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귀가길 버스에서 읽은 칼럼을 옮겨놓는다.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된(되었다고 여당에서 우기는) 방송법 개정안이 왜 '부결'된 것인가를 짚어주는 칼럼이다. 헌법에다가 국회법까지 공부시키는 정권과 집권당의 행태에 어떻게 응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들을 해봐야겠다. 저들은 이미 '전쟁' 모드에 돌입한 듯싶으므로...   

경향신문(09. 07. 24) 의사-의결정족수 구별 못한 여당  

지난 22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투표 종료 선언과 함께 드러난 전자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145명에 찬성 142명. 하지만 곧바로 국회부의장은 “다시 투표해 달라”고 주문했고, 그 결과는 출석의원 153명에 찬성 150표. 국회부의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방송법 첫 투표 불성립 아닌 부결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이 같은 ‘재투표 행위’에 대해 국회법 제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78조에 근거한 행위로 적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은 첫번째 표결을 통해 이미 방송법 개정안이 부결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여당과 국회사무처는 부결된 것이 아니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첫번째 표결이 불성립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차이는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의결정족수 규정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내지 해석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여당의 주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을 의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이해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표결은 표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논리형식을 띠고 있다. 반면 야당의 주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표결이 성립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아닌 의안이 가결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논리형식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헌법과 국회법은 여러 규정에서 국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 수와 국회의 의결이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찬성의원 수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를 의사정족수, 후자를 의결정족수라고 말한다.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며, 의사정족수를 충족해 일단 표결에 부쳐진 의안이 국회의 의사로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안에 따라 헌법과 국회법에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의안은 부결된다.

이렇게 볼 때, 여당과 국회사무처가 첫번째 투표에 대해 주장하는 ‘표결 불성립’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구별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혹은 방송법 개정안 가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된 해석상의 오류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첫번째 표결은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출석)를 충족했다는 점에서 적법한 표결이었으며,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 가운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부결되었다고 하겠다.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따라서 국회부의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재투표는 그 용어 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법률안에 대한 발의 등 의사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시 표결처리한 것으로 이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겠다. 재투표에 대해 여당과 국회사무처가 제시하고 있는 정당화 논거를 보며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 떠오르는 건 우연일까?

방송법 개정안의 법안처리 과정은 그 결론 도출 과정에서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않았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라는 수에만 의지하여 진행되었다. 정당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에 의지하여 이뤄진 행위는 ‘다수의 횡포’이고 ‘다수의 폭력’이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민수 | 강릉 원주대 교수·법학) 

09. 07. 24.  

P.S. '의사정족수'니 '의결정족수'니 하는 법률용어들이 그래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은 화투판의 '낙장불입'을 떠올리셔도 좋겠다.   

한겨레(09. 07. 24) 일사부재의와 낙장불입

이명박 정권의 언론법 밀어붙이기는 나로 하여금 과거 우리 국회의 날치기 처리 주역, 그리고 사기도박꾼들을 존경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이 속한 곳의 최소한 기본규칙을 존중하기 위해 얼마나 분투하고 번민의 밤을 보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22일 국회에서 방송법 의결 상황은 3단락으로 요약된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어! 통과가 안 됐네.”→“그럼,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동네 꼬마들의 홀짝 쌈치기, 양로원 할머니들의 점10 고스톱, 직장인들의 김밥·떡볶이 내기 사다리타기도 그러지는 않는다. 방송법 의결 상황을 꼬마들의 홀짝 쌈치기에 비유하면 이렇게 된다. “까봐!”→“어! 내가 못 먹었네.”→“그럼, 다시 접어.” 구슬주머니로 머리를 맞고, 쌈치기 동네에서 영원히 왕따당할 짓이다.

중·고교 사회 시험에 잘 나오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별게 아니다. 쌈치기, 고스톱, 사다리타기에서도 결과가 나왔으면 받아들여야지, 다시 하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아는 원칙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바둑으로 치면 일수불퇴이고, 화투판이라면 낙장불입이다. 화투장 뒤집고 나서 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화투장 뒤집어서는 안 된다. 동네 축구에서도 자책골 넣었다고 무효라며 경기 다시 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 경기에서 구경하던 동네 친구들이 간간이 운동장으로 들어와 부정선수로 뛰었는데도 그랬다면, 더욱 할 말이 없게 된다. 지금 한나라당은 그런 동네 축구 상황을 연출해 놓고도, 연장전 선언하고 텅 빈 경기장에서 골 넣고 이겼다고 하는 꼴이다.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용적 다수는 절차적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를 보호하는 기술적 절차도 될 수 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이다. 필리버스터의 원어인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는 해적·약탈자란 뜻이다.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것으로라도 소수를 보호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에 의회에서는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미국 의회의 최장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자유와 인권을 상징하는 민권법안을 놓고 이뤄졌다. 보수파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은 1957년 민권법안을 저지하려고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해서, 기록을 경신했다. 1964년에도 민권법안을 저지하려고 보수파 의원들이 돌아가며 75시간 동안 연설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의사결정의 절차적 과정은 존중하는 것이다.

