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 컬렌칙, <어떻게 민주주의는 망가지는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 경제 위기, 중산층의 배반 그리고 권위주의의 귀환
조슈아 컬랜칙 지음, 노정태 옮김 / 들녘 / 2015년 4월

핑커의 말대로 유사 이래 폭력이 감소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걸까? 

박영숙의 <유엔미래보고서>를 보고 가장 놀랐던 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보 현상이었다. 프리덤하우스, 베텔스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표index democracy’ 등 모든 조사에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쇠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 및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심지어 쿠데타도 ‘귀환’했다. 기니, 온두라스, 모리타니, 니제르. 기니비사우, 방글라데시, 태국, 피지, 마다가스카르 등등.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 민주화 전문가 박종민이 아시아 바로미터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심지어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조차, 특정한 상황에 놓일 경우 권위주의적 정부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응답자의 수가 1996년에 비해 2006년에 두 배가량 늘어났다.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주된 원인은 경제와 관련이 깊은 것처럼 보인다. 1990대 말 금융위기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룩한 경제적 성취를 뒤엎어버렸다. 구소련에서 볼 수 있듯 민영화는 구체제의 내부자들을 새로운 귀족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종식시키는 결과만을 낳았다.

유엔 인간개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2000년 대 들어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부패 역시 심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성완종 리스트가 버젓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유야무야 수사를 종결시켰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회의하게끔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금융위기, 민영화의 폐해를 겪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듯 보인다. 심지어 이 책의 저자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경제를 망친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폐해 때문이었다. 숱한 나라들이 신자유주의로 경제가 곤두박질 칠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저자의 처방.

선출된 독재자들이 성공할 수 없는 구조를 창출하라.

중국 모델을 이해할 것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고위 관료와 공직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과 함께 압력으로부터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독립적인 반부패 감시기구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반부패 감시기구는 독립적인 조사권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국게 투명성 기구 같은 조직에서 파견된 외국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독립성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의 승자를 존중하라 –선거가 공정했다면

그러나 선거는 오직 첫 단추임을 깨달을 것

다국적 민주주의 기구들과 협력하라

신흥 강국들을 끌어들이라.

이 책을 읽고 의외로 힐링을 경험했다. 나는 독재자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도, 단지 박정희 딸이라는 이유로 박근혜를 뽑아준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이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다. (십년 넘도록 홧병, 자살시도라 말해도 무방할 교통사고)

필리핀에선 마르코스 딸이 주지사가 되었다. 필리핀국민 역시 독재정권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대개 과거자체가 향수를 지니고 있다.(현상 유지 편향) 이 책을 읽었다고 색누리당을 지지하거나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저지르는 ‘오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민주주의 정권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똑같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경제는 파탄났다. 독재잔당과 재벌은 언론을 통해 수도 없이 경제파탄의 원인을 ‘민주주의’ 정권 때문이라 유포했고 생각지 않는 대중들은 세뇌되었다.

필립 코틀러는 부자들을 위한 정당에 투표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한 가지 원인은 언론에 의한 세뇌임이 분명하다.

민주주의를 파멸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 불평등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을 조장하는 신자유주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

프리모 레비 책 제목을 비틀어 말하자면

‘저것이 인간인가’

