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 2014년 내가 알라딘 블로그에 의료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환자가 또는 국민이 우리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런 식으로 요구가 계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 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iQzuqKphzU


동영상의 댓글 중에는 의사를 대폭 늘리자는 주장과 동영상에 우리 나라 의료 체계가 망해서 새로 시작하는 방법을 언급하는데, 두 주장을 합치면, 의사 수를 대폭 늘려,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빨리 망하게 한 후 새로 시작하면 ...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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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映畫 읽기 22 0429

 

<마녀 배달부 키키> - (2007년 작)

 

* 또 다른 하늘을 나는 마법 빗자루

 

<마녀 배달부 키키>를 본 것은 1~2달 전이다. 그때 마법 빗자루를 연상시키는 것을 몆 가지 메모해 놓았다. 그러나 알라딘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국민연금에 관한 딜레마 때문이다.

 

* 사회보험의 미래, 더 내느냐 덜 받느냐

https://www.youtube.com/watch?v=M1v-AqKMANY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지속가능하려면 적게 내는 현재 상태를 유지가 미래에 적게 받는 것이다. 만약 미래에 생계를 보장할 정도로 보장 받으려면 보험료 엄청 많이 내야 한다.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보장을 추구하며 많이 내고 많이 받자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는 사회 계층 이동이 안 된다. 즉 계층이 계급화된다. 개인적인 자본 축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 dilemmatrilemma로 바꿀 수 있다.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고 그 부담-즉 빚은 후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Trilemma 1) 적게 내고 적게 받으며 후손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2) 많이 내고 많이 받으며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3)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며 후손에게 부담을 떠넘긴다.

 

혹자는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며,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마법은 없다.”

 

* 서울 주택에 관해서도 이런 마법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공급을 좇아갈 수 없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의 파리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에 집을 갖는다는 것은 특권과도 같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에 합의가 된다면 나는 이것도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서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단기간 주택 수요-공급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권 집중화를 유발해 다시 주택 부족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 시절,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을 폈지만,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같은 유인 정책과 상쇄되어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내가 놀라웠던 것은 서울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며, 이로써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 의사가 100명이 있다고 하자. 인구 증가로 인해 의사의 희소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사 정원 증원 요구가 있는데, 막상 늘리려 하니, 사람의 관심과 더불어 경쟁률이 발생했다. 이것을 부작용으로 의사 증원을 않고 동결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정원 동결이 의사의 희소성을 해소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새로 의사가 되려는 것에 장벽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는데도 말이다.

 

차라리 나는 경제적으로 서울에 집을 구매할 수 없다. 어차피 내가 얻을 수 없는 집, 주택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구매할 수 없다. ;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해를 하겠다.

 

어떻게 서울에 주택의 수를 늘리지 않는 것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며, 경제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 이는 마법이다.

 

서울 주택의 공급 딜레마를 trilemma로 바꿀 수도 있다. 1970년대는 한 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 아버지 가족, 작은 아버지 가족이 집 하나가 아닌 각각 방 하나에서 살았다. 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집이 부족하지 않다.

 

Trilemma 1) 서울에 집을 많이 공급하지 않는다. 개발에 의한 급등은 없고, 수도권 집중도 없다. 희소성에 의한 가격 상승이 있다. 2)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한다. 신규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나 개발 이익에 의한 분산 variation이 커진다. 수도권 집중을 유발한다. 3) 법으로 가구 분화를 막는다. 1970년대처럼 1방에서 1가구가 살도록 한다. 덤으로 가족간의 유대감도 증진시키리 수 있다.

 

* 뱀다리 ;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문제인 정부의 정책 하에서는 희소성으로 인해 집값이 더 올라가는 이익을 얻었고, 윤석열 정부의 개발 정책 하에서는 새집을 얻게 될 것이다. -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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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족 2022-04-29 14:1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어쩌다가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다가, 외국에서는 시속 30킬로도 안 나오게 길이 막히면 그 길은 폐쇄해버린다고, 그렇게 조치하니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다닌다고. 그 얘기를 듣고는 불가능한 요구들을 하는 시민을 대면하는 정치인의 애로에 이입하다가, 갑자기 먼 딴나라에 길을 폐쇄해버리는 정치?행정을 대면하는 시민에게 이입해서 어이쿠. 그랬다는.