사기도박꾼도 도박판의 승부 결정 규칙은 존중한다. 자신이 도박판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한국 국회의 오랜 전통인 날치기도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존중 때문에 나온 것 같다. 찬성 의원 수를 반올림한 사사오입 개헌, 회의장 바꾸기 전술을 선보인 3선개헌 발의, 의장이 방청석에서 등장한 지난 96년 노동법 통과 등 신기원을 이룩한 날치기도 의결정족수 충족에 대한 존중은 있었다.  

그때 그 주역들이 방송법 의결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번민했던 날치기 통과의 노력에 허탈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허튼 노력을 하고 욕은 욕대로 먹었다고 할 것이다. 사기도박꾼들은 분노할 것이다. 영화 <타짜>를 보니, 사기도박하다가 걸리면 손목을 잘라버리던데, 대놓고 규칙을 어기면 무엇을 자를까? 사기도박판만도 못하고, 과거의 날치기를 그리워하게 하는 국회의 방송법 밀어붙이기. 민주주의의 조종이 정말 울리고 있다.(정의길 국제부문 선임기자)

강도 조직을 위한 언론법

지각 원고를 쓰느라 월요일 아침부터 긴장된 상태로 보내다 보니 세상 소식도 늦게 접했다. 좋은 소식이 있을 턱이 없다. 박노자 교수의 칼럼이 그나마 말문을 트이게 해주어 스크랩해놓는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의 칼럼도 같이 옮겨놓는다.  

레디앙(09. 07. 13) MB식 국가, 정의 없는 강도 조직  

제가 오늘 언론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확보했다'는 식의 보도를 접하면서 그냥 경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확보'라니, 마치 적군과 전쟁하는 아군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모양인 셈이지요.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거점 하나 하나씩 확보해서 결국 진압, 박멸해야 할 '범법자' 집단인가요? 잔인한 어법, 잔인한 사고이기도 하지만, 이 잔인성 이외에 커다란 문제는, 여기에서 거의 1천 명이 되는 노동자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의' 그 자체가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짓밟히는 현장
그리고 아무리 - 애당초의 이명박씨의 비과학적 소설 격인 공약대로 - 연간 7%씩 성장한다 해도 정의 없는 나라는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버블이 터져 마이너스 7% 성장이나 안됐으면 좋겠지만, 성장이 되든 말든 인간들의 한 집단으로서는 정의는 먼저입니다.

정의의 개념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과실에 대한 책임'과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즉, 대표적인 약자 집단인 피고용자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비록 책임의 일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강자 (자본/국가)는 최대한 그들의 이해관계를 배려하는 것은 롤즈와 같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이지요.

그런데 이 쌍용차의 경우에는 해고라는 이름의 사회적 사형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아예 이렇다 할만한 책임질 과실은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세계 자동차 업계의 위기부터 정부가 허용, 추진한 상하이차에의 매각까지, 노동자들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상황이거나 정부 직무유기의 과실입니다. 즉,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무를 지는데다 과실(불량 자본에의 졸속 매각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정부로서는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해고를 막는 길 이외에 정의롭게 행동할 도리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도리를 행하는 대신에 공권력, 즉 합법의 탈을 쓰는 폭력을 행할 경우에는 과연 '국가'란 무엇이 될 것인가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께서 일찌기 '정의 없는 국가'를 뭐라고 불렀나요? 맞아요, 강도 조직이라고 불렀지요. 강도 조직이 통치(점령?)하는 영토 안에서 태생적으로 살게 되신 여러 분, 탈주라도 꿈꾸지 않으시겠어요?

국민통합의 여러 모습
이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쌍용차 노동자에게도 일생의 대불행, 잘못하면 인생의 파괴지만, 나라 전체로서도 도덕적 파탄으로의 길이지요. 사실 국가란 원래 그 국민을 통합시킬 만한 중심축 같은 게 필요해요.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경우에는 근대 국가의 국민적 통합의 중심축은 천황이라는 신화이었는데,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쉬운 신화인 만큼 이와 같은 형식의 통합은 큰 불행을 자초했어요. '중화 민족 웅비'를 중심축으로 하는 오늘날 중국의 인민 통합의 위험성이란 지금 회골(위구르)자치구에서의 피식민 민족에 대한 유혈 탄압을 보면 다들 아실 만도 하지요. 아니면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육탄이 되어서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를 파괴하겠다'는 걸 골수로 하는, 필연적으로 핵 프로젝트 등의 군사주의적 낭비를 필요로 하는 북한 식 인민 통합은 어떤가요? 역시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지요.

