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가져온 환경 변화(혹은 재난)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 북아프리카와중동을 핍쓴 재스민 혁명은 기후변화 때문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재스민 혁명이 민주화 혁명이아닌 식량부족때문 이었다고 말한다. 2010년 엘니뇨로 인해 세계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서 식량가격이 폭등했다. 가난한 이 지역 사람들은 생계 자체가 어려웠다 결국길거리로 뛰쳐나을 수밖에 없었다, 알제리에서 시작한 재스민 혁명은 동진하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뒤흔들었다. 리비아, 튀니지, 이집트, 시리아, 예멘 등 많은 국가의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171쪽

왜 수많은 시리아 국민이 죽음을 무롭쓰고 유럽으로 가는 것일까? 과격한 이슬람국가의 테러와 폭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디.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기후변화가 시리아 난민 사태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시리아는 중동의 초승달 지역에 있다. 이 지역은 고대부터 가장 풍요한 지역으로 농경과 인류 문명의 주요 발상지였다. 그런데 중동에서 가장 풍요했던 지역이 최근 기후빈화로 황페해졌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다. 강수량이 급격히 줄고 토양 습도가 낮아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시리아 국민의 40% 이상이 고향을 떠났다. 이들은 잘 곳도 먹을 것도 없는 빈곤층이 되었다. 여기에 IS의 테러가 죽음의 공포로 밀어 넣었다.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가야만 했다.172-173쪽

역사를 변동시킨 동력 중에 하나는 기후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들이 지금은 사막이 된 곳이 있고, 문명이 번성했던 곳이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곳들도 있다. 이런 기후변화는 인류가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현재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의 가변운 칼럼에서 몇 페이지에 이르는 에세이성의 글 모음집은 <반기셔야 교수의 기후와 환경 토크 토크>는 영화나 뉴스를 소재로 기후변화의 원인, 현상 그리고 인류가 짊어지고 지는 재난 등을 설명한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기후변화가 가져온 환경 변화의 설명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며 읽었다. (일단 이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둔다.)

기후변화라고 하지만 최근 한파로 고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기후온난화를 비꼬기도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이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다. 북극 기온이 상상하면서 북극제트기류가 힘 없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유럽, 북아메리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생각하지 못한 위험은 바로 물부족이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뉴스 속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들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심상치 않다. 사실 인류가 쓸 수 있는 물은 바다를 제외하면 많지 않다. 흐르는 담수를 모아두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대수층이 있다. 지하수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제주의 경우 이미 물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고 있다. 삼다수의 판매나 관광업 유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전세계적으로 이미 대수층의 고갈이 시작되고 있다. 대수층의 고갈은 상시 물부족 상태를 말한다. 

먼나라 이야기 같은 가뭄도 실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일이다. 역사속에서도 가뭄사례 들이 종종 있다. 기우제가 그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멸망시킨 것도 가뭄이었다. 4,200년 전부터 약 300년 동안 건조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지속하면 망하고 만 것이다. 중미 지역의 찬란한 마야 문명도 가뭄의 희생양이다. 900년경 마야 문명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810년, 860년, 910년경에 닥친 강력한 가뭄 때문이다. 이집트 문명도, 인더스 문명도, 앙코르와트 문명도 다 가뭄으로 종말을 고했다. 어떤 기상현상으로도 문명이 멸망하시는 않는다. 그러나 가뭄은 다르다.(149쪽)

기후변화가 인류에 미치는 변화는 생태계의 변화도 있다. 폭우와 가뭄이 빈발하게 되면 메뚜기가 급증한다. 2011년 호주, 2013년 중동과 아프리카는 메뚜기의 공격을 받아 농업생산에 큰 타격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는 모기의 서식지와 서식기간을 넓힌다. 말라리아, 뎅기열 등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 지역이 방대해지고, 온대지방에서는 겨울에도 모기에 의한 전염병 피해가 발생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빈곤한 나라나 빈곤계층이 먼저 입는다. 파리협정에 195개국이 가입한 것도 그 때문이다. 혼자만이 아닌 공동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의 하나인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한다고 한다. 인류의 미래가 멸망하는 말든 현재의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갖는 이들이야 말로 기후변화 보다 더 위험한 존재들이 아닌가 싶다. 

독감 그리고 예방접종

 독감이 유행이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선생님과 독감과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반에서 몇 명이나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몸이 좋거나 하지 않다. 운동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몸살 감기를 앓아본 적은 많지 않다. 플루(독감)로 고생해 본 적은 없다. 그럼에도 독감예방접종은 해 마다 빼먹지 않는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플루 바이러스가 나를 숙주로 여기 저기 퍼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발 '감기 따위 안 걸려'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독감 접종을 ... 

우리가 백신의 효과를 따질 때 그것이 하나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만 따지지 않고 공동체의 집합적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까지 따진다면, 백신 접종을 면역에 대한 예금으로 상상해도 썩 괜찮을 것이다. 그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건 스스로의 면역으로 보호받을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집단 면역herd immunity의 원리이고, 집단 접종이 개인 접종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은 바로 이 집단면역 덕분이다.

