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그의 주장의 기본 전제는 토지가 덜 개발될수록 더 높은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조지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10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에 대한 개발활동이 이루어진 만큼 세금을 차감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현행 재산세 체계 아래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밀도를 늘리고 부동산을 추가로 개발할 동기를갖지 못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개발과 부동산의계속적인 평가 가치 상승으로 창출된 엄청난 보상 또는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충격적일 정도로 대중교통에 거의 투자하지않는다. 뉴욕과 같은 도시의 수많은 대중교통은 유물수준이다. 보통 100년 이상 되었다. 뉴욕과 런던의 광역대중교통 체계는 대부분 자동차가 도입되기 전에 개발되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뉴딜 시대가 하나의 예가 될 수있다. 대공황 이후 우리는 집단적으로 자동차와가전제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중산층을만들었다. 만일 우리가 그런 내구재에 추가 비용을 기꺼이지불하여 부모 시대의 중산층을 만들었다면, 오늘날에도확실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노인들을 돌보고 필수적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새로운 중산층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단순한 직선 형태로 항상 진보하지 않는다.
새로운 경제 질서의 등장과 그것을 안정화하고 그 혜택을더 폭넓은 집단에 확산하는 제도와 정책의 확립 사이에는일반적으로 오랜 시차가 존재한다. 우리의 마지막황금시대 1950년대의 대규모 중산층의 등장은산업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한 후 한 세기 동안의 노력과투쟁의 산물이었다.

[오늘의 한문장]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오랜 역사 동안 도시는 지역 농업이 생산하는 식품의시장을 제공하고 그것을 소비했다. 그러나 오늘날은세계적으로 운용되는 거대한 식품 체인망 덕분에 도시는더 이상 주변 지역의 농업 생산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급속히 도시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수입된식료품을 값싸게 살 수 있다.

제인 제이콥Jane Jacobs이 이렇게 썼다. "빈곤에는원인이 없기 때문에 빈곤의 ‘원인‘을 찾는 것은 지적으로불가능하다. 오로지 번영의 원인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빈민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발전에 필요한기본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무게가 그 재능을 사용할 능력을 방해한다는 사실이밝혀졌다. 선진국에 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기본적인 인프라 시설과 분업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자신의 시간을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는 데 대부분 사용할수밖에 없다.

서머스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는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인프라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하여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토지 가치세는 토지 자체의 내재가치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장 집중적인 용도로활용하도록 상당한 동기를 부여한다.

[오늘의 한문장]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설령 그들이 고임금 전문기술직일지라도 말이다. 그들이그런 지역의 주택 그리고 그 지역이 제공하는 직업적기회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의 돈이다.
젊은 성인이 앞으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주거지역을확보하는 능력은 점점 더 부모의 재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꼼짝할 수 없다.
계층과 주거지의 위치는 현재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결합하여 서로를 강화한다.

경제적, 인종적 분리의 가장 유해한 결과는 혜택을 받지못한 미국인들이 경제적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갈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난한 노동계층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승하고 더 오래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때문에 그들을 가장 크고 부유하며 가장 학력이 높은도시에서 강제로 몰아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자랄 때 종종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셨듯이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다.
체티의 경험적 연구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에 대한부모님의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체티의 연구는 어릴 때 이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뛰어남을 증명하였다

교외지역에 살면서 긴 통근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은 비만,
당뇨병, 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환자의 비율이 더 높고,
자살하거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모든 위험이 결합되어 기대수명이 평균 3년 줄어든다.

[오늘의 한문장]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번영의 길에 수반되는 주요한 방해물 중의 하나인 경제적분리 또는 공간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문제다. 혜택을 받은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도시와 교외지역에서공간적으로 뚜렷하게 분리된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러한경제적 분리 과정은 불평등 자체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문제다. 이것은 최상위계층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반면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을 악화시키기때문이다.

만성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원이부족할 뿐 아니라 경제적 상향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사회적, 경제적 제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이런 열악한환경은 실제로 그들의 빈곤이 대를 이어가며 고착되게만든다.

소득 분리는 가장 부유한 지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분리적인 행태를 보인다.
실제로 그들은 우리의 분석에서 가장 분리된 집단이다.이런 연구결과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부자들은 원하는지역을 선택해 장벽을 쌓아 가난한 집단들과 분리시킬자원이 있다. 많은 측면에서 이것은 정치철학자 마이클샌델이 명명한 사회의
"스카이박스화Skyboxification"를 반영한다. 부자들은경기를 관람할 때 전용 고급 좌석을 차지하여 붐비는 옥외관람석에 앉은 대중들과 자신을 분리한다.

우리의 삶은 교육과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종류에 따라 형성된다. 우리의 노동은 소득을 발생시키고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가 노동을크게 세 가지 계층, 즉 고임금 창조계층, 다수의 저임금 및취약한 서비스 계층,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노동 계층으로나눈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경제적 분리는 더 부유한 대도시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다.
대도시가 더 부유할수록 경제적 분리도 더 크다. 그반대도 마찬가지다. 종합 경제분리지수는 임금과생산성의 기초 지표인 1인당 경제생산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오늘의 한문장]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첨단기술은 도시를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혁신 능력을대폭 끌어올린다. 기술전문가와 스타트업은 일부 지역의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편리한 희생양이 될수 있지만 그들이 도시로 계속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은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타당성이 거의 없다.

변화하는 도시들에 관한 가장 큰 논쟁 중 일부는 도시엘리트의 경쟁에서 비롯된다. 훨씬 더 큰 문제는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계층과 그 밖의 다른 모든 계층간의 격차 확대다. 가난한 사람과 노동계층은 번영하는도시에서 사실상 쫓겨나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들을돕는 방법은 부를 창출하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아니라 번영하는 경제를 더 포괄적이고 포용적으로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도심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중 5%에불과하지만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의 증가율의25%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도시회귀 현상의 가장 큰인구집단은 1980년대 초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밀레니얼세대 Millennials가 아니라 약간 나이가 더 든X세대다.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970년에 빈곤했던 대부분의지역은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난했다. 1970년에서2000년 사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 모든 인구조사지역 단위 중 10곳이 여전히 가난하고, 한 때안정적이었던 12곳은 심각한 빈곤 지역으로 전락했다. 이기간 동안 극소수의 빈곤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

2013년 맨해튼에 거주하는 가구의 상위 5%는 가장가난한 20%의 가구보다 88배 더 많은 돈을 벌었다.
뉴욕에 사는 백만장자는 약 40만 명으로, 이는뉴올리언스,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미니애폴리스의 전체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뉴욕시민들의 생활수준은 실질임금 하락과 주택가격 상승이맞물리면서 저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