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런 식의 책은 좋아하지 않는다.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라는 식의 책 말이다.이 책을 고른 이유는 '조국'이라는 대한민국 형법학의 대학자가 쓰신 책을 아직까지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개싸움하는 정치에는 나오시지 마시고, 재판이 잘 끝나서 저술활동에 전념하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조국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책은 단순히 18세기, 19세기에 살았던 법철학자, 법학자, 정치학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다.그들이 그 시대에 했던 주장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주장을 통해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다.대한민국의 법은 평등한가?대한민국의 재판은 공정한가?법은 다수를 위한 것이지만 소수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은 과연 소수를 보호하는 법이 맞는가?국가는 왜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삼권분립의 원리는 21세기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있는가.장자크 루소부터 시작하여 임마누엘 칸트까지 다룬 이 책은 대학자답게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쓰셨다.(대학자는 어려운 내용도 쉽게 글을 쓴다. 물론 전공서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내용이 쉽다고 해서 내용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하나하나 우리나라에 대입해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 주셨다.21세기 대한민국.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과연 법적용에서 법집행까지 공정한가?국가의 존재이유에 있어서 과연 그 존립이유를 충족하는가?아직도 정신못차리는 30%를 보면서 착찹함을 느낄 뿐이다.
근대국가라는 개념자체가 유럽에서 건너온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근대 국가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의미 자체가 지극히 유럽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그래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근대국가의 정의를 폭력의 독점성이나 관료제, 상비군, 조세제도 등을 드는데, 중국이나 한반도의 국가들은 고대부터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오면 이러한 체제가 만들어진다.그렇다면 고려시대가 근대국가냐?아니다.그렇다면 조선시대가 근대국가냐?아니다.근대국가라는 이름 자체가 애매모호하다.유럽 중세와는 당연히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비추어보면 갸우뚱거리게 만든다.개념사란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을 비교하고 따져야 한다.그런데 이 책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권하지는 않는다.왜냐. 하나마나한 이야기들만 있기 때문이다.초심자들은 읽어라.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2023년 07월 26일~27일 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