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실패는 강준만과 추미애를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꽤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보면 얼뜨기 같은 존재들이 있다.
본인들은 별로 수긍하지 않겠지만 내가 볼 때는 유시민과 노무현 그리고 공병호가 그렇다.

최근 선거를 둘러싸고 다시한번 바람아 불어다오, 한나라당과 차별성 등의 단순한 논리를 통해
지지를 끌어내보려고 애쓰던 몇몇 논객들이 떠오른다. 아쉽지만 본질을 못 보고 지엽에 머무르면서 헛수고 한 격들이다. 알라딘에서도 몇분 발견되었는데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글솜씨, 매너, 열정 모두 빠질 것 없던 분들인데 지금은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 그래도 헛수고는 헛수고일 뿐이다.

오늘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열우당의 무능과 노무현의 오만에 있다.
자신이 탄핵이라는 고초를 겪어가며 별 경력도 역량도 안되는 인물들을 대거 당선 시켜 열우당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는 노무현의 오만은 열우당을 일정한 정치적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수족으로만 고려할 뿐이다. 대체로 스탈린 이후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그꼴이었고 가깝게는 박정희, 전두환이 그런 식이었다.

하여간 노무현 앞에서기만 하면 작아지는 열우당은 민심을 가깝게 듣는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의견으로 관료를 견제하며 정치적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권력이 셋으로 나뉘어 균형 잡고 성장하는 현대정치의 원리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최근 수년간은 전혀 이런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핵심에 노무현이 자기 주변에 대해 가진 불신이 깊게 작용한다.
청와대 초기의 측근이었던 유인태에게 던졌다는 경기고,서울대 나온 당신 같은 사람은 나 같이 상고밖에 못 나와 고생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못한다는 말이 그러한 불신을 잘 표현해준다. 그에게는 정당도 사회적 원로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오랫동안 가깝게 보좌한 이광재,천호선과 같은 학생운동 경력 이상의 사회적 경험이 없는 소수의 측근과 과거 친분을 맺은 몇몇 지인들 수준을 넘지 못한다.

덕분에 내각은 돌려먹기가 많다. 부동산 정책의 첫단추를 잘못 뀄던 김진표가 오늘 교육부에 있는 식이다. IMF 환란을 불러일으킬 당시 금융정책 실패 책임진 인물이 노무현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복귀한다. 부산상고 출신들 열심히 챙겼는데 왜 안알아주냐고 문재인이 부산정권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일이 안되는 배경에는 모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다. 자기계발서 여러가지 들추어 보아도 가장 핵심에 너 자신을 제대로 알고 바꾸라는 메시지 하나가 놓여 있을 따름이다.
선거라는 비싼 과정을 거치면서 민심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고집부리는 노무현을 보면서 정말 헛똑똑이 하나 잘 못 뽑은 덕에 이꼴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한심한 생각만 든다.

다시 시간을 돌려보면 분열을 막으려 하던 강준만의 고언을 한사코 거부하며 매몰차게 비웃던 유시민의 독살스러운 표정이 생각난다. 특히 선거 끝난 날 강준만을 보면서 흘러간 물 취급하던 그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 않는다.

요즘 유시민도 많이 수그러들었던데 이제 강준만과 유시민 누가 더 오래갈까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답은 뻔하다. 노무현이 가도 추미애를 비롯한 다른 생각을 하며 민주주의를 꿈꾸던 사람들은 더 오래 남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과오들을 교정하자. 문희상이 했던 말대로 차라리 열우당을 없애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심에 대한 수긍이다.

열우당, 이제 살길은 노무현 정권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된다.
대학입시 낙방, 회사 입사 실패, 사업의 몰락 등 여러가지 유형이 위기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하지만 꼭 위기가 독인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기도 한다.
위기를 맞아 무너지는게 아니라 다시 일어 서고 싶다면 우선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답을 얻을 때까지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
실패가 반복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운을 탓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선거판에서 가장 큰 잘못은 지방권력 심판론이라는 안이한 구호를 들고온 열우당 자신에게 있다. 국민들은 지금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노무현의 책임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나 도지사의 문제는 논외가 되어버렸다. 즉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없는 선거전략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지금 열우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절대적 전제는 패배에 대한 시인이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국민들의 충고를 진지하게 수용한다는 의미다. 정당의 존재는 민심을 듣고 그 결과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특히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당이라면 더욱 그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패배가 현실이 된다면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가 해왔던 잘못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국민의 뜻을 새롭게 알겠다는 공청회를 열고 삼보일배 하는 심정으로 돌아다니며 바닥 민심을 들어라.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정치판을 돌아보자. 지금이 아니라 먼 과거를.
6월항쟁에 의해 코너에 몰렸던 노태우는 어떻게 8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광주학살의 주범이 분명한 그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준 가장 큰 요인은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이었다.
하지만 노태우 자신이 6.29선언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다는 점도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 때의 사건 진행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합작이었고 그 중에서도 전두환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만 속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그 점에서 그들은 성공했다.