마립간 2022-04-29 14:32   좋아요 1 | URL
모든 정책에는 정작용과 (부정적인)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고,

진보든, 보수든 외국 사례를 들먹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의 한면만 선전 강조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좋은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을까 깊이 살펴보면, 많은 이면들이 있어 이런 것이들이 선전되는 것만큼 좋은 것인가 ... 의아해 합니다. 보수 언론은 실망한지 오래고, 진보 언론도 결국 별 수 없구나 생각한 이후 ...

대안도 없는 저같은 소시민은 정책에 대응하면서 사는 것이죠.
 


* 映畫 읽기 22 0428

 

<마녀 배달부 키키> - (2007년 작)

 

* 장수長壽 마을은 왜 없어졌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장수 마을이라고 하면 대개 불가리아를 떠올린다.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를 광고하면서 생긴 오해다. 하지만 나는 이 불가리아 외에도 장수 마을로 소개된 여러 지역을 대중 매체에서 봤다. 장수 마을을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100세 넘게 살면서 요구르트가 장수의 원인이다. 토마토 또는 토마토 케첩이 장수의 이유다. 산 좋고 물 좋은 자연 환경이 이유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추측-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그런데 연구를 위해 출생 등록 및 사망 등록이 시작되면서 100세를 넘게 사는 장수 마을은 70~80세를 사는 특별할 것이 없는 장수 마을로 변한다.

 

사실은 이렇다. 70~80세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신의 아버지 또는 삼촌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왜곡한 것이다.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장수 하는 어른이 있는 것이 좋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80세된 본인이 자신 아버지-삼촌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나이는 100세 또는 110세가 된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일과 고령으로 존경을 받는다.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인지기능이 떨어질 때 마을 주민이 이런 왜곡을 부축인다.

 

옛날 장수 마을 공통점은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을 정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들의 이름을 비슷하게 쓴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때, 이 에피소드는 TV에서 코미디로 방영되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기대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2등이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더 길어지는 추세라 곧 일본을 체치고,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요구르트도, 토마토도 특별히 많이 먹지 않고, 국민 절반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는데도 말이다.

 

 

뭔가 친환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음식에는 (불로초까지는 아니더라도) 항노화 기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마법 빗자루와 같다. 모호랄 때는 하늘을 날지만, 명확해 지면 마법은 사라진다.

 

* 뱀다리 ;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라고 부르는 체중 감량 방법을 내게 물어 볼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으면 살이 빠지냐고 묻는다. 나는 무엇을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안 먹어서 살이 빠진다고 답한다. 적게 먹고 운동해서 살을 빼는 것은 마법 빗자루같지 않다. 황제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등은 마법 빗자루다. 명확해지면 날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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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22-04-28 14: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글의 내용에서 빠졌는데, 일본의 경우는 출생 등록 문제가 아니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노령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장수 마을된 경우가 있었다.

페크pek0501 2022-04-28 17:5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일본의 한 마을을 장수 마을로 소개한 티브이 프로가 있었어요. 90세가 넘은 건 보통이고 100세가 넘은 노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소일거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많았어요. 텃밭을 가꾼다든지 마당을 쓴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 등이 있어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점이 많았어요. (제 기억에 의존해 썼음.ㅋ)

마립간 2022-04-29 14:10   좋아요 1 | URL
안녕하세요 페크pek0501 님.^^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는 100세 넘은 자매가 건강하게 사시며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100세가 흔하지 않았던 때라.

1) 소 일거리(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많음) 2) 긍정적인 생각 3)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 등의 요인 과학적으로 검증된 장수의 요인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장수의 현상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과학자들은 전반적인 영양 상태, 위생적인 생활 환경, (그리고 약간의 의료) 등을 더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95~100세 건강한 어르신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00세를 넘기기는 쉽지 않더라구요. 90세 넘은 것 보통일 수 있지만, 100세 넘은 어른신이 많은 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 映畫 읽기 22 0427

 

<마녀 배달부 키키> - (2007년 작)

 

* 부탄 Bhutan은 왜 행복지수가 높았는가?

 

아래 동영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탄이 행복지수 1위라고 오해했다고 하지만 내가 처음 본 웹페이지에서는 10위였다. (동영상에 따르면 2006Happy planet index (HPI) 13위다.) 그러나 10위 이내에 있던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랐기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

 

* 부탄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맞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Msui4HzfEIA

 

* 내가 궁금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를 먼저 찾았다. (HIP는 조건 기대 수명, 삶 만족도, 생태발자국)

 

내가 찾은 바로는 경제 성장 + 평등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때 구성원이 행복한 사회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유럽의 벨 에포크 Belle Époque’ 시기가 그랬고, 우리나라의 응답하라시기가 그랬다.

