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언약론자가 꿈꾸는 사회

한국출판문화상 50년을 기념하여 한국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책, 미래와의 대화'의 한 꼭지를 옮겨놓는다. 나도 몇 달 전에 서평을 쓴 적이 있는 조너선 색스의 <사회의 재창조>(말글빛냄, 2009)를 다루고 있다. 색스는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재창조를 주창한다. 그의 주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다문화주의와 '호텔로서의 사회'가 사회적 진보의 지향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09. 10. 01)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2005년 7월 7일 런던 중심가의 출근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테러.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700명이 넘게 부상한 이 테러는 영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테러 용의자 무슬림 청년들이 해외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아니라, 영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아온 청년들이었기 때문. 이후 영국에서는 무슬림들에 대한 보복 테러가 이어졌고, 무슬림들은 도심지 건물에 '백인 접근금지'라는 팻말을 내걸기도 했다.

이 사태는 다양한 인종·종교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겠다는 영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정책의 적실성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켰다. "우리는 몽유병자처럼 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트레버 필립스 영국 평등인권위원회 의장의 발언은 당시 영국사회의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한국 역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이 이미 2007년에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는 다문화주의의 이름 하에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전통이 강한 서구사회는 급격한 문화적 변동의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한 구성원들을 통합해 갔을까. 갈등은 없었을까. 



종교 갈등으로 인한 문명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타자와의 대화를 강조한 <차이의 존중>(2002)의 저자인 영국 철학자 조너선 색스(61)는 <사회의 재창조> (원저 2007년ㆍ2009년 말글빛냄 번역출간)에서 1970년대 이래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사회의 오랜 독트린이었던 다문화주의의 오류를 진단하고, 날로 높아지는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다문화주의가 여전히 사회통합 원리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유대교 지도자(랍비)이기도 한 색스는 "오늘날 다문화주의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왔다"고 선언한다.

다문화주의의 기원
흔히 미국사회를 나타내는 '도가니'(melting pot)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민자나 소수집단의 문화를 새로운 문화에 용해시킨다는 '문화동화론'은 서구사회를 지배해온 하나의 독트린이다. 그러나 흑인들의 민권운동(미국), 대규모 이민 유입(유럽) 등 격렬한 사회변화는 1970년대부터 서구사회로 하여금 다문화주의 정책에 귀를 기울이게 했다. 이민자 집단이 그들만의 학교와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도록 국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공립학교는 소수집단에 연고를 둔 교사를 채용했다.

조너선 색스의 표현대로 "역사상 최초로 이민자가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민자에 적응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20세기초 경험한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한 두려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야기한 민족주의에 대한 극단적 반감 등도 다문화주의를 꽃피게 했다고 지은이는 분석한다.

그러나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이 사회 공동의 언어와 정치체계를 공유하면서도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는 전면에 부상했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의 사회적 목표 안에서 개인을 하나로 묶어주던 도덕적 유대의 끈도 끊어지기 시작했다. 종교지도자이기도 한 지은이 색스가 보기에 도덕성의 붕괴는 애초 다문화주의의 목표였던 공동체의 '공존' 대신 '분열'을 가속시키는 촉매가 됐다.

■ 실패한 '호텔로서의 사회'
색스는 이 책에서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 다문화주의의 실패 원인을 뜯어본다. 그는 다문화주의 사회를 '호텔로서의 사회'라고 비유한다. 투숙객들은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다른 호텔을 찾을 수도 있다. 문제는 투숙객들이 이 호텔에 대해 아무런 애착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투숙객들과 얼굴을 익히고 한담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곳에 뿌리 내릴 수는 없다. 사회로 말하자면 이는 어떤 주류문화도, 어떤 국가적 정체성도 없는 사회다.

도덕적 상대주의의 횡행, 규칙·훈육·권위·자기절제가 결여되어 있는 문화, 불안정성의 증가로 규정되는 이런 정체성의 공백기에 사회구성원들은 민족적 정체성 혹은 종교적 정체성 같은 '보다 안전한 과거의 흔적'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려 든다.

색스는 이를 '내적 도피'라고 설명한다. 비(非)유대학교에 자녀를 보낼 때 별 걱정을 하지 않았던 일반 유대 가정들이 최근에는 유대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른 종교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내적 도피는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등 전통적인 정체성의 유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있어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들 자신이 '함께하는 모두'로 여기지 않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혹은 종교 공동체가 사회보다 우위에 서고 국가정체성이 약화되는 시대는 색스에 따르면 '야만과 암흑'의 시대다. 다문화주의는 오히려 사회의 통합이 아닌 분리를 야기시켰다는 점, 차이를 줄이는 대신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다문화주의는 유효한가
그렇다면 과거처럼 단일문화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가능할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색스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사회에 충심을 기울이며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 양립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그 모델은 이 책의 원제이기도 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고향'(the home we built together) 모델이다. 이 모델은 모든 사람이 외부인으로 전락하는 '호텔 모델'과는 달리 구성원들이 "나는 이곳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인종적·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목표에 기여하는 사회다.