이와 대비해서 예컨대 북구 국가들의 국민 통합의 중심축은 '상호 양보, 타협, 그리고 인권 실현'쯤일 거에요. 이와 같은 세팅에서 노동계급이 진정한 사회주의를 포기한 게 문제지만, 어쨌든 적어도 국민 집단 안에서의 계급갈등 시 무력 사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갈등이 있으면 협상과 타협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런 나라들의 국체라면 국체입니다. 미래 지향으로서의 공산 사회 건설을 포기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지만, 어쨌든 그 포기를 대가로 해서 얻은 이와 같은 기본 설정은 그나마 현존하는 사회적 체제로서는 가장 '덜 나쁜' 것이겠지요. 대한민국도 살만 한 곳이 되자면 이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터인데, 지금은 우리가 아주 정반대 쪽으로 행진합니다.

남한식 국민통합의 위험성
1990년대까지는 남한의 국민 집단 통합 이데올로기란 반공주의와 개발주의(잘 살아보세!), 그리고 혈통주의적 민족주의(우리는 다 단군의 자손!)의 중첩이었어요. 일부 농촌지역에서 국제 결혼이 전체 결혼의 40%나 되는 이 시점에서는 단군 이야기는 일단 접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 경제의 몰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부자 되기'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전체 부동산의 65%를 소유하는 최고상류층 1%나 그 주변 집단을 제외하면 이 나라에서 이렇다 할만한 경제적 희망이 있는 사람이란 극히 예외적이지요. 그러면 후자의 두 개 요소를 빼면 남은 게 뭐에요? 맞아요, 반공주의, 즉 뉴라이트 식의 반북, 멸북, 북한 붕괴론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군사주의적 국민주의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통합의 기초로 우리가 상생, 타협, 인권, 비폭력을 삼지 않는 이상, 여전히 이 국민 집단을 하나로 묶는 기초 구조란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북한이라는 '적'을 상대로 할 군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책임과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정의를 골자로 하는 온건 좌파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유일하게 남은 게 이스라엘, 터키, 싱가포르 식의 군국형 국민 통합과 특히 이스라엘 식의 영속 전시 상태입니다.

물론 한국의 지배자들도 대북 전면전을 전혀 원하지도 않지만, 불장난하다가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날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늘만 아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쌍용차 노동자를 짓밟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멸적인 군사주의적 통합의 길을 걷는다는 징조지요. 차라리 망조라고나 할까요? 정의 없는, 강도 조직 수준의 나라는 필히 재앙을 맞게 돼 있고 그 궁극에 가서 망국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근대 일본의 예언자이자 함석헌의 스승 우찌무라 간조가 군국 일제보고 하던 소리인데, 지금 대한민국보고 해야 할 이야기인 듯합니다...(박노자/ 오슬로대)     

한겨레(09. 07. 13) [홍세화칼럼] 파시즘 경고와 언론법

지난 1일 인권연대 10돌 기념 강연에서 리영희 선생은 우리 사회가 파시즘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거대한 전환>의 저자 칼 폴라니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부정하는 게 파시즘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 정권으로 볼 것이냐, 경찰 독재로 볼 것이냐의 논란은 학계의 몫으로 남겠지만, 우리로선 파시즘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바라보는 세상은 영혼 없는 시장경제와 돈이 인간과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인 게 분명해 보인다. 오는 20일이면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반년이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주검들은 차가운 영안실에서 인간 영혼이 실종된 사회를 증언하고 있다. 철거민들은 법 바깥에서 활개 친 용역 깡패들에게 쫓겨 망루에 올라 정권과 시민사회에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자 했는데, 범법자인 양 경찰 진압작전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참화를 당해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국민을 대상으로 진압작전을 벌이는 정권, 그것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짓밟은 행위였다. 정상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참사 현장을 찾아 원혼들과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대신 재래시장의 어묵 파는 집을 찾아 떡볶이를 사먹으며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진정성이 없는 만남이지만 이미지들은 신문 지면과 방송에서 요란스레 춤을 춘다.

3000쪽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뻔뻔스러움은 그들에게서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향의 인간 영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공개한다. 이른바 ‘서민 행보’를 하고 민생과 중도를 말하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그들 스스로 알기 때문일까, 비판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동시에 <한국방송>(KBS) 사장 해임 사태, <와이티엔>(YTN) 노조원 해고와 기소에서 보듯 언론 장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그들은 2만1000개의 일자리를 항출한다며 언론법을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그들이 주장했던 ‘100만 해고설’처럼 순전한 거짓이었다. 그 수치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잘못된 통계치에 근거한 거짓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막무가내로 이번 회기 통과를 꾀하고 있으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들이 내심으로 바라는 바인 <문화방송>(MBC) 대신 ‘조중동+대기업’ 방송이 들어설 때 그들의 표상인 뻔뻔스러움과 거짓은 드러나는 대신 그럴듯한 이미지로 포장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 나들이처럼.

