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의 외교토크 - 대한민국 외교의 자기중심성을 위하여
정세현 지음 / 서해문집 / 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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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자국의 공격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것은 곧 국방력의 약화와 외부공격에 대한 대응력 약화를 뜻한다.

우선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는 내용이고, 괌에 배치한 것이 중국 견제용입니다. 장비는 레이더 탐지 범위가 2,000km입니다. 때문에 괌에 배치된 장비로는중국의 동북 3성을 비롯해 주요 거점 지역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배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동북 3 심지어는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지역까지 감시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의 핵심이익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순간 핵심 이익에 타격을 받습니다. 주요 거점 지역이 미국에 노출되는 것이죠. (219-220)

 

한국의 싸드 배치는 일본의 군사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싸드로 중국을 방어하고, 일본의 군사력으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긴장이 강화되고, 군사위협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키워주기 위한 의도도 보입니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지요. 국은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매년 500 달러씩 줄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만으로 힘드니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 합니다. 일본도 점차 강력해지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건 일본이 중국의 대항마로 나서려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시켜줄 명분이 필요합니다. 일본 군사력 강화의 출발점은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인데, 이를 정당화시키려면 한반도에서의 유사 상태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나아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도 역할을 야한다는 얘깁니다...

결국 미국은 · 경쟁 관계를 · 경쟁 관계로 치환하고,일본의 힘을 빌려 적은 비용으로 계속 동북아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있어 이러한 점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틀이 짜여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외교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북핵 위협, 또는 북한 급변사태 등을 전제로 외교는 결국 남북 상태의 지속과 심화, 나아가 ·, · 군사 대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득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주로 의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과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대립이 심화된다면 한국의 입장이 참으 난처해질 것입니다. (137)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한다. 싸드배치로 한미동맹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동맹 강화가 과연 한국에 유리한 것일까? 미국은 기존의 동아시아의 군사긴장 억제에서 선제타격으로 전략을 바꾼지 오래되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그런 동아시아의 긴장의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미국을 무시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기에도 힘들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적당한 위치를 취해야 한다.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중,러에 대해서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물론 어렵다. 어려우니까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권을 맡긴 것이 아닌가.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가까워지고 강화되는 같으니까 여기에 안달이 나서 우리가 소외됐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비판의 지점이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동급으로 취급하려고 한다면 그건 국제정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74)

1905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했습니다.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통치한다고 상호 승인합니다. 이미 동등한 자격으로 태평양을 나눈 것이죠. 결국 밀약이 을사 조약까지 이어지는 국제정치적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20세기 초부터 일본은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1940년대 초반에는 미국과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리고 70 만에 양국은 다시 갈라 먹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1905년부터 계산해보면 110 만에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을 나눠 가지려는 속셈을 다시 드러낸 이죠. 미국은 한때 나란히 어깨를 겨루기도 했고, 한때 적대 관계이기도 했던 일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75)

2014 ··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다보니 행동도 함께해야 하는 속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에 불과합나다

한국전쟁 이후 계속 미국에 의존하고, 한미 동맹이 마치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만 밀리면 나라가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동맹은 이상 좋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달리 보면 이상 한미 동맹을 격상시킬 없다는 뜻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대치라는 것이죠. (76)

만일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처럼 격상시키면 우리도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함께 움직여 일본 편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있을까요

지금 고민해야 것은 미국과 일본 관계가 우리와 미국 관계보다 가까워졌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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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전쟁 - 대한민국 안보를 파멸시킨 탐욕의 세력들
김종대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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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한민국은 싸드 배치로 논란이다. 외부로는 중국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는 정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무능한) 정부의 생각보다는 대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싸드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싸드는 대북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 싸드 배치로 미국은 중국와 극동지역의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를 잡아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북한 미사일에는 무용지물인 싸드를 배치해야 하는가?

그 뿐만 아니다. 싸드 배치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방어체계를 북한에 보여줬다.

북한이 한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을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을 증강해버리면 사드의 고고도 방어 역량은 아무런 효과도 없다.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남한의 방어능력 밖에서 위협을 가할 있는데, 굳이 고고도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해야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완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방어 개념을 확정해버리면 북한은 그것을 보고 전략을 바꿀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처럼 군사전략이란 유연한 것인데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것이라는 경직된 믿음은 오히려 한국 안보에 자산이 아니라 짐이 것이다. (37)

싸드 배치전략만이 아니라 배치되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싸드 배치인가?