주류문화는 타문화를 자극하는 무의미한 언동을 금하도록 스스로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소수문화는 주류문화의 전통을 존중할 책임을 의식하는 사회다. '동화없는 통합'과 '조화로운 다양성'은 이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다.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소장은 "평등하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내세우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가 합의해서 함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색스의 주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그가 대안 모델을 설명하면서 그 비유가 유대교의 것을 따르는 등 특정 종교의 원리를 보편화할 때 발생할 문제점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록 문화적 맥락은 다르지만, 서구사회의 실패를 분석한 색스의 이론은 본격적 다문화주의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론이나 정책과 관련, 이태주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민자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 며느리가 되라'고 하는 식의 동화정책에 가깝다"며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에서 문화적·사회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화서 명지대 사회교육원 교수는 "다문화주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정책을 그저 벤치마킹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며 "이민자들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자생적으로 변화하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관찰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자칫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왕구기자)  

"다원주의는 방관적 존중, 다문화주의는 적극적 존중"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다원주의(pluralism)에서 발전한 이론이다. 다원주의가 각 문화를 인정하되 각 문화가 알아서 스스로를 존중하라는 다소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다문화주의는 문화간의 적극적인 존중을 중시한다

마르크스주의 정치사상가인 비쿠 파렉(74) 영국 헐대 교수의 <다문화주의 다시 보기>(2002)는 다문화주의 이론의 대표 저서다. 문화 간의 적극적 소통이 그 사회 전체의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고유문화를 방치할 경우 문화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그들의 기본권이 위협 받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이민자 문화를 보호·발전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정치철학자인 찰스 테일러(78) 전 캐나다 맥길대 교수는 <다문화주의>(1994)에서 '존중'의 문화적 관계를 강조하며, 서구문화이건 제3세계 문화이건 상호존중에서 출발해 문화적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론을 펼치고 있다.

윌 킴리카 캐나다 퀸스대 교수의 <다문화주의 시민권>(1995)은 다문화주의적 감수성을 국가나 민족 단위로 한정하지 말고 세계적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시민의식의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조너선 색스는 누구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철학자이자 신학자. 영연방 유대교 최고 지도자로 랍비 학교인 런던유대인대에서 랍비 서품을 받았다. <차이의 존중> 등 문화간 차이의 극복에 관한 다수의 저작이 있다. 2004년 <차이의 존중>으로 종교 부문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라베마이어상을 수상했으며 앞서 1995년에는 유대인 공동체 생활을 발전시킨 공로로 예루살렘상을 받았다. 현재 영국 유대교협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이왕구기자) 

09.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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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라의 생각
    from tzara's me2DAY 2009-10-05 10:04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http://ow.ly/sEZu 조너선 색스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고향': 이 모델은 모든 사람이 외부인으로 전락하는 '호텔 모델'과는 달리…인종/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구성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목표에 기여하는 사회다
 
 
philocinema 2009-10-03 10:13   좋아요 0 | URL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이다'라고 되뇌이며 살고 있습니다만,

위의 문구를 의식하지 않고 행동했는데도,
자연스레(부지불식간에) 문구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로쟈 2009-10-03 10:27   좋아요 0 | URL
차이에 대한 존중과 방임도 다른 것이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호텔로서의 사회' 모델에 대한 비판이 인상적이었어요...

펠릭스 2009-10-05 22:25   좋아요 0 | URL
구성원간에 공동목표을 만든다면 어떤 모델이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재 여성(이민자):남성(한국인), 남성(이민자):여성(한국인) 결혼이민자의
구성비 국내 다문화정책수립에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에 취업중인 산업연수생(?)도 함께,,,
* 최근 소설 '도가니(melting pot)'였군요.

로쟈 2009-10-05 22:23   좋아요 0 | URL
그게 문제이긴 한데요. 최근에 '공화주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소한의 합의(언약?)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듯해요...

펠릭스 2009-10-05 22:28   좋아요 0 | URL
예,,들어본 것 같습니다.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야 한다는 발언을 해 '설화'를 빚고 있는(더불어 자신의 인지도를 확연히 높인)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란 요구 자체는 본인의 발언 의도와 무관하게 전체 노동자의 새로운 연대를 위한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전도된 형태로서 이 '비정규직화'는 '정규직화'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전체 노동자의 단일대오!). 그것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라는 효과적인 노동자 계급 통제수단을 기꺼이 포기(?)하는 반자본주의적 발상이며, 뒤집어 말하면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그것은 사회주의적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발언 당사자나 현 정부가 그런 정책을 실행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사회주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비전이 아니라 역량이다...    

경향신문(09. 09. 22) “박기성씨, 모든 노동자 비정규직화 주장”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던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원장이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노동 3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 반노동 발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원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원들과 점심식사 중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공·사석에서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반노동 발언을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지난 17일 노동연구원에 대한 국정 정무위의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출석, “사석에서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게 소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사석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저는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원장은 2007년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동 저서에서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산별교섭 참가를 요구하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원칙이고, 산별노조는 인정할 수 없으며 내 학자적 양심이자 소신”이라면서 거부했다.

유 의원은 “박 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연구소장이라면 반노동 언동을 이해할 수 있으나,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동 3권은 국민주권의 핵심요체”라며 “헌법체제에 도전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인숙기자) 

09.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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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 2009-09-23 08:44   좋아요 0 | URL
저도 어처구니가 없는 한편 로쟈님과 비슷한 생각도 했답니다^^

로쟈 2009-09-23 17:45   좋아요 0 | URL
사실 허풍이어서 문제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펠릭스 2009-09-23 15:25   좋아요 0 | URL
머릿속 삽자루!