메모한 문장들

64. 특히 헌팅턴 같은 개발 이론가들은 중산층이 민주주의적 전환의 주된 원동력 노릇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다. 그들은 중산층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구성원들의 국가의 통제 영역 바깥에서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관계망을 건설할 것으로 보았다. 중산층은 교육을 더 많이 받고, 민주적 사고방식이 통용되는 바깥 세계와 더 많이 관련을 맺으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높여가리라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경제 발전은 개인들이 서로 더 높은 신뢰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갈 것인데, 개인 간이 신뢰는 정치에서 토론을 하고 반대되는 견해가 있는 정당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137. 베네수엘라부터 볼리비아, 케냐, 태국, 대만에 이르기까지, 선거로 뽑힌 첫 번째 지도자들이 선출된 독재자로 돌변하는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났다. 독재 정권 아래에서 성장해온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마련인 민주화 첫 세대들에게, 선거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국민 투표와도 같다. 선거로 뽑힌 독재자들은 헌법적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자들이 아니며, 법의 지배가 유지되고 개인의 자유 및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임을 보장하려 하지도 않는다. 비록 그들이 민주주의의 한 가지 요건, 즉 다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런 자들은 민주주의의 형식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138.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급격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수많은 반정부 지도자들은 천수이볜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익혔던 습속을 떨쳐내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곤 했다. 1990대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민주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는 기존의 반정부 운동가들이 과거의 실수와 범죄를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2000년대 초, 천수이볜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풍문으로 떠돌 뿐이었다. 민주진보당의 지지자들은 그보다 앞서, 천수이볜의 독선적이고 거만한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더 큰 충격에 빠지고 있었다. 일단 대통령직에 오르고 나면 천수이볜은 자연스럽게 반정부 운동 시절의 비밀주의와 편집증적 성향 중 일부를 버릴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믿었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는 주변인들을 분노에 가득 차 해임하였고, 자신의 정치적 이너서클에 가족을 끼워넣기 시작했다. 그 가족들 중 적어도 11명은 훗날 대통령 본인의 혐의와 비슷한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아들은 내부 거래 혐의로 기소된다.

140. 조지 차이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무능력한 정부를 바라보며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거간꾼 중 한 사람이 정부 자금 가운데 거의 3천만 달러를 빼돌린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바깥세상에서 보면 그저 농담처럼 보일 것이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단 말인가?” 한때 천수이볜을 지지했던 부시 행정부는,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는 그의 무능함과 부패에 학을 뗀 나머지, 천수이볜이 그저 미국에서 하룻밤 머물고자 하는 것도 거절하기에 이르렀다.

141. 젊은 민주주의 국가의 첫 번째 지도자들은 때로 오래도록 정부와 맞서온 운동가가 아니라, 구 정권의 내부자들 중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그들은 민주적 규범에 대해 그리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151. 푸틴에서 차베스와 탁신에 이르기까지, 선거로 뽑힌 독재자들은 대체로 영악한 정치인 노릇을 한다. 법의 지배를 무시하면서, 대체로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펴거나, 국가주의를 부추기거나, 두 가지를 함께 구사하는 방식으로 자국 인구 중 다수 집단 속에서 큼지막한 규모의 인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지도자들이 잘 버티며 생존해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중산층은 그저 점점 더 화가 날 뿐이기에, 더욱 극단적으로 변하여 선거로 뽑힌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해 폭력시위부터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게 된다.

155. 실제로,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노동계급 구성원들은 경제 성장이 끝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그 와중에 중산층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폐기 처분하려 들고 있기에, 결국 노동계급은 더욱 소외될 뿐이다. “왜 그들에게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의 정당을 불법화할 권리가 있는 겁니까?” 속한 정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후 망명길에 올라야 했던, 노파돈 파타마의 말이다. 그는 탁신 친나왓의 포퓰리즘적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162. 국가가 민주화됨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뇌물을 주고받던 기존의 경로가 사라지고, 더 많은 행위자들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정부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되므로, 지역 정치 지도자, 정부 관료 조직 구성원, 국회의원 등 더 많은 이들이 뇌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패가 자유화되면 모든 이들의 사업 비용이 늘어난다. 오늘날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기업에서 가장 작은 길거리 상인까지, 누구든 자카르타 같은 도시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딱지 떼는 경찰부터 교통경찰 및 해당 지역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꼬박꼬박 ‘벌금’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이석원,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언제 들어도 좋은 말 - 이석원 이야기 산문집
이석원 지음 / 그책 / 2015년 9월

칼 오베 크라우스고르의 <나의 투쟁>은 인구 500만의 노르웨이에서 50만 부가 팔려나갔다. 작가의 작은 아버지는 소송을 걸었다. <나의 투쟁>의 비정상적일 정도의 인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혹시 이것은 일종의 ‘스캔들 문학’, ‘가쉽 문학’이 아닐까.