사람은 태어났을 때 비어 있던 의식세계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채워나간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 미디어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주입과 암기 위주 교육으로 제도교육을 장악한 데 이어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줄 모르는 채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매트릭스 체제가 완성될 것이다.

오늘도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세계에는 사회정의나 연대의 가치보다 질서 이념이나 물신주의가 강력하게 주입돼 있다. 용산참사에 맞선 ‘거룩한 분노’가 다만 소수에게서만 발현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앞으로 언론법은 우리들을 거룩한 분노는커녕 분노 자체를 상실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으로 만들지 모른다. 언론법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 우리의 인간 영혼을 지키기 위함이며, 파시즘 체제로 다가서는 것을 용인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홍세화 기획위원)  

09. 07. 13. 

P.S. KBS 노조의 성명도 옮겨놓는다.  

[성명] "권력의 개가 될 것인가? 개과천선할 것인가?"

또 다시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이 KBS의 전파를 타며 공영방송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 게다가 이번엔 주례연설 제작진이 참여도 못한 채 해외에서 일방적으로 제작해 던진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이는 글자 그대로 KBS가 '정권의 홍보방송'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 외엔 다른 생각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우리는 이병순 사장 부임 이후 근 1년간 이어온 공영방송 위상 갉아먹기 작업을 지켜봤기 때문에 더 이상 놀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선배이자 최초의 KBS 출신 사장이라는 자가 정권 눈치 보기를 역대 어느 사장보다 앞장서는 모습에 과연 공영방송 KBS의 미래가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그리고 그 사장 밑에서 노사의 약속도, 언론인의 자존심도 팔아먹는 사측 간부들의 행태를 보면 우려감을 넘어 존재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른다.

우리는 분명 기억한다. 수개월전 공방위에서 잘못된 대통령 주례연설 도입을 노사가 공히 인정했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주례연설 방송형태의 변경을 노사가 합의했다. 이후 노조는 이를 위한 대안도 내고 성실히 협상에도 임했다. 하지만 사측은 그 어떤 대안이나 협의 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결국 노사합의를 불이행하며 논의 테이블을 결렬 시켰다. 그 뒤로도 라디오PD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의 압박이 이어지자, 사측은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울 뿐 협상의 내용과 진전 상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선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라디오PD 조합원들은 지난 주 금번 가을개편부터는 '주례연설 폐지' 혹은 '노조가 제시한 방향으로 방송형태 변경' 둘 중 하나를 이행하겠다는 공식적 약속을 이달 말까지 해달라고 사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대가 청와대이므로 사측이 결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사측은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인인가? 아니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기생하는 권력의 개인가?

우리는 이병순 사장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 KBS의 위상을 갉아먹으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는 사측 인사들의 인적 쇄신을 즉각 단행하라!
- 또한 공영방송의 이념을 훼손하는 대통령 주례연설을 즉각 폐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KBS 출신 사장이라는 그 이름 석자는 공영방송 KBS를 망친 최악의 사장으로 기억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라! 그리고 공영방송을 되살리기 위해 KBS 노동조합은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선포한다!

2009년 7월 13일
KBS 노동조합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지난주 일이지만, MBC의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제작진의 이메일까지 '증거자료'로 공개함으로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헌법상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일 터인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이 사건을 지휘한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이 사건 수사로 청와대의 호평을 얻었다는 후문도 있다). '비열한 법치주의'에 더하여 '편의적 법치주의' 또한 현 정부와 검찰의 신조인 모양이다. 이와 관련한 사설기사와 함께 '바람구두'님의 기고를 옮겨놓는다(어디 '장기 캠핑' 가신 걸로 알았는데, 멀리는 못 가신 모양이다). 문제가 된 김은희 작가가 MBC 작가 홈피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참조하시길(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94).   

경향신문(09. 06. 21) [사설]간첩 수사 연상시키는 작가 e메일 공개  

검찰이 엊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작진 중 한 명인 김은희 작가의 개인 e메일 3통을 공개했다. 지난해 작가가 가까운 지인에게 보낸 e메일에는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운운하는 부분이 나온다. 검찰은 “e메일이 제작진의 (악의적인)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주요 자료라 판단돼 고민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뒤집어 말하면 작가가 대통령에게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프로그램 제작에 이 마음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시작돼 무리를 거듭해 온 이 수사가 이 대목에서 정점에 이른 듯하다. 왜 그런가. 첫째, 개인 e메일 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정면 충돌한다. 둘째, e메일 압수수색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작가 개인의 정치 성향과 제작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작가협회가 성명에서 “개인적 생각이나 정치적 지향이 구체적인 방송 왜곡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적절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이것(정부에 대한 반감)은 법리적 근거라기보다 작가의 정치적 불온성을 강조하려는 이미지 전략”이라며 검찰이 개인의 머릿속까지 검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사적 감정을 담은 e메일을 대발견이라도 되는 양 언론에 공표하는 모습에서 구시대적 사상 검증의 기억이 떠오른다. 지난 세월 공안기관들은 정권 안보를 위해 수많은 간첩사건들을 조작했다. 지난해 전두환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인 ‘오송회’ 간첩단 사건 관련자 9명이 모두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주요 혐의는 김지하 시인의 <오적> 등 이른바 불온서적을 읽고 정치 현실을 비판했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안 듣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 속담도 있다. 그런데 이젠 개인 e메일까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정치사건 수사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검찰과 이를 일말의 문제 제기도 없이 확대 보도하는 수구신문들의 작태가 전율스럽다.    