로쟈 2009-09-23 17:47   좋아요 0 | URL
'반노동'이니 삽자루도 아닌데요.^^

무해한모리군 2009-09-23 10:30   좋아요 0 | URL
전 그저 놀라웠습니다.
그 직함과 발언의 부조화에 --;;

로쟈 2009-09-23 17:41   좋아요 0 | URL
노동부 장관의 행태에서 익히 보아온 것인데요.^^;

빵가게재습격 2009-09-23 11:44   좋아요 0 | URL
그래도, 편견과 오만을 솔직히 말하는 '정직함'은 있군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파란지붕 사람들로서는 놀라운 인물기용인데요. 오랜만에 들립니다. 로쟈님 안녕하세요?^^

로쟈 2009-09-23 17:41   좋아요 0 | URL
원장은 비정규직인지 궁금합니다...

빵가게재습격 2009-09-23 20:07   좋아요 0 | URL
원장이 비정규직이 아니면 정직한게 아니라 패러독스가 된다는 뜻인가요...'모든 그리스인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로쟈 2009-09-23 20:05   좋아요 0 | URL
솔선수범한다면야 욕할 이유는 없겠죠...

이진이 2009-09-24 13:00   좋아요 0 | URL
노동연구원 선배한테 물어보니 연구소장은 3년계약의 비정규직이지만 전용차제공등 최상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네요. 글고 짤리면 다시 교수로 돌아가면 되니 tenure 보장 받는 정규직으로 돌아간답니다. 쿨럭~
근데 비정규직은 2년계약후 정규직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년 비정규직이면 실정법 위반 아닌가...

로쟈 2009-09-24 16:24   좋아요 0 | URL
대학의 비정규 박사처럼 그것도 예외적 비정규직인가 봅니다.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

philocinema 2009-09-23 12:02   좋아요 0 | URL
생각과 발언이 일치하는,
가면을 쓰고 위장하지 않는,

이 시대 보기 힘든 솔직하신 분이군요!

그의 가문 문턱위 벽면엔 이런 액자가 폼 나게 걸려있을듯,

"너의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가감 없이 얘기하라!"

로쟈 2009-09-23 17:38   좋아요 0 | URL
비정규직 발언만큼은 사회주의적입니다. 저는 스탈린시대 강제적인 농업 집산화를 떠올렸어요...

델러웨이부인 2009-09-23 12:41   좋아요 0 | URL
어쩜 바로 제생각입니다.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정규직이 없으면 비정규직 차별도 없을테고 정규직들의 무능과 횡포도 해결할 수 있겠죠. 모두가 프리랜서이자 자영업자가 되는거져!!!

무해한모리군 2009-09-23 14:21   좋아요 0 | URL
일단 국회의원이랑 대통령부터 비정규직화했으면 합니다!

게슴츠레 2009-09-23 12:54   좋아요 0 | URL
일전에 몇몇 분에게서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더랬죠.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맑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꿈꾸던 그러한 사회가 아니냐고 농반진반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재밌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으로 어떻게 생물학적/사회적 생존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등, 로쟈 님이 '역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그럴싸한 레토릭 이상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발상의 참신함에 미소짓기에는 약간의 쓸씁함이 들어 사족을 달아 보았습니다..

델러웨이부인 2009-09-23 17:17   좋아요 0 | URL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장.. 이라는 말은 언제나 불가능합니다. 누가 누굴 보장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지배자/피지배자의 구도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사는 세상 설계.. 불가능한가요?

로쟈 2009-09-23 17:37   좋아요 0 | URL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면 '비정규직 독재'도 가능한 '혁명적' 상황인 것이죠. 문제는 밀어붙일 능력이 없다는 것이구요...

카스피 2009-09-23 19:35   좋아요 0 | URL
사실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을 두는 것부터 우습지요.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군 정규직,누군 비정규직입니까.근로자들도 은근히 차별을 인정하는 것 같더군요.

로쟈 2009-09-23 20:04   좋아요 0 | URL
그게 핵심이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정규직 노조 같은 '분열'을 키워주니까요...

hereisnt 2010-01-18 13:24   좋아요 0 | URL
저 책 일괄적으로 받았는데 읽어야 되나 내내 마음이 묵직했습니다.
않읽어도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 지면서
저런 사람이 노동연구원장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무거워 집니다.

로쟈 2010-01-19 09:56   좋아요 0 | URL
이후에 아마 사직한 걸로 압니다...
 

얼마전 박원순 변호사가 시민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폭로했고, 이에 대해 국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아니 고소 주체가 '대한민국'이란다!). 사건 관련기사와 칼럼을 스크랩해놓는다. 요즈음 이런 페이퍼조차도 다 정보 수집대상이자 감시대상이라고 하니 여차하면 비공개로 돌려야겠다...   

