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설문 1


* FTA


 이 설문의 댓글에 가을산님이 ‘이것과 FTA를 연관시키지 않으실거죠?’라고 쓰셨지만, 설문의 배경은 FTA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데 그 배경은 가을산님과 다르죠. 이 설문은 칠레와 FTA 협정 당시 생각했던 것이고 작년 겨울 이벤트에 사용하려다 그만 둔 것입니다.


 우선 배경이 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 핸드폰으로 유명한 S 회사, 이 회사는 통신에 핵심 기술을 미국 회사에 로얄티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핸드폰 판매에서도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얄티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가장 유능한 인재가 모인다고 하는 S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허점을 드러내서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님은 방송에서 국제 변호사로 미국 변호사가 가장 경쟁력이 있지만 이는 법률적 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어 능력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 두 번째는 론스타 관련한 문제인데, 외환은행의 BIS 자기 자본 비율을 정부 측에서 일부러 조작하여 또는 불법 로비 즉 뇌물을 받고 매각하였다면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메웠다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을사조약을 체결한 매국노와 무슨 본질적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첫 번째 이야기는 S회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광고 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들어 사실 여부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믿을 만하기에 저는 사실로 받아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직 수사 중인 것이라 공개 글로서 조심스럽지만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나의 정부에 대한 무지, 부도덕성에 대한 회의를 기우라고 할 만큼 한미 FTA를 잘 해낼까? (4대 선결 과제 어쩌구 저쩌구를 하는 것 보면, 영...) 


* 미국 건국 초기에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옷에 관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부모(기성세대)는 옷을 집에서 만들어 있을 것을 자녀들에게 권했고, 자녀(신세대)는 공장에서 만들어 진 옷을 사서 입고자 했습니다. 대립의 결과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좋든 싫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FTA도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익의 성패는 미국, 중국, 일본(확대하면 BRIC의 나머지 세 나라)과 얼마나 적절한 FTA를 맺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제 10위 정도의 국력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강대국으로 행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 10위를 얻게 된 것이 미국과 일본의 교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강대국의 참견이 싫어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아프리카로 이주한다면, (불가능하지만) 경제 10위를 유지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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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6-07-16 22: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반가운 소식, 수수께끼님이 돌아오셨습니다.
 

* 3번 답안 제출자 점수

라주미힌 ; 100점

물만두 ; 97점
가을산 ; 87점
토깽이 탐정 ; 92점
나 어릴때 ; 93점
날개 ; 97점
깜소 ; 95점
sweetmagic ; 99점
Yaro ; 97점
마태우스 ; 84점

점수를 확인하고 점수가 틀린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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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6-07-15 17: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헉... 제가 세번째라굽쇼?

마립간 2006-07-15 17: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만두님 사고 치셨습니다. 점수 순서가 아닙니다. 3등입니다. 그리고 13문제 중 하나만 투표가 끝나서 점수 계산을 한 것이고 13문제의 총점이 아닙니다. 13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일등에게만 있습니다.^^

물만두 2006-07-15 17: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립간님 두번째로 보여서 2등인줄 알았다구요 ㅠ.ㅠ 그리고 선물이 짜요=3=3=3^^
 

* 가을산님의 ‘세상에 공짜는 읍따~~’에서 (2005년 7월 14일자 페이퍼)


*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비용-효율적'이다. 이런 저런 고민할 필요 없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권위를 무기로 주입하면 된다. 인간은 의외로 권위를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서, 사회 내의 통합도 용이하다.

* 세상이 자상한 부모- 사회 처럼 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대화와 참을성과 상호 존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자원의 제한이 있을 경우, 보수적인 부모 - 사회의 '경쟁력'에서 밀리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상한 부모-사회를 이루고 유지하고자 하면,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 '경쟁력'의 부족.....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숙제다.

* 온정적 사회가 나약한 인간을 길러낸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사회보장이 구축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긴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모럴 해저드를 일으키는 사람 보다는 그러한 사회보장 덕에 위기에서 다시 서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고,  금전이나 실적으로 계량되지 않는 '삶의 질'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그 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 이래저래 진보 (우리 나라에 아직도 있는 진보의 가면을 쓴 권위추종적인 사람들 말고) 가 제대로 진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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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퍼올까도 생각했는데, 만화책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는 것이라. 글의 일부를 인용하고.