경향신문(09. 06. 22) [판]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했을 때, 범접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조직으로 보이던 검찰도 대통령 앞에서는 움찔한다며 통쾌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 대통령은 기업의 오너이고, 검찰은 휘하의 비서실이나 기획실쯤 되는 기관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실제로 권위주의 정권시절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민주화 이후엔 가장 중요한 개혁 수단이자 파트너였다. 국민들은 검찰이 휘두르는 칼자루를 보며 정부가 추진할 개혁과 정책의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개혁의 수단’이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희귀한 대통령이었다. 그는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검찰이 권력의 시녀나 정권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질서 수호를 위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조직이라는 상식을 일깨우려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을 주장했던 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 강금실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임기 초반이었지만 검사들은 검찰의 독립과 존중을 내세우며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과거 정권 같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했다.  

검찰은 권력을 잡았어도 예외는 없다는 본보기라도 보이듯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측근까지 구속했다. 변화는 성공적인 듯 보였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다. 독립과 존중을 주장했던 검찰의 최근 행보를 지켜보면 당시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서열존중의 관행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지도층을 이루는 불멸의 신성가족들은 임기제 대통령보다 강력한 힘과 뒤를 봐주는 결속·연대를 과시했다. 그들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권력의 일원이었다.

임기를 마친 노 전 대통령이 미련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국민들은 행복한 전임 대통령을 가질 뻔했다. 검찰은 드러난 혐의에 따라 수사했다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보이는 검찰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진실성을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도리어 검찰과 전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오랜 악연을 생각해보면 정치적 의도가 개입한 수사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설령 검찰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연일 수사 과정이 흘러나오고, 언론이 피의사실을 확정된 진실인 양 왜곡해 여론심판과 인격살인으로 이끌었던 현실이 뒤바뀌는 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양교도소에 전임 대통령을 가둘 독방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보도는 이를 부인하는 법무부의 주장보다 신빙성 있게 들린다.

만약 검찰이 스스로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먼저 검찰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질서 수호를 위한 조직이라는 상식을 증명해보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008년 4월)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고의’로 왜곡했다며, 그 증거로 작가의 사적인 e메일을 들춰내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만약 이것이 증거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현실 속에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갖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는 검찰의 꿈은 너무 야무지다. 스스로의 존재 의의조차 자각할 수 없는 조직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는 이때, 국민들의 머릿속엔 이 말이 떠오른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전성원 계간 황해문화 편집장) 

09. 06 23.

노무현이 남긴 꿈

한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국민장이 치러지는 기간이었고, 애도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게다가 개인적으론 몇 편의 원고를 억지로라도 써야 했던 한주였다. 주말이라고 한숨 돌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감정은 추스리고 기력은 다시 곧추세워야 할 시간이다(요즘은 피로도 만성적이 돼가는 듯하다). 넋을 놓고 있기엔 다급한 일들이 너무 많고 고인의 뜻을 계승하는 일도 앉아서 되는 일은 아닐 것이기에. 주말이면 북리뷰 기사들을 정리해서 올려놓곤 했는데, 이 주에는 휴업해도 좋을 정도다(개인적으론 두어 권 정도만 관심도서로 머릿속에 입력해놓았다). 대신에 향후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사와 칼럼을 하나씩 스크랩해놓는다(한겨레21의 특집기사 가운데 '시스템의 노무현 죽이기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5023.html' 등도 참조).    

경향신문(09. 05. 30) 민주주의 완성·국민 통합 ‘노무현이 남긴 꿈’  

‘그’는 떠났고, 이제 ‘우리’가 남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는 29일 그가 떠남으로써 우리 안에서 부활했고, 그 꿈은 미완인 채로 ‘산 자’들의 어깨에 남겨졌다.‘바보 노무현’이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완성’과 ‘국민 통합’으로 요약된다. 인권·민주화를 가치로 평생 권위주의와 지역의 벽에 맞서고 ‘균형 발전’을 꿈꿨던 ‘노무현 정치’의 궤적 때문이다. ‘함께 잘사는 세상’이란 어릴 적 출발점부터 대통령 퇴임 후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희구까지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다. 