97년 대선에서 이회창은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지세를 모으는 계기를 만들수 있었을까? YS 화형식을 대구에서 벌였기 때문이다. 소외감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지역감정을 적절히 자극한 이벤트였고 효과적 전략이었다.

이 두사건을 잘 보면 권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맞는 송구영신이 필요하다. 나쁜 것은 이미 이미지가 나쁜 전두환이 떠안고 새로운 것 좋은 것은 노태우에게 몰아주는 지능적 플레이도 필요하다. 이렇게 두 세력이 협력하는 경우는 효과적으로 분담이 되서 원래 의도가 달성되지만 신구 세력이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YS, 이회창의 경우가 그러했는데 조금 멀리보면 YS도 노태우로부터 그렇게 권력을 쟁취해내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 부진에 따른 책임론을 역공으로 받아치면서 조기 결정론을 주장해서 권력을 쟁취해내었다.  이렇게 새로운 세력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포하면서 의도적으로 차별점을 강조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동영에게 남은 선택은 노무현이 지금 해오던 것과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총리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어서 서민의 피부에 개혁의 효과가 닿도록 해야만한다. 그 과정을 가로막는 존재들은 대부분 허깨비들이다. 구호는 거창하지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고집은 세고 남을 설득할 능력은 없는 인간들, 어제와 오늘 하는 말이 왜 다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려하고 진정성이라는 도그마만 활용해서 토론을 막아버리는 인간들 바로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개혁의 최대의 적이다.

이제 선택은 열우당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무짓도 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서 민심이 떠났는지 자체를 모른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와 노무현의 임기를 합친다면 충분히 초심에 맞는 개혁 정책이 얼마간이라도 가능하다.
오만함을 버리고 자세를 낮춰라. 민심을 끌고 가려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민심을 들어라. 남 탓만 하지말고.

[퍼온글]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원곡 - Michel Polnareff의 샹송

전출처 : 조선인 > [퍼온글]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의 원곡 - Michel Polnareff의 샹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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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y avait, du temps de grand-maman,
Des fleurs qui poussaient dans son jardin.
Le temps a passé. Seules restent les pensées
Et dans tes mains ne reste plus rien.

Qui a tué grand maman ?
Est-ce le temps ou les hommes
Qui n'ont plus le temps de passer le temps ?
La la la...

Il y avait, du temps de grand-maman,
Du silence à écouter,
Des branches sur des arbres, des feuilles sur des arbres,
Des oiseaux sur les feuilles et qui chantaient.

Qui a tué grand maman ?
Est-ce le temps ou les hommes
Qui n'ont plus le temps de passer le temps ?
La la la...

Le bulldozer a tué grand-maman
Et changé ses fleurs en marteaux-piqueurs.
Les oiseaux, pour chanter, ne trouvent que des chantiers.
Est-ce pour cela que l'on vous pleure ?

Qui a tué grand maman ?
Est-ce le temps ou les hommes
Qui n'ont plus le temps de passer le temps ?
La la la...


<오월 그 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오월 그 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80년대 5월에 부르던 이 운동가요는
미셸 뽈나레프가 부른 샹송의 번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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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할머니를 죽였나요?


우리 할머니가 살던 시절이 있었다네.
정원에는 꽃들이 피고 있던 시절...
시간은 흘러가고 사상만 남았네.
그리고 너의 손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았네.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
시대가 죽인건가, 인간이 죽인건가?
더 이상 흘려보낼 시간을
갖지 못한 시대와 인간들. 라- 라- 라-

우리 할머니가 살던 시절이 있었다네.
들어보아야 할 침묵의 시대가 있었다네.
나무 위에 가지들이 있고, 가지 위에는 잎새들,
잎새들 위에는 새들이... 그리고 새들은
노래하고 있었다네.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
시대가 죽인건가, 인간이 죽인건가?
더 이상 흘려보낼 시간을
갖지 못한 시대와 인간들. 라- 라- 라-

불도저가 할머니를 밀어버렸다네.
그리고 꽃들은 망치를 든 노동자로 변했다네.
새들이 노래할 곳은 작업장밖에 없었다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가?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
시대가 죽인건가, 인간이 죽인건가?
더 이상 흘려보낼 시간을
갖지 못한 시대와 인간들. 라- 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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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 Polnareff



미셀 폴라레프는 대표적인 프렌치 팝 가수로 삶의 꿈과
희망을 소재로 한 노래를 불러 팝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944년 파리에서 태어나 아버지인 유명한 작곡가 레오 폴의
영향을 받으며 5세부터 정식 음악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군복무 후 한동안 보헤미안이 되어 방랑 생활을 하다가
'66년에 우연히 친구의 도움으로 내놓은 싱글들이 잇달아
히트하면서 인기가수로서 자리를 굳혀 나갔지만 인기에
아랑곳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노래와 독특한 패션으로
표현하면서 음악 생활을 해 나갔다.