시배스천 폭스는 <폭스가 픽션에 대해 말하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한다.

“작가의 삶과 작품의 관계는 논평이 금지되기는커녕 토론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분수령과도 같은 변화가 “추측과 가십으로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예술작품이 작가의 개인적인 성격을 표현한다는 가정에 따라, 전기적 비평은 창작의 행위를 쇼로 환원”시켜 놓았다는 거죠.

지그문트 바우만, <사회학의 쓸모>

근대는 전기적 비평의 수난시대였다. 그에 반해 현대는 페이스북의 유행에 따라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전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대중들 역시, 작품보다는 작가들의 삶에 더 주목하게 된 게 아닐까.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 한국 역시 예외일리 없다.

<이석원 이야기 산문집>이라는 애매한 장르 역시 일종의 사소설의 부활은 아닐까. ‘스캔들 문학’, ‘가쉽 문학’, 자기 자신을 전시하는 일종의 ‘페이스북 소설’

이석원의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은 쓰레기다.

누군가 그랬다. 송경동 시인이 연애시를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동감이다. 개인에게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이 자행되는 현실 앞에서 연애 시를 읽거나 연애 소설을 읽는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 책을 재미있게 소비하는 내가 싫다. 부끄럽다. 이석원을 부러워하는 내가 싫다. 포르쉐를 모는 30대 초반의 캐리어 우먼과 붕가붕가 하다니! 돈 걱정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다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빚’이 있다니!

40대에 이르러서도 사랑만을 생각하는 삶이라니, 부럽기 그지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니!

언제쯤이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마쉬멜로우 소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읽을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세월호, 그날의 기록

아무래도 세월호, 그날의 기록은 사서봐야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
저부터 인증샷 나갑니다. 릴레이 인증샷 기대할께요^^

스티븐 핑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 왔는가 ㅣ 사이언스 클래식 24
스티븐 핑커 지음, 김명남 옮김 / 사이언스북스 / 2014년 8월

이 책의 주제는 유사 이래 폭력이 감소해왔다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주장을 펴고자 스티븐 핑커는 무려 1,400여 페이지 분량의 책을 썼다. 그가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을 대하자니 절로 경외심이 든다. 서문을 읽고선 워낙 두꺼운 책이라 대충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1,2장부터 낚여서는 완독하는데 보름이나 걸렸다.

그는 모든 육체적 폭력의 경우를 추적한다. 국가 간의 전쟁, 국민에게 저질러진 국가 살해, 집단 살해, 테러리즘, 연쇄살인, 강간, 영아 살해, 동성애, 동물들에 행해진 폭력까지. 핑커의 주장에 의하면 그 모든 부분에서 폭력은 줄어들었다. 이 책을 덮고 나자, 핑커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고 싶은 충동이 듬과 동시에 한편으론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는 어쩔 수없이 폭력을 계량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예 공감의 능력을 상실한 것일까.

그는 세상을 평화로운 방향으로 밀어붙인 다섯 가지 요소를 주장한다. 국가(리바이어던), 온화한 상업, 여성화, 세계주의, 이성화다.

내가 잘못들은 걸까? 국가라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구 숫자 대비 사망자 수로 계산했을 때 국가 형성 이전의 사회보단 국가 사회에서 덜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로만 따진다면 유럽 500년 역사에서 17세기와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핑커는 매슈 화이트가 집계한 인위적 원인들로 인한 총 사망자수 ‘1억 8000만명’을 20세기 총 사망자의 3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1억 8천명의 죽음은 3%라는 통계에 불과하다)

국가가 자국의 국민을 살해한 경우의 사망자도 1억 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국가 때문에 폭력이 완화되었다고!!! (심리 치료를 권유한다.)