◇필생의 신념 ‘민주주의’
노 전 대통령이 생의 마지막까지 고민한 화두는 ‘민주주의’였다. 퇴임 후 참모·학자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는 그 고민을 모색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여기서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 것 같다. 결국 세상을 바꾸자면 국민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진보의 미래’를 모색하는 작업을 했다. 퇴임 후 그가 믿었던 인권과 탈권위주의의 ‘정치 개혁’이 허물어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우향우’ 현상에 대한 고뇌가 배경이다.

국민에게 돌려준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은 다시 흔들리고, 참여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된 정경유착과 권위주의 청산도 여전히 허약하다. “우리는 역사가 돈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이라던 사회적 약자의 정치·경제적 ‘인권’에 대한 가치도 부정당하고 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계승해야 할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은 세 가지”라며 “인권,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 보호다. 이는 다름아닌 민주화 시대의 가치고 여전히 미완”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법은 그가 늘 “새 시대의 맏형”이고 싶었던 것처럼 ‘대결과 대립의 민주주의’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협치의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는 내 뜻을 관철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맘대로 못하는 걸 배우는 것,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지만, 그러나 일보 진전했다는 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2006년 4월3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고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필생의 과업 ‘국민 통합’
대통령 재임 동안 그가 심혈을 기울인 과업은 정치개혁과 함께 국민통합이었다. “격차는 갈등을 불러오고 갈등은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진다. 분열한 역사는 모두 망하거나 엄청난 불행을 초래했다”(2005년 3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는 인식이 출발점이다.

이는 네 차례나 낙선하면서도 끊임없이 부산에서 영·호남 지역주의에 도전한 것처럼 ‘지역주의 타파’와 이를 위한 ‘균형 발전’, ‘남북 평화’에 대한 희원으로 표출됐다. 또 ‘외국인정책기본법’ 제정 등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진보”(2006년 5월 외국인정책회의)라는 지역·계층·성별·세대·인종을 넘어선 통합과 공존에 대한 바람이었다.

경기대 손혁재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지역대결 구도의 화두를 가장 붙잡고 싸운 분”이라며 “흡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과거청산 작업을 시작한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수진영의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사회에서 이념·정책을 달리하는 측에서 우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대연정’까지 이야기했지만 문민정부 이후 4기 동안 내내 상대를 존중하지 않았다. 원인은 패거리 정치”라며 우리사회의 소통 노력과 파당적 정치의 혁신을 주문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우리사회가 변화해야 하고, 사회적 변화는 이성적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슬픔에서 벗어나 내 박탈감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제도권에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민이성’과 ‘시민권력’의 성장을 당부했다.

경희대 도정일 명예교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한 사회는 언제든 무너진다”면서 권력기관 중립화 등 제도적·법률적 개혁의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대 강내희 교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흐름을 종식시키고, 그 흐름에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게 노무현 정부가 못다 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유지를 강조했다.(김광호·송윤경기자)     

한겨레(09. 05. 30) 문명사회는 아직 멀었다

마음이 몹시 아프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기는 선물로 받은 시계를 수사가 시작될 때 버렸다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나는 자존심 강한 사람이 저 모욕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아무리 꺾어버리고 싶은 정적(政敵)이라도 그렇지 자신의 전임자에게 이런 모질고 야만적인 공격을 해댄다는 게 과연 문명한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결국,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로부터 멀다는 얘기인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적어도 인간사회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과 법도마저 무너져버린 것이 분명하다. 하여튼 이 사회가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만무하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음이 확실하다.

노일전쟁 때의 일화다. 노일전쟁의 영웅으로 지금도 일본인들이 기리는 육군대장 노기 마레스케는 자신의 두 아들을 포함한 수많은 병사의 희생 끝에 여순 함락에 성공했을 때, 러시아군 지휘관 스테셀의 항복을 받는 자리에서 적장(敵將)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지극히 공손한 자세로 대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패장이 무장해제를 당하지 않고 회담장에 들어오도록 배려했고, 러시아군의 용기와 전술의 훌륭함을 아낌없이 칭송했다. 게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스테셀 장군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자, 노기 대장은 파리 주재 일본 무관을 통해 스테셀 구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엄혹한 상황에서, 게다가 자신의 아들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상대에 대한 예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정신적 기율이야말로 인간을 드높이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인문적 교양과 문화적 축적의 결과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균형감각 역시 그러한 축적 없이는 불가능한 자질이다. 지금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꼈던 전직 대통령의 비상한 죽음을 깊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그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말과 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지식인들에 의한 공식적인 추도문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이 간절할지라도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공적 인물에 대한 추도문이라면 충분한 예를 갖추되 그 생애와 업적에 대한 묘사는 엄정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공적 인간의 죽음을 기록하는 방식은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가리키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서구 선진사회의 언론들이 주요 인물의 부음을 전할 때 거의 반드시 짧지 않은 추도문을 게재하여 그 인물에 대한 때로는 냉정하기까지 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은 공적 공간에서의 인간 행동이 갖는 의미의 무거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노무현과 그의 이상은 여러모로 매력적이고 찬탄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지도자로서 그는 좀더 신중하고 지혜로워졌어야 할 대목이 많았다. “대통령 하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거나 “권력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본심이야 어쨌든 그는 서툴고 경솔한 일처리 방식으로, 아마도 역사상 최악의 정권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큰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고, 그 때문에 마침내 자신도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09. 05. 30. 