그의 음성은 남성임에도 고운 미성에 노래 또한 아름답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표곡 "Qui A Tue Grand'
Maman"(누가 할머니를 죽였나요)은 몇 해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피아노 삽입곡으로 익숙해졌다.

Love Me, Please Love Me는 1966년 첫 싱글 후 발매된
미쉘의 대표곡 중 하나. 오케스트레이션에 치중하던 전통
샹송과는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피아노 연주와 함께
현악의 첨가는 곡의 애절함을 더욱 증가시키고 가성을
이용한 미쉘의 특이한 창법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나타나는 곡이다.

오월의 노래는 1980년 광주 민중 항쟁을 주제로 한 민중가요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현재 그리 많이 불리지 않는다.

그러나 1980년 광주 민중 항쟁을 현재 진행형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프랑스 샹송을 원곡으로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오월의 노래'는 Michel Polnareff라는 가수가 부른 "Qui a tue grand maman"이라는

노래가 원곡이다.

노래 제목을 한글로 옮기면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가 된다.

지금 배경 노래로 흘러나오는 곡이 바로 그것이다.

원곡 또한 그리 범상치 않은 제목과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곡의 주인공인 할머니는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 희생당한 사람이다.

Lucien Morrisse는 재개발 지역에 속한 자신의 정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

결국 희생을 당하게 된다.

1971년 그녀를 추모하며 만들어진 곡이 바로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라는 곡이다.

피아니스트인 이루마씨가 "When The Love Falls"라는 제목으로 이 곡을 옮기기도 했다.

원곡은 매우 서정적인데 비해 번안곡인 '오월의 노래'는 행진곡풍으로 리듬이 많이 바뀌어 있다. 또한 많은 노래패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연주되었다. 영화 속에도 가끔 인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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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산하를 찾아서  http://blog.daum.net/philsailer/8284100

일부 조건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벌써 끝나버린 지방선거, 그 이후는

지방선거는 이미 끝나버렸다.
내 주변에 선거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다른 지인들 사이에서도 선거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학생시절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차 거리를 누비던 세대 치고는 꽤 달라진 결과다.

결과도 이미 정해져있다. 최근까지 시행된 여론조사가 아주 틀리지 않는다면 광역,기초 모두 열우당의 전멸에 가까운 참패로 나올 것이다.

이러한 진행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버블의 붕괴다. 벤처,주식,부동산 등 다양한 버블은 커질 때 끝없이 커지다가도 꺼질때는 너무나 허망하게 터져버린다. 그동안 열우당이 누려온 권리가 상당부분 버블이라는게 이번에 입증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해야 할 것은 버블 이후의 미래다.

통상 버블은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와 버블 주도자들의 사기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그런 점에서 이미지 정치를 통한 노무현의 과대포장에 휘둘려버린 민주화의 열망이 안타깝게 생각된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면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원래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한다. 더구나 정당의 이름을 영원히 갈 것처럼 붙이기를 좋아하지만 그런 정당일수록 오래가기가 어렵다. DJ는 열심히 여러 정당을 만들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앞에 붙어 있는 '새천년'이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따름이다. 그러면 이제 열린우리당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새로운 실험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이 진출했지만 결과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겨진다.

왜 노무현이 부동산 거품을 만들면서 전통적 지지층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떠나보낼 때 아무런 의견도 내세우지 못했을까? 공급을 늘려야 가격이 떨어진다는 고교 사회시간 수준의 경제학 이론만을 가진 서민들을 명확히 설득시킬 논리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 원가 공개는 절대 안되고 집이 비싸면 나누어 사는 모기지 론을 이용하라는 노무현의 말을 보면 솔직히 기가 차지 않는다.
더해서 청년실업의 문제를 놓고 그건 당신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유시민의 발언, 학력 차별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입시제도 다 바꾸던 이해찬의 딸 과외+유학 사건 등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아무리 맞추어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얼마전 알라딘에서 몇몇 논객이 열우당과 강금실은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차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노무현 아니던가.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하면서 정책상 별 차이 없다고 말한게 분명했는데 내 기억이 잘 못 되었나?