경향신문(09. 09. 19) 박원순 변호사가 밝힌 ‘국정원 사찰’ 의혹 

박원순 변호사는 17일 기자회견장에서 A4용지 14장 분량의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쓴 글이며,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걸고 증언하건대 글의 내용 모두가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을 비롯해 시민사회 전반에 행해진 국정원의 사찰 실상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것이다. 문서에는 사찰의 시점·정황·결과가 상세히 기술돼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치·사회적 파장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문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박 변호사에 대한 사찰과 압력
2007년 7월 하나은행과 희망제작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희망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이 300억원을 출연했다. 재단은 지난해 가을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며칠 뒤 재단 이사회는 희망제작소와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두 달 후 하나은행의 한 임원으로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이 사업에 개입을 하여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가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모 그룹이 세운 재단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재단 관계자들은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보았다”고 했다. 나는 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수년째 활동해 왔는데,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내 활동내역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한다. 강연차 들른 한 재단의 이사장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찾아와서 박 변호사에 대해 자세히 탐문했다. 너무 이상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지난 4월 ‘아름다운가게’의 모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정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와 ‘아름다운가게’를 왜 지원했는지 문의했다. 국정원 직원은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했다고 한다.

지난 6월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모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해 “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고 문의했다. 그 은행은 ‘아름다운가게’가 벌이고 있는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자선바자회 행사 관계로 만난 경기도 한 시의 관계자도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했다.

민간단체에 개입하는 국가권력
어느 날 사회투자지원재단의 모 상임이사가 만나자고 했다. 그는 재단이 정부부처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나라는 존재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얼마 후 다시 상임이사를 만났더니 “이사장과 나마저 별로 마땅치 않은지 정부가 완전히 지원을 끊었다”고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 사무총장이 내게 전화를 해왔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물러나라고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실무자들이 노골적으로 요청해올 뿐 아니라 이사장을 시켜서도 압박을 가해온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 모임에서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를 만났다. 그는 지난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사회연대은행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이사진 가운데 참여정부와 친했던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더 심각한 일도 벌어졌다. 어느 시민단체의 평생회원 중 한 사람은 기업의 임직원이다. 그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어떻게 시민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듣고 평생회원의 신분을 정리한 사례가 그것이다.

또 한 여성단체가 후원회를 열었는데 어느 중소기업에서 전화가 와서 “여성민우회는 불법시위단체라고 하는 명단이 와서 지원을 못하게 돼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에는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들에게는 사건을 수임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법률고문직에서 해촉된 사람도 여럿 있다고 들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사찰 지휘
대선이 끝나고,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20~30년 전 세상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지방에서 기업을 하는 한 분의 말에 따르면 지금 지방의 국정원 지부도 과거와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게 됐다고 한다. 국정원 지부장을 찾는 경우가 늘었고, 가끔이라도 이 사람들과 식사를 해야 안심이 된다는 얘기였다.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인 국정원장과 나아가 대통령이 이런 일을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국정원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의 철학과 원칙, 기능과 활동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지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권의 후반기로 들어서면 진실은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이다. 국정원의 비열한 사찰행위와 그 은폐는 이 정권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이 인과응보이고 역사의 필연의 법칙이다. 나는 이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내 자신이 당하고 내 주변이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정확히 정리하고, 그 대안을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하게 됐다. 이 보고서는 바로 그런 다짐의 시작에 불과하다.(정제혁기자) 


 
한겨레(09. 09. 19) '살인의 추억', '사찰의 추억' 
 
2003년 봄,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되었을 때 나는 외국에 있었다. 인터넷으로 한국 소식은 자주 접했지만 인간의 미세한 감정·감각과 관련된 내용은 그저 궁금해하며 넘어가기도 했다. 이 영화 제목도 그런 것이었다. 추억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정 깊게 기억함을 의미한다고 대충 이해하고 있던 나에게, ‘살인’과 ‘추억’의 조합은 이색적으로 다가왔다.  

후에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도 제목에서 두 단어를 조합한 사람의 깊은 뜻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어쨌거나 화제작답게 영화는 탁월했고, 영화에서 그려진 상황은 오금이 저릴 정도의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누군가는 연쇄살인에 대해, 혹은 그것이 일어나던 시절과 상황에 대해, 애착 어린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영화 제목이 머릿속을 휘젓게 된 것은 최근 이와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새로운 조합이 떠오르면서였다. 이름하여 ‘사찰의 추억.’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재야 정치인 사찰, 학원 사찰 같은, 정치적 목적의 민간인 사찰이 일상적 삶의 일부였다. 사찰하는 이와 사찰당하는 이가 매일 접촉하다 보니 모종의 친분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가. 어쨌든 내가 아는 어느 유명한 분은 사기꾼 비슷한 인간이 괴롭히자 자기를 사찰하던 형사에게 도움을 받아 그 상황을 넘겼다니까. 그럴망정 그분이 일거수일투족을 사찰당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기억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누군가의 사유물로 여겨지던 그 시절을 애틋하게 동경하며 추억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는 것 같다. 사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찰하고자 하는 사람들 말이다. 작년 올해 언제부터인가 주변 사람 몇몇이 “사찰성 전화를 받은 것 같다”며 불쾌해하곤 했다.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배반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기무사 소속 군인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필두로 해서 불법 사찰의 혐의가 짙은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박원순 변호사처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망 높은 인물의 하나이면서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 자신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언론에 직접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가로 그는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고발을 당한 상태에 있다. 옛날 국가원수 모독죄 명목의 재판이 남발되는 것을 볼 때도 막막했지만, 민주주의의 갑작스러운 후퇴를 보는 심정은 그때와도 다르다. 그가 눈물 흘리며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 고통스럽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기무사(옛 보안사)나 국정원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그들이 자행했던 각종 국가폭력적 행위와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해 규명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과거사 규명작업을 거쳤음에도 최근 다시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진행한 자체조사와 사과·반성이 헛일·헛소리에 지나지 않았단 말인가.