 

중국은 일본을 가장 주목한다.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지원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중국을 위협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하는 일본은 이와 달리 중국을 위협할 있는 객관적 위협이라는게 중국 전략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여기에 한국이 붙어 ·· 삼각 군사동맹이 완성되면 아시아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권이 형성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편승해 성장했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게 되면 중국의 국가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다. 본격적인 지역패권 경쟁이 발화되는 것이다. (46-47)

 

싸드 배치로 ··일 군사동맹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일본이 중국과 직접 군사 경쟁을 한다. 그리고 한국이 싸드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굳이 자발적으로 동아시아의 군사경쟁에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싸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나라 안보가 보여주는 저질스러운 행태를 또 다시 보게 된다.

불과 전에는 북한 핵탄두가 소형화되었다는 증거도 없이 조심스럽게 말하던 그들이 이제는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말을 바꾸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제어 기술이 어느 갑자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주궤도에 로켓을 올려놓는 성공한 북한이 그것보다 어려운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완성된 기술을 어떻게 확보 것일까? ...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이 그런 과정 자체를 완성한 것으로 기정 실화하고자 한다. 바로 미사일방어 예산을 증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한반도 북단에 인류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군사 강대국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한다. 어쩌면 물리학의 법칙마저 초월한 같은 한반도 북단의 강대국은 상상의 공간에 존재하는 가상의 국가다. ... 이런 일련의 현상은 정확한 위협평가로 북한에 대한 군사 전략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방어 예산을 늘리려는 군사조직의 정략이 변화한 것이다. (67-68)

그리고 이런 전략에 맞춰 조중동 뿐만 아니라 종편, KBS, MBC는 연일 북한의 공격능력을 이야기 한다. 40여년이나 우리보다 적은 국방비를 쓰는 그리고 지금은 남한의 1/33 불과한 국방비를 쓰는 북한이 어떻게 그런 군사강대국이 되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정말로 북한 군사력이 그렇다면 북한보다 40년이나 국방비를 많이 쓰고, 최근에는 30배가 넘는 국방비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북한에 대한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서 약간만 정보를 조작하거나 부풀리기만 해도 국민은 공포에 질려 무기 거래에 저항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에서 국가안보는 새로 발견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있는 외국의 고가 첨단무기를 구입해오는 것과 동일시 된다. 북한 무인기가 출몰하면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도입해야 하고, 북한의 장사정포가 전면에 있다가 후면으로 가면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해와야 한다. 북한의 해안포 위협이 등장하면 스웨덴제 대포병 레이더를 들여와야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등장하면 미사일방어 무기 체계를 들여와야 한다

 

보수언론이나 종합편성채널을 보면 북한의 위협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면서 최신형 외국 무기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예비역 장교나 군사평론가들이 거의 매일 나온다. 외국 무기업체의 영업사원과 거의 차이점을 발견할 없는 군비 증액과 무기 도입의 논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과정에서 한반도 북단에는 우리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군사적 초강대국이 존재한다는 암묵적 가설이 성립된다.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는 20만명의 특수부대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무인공격기까지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천재들의 집단으로 둔갑한다. 그런 북한에 의해 지금, 당장 한반도가 공산화될 있다는 막연한 공포를 확산시켜야 군사전문가가 된다. 이런 무기 애호가들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최신형 군사 무기는 강한 존재에 대한 욕망의 상징이자 숭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배후에는 은밀한 거래가 있다. (158-159)

 

보수주의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몇 해 전 있었던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군은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그많은 국방비를 어디다 쓰길래 지뢰 사고의 피해마저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인가?

게다가 우리 군은 현재 1,000명이 넘는 대령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중 전투관련 부대에 배치된 대령은 300명 정도라고 한다. 그럼 700명은 나라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아 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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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본색 : 은밀하게 위험하게 - 미사일방어체제를 해부한다
정욱식 지음 / 서해문집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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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인 MD의 하나이다. 북한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려는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 그리고 요격고도 또한 40~200km 이다. 북한 미사일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일본 및 태평양지역 주한미군 방어가 목적인 셈이다.