 우선 제가 댓글로 남겼지만 저는 숙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 즉 자원과 가용 비용에 의존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효과-비용도 진보가 우월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보다 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진보주의자를 언급하시면서 '고 박정희 대통령이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놓으니 진보주의자들이 설친다.'라고 하셨습니다. (약간의 분노의 감정을 실어서)


 저는 자연과학에서 얻은 지식을 사회과학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하니 한 가지 과학적 지식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황무지에 식물이 자라가 시작할 때는 먼저 풀 종류들이 먼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후 양수림(침엽수, 상록수)이 먼저 번성을 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음수림(활엽수)이 번성하며 변화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런 변화를 천이라고 하며 변화의 마지막을 극상이라고 합니다.  (참조 2004년 2월 21자 마립간 페이퍼 ‘상록수에 관한 생각’)


 저는 위 분이 하셨던 이야기에 동감을 합니다. 경제적 기반 없이 진보는 없다고. (2004년 12월 9일자 마립간 페이퍼 ‘살인의 철학’ 참조) 하지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산님은 보수가 효율이 높고 진보는 효율이 낮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보수가 단기적 성과를 기대한다면 진보는 장기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아마 가을산님도 무의식적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지만 표현을 위와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 1개년 계획과 10개년 계획의 차이라고 할까요.


 저는 스스로 보수라고 했으나 (어떤 모임에서는 노* 또는 빨**냐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여성이 지배하는 21세기’ (2005년 12월 27일자 페이퍼)의 글을 통해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 즉 진보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민주노동당의 출현은 사회적 성숙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인님이 언급하셨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 인권, 같이 사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숙제가 아니고) ‘자원 즉 비용을 얼마나 지출할 수 있느냐.’로 생각합니다. 이미 언급했던 전쟁, 기근, 기후 변화, 에너지 고갈, 경제 공황 (한국의 IMF), (대유행의) 질병 등의 상황에서는 기다릴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것이 카오스에 의한 카타스로피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더욱 여유가 없지요. 비유하자면 극상으로 유지하고 있던 숲에 산불이 나거나 지진의 발생, 태풍이 쓸고 간 것이라고 할까요.

 (2005년 12월 28일자 페이퍼 ‘아무도 모른다.’와 ‘그런데’,  2005년 12월 29일 ‘나머지 이야기들2’의 ‘치타와 사슴’ 참조)


 제가 일반적인 진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진보가 아니면서도 진보인 체하는 사람들 즉 가을산님이 ‘진보의 가면을 쓴 권위추종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들에 대한 혐오감 때문입니다. (대표적 인물 : 호**님의 후배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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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6-07-15 15: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을산님,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 비용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지식(내 마음대로 정한 지식이라 진리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과 상황판단, 그리고 의지(지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을산 2006-07-15 16: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립간님, 주말과 연휴 잘 보내세요.
의견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립간 2006-07-15 16: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을산님도 즐거운 주말 보네세요.^^
 

* 이벤트 이것 저것 1


* 우선 이벤트 형식에 있어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댓글로 자신의 의사 표시와 주장을 환영합니다. 이익이나 도덕성이 걸려 있는 투표도 아니니, 투표에 영향을 미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의 기입의 자신의 선호도 즉 주장하는 바의 %가 아니고 알리디너 투표 결과를 예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과 분배에서 마태우스님이 분배지지 71%, 가을산님이 분배 지지 90%가 아니고, 투표결과 예상이 각각 분배에 71%, 90%를 뜻합니다.

 woodenbell님이 분배 100%라고 남기신 것은 분배에 100%를 지지하는 뜻으로 남기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를 자신의 의견 %로 오해하실까봐 글을 남깁니다.

