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의 근본원인은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사회구조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수천억씩 부시 정부 내내 지속되었는데
버틸만한 힘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다.
그동안은 신화로 버텨내면서 외형적으로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주체들을 교묘히 엮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가동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자국의 대형은행 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하는 미국 정부를 믿고
WTO,IMF와 같은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걸 누가 믿으려하겠나.
그 결과 나타날 것은 기축통화의 흔들림, 미국채권으로의 쏠림 현상 감소 등이다.
다음 중요한 것은 세계 곳곳에 퍼진 수출 위주의 공장 국가 - 중,일,한 - 3국으로서는
자국 제품을 소비해줄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출이 이제 많이 다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중국 경기가 결국 미국수출에 많이 의존해왔는데
- 월마트와 중국의 동맹이라는 표현 대로... - 이는 미국발 위기가 한 단계 거쳐 넘어온다는 의미도 된다.
각국 모두 성장률이 감소되면 성장성 위주로 평가된 주식, 특히 중국의 경우 심각한 고민을 맞게 된다. 2001년 9.11 테러 후 선진국 소비 감소를 내수 부양책으로 극복하려던 정책이
DJ의 카드버블,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냈다.
이런 유사한 신용 증가를 통한 소비 증대 부양 정책을 중국정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단 그동안 장기간 축적해 놓은 부를 털어 내어 놓아야 하니 이것이 고민이리라.
미국의 신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라크 전쟁 중단이다.
로마 제국 말기에 과도하게 팽창된 국경선을 방어하려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며
결국 제국이 소멸했듯이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기도 유사하다.
3대 악의 축이 다행히 이라크 하나에서 끝났지만 이란, 북한으로 확대되었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
월가에서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는 수십만명의 실업자 덕분에 뉴욕의 경기도 예전 같지는 않으리라 보인다.
사회적으로 보면 미국으로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자는 그린스펀의 주장도 재미있다.
투자이민이 주가 되는데 젊은 활력이 더 넘쳐야 미분양 주택난 해소가 이루어진다는 부언이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고민이 과거 정부 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알게 된다. 현재 상황을 놓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역으로 노무현 비슷한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리라 생각된다.
인사상 난맥은 경험을 통해 풀어가야 하는데 강만수 논란은 차지하고 최근 임명된 산업은행장이 리먼 브라더스 한국 지점장 출신이라(사실 한국지점장이라고 해도 본사 기준으로는 아마 부장 정도 급이리라) 실제 리먼을 인수해서 폭탄을 통째로 떠안을 뻔 했다고 한다.
오륀지 발음하면서 한탕주의로 단기 성과를 내려다가 사고 터지면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