상업과 세계주의도 원인과 결과의 명백한 혼동이다. 널리 알려져있듯 20세기 초 강대국들은 식민지를 구축해왔다. 그러다 20세기 중반부터 식민지를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강대국 입장으로선 식민지 사업이 딱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경제적 이유도 존재했을 것이다.

저자가 말했듯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강대국으로서도 이익이 된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핑커의 주장처럼 상업과 세계주의는 폭력을 줄어들 게 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결과에 가깝다. 문명화 과정으로 폭력을 직접적으로 쓸 수 없게 되자, 1980년 초에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비롯된 보다 고도화되고 내면화된 폭력이 신자유주의다.

핑커는 심리학자다. 이해할 수 없는 건 그가 오로지 육체적 폭력으로만 폭력을 한정했다는 것이다. 즉 그는 현대에 자행되고 있는 정신적, 경제적 폭력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심리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 심리에 무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일부러 외면한 것일까.

그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왜 오늘날 폭력이 줄어들었을까’를 묻기 보다는 ‘문명화, 이성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폭력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을까’를 물어야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배계급이 어떻게 육체적 폭력을 내면화했는지 파고들었어야 했다. 한국을 보아라. 국가는 고문하기보단 노동자들에게 배상금 47억 때린다. 이것은 고문이 아니란 말인가?

핑커는 ‘팔레스타인에서 겨우 4,000명 죽었다고, 그래서 세상이 나빠졌다고? 옛날엔 더 죽었어. 감사해야지’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그는 통계에만 집착하다보니, 혹은 자신의 주장만을 고수하려다 보니, 자신이 인간 생명을 다루고 있음을 망각한 듯 보인다.

단 한 사람도 폭력에 노출 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육체적 폭력이든,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든, 경제적 폭력이든. 서문만 읽을 걸 그랬다. 미국식 낙천주의가 낳은 1,400여 페이지의 재앙이다. 이 책은 21세기에 씌여진 가장 두꺼우면서 가장 빈곤한 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옥시토신을 처방 받길 권유한다. 혹시 그는 저활성 MAO-A 유전자를 지닌 걸까)

- 2014. 11. 14. 작성  

박노자는 <비굴의 시대>에서 이렇게 말했다. 

핑커의 주장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 주된 폭력의 형태는 자본의 횡포, 이른바 갑질이다. ‘갑’은 파견 업체를 통해서 1년 계약의 비정규직을 모집해서 정규직과 같은 라인에서 일하게 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힘든 일을 한다. 그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거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만 하면 갑은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들을 내보낸다. 직장이외에는 사실상 어떤 복지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실업 수당을 최장 10개월간 받고 나면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갑의 이러한 횡포는 그 자체가 폭력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정의를 짓밟는 강자의 부당 대우는 바로 광의의 폭력에 속하지 않을까?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왜 분노해야 하는가 -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ㅣ 한국 자본주의 2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5년 12월

이 정도면 장하성 교수를 ‘한국의 토마 피케티’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한국은 1997년 IMF이후로 급속히 불평등이 악화되었다. 불평등은 ‘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은 재산불평등보단 ‘버는 것’의 격차,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201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8,000천 달러를 넘었다. 그런데 왜 너도 나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을까. 분배가 불공정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노동자의 몫을 착취했다.

전 세계에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는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에선 고용 안정성이란 게 있을 수 없다. 노동자 세 명중 한 명은 1년 안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되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 회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고용 불안정성의 척도) 거의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2000년 이후 지난 10년 이상 항시 1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대기업 임원들이 거리로 나가 ‘해고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애원하며 국민들로부터 서명을 요구하기 바쁘다.

노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1%다. OECD 회원 국 중 31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는 88.1%다. 중소 기업 중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업은 전체 5.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대기업, 언론 등은 툭하면 노조를 빨갱이로 몬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OECD 30개 국은 전부 빨갱이 나라냐?!