노력을 적게하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과연 남보다 더 많은 표를 받을 만큼 잘 해왔는지. 아직도 잘 못한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약간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라. 내년에 과연 당대표 정동영 지지율이 몇 % 수준에 머물면서 대선후보나 제대로 낼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정말 살고 싶다면 이제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미 파탄난 노무현의 각종 정책을 뒤집어 생각하라. 과연 그게 초심이었는지. 세금으로 강남 부동산 위협한다고 하지만 공급이 없다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일본 부동산 버블을 무너뜨린 조건 중 하나는 젊은 층의 집단적 연대로 부동산 매입을 거부한 결의였다.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 또한 철밥통 지키며 세금 까먹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대한 지속적 개혁이었다. 그런 점에서 고이즈미가 나카소네 이후 최고의 지도자로 자리 매김하는데 비해 우리는 그동안 뭐했나?

그런 점에서 열우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표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깨우치고 반성하며 남은 기간이라도 어떻게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인지 선언하는 것이다.

노무현과 담판 짓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라. 적절한 인물을 책임총리로 영입해서 노무현의 권한을 대부분 위양하도록 해라. 그리고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정책을 펼쳐라. 단 1년이라도 제대로 바른 길을 간다면 다시 기회가 있겠지만 이대로라면 누구 말대로 후보도 내지 못하고 소멸될 것이 자명할 것이다.

[퍼온글] 조순, 장하준 등이 보는 FTA는?

전출처 : 가을산 > 조순, 장하준 등이 보는 FTA는?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605/h2006051506282921500.htm

한미FTA 장밋빛 전망 근거없고 속도도 걱정"
조순 전 부총리, 경제학회 정책포럼 기조연설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다음달 1차 협상이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없고 초고속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 전 부총리는 또 세금을 통한 부동산 정책, 신자유주의 기조하의 분배정책 등참여정부 경제정책들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총리는 1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2006년1차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기조 연설문에서 한미 FTA협상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식자(識者)는 말이 없고 당국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려 한다"며 "관변에서 나오는 연구결과가 일률적으로 장밋빛인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 한미 FTA 효과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주요 품목인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0%에 가깝거나 2~3%에 불과해 FTA에 따른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관세율은 11.2%여서 이것이 철폐되면 대미 수입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어 "대미 수출이 늘어나도 수출 증가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을 걱정해야 한다"고 FTA의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쌀이 FTA협상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이런 `특전'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며 농축산업 보호에 우려를 나타냈고 "이미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을 정도로 개방된 금융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신금융서비스를 미국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내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우려에 대해 "대내적인 자유화와 자율화의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 대외 개방을 서두르면 개방의 실리를 거두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동성, 저금리, 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부동산 보유 유인이 계속 제공되는 현실에서 투기의 징후를 중과세로 제거하려는 정책이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배정책을 쓸 정부의 능력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며 신자유주의와 참여정부의 분배 강조 정책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해 "강자는 더 강하게, 약자는 더 약하게 되는 것을당연시하고 극단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자유방임을 신조로 하는 새로운 영.미 이데올로기"라며 "신자유주의로는 양극화와 성장동력 약화를 치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가 컸지만 경제운용의 경험이 없고 진로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출 겨를 없이 정책을 담당했으며 대증요법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책의 일관성, 정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3년이 흘러 과거의 후유증도 이 정부의 잘못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자유의적 이론과 색깔논쟁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의 회생책을 강구하고 국민 복지를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등 색깔논쟁에 구애받지 말고 실사구시의방법으로 현실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길을 찾아야 한다"며 "문화와 국민성 등 우리나라에 맞는 발전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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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economy/economy_NewsDetail.jhtml?news_id=N1000109264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FTA관련 SBS 인터뷰

이번에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입니다. 결국 경제적 약자인 한국만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 8시 뉴스 TV칼럼을 맡고 있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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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에 대한 협상이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지난 1월 한미 FTA 협상 의도를 선언한 후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대응 논리들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정부관계자들은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북한이나 쿠바 같은 고아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의 불가피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미 고도로 개방된 경제로 지금보다 더 개방을 안한다고 해서 북한 같은 고립경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은 마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당신,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봉건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거야?" 하고 윽박지르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또 정부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70~80년대식 종속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며 논쟁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꼭 종속이론을 믿어야 한미 FTA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경쟁이 강화되면 취약부문의 생산성이 올라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이 갑자기 강화되면 그 결과는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약자의 도태입니다.