P.S. 기사에서 '시민이성’과 ‘시민권력’의 성장이 요청된다는 대목, 칼럼에서 '인문적 교양'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대목이 인상적이다('국민통합'은 선결과제들의 해결 이후에나 가능할 일이다). 하루 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더 바삐 움직일 때다...

북한 핵실험과 적대적 공존관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다(경찰의 허술한 수사로 보아 '자살'도 확정된 사실은 아닌 듯하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하다. 두 사건의 절묘한 '타이밍'이 이번에도 의혹을 품게 하는데, '음모론'을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남북한의 대립정국이 강경파들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줄 것임은 자명하다(오늘 뉴스를 보니 전시작전권 환수조차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모양이다). 소위 '적대적 공존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관련 인터뷰기사에 있기에 스크랩해놓는다.    

시사자키(09. 05. 27) “북한, MB 구출 작전에 나섰나?” 

▶ 진행 : 변상욱 대기자(CBS 라디오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
▷ 출연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손호철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원망이 치솟는 듯했습니다만, 바로 뒤이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주춤하면서 모두가 당혹스러움과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PSI 전격 가입을 선언했으니까 잠시 뒤면 북한에서 뭔가 툭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참 잘도 맞아들어간다, 북한이 아예 때를 보면서 저렇게 해주는 것 아니냐, 현 정부가 정말 운도 좋다, 어떻게 적이 아니라 아군이 하나 있는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부 학계에선 '이런 게 적대적인 의존관계'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손호철 교수와 함께 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현 남북 상황을 두고 '적대적 의존관계, 적대적 공범'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 손호철 교수>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지만 십여년 전부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적대적 상호의존’, ‘적대적 공존’, ‘적대적 공생’,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생관계인 것, 즉 자신의 존재가 상대방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를 흔히 얘기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우리 군사정권, 소위 우익이라고 부르는 극우정권들, 그리고 사실 세습까지 해서 그걸 좌파라고 불러야 할진 모르겠지만 북한의 좌파정권이 서로 대립하지만 사실은 북한이란 존재가 있음으로써 한국의 극우세력은 소위 반공논리로 자기를 유지할 수 있고요. 북한의 경우엔 마찬가지로 남한정부나 미국이 있음으로해서 자기네들의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존하는 관계, 이런 걸 흔히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이건 평소 서로 간에 교감이 은밀하게 오고 간다는 것과는 다른 거죠?

▷ 손호철 교수> 그건 다른 거죠. 음모설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도하지 않게 서로 도와주고 있는 관계를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이라고 하는 야당의 두 지도자는 아주 오래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역시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데요. 지금의 이 상황,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이 상황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 손호철 교수>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 구출작전에 나섰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있고, 그런 국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사실상 굉장히 국민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이명박 정부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줬다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북한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게 이명박 정부를 도와주는 공생의 관계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응해서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PSI에 전면 참가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강력한 대응에서 우리도 강공책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남한의 PSI 가입이라는 게 북한 체제에 상당히 군사적 위협이 됩니다. ! 그래서 북한 국내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후계구도에도 도움을 주는, 그래서 사실상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서로 그 대립을 통해서 득을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적대적 상호의존관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불리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한 대 툭 치면 보나마나 저쪽에서 반발이 일어날 테니 그걸 업고 자기들의 내부결속도 다질 수 있는 거겠군요?

▷ 손호철 교수> 네.

▶ 진행/변상욱 대기자> 이게 교감이 이뤄져서가 아니라 서로 운명적으로 그런 관계에 놓여있다는 말씀이겠죠?  

▷ 손호철 교수> 네.

▶ 진행/변상욱 대기자> 다른 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나요?

▷ 손호철 교수> 그렇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게 냉전시기에 미국의 강경파, 특히 군부군수업체와 소련의 강경파 군부는 서로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군비를 늘리면 우리도 '야, 저거 봐라, 저기도 미사일 만들고 하는데 우리도 무기를 늘려야 한다'고 해서 국방예산을 늘리고, 그만큼 자기들의 영향력은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탈냉전 이후에 힘을 잃어버린 군부가 서로 짜고서 의도적인 긴장을 만들어낸 영화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냉전시기에 있었던 소련과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간에 강경파들의 의존적 관계를 얘기한 것이고요.  

