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에 단테의 <신곡>을 읽으며 '인생 반고비'를 음미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이젠 '내리막길'이고 가속도도 붙지 않을까 싶다. '노년'이 더이상 상상의 나이가 아니란 생각이 든다(신체연령은 더 근접했을 수도 있고). 인구학적 전망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이상 노인 인구가 한동안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 분명하다. 이 역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현실'이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고령화사회의 모습을 앞당겨 보여주는 일본에선 '무연사회'란 용어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기사들을 찾아 스크랩해놓는다.  

  

경향신문(11. 08. 01) [한기호의 다독다독]회색 쇼크와 단카이 세대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가게, 거리, 자동차 안은 두 종류의 은퇴자 세대로 가득 차게 된다. 젊은 세대는 60~80대 초반일 것이며, 나이 많은 세대는 100세가 다 된 사람들로서 이들의 수는 급격하게 많아진다. 이들은 주말에도 거리를 가득 채우고, 그 숫자는 젊은이의 수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고령화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한 테드 C 피시먼의 <회색 쇼크>(반비)가 그리고 있는 2050년의 일본 모습입니다. 여러 통계들이 기준연도로 삼기에 2050년은 인구학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네요. 초고령 사회의 일본은 2050년에 100세 이상인 사람만도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랍니다.

일본은 높은 이혼율, 핵가족화, 체면, 길어진 수명 등으로 노인 고독이 심각합니다. 혼자 살고 있는 400만 명의 노인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극심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무연사)한 사람의 시체가 몇 달 동안 방치된 채로 썩어가면서 뿜어내는 독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체를 찾는 팀이 가동되고 있기도 합니다. 

노인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일본인지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없지 않습니다. 미타 마사히로는 <단카이(團塊) 노인>(2004년 출간)에서 “단카이 노인들을 태평양에 갖다버리지 않는 한 2050년에 일본경제는 무조건 파산한다”는 극언까지 했을 정도로 일본 고령화의 핵심에는 단카이 세대가 놓여 있습니다.

단카이 세대는 넓게 보아 패전 후인 1947년부터 1951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1085만 명이나 됩니다. 이 세대는 전쟁과 물자부족을 모르고 자란 최초의 세대이자 새로운 기기와 생활환경에서 자란 최초의 세대입니다. 철이 들자 텔레비전이 있었고, 성인이 되자 마이카가 보급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는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단카이 세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긴’, 즉 아들과 며느리였던 젊은 시기에 부모 세대와의 권한 다툼에서 이긴 세대입니다. 고도 성장기에 시골을 떠나 도시로 옮겨 관공서와 기업에 근무하면서 핵가족으로 살았기에 친척이나 이웃과의 교제를 모르고 자랐지요. 하지만 부모가 된 단카이 세대는 승부를 겨룰 상대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단카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그리고 집단주의에 물든 일본식 경영의 ‘회사형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혈연과 지연을 대신한 것은 오로지 사(社)연이었습니다. ‘회사’와 ‘일’이라면 만사형통한다는 발상에 빠져들었던 세대입니다.

단카이 세대는 거대한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붐이 일어났습니다. 록 뮤직, 모터사이클, 청바지와 티셔츠, 유니크로, 다코짱, 훌라후프, 욘사마 등은 단카이의 구매력과 행동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노동력으로서 압도적인 다수였고, 선거의 표밭과 독서시장에서 늘 주류였습니다.

“단카이 세대의 뒤에는 풀 한 포기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시대를 바꿔왔습니다. 이 세대의 첫 주자들이 2007년에 60세 정년을 맞이하기 전인 2004년에 고령자의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거나,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거나, 아예 정년을 폐지해버렸습니다. 비록 촉탁과 파트타임의 형태였지만 계속 일할 수 있었으며, 깎인 임금은 연금으로 벌충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안달인데도 그들은 자신의 앞길만은 잘 닦아놓았습니다.

2012년은 그들이 65세 정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을 겨냥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엄청난 사회문제가 됐음에도 미시적이고 개인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국내에 출간된 책 두 권만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이 끊긴 무연사회의 삶과 죽음을 다룬 <사람은 홀로 죽는다>(미래의창)의 저자인 종교학자 시마다 히로미는 “무연사회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수많은 가능성으로 수놓인 사회”라고 말합니다.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일지라도 자유롭고 풍족함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어간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랍니다. 