사찰 의혹은 아직 의혹으로 머무르고 있지만, 실제로 사찰이 행해졌더라도 이것이 기무사나 국정원이란 조직 전체의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조직 이해나 출세의지에 집착하는 개인들의 실수일 것이다. 군 정보기관이나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시민이나 시민운동가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관의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엄정한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일이 실제로 자행되었는지 규명할 것이지 국가의 명예를 들먹이면서 존경받는 사회지도자를 괴롭힐 일이 아니다.(한정숙 서울대 교수·서양사)  

09. 09. 19.  

 

P.S. '인권변호사 박원순'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평가되는 책은 <야만시대의 기록>(역사비평사, 2006)이다. "일제시대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각종 신문자료와 잡지, 단행본, 논문, 단체 자료집, 법원 판결문, 외국 정책자료 및 인권단체 보고서 등을 총망라하여 자료들을 모았고, 그를 토대로 국내외의 다양한 고문 사례들을 통사적으로 정리해낸 최초의 기록". 민간인 불법 사찰도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제 '야만시대'로의 완벽한 회귀에 '고문' 하나만 남은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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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릭스 2009-09-20 11:01   좋아요 0 | URL
'사찰'의 반대말은 '해찰'이다(ㅋ).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자주 집에서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감독의 유머감각에 매료 되었기 때문이다.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려는 캘릭터간의 언쟁이나 수사 기법과 지방 경찰관의 열등감 그리고 취조실에서 시대적인 습관들을 볼 수 있어 재미있다. 사찰이 강화되었다면 정보수집 행태속에서도 봉 감독은 유머들을 줍게 될 것이다(선하다). 정보 전달은 사람의 신경 신호 전달과 비슷하다. 여론조사보다는 더 극밀한 내면을 전방위차원에서 알고 싶어 하고 또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로쟈 2009-09-20 14:59   좋아요 0 | URL
정말로 영구집권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뒷감당도 못할 일을 왜 자꾸 벌리는지 궁금합니다...

2009-09-21 15:09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9-09-21 18:51   URL
비밀 댓글입니다.

델러웨이부인 2009-09-23 17:19   좋아요 0 | URL
개그콘서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왕따놀이를 하자는 것일까요?

로쟈 2009-09-23 18:40   좋아요 0 | URL
여러 칼럼에서 지적된 것이지만, 일종의 '겁박'이죠. 알아서들 기라는...
 

경향신문에서 김철웅 논설위원의 칼럼을 옮겨놓는다. 일본 총선 결과(선거혁명)에 견주어 처지가 뒤바뀌어가고 있는 듯한 한국 현실을 짚어보고 있다. 필자의 진단대로 지금은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는 시점인 듯싶다. 물론 '비관'이 뜻하는 바는 일본의 우파 정권 55년보다 더 끔찍한 반공 극우정권의 장기집권이다('극우'라는 이데올로기도 실상은 허울일 뿐이다. 기득권 지배집단의 장기집권이라고 해야겠다). 섣부른 낙관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 만큼 열심히 '학습'하고 열심히 칼을 가는 수밖에...

경향신문(09. 09. 02) 낙관과 비관 사이  

일본의 선거혁명이 우리에게 각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장기집권 시나리오에 대한 경고가 우심한 시기에 이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던 자민당의 반세기 집권이 허망하게 끝났다. 반면 한국은 장기집권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치 두 나라가 바통 터치라도 한 것처럼.

한국 진보·좌파 진영은 귀가 솔깃해졌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여개월 후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희망을 담은 말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54년 만의 정권교체는 야당들이 54년 동안 정권교체에 실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원인을 찾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진영이 일본 선거혁명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야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서민, 반통일 행보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요즘은 기만적인 친서민 정책을 펴는 노회함까지 보인다. 덕분에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뛰었다고 한다. 결정적으로 정권은 총력을 다해 미디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로써 족벌신문들에 방송을 주고 신문·방송·인터넷 매체들을 장악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닦는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선거혁명은 훌륭한 타산지석이 된다.  



장기집권 도모하는 극우정권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일본 같은 장기집권이 가능할까. 비관적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개탄스러울 정도로 높아 보인다. 한국은 사회 제분야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을 따라왔다. 신자유주의 수용과 토건국가 지향은 오히려 일본을 능가한다. 우익사회를 키울 토양은 비옥하다. 박노자 교수는 책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에서 “이 사회의 제도적 민주주의 경험이 일본보다 훨씬 짧은 만큼 ‘우경화’도 훨씬 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뉴라이트란 이름으로 일제의 ‘근대화’에 만세를 부르는 것을 보면 이해가 쉽다.