한국은 재산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된 나라다. 전 세계 2위 국가다. 지금의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원천적 분배’와 ‘재분배’를 교정해야만 한다. 원천적 분배는 기업이 한다. 원천적 분배가 불평등한 경우 정부가 나서서 재분배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어처구니없게도 정부가 재분배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높이는데 발 벗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세금 줄이는데 여념이 없었고 박근혜 정부는 직접세를 손대는 대신 서민에게 부담이 가는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를 인상했다.

저자는 지금의 불평등한 원천적 분배의 시작이 재벌 대기업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정경유착’이나 ‘재벌연금’보다는 더욱 근본적으로 ‘재벌 집착증’과 ‘재벌 공포증’.

재벌 집착증이란 재벌 덕분에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 재벌이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재벌이 잘되어야 한국 경제가 잘된다, 그래서 재벌은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연쇄적 논리 구성으로 생긴 증상 이다. 재벌 공포증은 재벌이 안되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우려’형, 재벌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망한다는 ‘협박’형, 재벌에게 밉보여서 좋을 것 없다는 ‘보신’형, 한국 기업을 외국인 투기꾼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애국’형 등 복합적이다.

재벌 집착증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은 연쇄적 논리 구성에서 ‘한국’을 ‘나’로 바꾸어보는 것이다. 재벌이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 재벌이 잘되어 ‘나’도 더 잘살게 되었다, 그래서 재벌은 ‘나’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가?

- P276.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재벌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망할까? 외환위기 때 30대 재벌 기업 중 16개가 망했다. 그래서 한국이 망했나? 임금은 ‘시장’이 결정하지 않는다.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결정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재벌이 공정한 임금을 책정하겠는가. 때문에 정부가 규제해야만 한다.

국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소수만의 풍요를 위해 국민 대다수를 빈곤으로 고통 받게 하는 게 국가의 존재이유인가? 피에르 르장드르는 국가의 목적이란 ‘재생산 = 번식’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사키 아타루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국가의 형식이야말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은 단지 일본의 사례일 것이라 짐작했다. ‘사토리 세대’라는 일본 젊은이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75%의 일본 젊은이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젊은이 행복도 조사 결과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행복감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20대와 30대의 비율은 62.9%, 64.2%였다.

‘88만원 세대’는 이제 30대가 되었다. 20대는 흔히 ‘오포 세대’ 혹은 ‘n포 세대’로 불리운다. 이들이 지금 행복하다니! 저자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청년 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출현은 희망적이다. 청년 유니온이 거둔 단기간의 성과는 눈부실 정도다. 그들은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30분 배달제’를 폐지시켰다. 또한 커피전문점들의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토록 만들었다.

저자는 청년 세대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비정규직 폐지, 인턴 폐지, 임금 차별 폐지, 보육의 국가 책임, 알바 최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야 한다. 단지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살아갈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밑줄 그은 문장

p402.

‘개미 방아(ants mill)’라는 현상이 있다. 군대 개미는 수 만 마리가 군집을 이루고 있어서 부족한 먹이를 찾아 일정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유목 개미다. 대부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개미인데, 뒤따르는 개미는 앞서가는 개미가 남긴 페로몬의 자취를 따라간다. 그러다 맨 앞에 가는 개미가 방향을 잃고 원을 그리게 되면, 뒤 따르는 개미는 앞서가는 개미의 페론몬을 맡아 따라가고, 그 뒤의 개미는 또 바로 앞선 개미를 따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다 함께 집단적으로 원을 그리며 맴돌게 되는 것이다.

한번 개미 방아가 만들어지면, 군대 개미들은 지쳐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원을 돌다가 종말을 맞게 된다. 앞을 보지 못하는 개미들이 목적이나 정해진 방향 없이 바로 앞에 있는 개미만 무조건 따라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