37세에 <나는 이렇게 나이들고 싶다>를 쓴 팔순 노인의 작가 소노 아야코는 <당당하게 늙고 싶다>(리수)를 작년에 내놓았습니다. 노인 지혜를 활용해 진정한 자립과 행복의 주체로 서고, 죽을 때까지 일하며 살며, 늙어서도 배우자와 자녀와 잘 지내고,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고독과 사귀며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 늙음·질병·죽음과 친해지고, 신의 잣대로 인생을 보는 법 등을 알려주는 이 책은 6개월 만에 300만 부나 팔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호로(好老)문화’의 나라라지만 노인의 삶마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놀랍기만 합니다. 하긴 단카이는 그들에 대한 모든 부정적 예측을 긍정적으로 돌려놓은 세대이긴 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의 취직난을 구인난으로 바꾸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던 1970년대의 주택난을 조립식 주택과 맨션 건설로 해결하고, 정년을 맞이하던 2007년의 연금파탄 우려마저 종신고용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노동으로 맞섰습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어쩌면 단카이 세대의 새로운 황금시대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고령화 문제가 일본 못지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주간한국(11. 07. 27) 싱글 인생, 우리는 '무연사회'로 간다 

죽음을 앞둔 춘화의 소원은 옛 써니의 멤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윽고 하나 둘 모인 7공주들은 대부분은 순탄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에 '알고 보니 기업체 사장'이었던 춘화는 죽기 전에 친구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남긴다. 멤버들은 행복해하며 춘화의 영정 앞에서 보니엠의 'Sunny'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춘다.

상반기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써니>는 훈훈한 결말로 여자들의 우정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이 '판타지'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은 병실에서 홀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춘화 때문이다. 그토록 많은 돈을 모았어도 임종을 지킬 한 명의 가족도 없었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 행복했을까. 



골방에서 고립된 청춘들
물론 춘화처럼 모든 골드 미스가 독신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성과의 경제적 격차가 줄다보니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희미해진다. 출산 후 육아의 문제도 남아 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아내는 또 다시 생계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결혼 자체가 제약을 가지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싱글 문화가 전 세대의 남녀 모두로 확산되고 있다. 독신 문화가 퍼진 이래 그 말의 대상은 주로 30대에 한정됐다. 하지만 지금은 독신의 길을 걷고 있는 40~50대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자의가 아닌 독신 인생을 사는 젊은 세대는 더 많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내 집 마련은커녕 좁디좁은 원룸이나 고시원의 쪽방에서 타인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언감생심의 대상이다.

특히 고시원은 원래 취업 전 한 번쯤 '잠깐 머무는 공간'으로 기능했지만, 이제는 실업자와 직장인 등 모든 집 없는 세대들이 혼자 살아가는 대안거주공간이 됐다. 이런 '1인 가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고립시킬 수밖에 없다. 



고시원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시도한 책 <자기만의 방>에서 저자 정민우 씨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원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 세대의 단절된 삶을 포착한다. 그 결과 고시원의 생활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좁은 방도, 공동생활의 불편함도 아닌 비인간성이라는 대답을 얻는다. "누가 사는지는 알아요. 그 방 안에 틀어박혀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중략) 친한 사람 … 그런 거 없고, 그냥 고독했어요. 진짜. 개미굴 안에 한 명씩 갇혀서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네모나게 구획된 방에 들어가 살고 때로는 방과 방 사이에서 마주치지만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는다. 손짓이나 음성을 물론 눈짓이나 표정으로도 서로 아는 체하지 않는다. 아는 척을 떠나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각자가 방에서 눈치를 보기까지 한다. 저자는 이런 고시원 생활의 특징을 '익명성'과 '무관심성'이라고 규정지으며,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관계는 부재하는 고시원은 사람들을 '유령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무연사회에 대비하는 방법
지난해 NHK 특집 방송을 통해 알려진 '무연사회(無緣社會)'는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홀로 살다 죽은 고인의 유족이 유체 인수를 거부해 조문객도 없이 치러지는 장례 과정은 '장례식'보다는 '사체 처리' 과정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얼마 전 출간된 <사람은 홀로 죽는다>에서 무연사회 문제를 다룬 저자 시마다 히로미는 "사람들이 무연사회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보다 '고독한 죽음'이다"라고 지적한다. 죽은 후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두려움보다도 화장된 후 아무런 인연도 없는 곳에 무의미하게 안치되는 상황이 너무 고독하다는 것이다.