 연습문제 유일한 답안 제출은 ‘나 어릴때’님이 95%를 남겨 주셨는데, 정답은 1번 76.7%입니다. 따라서 (번호 선택이 없으므로 점수가 없지만 1번을 전제로 했을 경우) 획득한 점수는 81.7점입니다. (100 - ㅣ95 - 76.7ㅣ=81.7)


* 대체적 성향은 제가 예측했던 것과 일치를 하였지만 몇 가지는 의외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립간의 신념과 sweetmagic님의 열정입니다. 저는 열정이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종결과가 신념이 62.9% 열정이 37.1%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벤트 주최자에 대한 배려로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 우정, 애국에 관한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의 득표가 우정의 득표를 앞질렀지만 처음 우정의 득표가 높은 것을 보고 역시 ‘알라딘는 별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NL과 PD에 투표입니다.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지만.) 처음의 예상은 PD의 지지가 높았다가 NL이 앞서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교류가 있던 몇 분은 PD를 지지할 것이며 그 외의 알라디너가 투표를 하므로 해서 NL의 지지가 높아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 가치관에 의해) 진정한 보수는 PD의 가치관에 더 합당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투표를 하였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짧은 설명과 약어의 사용이 많은 알라디너에게 생경감 및 거부감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표자는 얼마 없지만 PD가 많은 득표를 얻은 것은 저로 하여금 알라딘의 매력에 다시 한 번 푹 빠지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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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come-lately 2006-07-15 18: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하하하
알라딘 접속도, 페이퍼 읽기도 띄엄띄엄 했더니 완전 오해해버렸네요.
기본적으로 이벤트 설명도 안읽었다뉘... 죄송합니다. ㅡ.ㅡ;
수정합니다.
 

* 경제 정책에 관해


* 이 문제야 말로 실질적인 보수와 진보, 기득권과 비기득권과의 정책적 대립이 분명한 논제입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 선거를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참패를 해서? 물론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보수라고 했고, 한나라당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열린 우리당 역시 저의 성향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어느 교수님은 방송에서 진보는 부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보수는 가난한 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고 실언을 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정정을 하지 않으셨으나 이는 분명한 실언입니다.


* 경제적 보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살다 보면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떡고물이 떨이진다.’이고 경제적 진보는 ‘같이 못 살더라고 골고루 비슷하게 살자.’입니다. 한나라당에서 경제적 진보로 국내의 양극화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후진국의 빈민보다 우리나라 빈민이 잘 살지는 몰라도. 역시 민주노동당에서 경제적 진보를 통해 골고루 잘 살면서 상향 평준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향 평준화로 생각합니다.

 (열린 우리당은 좀 헷갈리게 하는 행보라 평하기 좀 뭐하지만... 한나라당의 대척점에서 민노당의 기조로 생각하면) 한나라당의 경제적 면에서 주장하는 바는 ‘양극화가 심해져도 능력이 있는 사람, 부자를 잘 살게 하고,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의 덕을 봐라.’ 열린 우리당의 주장은 ‘다 같이 전반적으로 못 살더라도 부자와 빈민의 격차 좀 줄이자.’ 양쪽 모두 약점은 감추고 장점을 선전했지만 표방한 바는 확실했습니다. 국민들은 중앙 정부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열린 우리당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에서 국민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왜? 국민이 선택했고 선택받은 자는 표방한 바를 실천했습니다. 혹자는 여당 집권 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나 한나라당이 집권했다면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열린 우리당의 무지, 무능이 조금 관여했지만.)


 국민 스스로가 택한 정책 기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누구에게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분노했다는 기사를 읽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저는 서글펐습니다. 게다가 감정에 휩쓸리는 투표는 더욱 저를 서글프게 하였습니다.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이나 ‘많은 알리디너는 경제적 진보입니다.’ 그리고 저의 예상했던 수치는 분배에 85%-90%를 예상했습니다. 처음에 100%로 한 동안 유지되었는데, 상당한 수의 경제적 보수 알라디너도 계시네요. 투표 마지막 날까지 많이 투표해 주세요.

* 만약 열린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게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설문의 결과 예측은 저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답가지를 성장, 분배,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으로 세 가지로 한다면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100%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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