일본의 자민당 반세기 집권은 선진국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영국·독일 등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보수·진보성향의 양대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게 보통이다. 한 정당이 20년 이상 집권하는 것도 드물다. 한국은 어떤가. 김대중, 노무현의 ‘좌파정권, 잃어버린 10년’을 제외하고는 간판만 바꿨지 모두 보수 우파정권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철저한 반공 극우정권이었다. 지금도 이 정권은 잘해야 중도우파인 김·노 정권을 좌파로 몰아치고 있다.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을 탈환한 것에 희희낙락하며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일본의 ‘55년체제’는 개방된 정치경쟁이 만들어 낸 파벌의 연합체로서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에서 완전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선거와 정당간 경쟁을 통해 지배적인 정당의 지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공산당 등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이론을 당이념으로 가진 정당도 제한 없이 선거경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일본보다도 강고한 극우체제의 출발선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남북한의 극우·극좌 세력이 적대적 공존을 통해 장기집권을 도모할 것이란 논리에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비관만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룬 민주화의 성과가 쉽사리 허물어질 수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발전을 믿는 진보는 미래를 낙관할 수밖에 없다. 조건은 어쩌면 일본보다 열악하지만 우리에게는 일본에는 없는 뜨거운 민주화 항쟁의 역사가 있다. 이명박은 언젠가 1970·80년대 민주화 세력을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라 비하했지만 그 민주화는 박제돼 과거의 벽장 속에 처박힌 게 아니다.

진보 , 기득권 버리고 결집해야
극우 정권의 장기화냐 아니냐의 중대한 기로에 선 진보는 저들의 개과천선을 기대해선 안 된다. 용산참사를 외면하고 공안통치를 일삼는 권력과 정권이 말하는 화해 통합론은 선을 가장한 악일 뿐이다. 진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진보·좌파의 결집만이 미래를 낙관케 만드는 조건이자 관건이다. 야권과 민주세력을 통합하는 일에 알량한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으론 어림도 없다. 극복대상은 이명박 이전에 진보 자신의 지역주의, 기득권주의다. 안그러면 정권은 박근혜로, 또 누구로 계속 계속 이어질 것이다.(김철웅 논설위원)  

09.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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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릭스 2009-09-02 22:19   좋아요 0 | URL
부자 증세, 빈자 감세 등으로 부의 재분배와 금융규제를 강화,
노동자에 대한 기업 이윤 분배, 실업급여 인상, 각 종 수당 인상 등이
세계의 추세인데,,,

우리는 부자감세, 금산분리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로 갈까요? 혹시 잃어버린 얘기를
찾고자 해서 일까요, 아니면 불도자 팔기위해서 일까요?

강 건너에서는 폭넓은 중도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사회민주주의 원리를
대폭 받아 성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찰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데,
눈치만 보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듯 합니다.

열정과 균형을 갖춘 도전자 보다는 기회는 이때다 '승자도식대열'에
끼려는 쌍판들이 넘쳐 납니다. 마을앞에는 현수막이 걸립니다.
"64회 동창 XXX 대표이사 취임"이라며 족보에도 실립니다.

로쟈 2009-09-03 18:38   좋아요 0 | URL
그게 쉽게 바뀌진 않겠죠. 박노자 교수는 동문회 안 나가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펠릭스 2009-09-05 19:31   좋아요 0 | URL
박교수의 글과 의식의 흐름이 제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2009-09-03 10:2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9-09-03 18:37   URL
비밀 댓글입니다.
 

엊그제부터 환절기면 겪는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컨디션이 저조한 데다가(비록 심한 편은 아니지만 정신노동에는 그 정도로도 치명적이다) 당장 내주면 개강이어서 스트레스가 겹쳤다.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데다가 마무리짓지 못한 일들까지 한 보따리니 구제불능이다. 강의는 화요일부터이지만 몇 가지 준비 때문에 내일도 학교에 나갈 확률이 높은데,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학교도 어수선할 것 같다(강의실 앞에서 학생들의 체온을 재는 학교도 있다잖은가).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공포감만 고조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응급의학을 전공한 동생에게 물어보니 소위 '고위험군'이 아니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독감 바이러스의 변종이란다) 당장 '고위험군' 한두 명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는가? 한동안은 예방백신도 부족하다고 하니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나마 도움이 된 관련기사를 스크랩해놓는다. 신종플루를 특집으로 다룬 위클리경향의 기사인데(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08271142031), 처음 몇문단은 생략했다. 대책에 관한 전문의의 칼럼도 덧붙여 옮겨놓는다.       

위클리경향(09. 09. 01) 신종 플루 안전지대가 없다 

사망자 발생 후 의심·확진환자 늘어
신종 플루 감염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에서 대학생 9명이 신종 플루 양성반응을 나타냈고 안양에선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 6명이 양성반응으로 나타났다. 수원에서는 종교 수련회에 참가한 7명이 한꺼번에 감염됐으며, 울산에선 군인 9명이 확진 환자로 판명되는 등 집단 감염의 양상을 띠고 있다. 파주 영어마을도 신종 플루 집단감염자가 발생하자 ‘임시휴관’을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보안요원 등 직원 8명에게서 집단감염 증상이 나타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8명의 환자가 양성반응을 보인 20일은 신종 플루 ‘대유행’의 분기점이었다. 지난 18일 처음으로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108명)을 넘어선 이래 불과 이틀 만에 200명 벽을 훌쩍 뛰어넘어선 것이다. 이로써 8월20일까지 국내 신종 플루 감염자는 2417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하고 573명이 병원과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신종 플루 의심환자와 확진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5월2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20일 동안은 10명에 불과할 정도였으나 그후 한 달 만인 6월20일 100명을 넘어서고, 한 달만인 7월23일엔 1000명을 돌파했다. 사망자 발생 이전에 평소 100여 건에 지나지 않던 신종 플루 의심 신고건은 이후 8월 18일 621건, 19일 999건 등으로 폭증했다.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신종 플루 감염을 의심하면서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