 

사드는 미국의 지역 MD 핵심 요격체계이다. 정확한 명칭은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이다. 미국은 적의 미사일 비행경로를 이륙(boost)-상승(ascent)-중간(midcourse)-종말(terminal) 4단계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종말 단계 MD에는 크게 가지가 있다.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사드와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패트리엇-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 MD' 일부이다. (157-158)

MD 크게 미국으로 날아오는 ICBM 요격용인 본토 방어용과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 방어용인 '지역 MD' 나뉜다. 그런데 사드는 기본적으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지역 MD' 체제의 일부이다. 쉽게 말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건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ICBM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기지를 방어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166-167)

 

방어는 공격을 가정한다. 일본, 태평양지역의 미군을 공격할 대상은 누구일까? 일차적으로 중국이다.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MD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미국-러시아-이란의 삼각관계는 북한- 미국-중국과의 삼각관계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 MD 구축의 최대 명분으로 이란 위협을 내세우는 것처럼, 동아시아 MD 최대 구실은 단연 북한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유럽 MD 결국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처럼, 중국도 동아시아 MD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대단히 중시한다  이를 이용해 미국은 때때 러시아에게 이란 핵을, 중국에게 북핵 해결을 요구한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MD 그만둘 있다는 당근을 내밀면서 말이다.(117)

 

하지만 이란과 북한의 핵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MD를 강행하고 있다.

 

중국은 함정에 빠졌다. 중국이 북한에게 강경 자세를 선택했다가 득을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핵실험과 로켓 발사 같은 '마이 웨이' 더더욱 고집했다 그리고 이는 북한 위협론을 증폭시켜 MD 비롯한 미국의 군비증강과 동맹 강화의 빌미로 이용됐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든 그렇지 않든 미국의 대중봉쇄 전략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시진핑 체제의 등장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3차핵실험이 조우하면서 중국의 북핵 해결 의지가 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비핵화를 앞세우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보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MD 강화할수록 중국의 전략적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핵과 MD 적대적 동반성장이야말로 중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건 한국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위해 손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132-133)

 

일단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물건너갔다. 정부가 싸드배치를 공식발표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싸드배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해체하고 군사무장을 하고, 한국에는 싸드를 배치함으로 한-미-일이 중국을 에워싸는 형편이 되었다.

 

중국의 MD 대한 번째 우려는 이것이 미국 동맹국들의 전력 증강으로 이어질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원활한 MD 협력을 위해서 일본이 군사비 증액,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일본의 우파는 이를 재무장의 기회로 인식해왔고 아베 정권 들어 페달을 있다. 이러한 양측의 이해관계는 2013년과 2014 10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중국은 미일동맹이 냉전시대에는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병마개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미일동맹이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고, MD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다. 나아가 미국 주도의 MD --, 미국-호주-일본, 미국-인도-일본 3 군사관계 구축에도 핵심 의제라는 점에서 중국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139-140)

MD 미국-중국-러시아의 3자관계를 이해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럽 MD 놓고는 미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 MD 둘러싸고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MD 둘러싼 갈등은 양자관계에 머물지 않는다. (147

러시아는 미국의 동진에, 중국은 미국의 봉쇄전략에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나라가 초강대국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중러 밀월의 핵심적 배경인 것이다. 미국이 냉전시대 중소관계의 균열을 이용해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했던 것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MD 문제의 중요성은 거듭 확인된다 중러관계의 밀월이 MD 전선에서 비롯되었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152)

 

당초 중-소관계는 냉랭했다. 중소국경분쟁등을 겪으면서 중-소는 연합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반도의 싸드배치는 분명 중국에게는 위험신호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멀지 않은 러시아 역시 MD에 대응해야 한다. 이는 미국-유럽을 통한 압박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중-소 동맹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들어왔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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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류노인이 온다 -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 홍성민 옮김, 전영수 감수 / 청림출판 /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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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후파산>과 같이 일본의 고령화를 다룬 책이다.

 

하류노인은 크게 세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입의 부재. 둘째, 저축의 부재. 셋째, 사회적 고립이다. 수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으며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경우다.

 

저자는 고령화 문제를 방치했을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가족중심 문화를 감안했을때 가족 전체의 파산을 야기할 수 있다. 고령화와 수입이 있는 장년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파산할 수 있다. 장년의 수입으로 노인과 자녀를 함께 돌보는 것은 큰 부담이다.