당시 아사히 신문도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족사회'는 이미 막을 내렸고 혈연·지연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고족사회'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20년 후에는 전체 가구 중 독신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할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2010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1인 가구는 414만여 가구로 5년 동안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속도를 감안하면 1인 가구가 가장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떠오르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무연사회에서 지금 당장 위험에 빠진 세대는 노년층이다. 독거노인이 1백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고독사(孤獨死)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처럼 가족 대신 유품을 정리해주는 전문 업체들도 국내에 생기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옆집에 사는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아 고독사하는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마지막 마무리까지 타인의 손에 맡기는 세상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이제 무연사회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개인적인 삶을 중시하는 도시 생활, 하나의 트렌드가 된 싱글족, 가족의 해체와 맞물려 무연사회는 젊은 세대가 미리 준비해야 할 현대인의 미래상이 됐다.

그래서 시마다 히로미는 "도시생활에서 무연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이라고 말하면서 "현대인들이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여 현실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무연사회의 삶과 죽음에 관한 진실을 정확히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송준호기자) 

11.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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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4:27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1-08-13 09:18   URL
비밀 댓글입니다.

미지 2011-08-13 00:23   좋아요 0 | URL
도시 공동체 운동이 무연사회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라딘 서재도 훌륭한 사이버 공동체이지만요^^ 실제로 뜻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가까이 모여 서로 보살피며 사는 대도시 속 작은 마을들을 리좀처럼 이루어간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로쟈 2011-08-13 09:17   좋아요 0 | URL
무연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이란 의견도 있기에 대책이 가능한지는 두고봐야 할 듯해요. 대도시 속 작은 마을들은 이상적이지만요...
 

오늘자 경향신문의 '경제와 세상' 칼럼을 옮겨놓는다. '시골의사'이자 경제평론가인 박경철 씨가 아직 진행형인 한진중공업 사태의 의미와 해법을 짚었다.   

  

경향신문(11. 07. 29) [경제와 세상]대기업이 존경받고 싶다면

‘천성산 지킴이’라 불렸던 지율 스님의 단식은 외견상 6개월간의 공사 지연과 145억원의 공사 손실을 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유형 손실’이 아닌 ‘무형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산은 달라진다. ‘도롱뇽’이라는 한 생명체를 상징으로 한 지율 스님의 강력한 환경운동은 이후 토목공사나 국책사업 등을 계획할 때마다 ‘천성산’의 기억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할 것이고, 강력한 자기검열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지율 스님의 ‘도롱뇽 전쟁’은 유형의 손실과 무형의 이익이라는 양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보통 자연물을 대상으로 가치를 산정하지 않지만,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자연이 훼손될 경우, 그것을 복구하는데 드는 미래의 ‘그림자 비용’은 구조물의 가치보다 훨씬 큰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든 문제는 단기적 득실과 장기적 득실, 나아가서는 당대성의 관점과 시대성의 관점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한진중공업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사측에서는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한 극렬한 노동운동이라고 하고, 노측에서는 생존권을 주장하는 노동자의 피 끓는 절규라고 말한다. 이 대립되는 문제를 단기적인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영업손실과 같은 물질적 손익계산이 앞서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득실은 달라진다. 이유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인 대기업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문제란 물론 부의 편중, 중소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불법 상속 증여문제 등을 가리킨다. 불균형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대기업의 성장은 과거 국민들의 희망에서 서운함으로, 다시 배신감으로, 나아가서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법인격’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몰라도 그 법인의 성장이 국가사회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면, 국민들은 기업을 ‘법인격’이 아닌 ‘인격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의 문제는 이 모든 문제의 축소판이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을 투입해서까지 지켜줘야 할 법인의 이해문제는 무조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인격적인 차원에서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생존 차원의 저항을 하는 것이 무조건 부당한 것인지가 핵심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진중공업 사태는 시장과 기업이 중시하는 ‘법인격’과 ‘대중’이 생각하는 ‘인격’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실로 중요한 시험대에 선 셈이다. 이 문제는 이 시대 한국사회의 주류가 고공 크레인에 매달린 노동자의 절규를 두고, 약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양보하며, “그만하면 최선을 다했다”는 수준이라도 정서적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감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만에 하나 상상하기도 싫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면, 대중은 탐욕스러운 법인격에 의해 대중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경우 발화될 대중의 분노와 그동안의 외면에 대한 죄의식이 결합할 경우, 대중이 재벌에 대해 본격적으로 돌을 드는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재벌 스스로를 위해서도 절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하지만 만약 이 문제를 존중의 바탕 위에서 풀어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강한 희망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천성산 도룡뇽이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에 미친 영향처럼, 이 문제 역시 향후 화산처럼 터져나올 재벌 개혁과 자본 독주에 대한 분노를 연착륙시키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벌과 대기업이 진정 이 땅에서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이번에는 진짜 ‘통큰 양보’가 필요한 것이다

