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림받은 軍
입력 : 2004.07.20 18:42 12' / 수정 : 2004.07.20 23:42 53'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이후 우리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에 과연 주인이 있느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자기 군대가 적과 싸웠는데 청와대와 집권당이 아군(我軍)을 공개 비난하고 나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
근본 원인은 ‘군(軍)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집권측의 피해의식이다. 군 보고에 빠진 핵심은 북한 경비정이 경고사격을 받기 전에 한 차례 “중국 어선”이라고 거짓 통보했다는 내용 정도다.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청와대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핵심적인 것은 (군이)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말한 게 바로 그것이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작년에 “정부 내에 아직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집단이 3개 있는데 검찰, 군, 국가정보원”이라며 분개한 적이 있다고 한다. 군이 뭔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니까, 그게 뭔지 앞뒤 상황이 어떤지에 앞서 그 ‘피해의식’부터 곧장 발동됐을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사건이 벌어지자 “남북 평화체제를 가벼이 본, 또는 허술하게 처리한 군 당국의 의식에 대해 매우 심각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현 정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상 남북 핫라인 개설을 이뤄냈는데 군이 내심 불만을 품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게 깔려 있다. 이런 의구심이 잠재하고 있던 차에 보고 누락이 있었다고 하자 “그것 보라”고 군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오는 양상이다.
청와대와 집권당이 북한은 놔두고 아군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이런 피해의식, 의구심 외에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모종의 대북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이지만, 김 위원장은 서울 방문을 꺼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무총리가 ‘답방’의 족쇄를 걷어냈다. 이제 제3의 장소 어디에서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 와중에 벌어진 우리 해군의 대북 경고사격은 정권 핵심부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집권측이 이런 심리상태라면 그 바닥엔 ‘군이 반항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의심이 깔려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집권측이 해서는 안될 오해다.
군은 이미 ‘햇볕군대’화돼 있다. 일부 장교들이 사석에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지만 술자리 ‘용기’ 차원에 불과하다.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영결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우리 군 지휘부다. 군이 대북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느니, 정권에 반항한다느니 하는 것은 지금의 군 지휘부로서는 아마도 상상조차 못할 일들일 것이다.
이런 군을 통수권자가 장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마치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집권세력으로서의 ‘원천적 무능’을 광고(廣告)하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의 생명인 군 통수권조차 장악 못했다면 이를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군 통수권을 보유한 측이 부하인 군과 마치 맞먹는 멱살잡이를 하는 듯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군 통수권과 군이 유사시에 나라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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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은 비록 통수권자가 못마땅하다해도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름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DJ가 대통령에 올랐을 때, 이에 반하는 보수성향의 군 집단도 남북 정상회담등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든적이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지금의 개혁노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군에서 보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좌경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마치 군이 반기를 든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군은 반기를 들 의향도, 그리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나름대로 군이 자신들과 대치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에서 나온 떳떳치 못한 집단의 우려입니다. 정말 떳떳하게 국방정책을 펴 나가고 NSC가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건의나 의견에 경청을 하였다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군 내부의 기류가 반감적일까? 라는 겁을 먹지는 않을것입니다. 군의 쿠데타 운운은 그야말로 군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쉰소리입니다. 군내의 제반 여건은 과거와 달리 성숙되어 있어 그런 후진적인 쿠데타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엉뚱한 일에 신경쓰지 말고, 대통령의 국내 지방시찰시에 공군 1호기나 헬기를 이용하므로써 막대한 항공연료를 쓰고 다니는데, 기름이 없어 공중훈련/작전을 줄이는 바보같은 짓거리를 어떻게 하면 정상 훈련할 수 있을까...라는데 신경을 써야합니다. 오늘 신문기사는 비밀은 아니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여 왔던지라 전투기 조종사의 기량은 과거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이 낮아졌다고 할 정도입니다. 진정 자신의 전투기에 대한 완벽한 관숙으로 전시에 완벽한 공중방어임무를 수행해야하는 조종사들을 위한다면 한번이라도 더 공중기동을 할 연료확보에 신경을 써야할것입니다.
무력집단인 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이 자기의 말을 안듣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군을 질타한다면 군의 사기는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합참 정보본부장이 기자를 불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촌극을 벌여야 했을까요? 하여간.....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가 걱정입니다. 수도는 어디로 무조건 간다지만 나라는 어디로 가야하는지...건설경기 활성화을 위하여 수도를 옮긴다니...증권경기, 부동산경기, 재래시장경기...등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가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행정수도니까 지하철도 파고 전철도 놓고 해야하니 경기가 활성화 될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잘사는 우리 나라가 되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 如 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