어떤 백신이라도 특정 개인에게서는 면역을 형성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일부 백신은 다른 백신들보다 효과가 좀 떨어진다. 하지만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백신이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접종하면, 바이러스가 숙주에서 숙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져서 전파가 멎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나 백신을 맞았지만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감염을 모면한다. 자신은 백신을 맞았지만 미접종자가 많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자신은 맞지 않았지만 접종자가 많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보다 홍역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건 그때문이다. 미접종자는 자기 주변의 몸들, 질병이 돌지 못하는 몸들에 의해 보호받는다. 반면에 질병을 간직한 몸들에게 둘러 싸인 접종자는 백신이 효과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나 면역력이 희미해졌을 가능성에 취약하다. 우리는 제 살갗으로부터 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것들로부터 더 많이 보호받다. 이 대목에서, 몸들의 경계는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혈액과 장기 기증은 한몸에서 나와 다른 몸으로 들어가며 몸들을 넘나든다. 면역도 마찬가지다 면역은 사적인 계좌인 동시에 공동의 신탁이다. 집단의 면역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웃들에게 건강을 빚지고 있다. 34-36쪽

이 책은 17년에 읽었다. 의사선생님과 이야기하다 이 부분이 생각났다. 

권력을 쫓다 권력이 된 괴물들

[적폐] 검찰이라는 무소불위

 적폐 문제가 함참일 때 읽은 책인데, 다시금 떠올랐다. 

 당시 창비에서는 권력비판 3부작으로 <권력과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과 교회>를 펴냈다.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는 초라했다. 해방 후 빨갱이라는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한 검사를 총으로 쏴죽였을 정도로 힘이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등장한 군사정권에서는 군사정권의 시녀 노릇만 했을 뿐이다. 

 그런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얻게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이다. 이제는 그들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할 때가 왔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군사독재를 벗어난 민주화 덕분이다. 법과 절차를 의식하지 않았던 날것의 물리력이 후퇴하고 민주화의 진행으로 법적 절차를 중시하게 되자 법적 권한을 앞세운 검찰의 힘이 안기부와 보안사를 능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민들의 치열한 항쟁과 희생으로 일구어낸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5공 청산 국면에서 검찰은 마침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에 이르렀고,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와 재벌의 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소불 위의 권력기관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는 군사독재 정권의 주문을 처리하던 과거의 수준을 넘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준정치집단의 역할까지 맡아 수행했다. 이명박정권 이후 정치의 긍정적 기능이 퇴화하거나 실종되어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해결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넘겨지는 일이 잦다 보니, 검찰이 이제 각종 사회 이슈에 관한 판정자를 자임하는 상황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 권한의 오남용이 거듭될수록 사회정의는 후퇴했으며, 법의 권위는 추락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란 불의한 정권이 자행한국가폭력의 정당화를 위해 쓰이는 수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정판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의 등장과 몰락이었다. 정권과 유착한 검찰은 청와대와 비선 실세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고,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책임을 회피하며 알량한 법지식에 기대어 시민을 조롱하고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전직 검사들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법꾸라지‘라 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현재의 검찰은 과거 홍만표 진경준 등이 보여준 부패의 모습과는 다른 적폐와 거악의 종합관인 것처럼 보인다. 정치검사, 떡값검사라는 말로는 그 실상을 도무지 온전하게 표현하고 담아낼 수 없을 정도다. (218-219쪽)

[적폐] 몸통은 검찰권이다

조국 관련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을 이야기하고, 언행불일치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자. 

어느 청문회에서 이 처럼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인 적이 있었는가. 주민등록법 위반, 탈세 등 명백한 혐의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검찰이 말이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특수부 중 한 부서가 투입되는데, 특수1,2,3,4부가 투입되서 고작 찾아낸 것이 자원봉사 관련 증서이고, 갖다 붙인 혐의는  사문서 위조라니

몸통은 검찰권이다. 임용된 지 몇 달 안 된 실무 수습 검사가 어떻게 검사실에서 피의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가. 특수부부장을 지낸 검사 가 어떻게 차명 계좌까지 만들어 놓고 기업과 다단계 사기범 측근의 돈을 받은 것인가. 그런 일들 을 가능하게 한건 검사들 손에 쥐어진 힘이었다 . 검찰이 마음 먹기에 따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적용할 법조문이 가려지는 현실, 권한을 앞세워 권력과 돈, 향응 을 추구하고 싶은 일부 검사들의 욕망을 수준이하의 동료들이 폭로 한 것이다(227쪽) 

* 2012년 김광준 검사 뇌물수수사건, 서울동부지검 성행위 요구 사건

더 분명한 건 검찰정치가 사회 전반에 끼칠 해악 이다 . 검찰을 앞세워야 하는 정치는 정상적인 정치가 마비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 민주정치에서 묻고 답하기 (Q&A) 는 정부 - 여당 - 야당 - 시민 사회의 대등한 관계 속에 이뤄져야 한다. 일단 검찰 정치가 시작되면 Q&A 는 ‘신문-진술’의 일방향이 되고 만다 . 조사실의 특수 유리 뒤에서 지켜 보는 자를 위한(20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