11.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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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이 반값 등록금에 쏠려 있는 시점이 '기회'인 것인지 정부, 여당이 다시금 인천공항 지분 매각 방침을 들고 나왔다.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나 고려가 백지(백치) 상태라는 걸 말해준다(사실은 '마지막 큰 건'이란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는 선대인 씨의 칼럼을 옮겨놓는다. 세금혁명당이 왜 필요한지 한번 더 상기하게 된다.  

   

한겨레(11. 06. 23) 인천공항공사, 지금 왜 파나?

정부·여당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나 지분 매각 문제는 개별 공공기관의 성격 및 역할, 존속 필요성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시기와 구체적 방법론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방침은 문제가 적지 않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외환위기 직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적자 공기업과 시대적 소명을 다한 공기업들을 위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 특히 포항제철이나 한국중공업처럼 더는 공기업 형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공공기관들이 민영화됐다. 이에 비춰 보면 현 정부가 왜 굳이 현시점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공항에는 1990년 이래 공항·도로·철도·대교 등에 모두 18조원가량이 투입됐다. 그 결과 인천공항공사의 2010년 말 기준 자산가치는 7조8096억원에 이른다. 자본이 꾸준히 확충되는 가운데 부채는 3조1877억원으로, 2년 만에 90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2007년 이후 총수익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2010년 3242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차입금이 불어나는 다른 공기업들과 달리 인천공항공사의 차입금은 2004년 3조3000억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2조1980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미 4~5년 전부터 상당히 우수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경영 개선이나 자금 확보 등의 명분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다급하게 매각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인천공항이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등 각종 국제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시스템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매우 강한 시설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공공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양호한 재무구조와 뛰어난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서둘러 매각할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는 군사정권 시절처럼 특정 민간사업자들에 알짜배기 사업을 넘겨주는 특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공사를 대통령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에 헐값에 매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면 정부는 수조원대의 세외수입을 올리게 된다. 2010년 예산안의 국토해양부 소관 교통시설 특별회계 가운데 공항 계정에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약 5909억원이 계상돼 있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10%의 매각대금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모두 49%의 지분을 비슷한 가격에 판다면 2조8954억원의 세외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자산가치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면 헐값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헐값에 넘긴 돈으로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거나 재정적자 부담으로 할 수 없었던 다른 사업에 매각 수입을 투입할 수 있다. 결국 급증한 재정적자를 건실한 국가 재산을 팔아 메우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4개 주요 매각 추진 공공기관의 매각 예상액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19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현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매각 추진 방침은 특혜와 재정적자 땜질용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강행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 추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선대인_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11. 06. 24.  

P.S.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이미 인터넷상에 '인천공항 팔아먹는 법안 발의한 36명의 매국노 명단'으로  공개돼 있다).  

강길부, 강명순, 김낙성, 김성조, 김정훈, 김태환, 김학송,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영식, 백성운, 송광호, 신영수, 안상수, 안홍준, 유정복,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사철, 이인제, 이학재, 이한성, 장광근, 전여옥,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최병국, 허천, 현경병, 황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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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강의가 있었다. 중간휴식 시간에 내일자 한겨레를 들추다가 읽은 진중권의 칼럼을 옮겨놓는다. '사회적 독서'로 필독할 만하다.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사태를 다룬 칼럼으로 찾아보니 인터넷 한겨레의 메인기사로도 올라와 있다.   

  

한겨레(11. 06. 14) 땀에 젖은 지폐 넣지 마세요 / 진중권

“땀이나 물에 젖은 지폐를 넣지 마세요. 지폐기에 걸립니다.” 어느 트위터리언이 찍어서 올린 한진중공업의 자판기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 지폐가 땀에 젖을 정도라면, 그곳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이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엉뚱하게도 정리해고의 칼이었다. 이에 항의하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고공 크레인 농성은 그사이에 150일을 훌쩍 넘어섰다.