 

또 가까이는 9.11 테러가 있었는데요. 오사마 빈 라덴과 거기에 아주 극우적인 대응을 했던 부시 대통령의 관계도 그런 대립적인 관계죠. 결국 9.11 테러라는 게 부시라고 하는 냉전적이? ?극우적인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줬는데, 그것이 결국 이라크 침공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슬람 강경파들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악순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서로는 대립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부시라고 하는 강경파의 입지,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 오사마의 입지라는 건 서로 의존하고 있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말씀을 듣고 보니 중국에서 동북아공정을 하면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하고, 그럼 우리도 대마도도 우리 땅 만주도 우리 땅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 손호철 교수> 그렇습니다.

▶ 진행/변상욱 대기자> 그런데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룹들이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마치 가운데서 왔다갔다 농락당하는 기분도 들고요. 그럼 시민사회는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 손호철 교수> 동북아를 얘기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런 대립을 반대하는 의식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런 상호의존의 악순환을 깨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적대적 상호의존에 반대되는 비적대적인 연대 같은 게 적대적인 상호의존을 깰 수 있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9. 05. 27. 

P.S. '자살'도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적었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다음의 아고라에서는 타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추측이긴 하나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워낙에 허술하고 설득력이 떨어지기에 오히려 더 눈길을 끈다). 여기서는 정식으로 보도된 관련기사를 스크랩해놓는다.        

한국경제(09, 05. 28) VIP 혼자 두고… 119 연락 않고…업고 뛰고…풀리지 않는 의혹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이병춘 경호과장(45)에게 심부름을 시킨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운우 경남경찰청장의 발표에도 불구,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몇 가지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정확한 사망시점은 언제인지,상식을 벗어난 응급처치와 경호수칙을 무시한 경호관의 행동,5분 거리의 119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배경 등이 핵심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호수칙 왜 안 지켰나
경찰 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은 사고 당일 경호관과 떨어져 혼자 있는 동안 투신했다. 이는 '경호 대상을 시야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호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전직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특수한 경우까지 세세하게 명문화돼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뭔가를 지시하면 자신은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무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요인 경호의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경호관 한 명이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창호 경기대학교 경호학과 교수는 "보통 경호는 군대 경계근무처럼 복수의 인원을 통해 상호감시한다"며 "상식적으로도 전직 대통령이 산행을 하는데 경호관이 한 명밖에 수행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응급처치 ABC도 몰랐나
이날 경호를 맡았던 이 과장은 투신한 노 전 대통령을 사고현장에서 업고 공터로 내려와 인공호흡을 실시한 걸로 밝혀졌다. 하지만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추락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구급조치 요령을 알고 있는 대통령 경호관의 대응으로 보기에는 '어이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왕순주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사건현장에서 이 과장이 기본적인 생사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다"며 "통상 추락환자를 발견했을 때 똑바로 눕혀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한 뒤 머리를 잡고 인공호흡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리하게 업고 옮기면 부러진 뼈가 내장을 찌르는 등 심각한 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 조치 이후에는 119센터에 연락해 기다리는 게 최선책"이라고 덧붙였다. 추락환자에 대한 구급조치 요령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 경호관이 119센터에 신고하지 않고，낙상한 노 전 대통령을 들쳐 업고 옮겼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왜 119센터에 신고하지 않았나
김해 봉하마을 사저에서 불과 4.19㎞ 정도 떨어진 곳에 진영 119센터가 있다. 응급차로 5~6분 거리다. 지난번 사저 뒷산에 산불이 났을 때도 진영119에서 출동했었다. 환자가 심장이나 호흡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면 사고 발생 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5분이 목숨을 살린다'는 소방격언도 있다.

하지만 23일 사고 당일 진영 119센터에는 노 전 대통령 추락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진영 119센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적도 없고 모든 이송 과정을 청와대 경호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위급환자를 119응급차가 아닌 승용차로 옮겼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정확한 사망 시점은
서거한 지 4일이 지났지만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세 차례 경찰조사 발표 어디에도 사건당일 사고현장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신체 상태에 대한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발견 당시 숨을 쉬고 있었는지,맥박은 뛰고 있었는지 등 사망 시점을 가늠해볼 만한 진술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 다만 시신을 수습한 부산대병원이 발표한 '23일 오전 9시 30분'이 노 전 대통령의 공식 사망 시간으로 기록돼 있을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을 응급치료한 병원 두 곳도 당시 상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당일 오전 7시에 경호차로 실려온 노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살펴본 김해 세영병원 측은 "도착 당시 의식불명 상태"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식 사망을 발표한 부산대병원 의료진도 "호흡이 없고 심장이 뛰지 않아 사망상태라고 판단했고 심폐소생술은 응급조치 절차상 이뤄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로선 사고발생 후 119응급차량이 노 전 대통령을 후송하지 않아 현장에서 즉사했는지,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했는지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봉하마을=이재철/김일규/서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