과거 우리가 유치 산업을 보호했던 것도 바로 일단 보호장벽을 치고 실력을 길러야 수출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개방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60~70년대에 자유무역의 논리를 따라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등의 유치산업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섬유나 가발을 수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FTA의 경우는 그것이 상품교역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자본시장 등까지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요, 과거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까지의 독선적인 자세를 버리고 한미 FTA에 대한 겸허한 논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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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6, 2006

한미 FTA, 비공개 문서들이 말하는 진실
                                                     -- 이코노미 21 이정환 기자

한국과 미국은 내년 3월 발효를 앞두고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협상 도중 교환한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2차 사전 준비회의에서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와 관련, 최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의 협상 원칙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미국 쪽에서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해야 할 협상이 많은데 문서가 공개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종훈 우리 쪽 협상 대표는 “미국 쪽에서는 10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줄여서 3년이 됐다”고도 했다.

도대체 한미 FTA 협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공개된 미국 의회나 국제무역위원회 등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바라는 것,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공식 또는 비공식 문서에 드러난 한미 FTA 경과와 현재 상황, 그리고 핵심 쟁점을 살펴보자. 비공식 문서라고 해도 웬만한 문서는 이미 구글 등 검색엔진에 올라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먼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2001년 보고서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한미 모두 GDP나 고용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FTA 체결 4년 후면 미국이 한국과 교역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한국이 무역 적자로 돌아선다는 이야기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4년 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출은 54% 늘어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은 21% 늘어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작성된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초 한국이 미국 쪽에 FTA 협상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한국 쪽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설명회를 열었고 그 이듬해인 2005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사전 실무회의가 열렸다.

2005년 11월 미국 의회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미국 농업과 자동차, 영화, 제약 산업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했다. 협상에 앞서 이런 쟁점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최근 한국의 통상장관은 이런 우려들이 적절한 시점에 처리될 것이라고 확인해줬다.”

결국 핵심 쟁점과 관련, 미국 정부의 사전 요구가 있었고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양보했다는 이야긴데 지난해 2월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처리돼 있다. “한미 FTA는 정부가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 나온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오히려 솔직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미 경제 규모와 의존도를 볼 때 미국이 협상의 의제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불만은 한국의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 외국 정부나 기업과 접촉이 없는 국내용 부처들과 관련돼 있다. 미국 쪽 전략은 핵심 쟁점에 한국 국무회의가 직접 나서서 해당 부처에 압력을 넣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몇몇 ‘촌스러운’ 해당 부처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 전체 안건으로 상정해 해당 부처를 고립시켜 관철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스크린쿼터가 미국의 이런 전략에 말려든 전형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는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김현종 통상장관에게 말했다”는 내용에 이어 “자동차와 의약품, 소고기와 스크린쿼터 등 4대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 정부의 정치적 능력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보고 있다”고 적혀있다. 한국 정부의 태도는 어땠을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 1월 말 4개 부문 모두를 양보한다고 미국 정부에 알려왔다.”

한편 한미 FTA의 경제효과를 놓고도 두 나라의 전망이 다르다. 2001년 미국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대미 무역수지는 2002년 98억달러에서 FTA 체결 4년 뒤에는 9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내총생산이 최대 1.99%까지 늘어날 거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보고서는 상당부분 왜곡 날조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한미 FTA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투자 관련 조항이다. 과거 미국이 싱가폴이나 칠레 등과 체결한 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투자자의 투자유치국에 대한 제소권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특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투자유치국의 현지 법원을 우회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인 셈이다.

이해영 교수는 “국제투자분쟁중조정센터에 접수된 85건의 분쟁 가운데 피소국은 대부분 제3세계 개발도상국이고 청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국적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절차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 실패를 투자 유치국 정부에 전가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4년에 체결된 한미투자협정(BIT)의 조항이 대부분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전 단계부터 내국민 대우를 적용한다거나 최고경영자의 국적을 문제 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은 주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런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를 비롯해 교육과 통신, 방송, 법률 시장 등 공공 서비스의 개방도 비슷한 우려를 더한다.

올해 2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 의회에 보낸 보고서는 한미 FTA의 초안이라고 할만하다. 이 보고서에는 가능한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자유무역기구(WTO) 기준에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각종 투자 장벽의 축소 또는 제거, 독점기업과 공기업의 경쟁제한 제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미국이 호주와 싱가폴, 칠레 등과 체결했던 FTA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미국이 5년 이상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해왔던 반면 우리나라는 실증적 검토는커녕 협상력조차도 갖추기 못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분명한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통상협정 가운데 가장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신자유주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통상협정이 한일합방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체결되리라는 점 역시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cool@economy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