‘연대’의 정신은 민주사회의 초석이라 하나, 우리 사회에서 이 말은 그저 운동권의 빛바랜 구호로만 여겨진다. 물론 연대는 미덕이지 의무가 아니기에, 누구도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또 연대를 못하는 이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유와 사정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대를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켜야 한다. 아니면 차라리 사안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한 것이 낫다. 그런데 이것조차 안 하는 고약한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경제신문’이라는 제호를 달고 살포되는 전단들에서 기사와 논설을 쓰는 사람들이다.

그중에서 제호부터 돈 밝히고 들어가는 어느 경제신문의 기사가 나에게 특히 스트레스를 줬다. “2년 반 넘도록 수주 ‘제로’ 한진중공업에 무슨 일이?” 이런 물음으로 시작하는 기사는 “한진중공업, 실적악화에 파업몸살. 3개월 후면 일감도 ‘제로’”라며, 노동자들을 회사에 몸살이나 일으키는 바이러스 취급을 하고 있었다.

 

기사를 아무리 뜯어봐도 노동자들의 주장은 한 줄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면 당연히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판단을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취재 한 번 안 하고 기사를 쓰면서 입으로 밥이 넘어가는지 기가 막혔다. 그가 노동자에 관해 언급한 것은 딱 하나, 파업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괴롭힌다는 내용뿐이었다. 이로써 그저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이들은 졸지에 조폭이 된다.

공교롭게도 그 신문을 뜯어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다. 어느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도크 사정이 여유로운 한진중공업의 영업 마진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조선업종 최선호주(톱픽)로 꼽고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이다. “수주를 쉰 한진중공업이 수주를 재개한 지금은 그야말로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이어서 “더 높은 마진의 물량으로 2012~2013년의 도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 이유인즉, “조선산업에서 도크 사정은 선박 가격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도크가 비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면 선박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란다. 한 달 전만 해도 실적 악화에 수주 제로에 파업 몸살을 겪는다고 했던 그 회사의 주식이, 파업도 안 끝나고 실적 개선도 없었는데, 한 달 만에 최선호주로 등극하는 이 심오하고 오묘한 이치를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

아무튼 이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08년 9월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수주실적이 ‘0’이라고 한다. 이 속에는 아주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다. 노동자들은 주머니 속의 지폐가 젖어 자판기가 고장나도록 땀 흘려 일했는데, 경영진은 결국 무려 2년 반 동안 고액의 연봉을 챙겨가며 탱자탱자 놀고 있었다는 얘기. 그렇다면 마땅히 해고를 해야 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경영진이 아닌가?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바로 그 다음날, 경영진은 성과급으로 170억원의 주식배당 파티를 했다고 한다. 건전한 시장경제를 좀먹는 ‘모럴 해저드’의 전형이다. 2년 반 동안 수주실적이 ‘0’. 장기파업으로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경영진에게 그 유명한 말을 돌려주자.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하지 않고 먹은 돈은 거위 깃털을 써서라도 토해내야 한다. 

11.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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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236 2011-06-14 10:45   좋아요 0 | URL
이럴 때보면 자본주의와 화폐경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쟈 2011-06-15 20:43   좋아요 0 | URL
카지노 자본주의라고도 하니까요...

2011-06-14 16:06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1-06-15 20:44   URL
비밀 댓글입니다.
 
체르노빌이 예언한 후쿠시마

오늘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진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달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아직 '수습'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점점 더 원전 묵시록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 아직도 가장 저렴하며 안전하다는 '원전 신화'에 우리가 들려 있는 한. '원전이 정답이 아닌 이유'를 짚어주고 있는 칼럼을 옮겨놓는다. 내일자 경향신문의 '김철웅 칼럼'이다.   

  

