득차고, 결국 환자는 길에서 죽는다.

시장은 병원 땅을 개발업자에게 팔려고...(47)

한국의 병원 역시 심각하다.

삼성을 감싸고 돌던 복지부 장관 출신은,

메르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해지도록 삼성병원을 막아 서더니,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다가 구속이 되고 말았다.

국가와 부자들의 짬짜미는 참으로 추악하지만,

그것이 글로벌한 현상인 모양이다.

<아체 원조>

인도네시아 아체로 미국 돈이 들어왔다.

그 돈은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아체 주민들을 진압하는 데 썼다.

쓰나미가 강타했다.

주민들은 구호물자를 달라고 절규했다.

군인들은 구호의 손길을 차단했다.

실질적 원조를 해야할 때다.(133)

국제 기구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비민주적 정치 아래서는 아무리 허울좋은 지원도 모두 소용없게 된다.

<카트리나 이후>

뉴올리언스의 공영주택 개발은 심각한 범죄다.

그곳은 마약이 일상화되도록 방치되었고,

가난해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추방되고 싶지는 않았다.(148)

부동산 투기와 재개발 문제 역시 심각하다.

용산의 참사가 아직도 선하다.

2009. 1.21 그날 아침의 그 불길이...

권력을 쥐고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사실을 알리는 데 태만하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은폐하기도 한다.(10)

권력자들은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조금 허술하긴 하지만,

작가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국가나 권력자들에게 저항하여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린 그림들이어서

필선들이 거칠어도 메시지는 따스하다.

10쪽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걸프 만'을 강타했을 때...라는 구절은 <멕시코 만> 정도로 고쳐야 한다. 걸프가 '만'이라는 뜻이니...

세월호 생존학생, 그리고 유가족으로 산다는 것...

다시 봄이 올 거예요 -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지음 / 창비 / 2016년 4월

20140416

세월호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선체는 아직도 바다 밑바닥에 있고,

7시간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으며,

아직도 실종된 사람들이 거기 있다.

<세월호 안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

http://tvpot.daum.net/v/vc0b8UWOcvUavJWWH2vJUcv

이제 3년이 가까워 곧 1,0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밝혀진 것은 없고,

다만 국정농단 사태에 맞물려,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여객선 사고'로 축소은폐하려는 일을 의논하였고,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 정부의 역할을 축소조작하려고 압박을 가했다는 정도가 밝혀졌을 뿐,

대통령이라는 것은 탄핵 직전에 기자들을 불러 억울하다고 지껄여대기나 하는 이게 나랴냐... 수준이다.

세월호에서 배우지 못한 나라는 아직도 표류중이지만,

세월호에서 배운 사람들은 촛불을 끊임없이 든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봄이 오겠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이 울컥 했다.

그 아이들은 친구들이 거의 사라지고 두 반 정도 남아서 졸업을 했는데,

그들의 선 자리는 참 옹색했을 것 같다.

생존한 두 명의 선생님은 교단에 설 용기를 잃고 그만두었으며,

삼백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는 몇 명씩의 유가족이 생긴 셈이다.

국가가 억압하고 짓밟고 침을 뱉은 조직범죄의 피해자 유가족...

생각해 보면 구조된 게 아니라 살아나온 거죠.

해경이 하나도 안 도와줘서 저희들이 스스로 나왔거든요.

애들 한 명씩 배에서 나오는 거 보고만 있다가

구명보트에서 '어 나왔다' 이러는 해경도 있고,

배 안에서는 다 애들끼리 해결한 거 같아요.(188)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몰살시킬 작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몰살시킬 수가 있었을까?

구하려는 여러 손길을 모두 스톱시킨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오후 5시 넘어서 부스스하게 등장한 대통령의 말은 무엇일까?

4월이라 물에서 얼어죽진 않을 정도이니

뛰어내리기만 했어도 십여 명은 희생되었을지 모르나 나머지는 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이런 의문은 끝이 없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벌써 시간이 2년 동안 안 나왔다는 거는,

국가에서 뭔가 감춘다는 건데,

딱봐도 구린내는 나죠.

이제 착하게 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야죠.(284)

형제자매들의 목소리가 구슬프다.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은 그대로,

사이가 멀었던 친구들은 또 그렇게, 마음 아픈 상태로 정지가 되어버린 날짜, 0416

아, 이 정부 들어서는 왜이리 슬픈 일이 고딩들한테만 생기나...

20130718 안면도 해병대 캠프에서 해양훈련 하던 아이들이 다섯 목숨을 잃었고,

20140217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신입생 오티하던 아이들이 열 목숨을 잃었고,

20140416 결국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힘들게 살아남은 아이들은 특별법에 의해 특례입학의 혜택을 얻는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보는 눈을 의식하기도 한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쉽게 대학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 이렇게 힘드니까 대학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부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하는 게 자기 합리화는 아닐까...

그러면서 또 죄책감이 들고...(310)

오늘 정유라가 체포되었고,

그 대학 교수 류철균(필명 이인화)이 체포되었다.

김영란 법을 말하면 4000원짜리 커피를 이야기하는 넘들처럼,

세월호 특례를 부정입학처럼 떠벌인 것은 정부의 놀음이었다.

참 처절하게 징그러운 것들이다.

회복력 혹은 회복 탄력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외상후 성장을 이루어내려면

관계의 응집력, 사회적으로 구성된 사건의 의미, 사회적 의지,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정도 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보나 지식에서 소외될 때, 회복은 더 늦춰진다.(346)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은 엄연히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못했거나 않은 대 참사여서 문제가 된다.

한번에 배가 퐁당 빠져서 다 죽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았겠는가.

그렇지만 선장과 승무원은 다 도망나오고,

일반 승객들과 어린 아이들이 자력으로 살아나거나 죽음을 맞이했다면,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일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아닌가말이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의 <사회적 의지>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 의문이다.

이 아픈 상흔은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월호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기에,

박근혜의 7시간은 다 밝혀질 때까지,

국가의 부재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기에,

세월호는 계속 물 위로 떠올라야 한다.

아픔을 핑계로 읽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부정이고 범죄다.

알고 정확히 고쳐 나가지 않으면 부정적인 역사는 빙긋이 웃으면서 나타나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