10·11월 대유행 예상, 지역축제 취소 이어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여행과 무관한 ‘지역사회 감염’이 창궐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발생한 108명 환자의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입국자 15명, 확진환자 긴밀접촉자 11명이었고 나머지 82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돼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비행기를 탄 사람’으로 감염경로가 한정된 데 반해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자신도 모르는 환자들이 곳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신종 플루 지역사회 감염자는 지난 7월10일 강원 지역 어린이집 교사가 처음으로 확인된 뒤 7월25일 316명(27.1%), 8월5일 467명(30.1%), 10일 599명(33.1%), 15일 705명(34.7%), 20일 976명(40.4%)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지역사회 감염자는 1000명을 넘어서고, 확진환자 2명 가운데 1명은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하는 환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종 플루가 정부당국의 통제선 밖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자가 늘었다는 것은 예방엔 한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치료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도 신종 플루의 지역사회 침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개학과 더불어 환절기가 닥치면 중증환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가 개학을 늦추거나 휴교하는 등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군은 군대로 현역 장병에서 예비군에 이르기까지 신종 플루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종 플루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의 축제나 국제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주국제관악제는 국내외 참가자 25명과 진행자 1명이 신종 플루에 감염되면서 조기에 막을 내렸다. 충주시는 9월23~27일 예정이던 제12회 충주 세계무술축제를 취소했다. 행사 참가국 대부분이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한 지역인 데다 참가자들이 합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크다는 게 결정 이유였다. 전남지역에서도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이던 여수 국제청소년축제·영어체험캠프, 고흥 국제스페이스캠프 등 각종 국제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보건 당국은 향후 신종 플루 팬데믹, 즉 대유행이 시작되면 2~4개월 만에 입원환자가 13만~23만명, 외래환자가 450만~800만명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도 20일 열린 당정 회의에서 “개학 후 9월 초에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에 도달한 후 10, 11월에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신종 플루의 증상은 일반 독감과 거의 흡사하다. 고열이 내려가지 않고 근육통,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 감기가 하루면 열이 내리는 데 반해 신종 플루의 경우 고열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정희진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선에서 환자들의 증상을 듣고 ‘이 사람이 신종 플루 환자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신종 플루의 증상과 발생기전이 일반 독감의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초기에 신종 플루 환자를 가려내기는 매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구강체온이 37.8도 이상이며 신종 플루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신속검사와 확진검사 결과 신종플루 환자로 확인되면 병원이나 보건소의 처방 아래 타미플루를 복용하게 된다. 캡슐 형태의 알약인 타미플루는 하루에 두 번 한 알씩 5일 동안 복용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예방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을 뿐더러 세계적으로도 물량이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비축 중인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 199만명분, 리렌자 48만명분 등 모두 247만명분이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3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해 재고량을 타미플루 331만명분, 리렌자 200만명분 등 531만명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구촌은 지금 ‘백신 확보’ 전쟁 중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백신이 제대로 확보될지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신종플루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자 세계 각국이 너도나도 백신 확보에 나서 백신 공급 대란까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 국내 백신 생산업체인 녹십자도 연말까지 500만명분, 내년 2월까지 추가로 100만명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지만 수율이 떨어져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 생산량으로 부족한 부분은 외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백신 수입가격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책정된 정부예산으로는 수입물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8일 북반구의 신종 플루 백신 주문이 10억회 복용 분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리스·네덜란드·캐나다·이스라엘 등은 전체 인구가 두 번씩 접종할 수 있는 분량, 독일·미국·영국·프랑스 등은 인구의 30∼78%에 해당하는 분량을 각각 주문했다고 한다. 신종 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는 지난 2004년 이후 전 세계에 2억2000만명분이 공급된 바 있지만 이미 사용한 분량을 제외한 재고량은 현재 집계되지 않고 있다.

WHO는 앞으로 2년간 최대 20억명이 신종 플루에 감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종 플루 백신 생산은 일부 제약사의 경우 계절 독감 백신 때문에 생산이 지체되는 등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자국 우선공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에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유럽질병통제센터(ECDC)는 현재의 환자 발생 추이를 감안하면 다가올 겨울이 끝날 때까지 유럽 인구의 약 30%가 신종 플루에 감염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된다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내놨다. 지구상에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인구 10명 중 3명 정도가 새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돼야 면역성이 생겨 사람끼리의 교차 감염이 차단되고 확산이 수그러든다는 이른바 ‘30% 룰’을 근거로 한 연구 결과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20세기에 있었던 세 번의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보면 전체 인구의 약 30%가 감염됐다”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 단계에서 신종 플루의 치명률은 높게는 0.8%, 낮게는 0.2% 정도이다. 치명률 자체는 그리 높지 않지만 계절 인플루엔자(감염률 10%)보다 3배나 높은 감염률 탓에 인류는 공포에 떨고 있다.(조득진기자)   