 

* 나는 부탄이 (비교적) 행복했다고 생각하며 그 기반은 평등감이다. 오죽하면 나라에서 경쟁심을 배제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있겠는가? - (이 말도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다.) (내가 부탄에 대해 찾아보던 시기의) 부탄은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간다. (의료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 나만 병원에 못 가나, 남들도 못 가지. 쿠바도 가난하며 평등하다. 이 경우의 극단적인 예는 북한이 아닐까 싶다. 고난의 행군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나만 배고픈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 우리나라 사람은 평등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해질 용기가 있을까? 경제 성장과 평등의 균형의 유지는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좌파?의 정책은 모두를 가난하면서 평등하게 만들고, 우파?의 정책은 부의 분산 variance을 키면서 평균 부를 높이다는 속설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cf 분산이 크다는 것을 양극화로 표현하는 것은 호도糊塗라고 생각한다.)

 

* 가난한 행복한 삶이란 내게 하늘을 나는 마법 빗자루와 같다. 최근의 부탄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을 포함하여) 인터넷 자료에는 마법이 사라졌다. 아래 또 다른 영상 하나를 소개한다. 다른 지인에 의하면 부탄 사람도 핸드폰-SNS를 통해 불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 부탄 행복지수 1위의 진실은?

https://www.youtube.com/watch?v=yIe18N-lBYc

 

* 뱀다리 ; 부탄에서 눈이 오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고, 문명화-산업화가 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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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映畫 읽기 22 0426

 

<마녀 배달부 키키>

 

* 노르웨이는 왜 사회복지라는 제도에서 잘 사는가?

 

노르웨이가 사회복지 제도를 유지하면서 잘 사는 것은 내게 하늘을 나는 마법 빗자루와 같았다. (20~ 15년 전에 가졌던 마음이다.)

 

그래서 왜, 어떻게 노르웨이의 그런 사회가 가능했는지, 그 나라가 가능했다면,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1) 사회복지 제도 ;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나라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적의 나라다. 그리고 해적질을 하기 위해 구성원의 목숨을 건 싸움을 하게 된다. 만약 바이킹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싸움 중 사망을 하게 되면, 살아남은 구성원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특히 사망한 가족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할까. 바이킹의 노획물을 나눠 갖는다. 다음 싸움에 죽게 되는 것이 내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제도의 유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체제의 도덕적 단점이 없지 않다.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구성원 유대감이 토대가 되었고, 외부 사회에 대한 배척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가끔 극우 테러범이 나타나는 것의 배경이다.

 

사회 내적 유대감의 강화는 외부 사회에 대한 배척을 나타낸다. 외부 사회에 대한 개방 포용은 사회 내적 유대감의 약화로 나타난다.

 

2) 왜 잘 사는가? ; 노르웨이 선조가 바이킹이라는 해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다. 그래서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잘 살게 되었는가? 바로 석유다.

 

 

*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자. 1) 우리나라는 외부집단에 배타적인 사회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라는 것으로 더 내적 유대감을 강화해야 할까. 서울의 강남구는 강남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배타적이다. 그리고 계급 투표를 비롯한 상호 이익에 충실하다. 강남구는 노르웨이 복지제도의 또 다른 일면이다.

 

2) 이번 집값 폭등 상황에 당위성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집값은 미친 집값이다. 마땅히 집값은 내려가야 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같은 부유한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다. 마땅히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야 한다.

 

* 부자들의 부를 강제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소련이나 북한이 그런 방법을 택했고, 지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난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산다. 북유럽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나라에서도 부를 강제로 나누는 것은 인재 유출’, ‘자본 유출이 발생 때문에 이런 정책을 포기했다.

 

복지제도는 못 사는 사람이 중산층까지 올라가기는 쉽다. 그러나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본주의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보다 어렵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복지 선진국에 살면 정말 행복할까? [박지우/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작가]

https://www.youtube.com/watch?v=J9pOzdGytNM

 

* "85%대출, 금리1%" 스웨덴 사람들이 내 집 마련 하는 이유 [박지우/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작가]

https://www.youtube.com/watch?v=6GsFWwIIMcY

 

* 노르웨이는 왜 사회복지라는 마법 빗자루는 ; 내가 그 마법을 깨달아 하늘을 날려고 할 때 그 마법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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