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보면 가족법인 등 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을 하던 시절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무이자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자이더라도 자신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충분하게 값을 치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리 지갑인 월급쟁이들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과 법인들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누구라도 더 내놓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만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를 잘 알고 있더라도 그 제도를 활용해 빠져나갈 빈틈을 가능한 줄이는 것, 그것이 세상에 더 이롭기 때문에 추진했으면 합니다.
스페이스 X의 상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런 일론 머스크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많은 부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으면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기여했다고하지만, 혼자서는 벌 수 없었을 테니까요. 국가의 인프라, 지역 사회의 인프라, 그리고 사람들의 지적/육체적 노동력 등과 그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까지.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부를 일궜다면, 인프라에 대한 값을 합당한 수준에서 치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5억을 벌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42% 세금을 내는데 법인인 경우엔 19%만 내면 됩니다. 만약 2억을 벌었다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38%를 내야 하지만, 법인이면 9%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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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부자에게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아무리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해도 경제적 불평등은 쉬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부자가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세금은 자연인의 세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을 통해 주식을 사고 채권을 하고 부동산을 삽니다. 주식으로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나도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면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내면 세금이 사라집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 방법을 통해 2015년 연방소득세를 겨우 6만 8천 달러, 2017년에는 6만 5천 달러밖에 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8년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연방소득세가 일반 중산층 노동자의 세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재산이 990억 달러(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130조원)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납부한 소득세는 9억 7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늘어난 재산의 1%도 채 안 되는 세금입니다. 미국 탐사전문 매체인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미국 최상위 25명의 재산이 5년 동안 4천억 달러가 늘어났지만, 연방소득세는 136억 달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효세율이 겨우 3.4%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40대 중산층을 보면 세후 재산이 6만 5천 달러 늘었고 납부한 연방소득세도 6만 2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늘어난 재산만큼 소득세를 낸 것입니다. 부자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데 중산층은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