 

가족부양을 전제로 한 종래의 사회복지 모델은 한계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5쪽)

 

그리고 사회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한다. 장수가 미덕이 아닌 사회가 되면 노인혐오와 노인을 쓸모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경로사상 등의 사회가치관이 무너진다.

물론 이외에도 청년세대의 소비감소, 저출산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류노인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일본의 사회배경이 크다. 빈곤을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문화와 노인은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문화가 겹치면서 그동안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문제를 방치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역시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가족구성원은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대가족제에서는 가능했을 일이지만 지금처럼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가족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에 대한 의료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가족이 책임지는 사회에서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버텨내기가 힘들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당장 바꿀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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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파산 - 장수의 악몽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 김정환 옮김 / 다산북스 /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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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는 미덕이었다. 그런데 이제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가 왔다.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가 일본에서 도래했다. 그런데 장수의 악몽이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계속하던 당시는 성실하게 일하면 보답을 받는 사회였다. 그렇기에 성실하게 일하면 안심하고 생활할 있는 노후를 손에 얻을 있다고 믿었으리라. ... 지금의 고령자들은 당시 모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일본 사회는 격변기에 돌입했다. 독거 고령자가 수백만 단위로 급증하자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 보장 제도는 기능 부전을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노후파산이라고 있는 현실이 확산되었다. (79-80)

 

우리나라 역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강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에서 쪽방촌과 중소도시의 노인들의 삶은 드러나지 않는다. 아니 정부는 외면하고, 언론은 관심이 없고,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장수가 악몽이 되는....

 

현재 노후파사의 원인은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40-50대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청년취업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우리보다 일찍 연금제도가 시행된 일본에서는 이런 노부모의 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예비 노후파산자들이 많다.

 

현재 일하는 세대가 40-50대가 되어 수입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의지할 있는 것은 생활보호를 제외했을때 부모의 연금밖에 없다. 물론 의지할 있는 부모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살다가 부모가 병에 걸리거나 하면 순간 생활이 막막해진다. 게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수입은 끊긴다.

이렇게 해서 노후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일하는 세대가 자립할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노후파산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닐까? (278)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이 공멸하는 새로운 노후파산이 잇따르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그중 하나는 고용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가 흔들리면서 미래에 대비할 여력이 없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또한 가족의 형태 변하면서 서로를 지탱하는 (유대) 약해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리라 사회 보장제도가 이런초고령 사회의 실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이런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령자를 뒷받침해야 일하는 세대가 취약해진 것도 노후파산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일 있가는측면에 대해 취재를 계속하고 있다. (306) 

 

현재의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기침체이지만, 고령화에 대비해서 만든 연금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금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실질적인 노후대책이라는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금 제도 사회보장의 토대를 형성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대에는 홀로 사는 고령자가 드물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도 노후 파산 현상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애초에 국민 모두가 연금에 가입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 시기는 50 이상 전인 1961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3대가 함께 사는 비율도 높아서 생활비는 가장인 아버지가 벌어 오기 때문 조부모의 연금은 용돈 같은 것이었다. (148쪽)

 

연금 제도 사회보장의 토대를 형성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대에는 홀로사는 고령자가 드물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도 노후 파산 현상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148) 

 

우리나라는 일본의 노후파산 사례를 직접 보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반향은 없다. 사회적 연대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보이는데, 노후파산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사회적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여기서 단순히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 대책없는 정책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바로 젊은 세대에 너무 큰 짐을 지울수 있다.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책을 읽다가 마주친 장면 하나,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고령화의 문제점의 하나가 관계의 단절이다. 특히 돈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는 더욱 더 심하다. 그래서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관계의 단절에 대한 해결책은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자 하자고 해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68)

정말 피로운 일은 사람 또는 사회와의 유대를 잃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비록 생활은 어렵지만 '자녀나 손자가 유일한 삶의 보람' 고령자나 친족은 아무도 없지만 "지역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는' 삶의 보람을 갖고 사는 고령자도 많이 만났다. 그런 사람들에는 마음의 안식처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노후파산이라는 현실이 도화선이 되어 유대가 끊기고 삶의 보람이나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리면 고령자들은 살아갈 기력조차 잃어간다.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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