경향신문(09. 08. 28) 신종플루 유행에 대한 대책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환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여 8월 초 이미 2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감염자 수도 3000명이 넘었다. 더욱이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감염이 늘어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사망자가 발생한 이 시점에 신종플루의 치명률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치명률의 산출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0.7~1%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치사율은 과거에 유행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나 조류독감의 치사율과 비교하면 낮으나 질병의 확산 속도와 감염자의 증가 속도를 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신종플루의 치료 예방을 위한 백신은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국내의 백신 생산업체에서도 임상실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예정으로 가을, 겨울철 대유행을 앞두고 곧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플루의 유행은 30~40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백신의 개발과 항바이러스제 비축 등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했으나 그에 대한 교육이나 공공기관 대응 훈련 등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신종플루의 유행은 국민의 독감, 즉 인플루엔자라 불리는 질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이다.

신종플루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에 비해 3배 정도 빠른 전파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가을, 겨울로 들어서면 더 빨리 지역사회의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비책은 충분한 양의 백신 확보이다. 현재 외국 백신 회사들이 임상실험에 들어갔고, 국내의 한 기업도 임상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얼마나 이른 시간 내에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는가가 우선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이미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외국의 백신 생산과 비교할 때 이제야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신종플루 백신까지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이로 인한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의 생산 부족도 우려된다.

현재 신종플루 백신의 국민 접종 목표 인구는 20~30% 정도인데 이것은 접종이 필요한 소아, 노약자 등의 고위험군이나 의료인, 대응인력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백신 확보 후에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항바이러스제 치료, 예방 백신 등도 중요하지만 신종플루의 유행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러한 신종플루뿐 아니라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신종플루 대유행 대비 및 예방대책은 보건의료체계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가을,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정진원 | 중앙대 의대교수감염내과)

09. 08. 30.  

 

P.S. 요컨대 "지구상에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인구 10명 중 3명 정도가 새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돼야 면역성이 생겨 사람끼리의 교차 감염이 차단되고 확산이 수그러든다는 이른바 ‘30% 룰’"이 이번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피할 도리 없이 최소 1000만명 정도는 신종플루 환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하지만 불가피한?). 치명률을 최저인 0.2% 정도로 잡으면 2만명이다(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정부의 예측치가 2만명이다). 연간 사망자가 24만여명이라니까 전체 사망자의 8-10% 정도가 신종 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비하면 테러와의 전쟁은 약소하지 않은가(신종플루가 조류독감 바이러스와 결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장된 공포로 인한 공연한 호들갑일까? 결과는 이번 가을을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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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릭스 2009-08-31 01:07   좋아요 0 | URL
현재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비말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비말감염'이란 직경 5마이크론 이상의 큰 비말입자에 부착된
미생물(바이러스,세균 등)에 의한 감염으로 기침, 재채기, 대화,
기관 내 흡인 등에 의해 전파된다.

'탄저테러'는 세균성, '광우병'은 프리온(비정상적인 단백질),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바A형 바이러성이다. 영화 '눈먼자들의도시',
'에볼라바이러스'은 질병으로 인한 인간군상들에 대한 얘기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은 단백질형에 따라 A,B,C형이 있다.
C형은 사람에게 문제 없고, B형은 한 타입만 존재하며
A형은 여러 타입의 혈청형에 의해 질병을 유발시킨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두가지 당단백질(Haemaglutinin; H, Neuraminidase;N)에 의한 혈청형이 결정된다. 당단백질의 조합에 의해 256가지 혈청형 있다. 지금까지 H 혈청형과 N 혈청형은 각각 14종, 9종이 보고되어 있다.

즉 H가 16종, N이 9종으로 144종(16X9=144)의 A형 바이러스가 존재하며
H1N1(스페인독감 바이러스의 타입), H5N1(조류독감바이러스의 타입),
H2N2(아시안 독감 타입), H3N2(홍콩 독감 타입)이며,
이번은 '신종플루' H1N1 타입의 변종이다.
(H1N1이란 : 바이러스 단백질 포크 hemagglutinin 1번과 neuraminidase 1번)

사람 :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혈청형은 3가지중 (H1N1)
돼지 : 2가지 혈청형(H1N1, H3N2),
말 : 2가지 혈청형(H7N7, H3N8),
조류 : H5N1 외로 인플루엔자 혈청형에 따라 감염 숙주 친화성이 다르다.

타미플루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포크의 기능을 막아 숙주세포에 침투 방어함으로 이미 감염된 세포을 살리지 못한다. 초기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데 효과적이며, 백신은 아예 바이러스(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미리 체내에서
생성시켜 방어하는 작용을 한다.

백신생산에 강건은 약독화된 바이러스(인위 항원)를 생산할수 있는 달걀(SPF,specific pathogen free)을 대량생산할 수있는 양계시설과 바이러스 배양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로쟈 2009-08-31 00:27   좋아요 0 | URL
정보를 찾으신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이신데요.^^

펠릭스 2009-08-31 00:35   좋아요 0 | URL
예,,관련 전공자 입니다.

로쟈 2009-08-31 00:42   좋아요 0 | URL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히포크라테스로 하심이!^^

2009-08-31 08:09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9-08-31 08:45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