경향신문(11. 04. 27) [김철웅 칼럼]원전이 정답 아닌 100가지 이유

2001년 발생한 9·11테러는 ‘묵시록적 사건’으로 묘사되곤 했지만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묵시록적 성격이 그보다 더하다고 생각한다. 9·11 며칠 후 나는 한 칼럼에 “사람들이 쌍둥이 빌딩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화염 속에서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는 입소문은 이 사건의 묵시록적 성격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고 썼다. 세기초였지만 세계무역센터의 드라마틱한 붕괴 광경이 던진 충격은 세기말 묵시록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할 만큼 컸다. 테러 후 세계는 2개의 전쟁에 휘말려들었다. 학자들이 9·11 이전과 이후로 시대구분하는 용어를 쓸 만큼 파장은 심대했다. 그러나 10년 후 일본에서 터진 원전 사고는 묵시록적 사건에 대한 통념을 깨는 것이었다. 이런 게 진짜 묵시록적 암시 아닌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사람들이 잊고 있던 공포를 불현듯 일깨웠다. 인류를 멸절시킬 수 있는 핵재앙 공포다. 허용치를 훨씬 넘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돼 대기와 토양, 바다를 오염시켰다. 원전 반경 20㎞ 이내는 경계구역으로 지정돼 피난령과 함께 출입이 봉쇄됐다. 20㎞권 밖 지역 가운데 방사선량이 많은 곳의 주민 1만여명도 피난토록 했다. 15만명이 피폭 여부 조사 대상이 됐다. 사고 발생 한달 반이 지났지만 방사성물질 누출 제어 작업은 진척이 없다. 후쿠시마 사고를 종말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방사능 때문이다. 가령 2004년 말 인도네시아 등지의 강진과 쓰나미로 22만명이 사망했지만 그것에서 대재앙 이상의 종말론적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재앙
후쿠시마에서 사고수습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체르노빌 원전 사고 25주년이 돌아온 것도 의미심장하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시공상의 차이,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그 전개양상이 비슷하다. 사고의 위험수준은 최고등급인 7이다. 이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유럽 전역의 암 사망자 증가, 기형아 출산 급증 등 비극이 25년 후 이곳에서도 재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방사성물질은 한번 오염되면 수백년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체르노빌 사고가 난 1986년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란 중요한 책을 저술한다. 이 책은 현대 산업사회를 위험이 전면화하고 정상적인 것이 된 사회, 즉 위험사회로 규정했다. 벡은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기발한 명제를 제시했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계급 및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며 생태재해와 오염물질이 국경을 무시하듯 계급경계도 무시한다는 것이다. 위험이 평등하고 민주적이라는 벡의 생각은 탁견으로, 그가 체르노빌 사고가 난 역사적인 해에 <위험사회>를 쓴 것은 우연치고 절묘해 보인다. 벡은 2008년 한국에 왔을 때 이런 말도 했다. “국가가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곧 국민의 불신이 생겨나기 때문에 위험한 전략이다.”

무릇 큰 재앙이 이웃 나라에서 발생하면 관련 대책을 점검도 해보고 수정도 검토해야 하는 법이다. 가령 이웃 국가는 아니지만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가 나자 신속한 원전 폐쇄 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정부와 국민 공히 그럴 태세가 돼 있기는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태평한 모습이다. 엊그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청정에너지 보급 측면에서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전 주무부처 장관인 그는 사고 초기에도 “원전 계획을 수정할 일 없다”고 못박았다.

방사능 물질 오염 수백년 지속
사려깊지 않아 보이지만 백번 양보해 이 낙관론이 강철 같은 신념의 표현이라고 해도 전혀 믿음이 안 가는 소리다. 벡이 지적했고 후쿠시마 사례가 입증한 대로다. 문제는 최중경이란 아바타가 아니라 그 주인 이명박 대통령이다. 4대강 사업 속도전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탓이 아닌 것과 같다. 대통령에게서 원전이 청정 녹색에너지란 생각이 떠나지 않는 한 현재의 ‘명품 원전’ 타령, 원전 수출 입국 구호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평균적 안전관리 능력은 미덥지 않다. 그렇다면 ‘하지만 원전분야만은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드러나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봄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과 맞대면하고 있다.(김철웅 논설실장) 

11.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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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르노빌과 페레스트로이카
    from 로쟈의 저공비행 2011-05-03 19:58 
    지난주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25주기에 관한 기사를 포스팅했는데,러시아 전문가이기도 한 와다 하루키 교수의 칼럼이 눈에 띄기에 스크랩해놓는다. 체르노빌 사고와 관련한 책이 더 출간되기를 바란다. 경향신문(11. 05. 03) [와다 하루키 칼럼]‘이유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동일본 대지진에 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겪고 있는 우리는 4월26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 25주기를 맞았다. 체르노빌 사고 후 25년이 지나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것이
 
 
태공 2011-04-27 21:32   좋아요 0 | URL
잘 지내고 계시나요?
으.. 고등학생이 되다보니 블로그 들릴 시간이 너무 없네요.... ^^;

로쟈 2011-04-28 14:42   좋아요 0 | URL
ㅎㅎ 책을 읽을 시간도 없겠군요.^^;

philocinema 2011-05-08 22:02   좋아요 0 | URL
울리히 벡의 책... 구입한 뒤 서가에 고이 모셔 놓기만 했는데,
이제 읽을 때가 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