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과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 부키 / 2004년 5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체제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이래 내 머릿속을 항상 채우던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힘의 논리이긴 하지만, 과거 제국주의를 거쳐 식민지에서의 수탈을 거쳐 산업발전을 이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로 인하여 자생적 산업발전의 기회를 상당부분 박탈당한 개도국들에게(이 부분은 약간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 - 자유무역, 지적재산권보호, 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 - 을 통하여 모두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하자고 강요한다면 이는 후발주자인 개도국과 후진국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후진국으로 남아있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층의 확대 등의 현상을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간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리란 것이 거의 명백하다는 점도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무언가 개도국들에게는 상당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의문점에 대한 거의 직접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 역시 선진국들이 일방적 룰 -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제도로 포장된 - 을 강요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사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선진국들은 과거 후발적 지위에서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지금 개도국들이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 내지 정책들 - 높은 관세, 전략적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등 - 을 수십년에서 수백년동안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지금의 선진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의 신봉자라는 일반적 통념은 역사적 사실에 정면으로 반한다.

• 지금 개도국들의 여러 제도 - 민주주의, 중앙은행제도, 노동법, 재산권보장 등 -는 지금의 선진국들이 개도국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있었을 때 갖추었던 제도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수십년에서 수백년에 걸쳐서 지금 선진제도라고 인정되는 제도들을 자신들의 사정에 따라 수용하였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당장 그들의 제도를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에 반하는 처사다.

• 최근 20여년간 선진국들이 강요하는 소위 바람직한 제도들을 채택한 이후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과거 개도국들이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들을 채택한 때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높은 성장률을 통하여 지금의 위치에 진입한 시기 내내 선진국들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 시대가 변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다는 주장만으로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 - 을 통하여 소위 바람직한 제도들이 지금 개도국들에게 실제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 선진국들이 자신들은 소위 나쁜 정책들을 사용하여 선진국의 지위에 오른 다음 개도국들에게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만 선진국의 지위에 오른 다음 후발주자들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같은 행위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투기자본의 천국’이라는 책에서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이론이 소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방대한 자료의 분석과 명쾌한 논리를 통하여 역사적 fact로 논증한 이 책을 통하여 세계경제에 대하여 갖고 있던 큰 의문점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얻은 것 같아 속이 시원한 느낌이다.

덧붙이는 말) 이 책을 보면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정책과 제도가 동아시아로 지칭되는 우리나라가 과거 독재정권시절 채택한 정책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이 나온다. 그점이 과거 우리나라 정권의 경제개발에 관한 공과론에 대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한국 인권변호사의 계보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 한국 인권 변론사
박원순 지음 / 두레 / 2003년 12월

미국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무척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변호사는 자주 풍자의 대상이 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그 정도까지 된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많이 받아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적은 변호사 숫자와 법조인에 대한 무언지 모를 위압감 같은 것이 작용한 측면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변호사들이 그래도 지금 정도의 이미지라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법제도가 독재정권의 정당화논리에 지나지 않던 암흑의 시기에 독재에 대항하여 싸운 이들의 동지와 지원자가 되어준 ‘인권변호사’들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큼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은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 인권변호사들의 계보를 기술한, 그들의 뜨거운 활동에 대한 헌사이다.

이 책은 인권변호사들의 계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간단한 요약만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시대적 배경이 부족한 독자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이다. 그렇지만 부분부분 드러나는 당시 사건들의 조각만으로도 과거 우리의 사법부와 검찰이 얼마나 충실하게 권력의 시녀노릇을 했는지(물론 당시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무지막지한 압력도 상상을 초월하기는 하지만), 그에 맞서는 인권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수많은 법적 권리들이 불과 20-30년 전에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당연하지 않았던 권리들을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책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싶다.

15명의 법조인이 털어놓는 법조인의 세계

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ㅣ 부키 전문직 리포트 8
임수빈 외 지음 / 부키 / 2006년 4월

이 책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중 하나로 15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각자의 업무와 생활에 대하여 쓴 글을 모아놓은 책이다. 다른 직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법조인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법조인이라고 하면 모든 법률문제에 통달했다고 생각한다든지, 변호사라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것 등인데 이 책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법조인들의 진솔한 경험담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세 등을 보면 법조인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많은 편견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게 된다.

나도 예전 중학교 시절인가 어머니께서 판사는 예전에 했던 사건만 찾아서 판결 내리면 되니까 제일 편할 것이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난다. 물론 당시 어머니는 법조인이 되면 큰 고생 않고 살 수 있다는 뜻으로 농담조로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 말은 내 기억속에 상당히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직접 판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법조인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갈수록 판사에 대하여 내가 가졌던 막연한 이미지가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나 생각해보면 지금도 문득 웃음짓게 된다.

예비법조인으로서 직역선택을 위한 참고서적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하다. 경력이 많은 판사의 글이 없는 것도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법조인들의 삶을 엿보는 데에는 다양한 직역의 법조인들이 직접 자신의 일과 생활에 대하여 쓴 글을 엮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변호사의 현재와 미래를 잘 진단한 책

변호사 해? 말어?
이규진 외 지음 / 고려원북스 / 2005년 8월

지금도 법조계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사법시험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신분상승의 통로였고 법조인들은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지도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변화의 조짐도 감지된다.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가 도래하여 변호사 숫자는 예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물론 예전에 너무 조금 뽑은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요즘은 매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연수생이 많다는 기사도 신문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힘들어하는 변호사도 여럿 있다는 말도 들려올 정도로 확실히 변호사 업계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이러한 변호사 업계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경제신문사 법조팀 기자 세 명이서 다양한 변호사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를 열심히 모아 펴낸 책이다. 변호사 수의 확대를 배경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변호사 업계(또는 시장)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법률시장개방과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예측한다.

최근 수년간 법조계가 사법시험 정원 확대, 사법개혁의 추세와 더불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법조계 또는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법시험만 붙으면 동네 경찰서장이 달려와 ‘영감님’으로 불렀다는 예전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변호사는 중매시장에서 인기 있는 직종이고 일반 회사원에 비하면 높은 수익을 올리는 편이다. 하지만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변호사 숫자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변호사 업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독과점적인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안정적 수입을 누리던 변호사들이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체제로 편입되어 무한경쟁체제에 내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는 ‘변호사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그것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를 잘 감지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변호사는 지금보다 더 대우받을 것이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문화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변호사는 지금보다 더욱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변호사 비리의 증가, 비생산적 법률비용의 증가 등 무시못할 부작용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률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진단이고 나도 대체적으로는 동의한다.

법조계, 그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업계는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고 그 변화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변호사들 중에는 연수입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일반 회사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도 있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변호사도 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악덕 변호사나 돈을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는 변호사도 있는 반면, 탁월한 실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존경을 받고 의뢰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변호사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무료변론을 하는 변호사도 있다.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변호사들의 모습이다.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변호사들의 모습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책은 변호사업계의 현재와 법률시장개방 및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의 상황을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여 진로선택을 앞둔 법조인은 물론 법조인을 꿈꾸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준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덧붙이는 말: 변호사도 이제는 사법시험 통과라는 자격증만으로 먹고살던 시대는 지났다. 예전보다는 변호사 해먹기 힘들어졌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해? 말어?’라는 이 책의 제목에 대한 저자들의 대답은 ‘해!’다. 그 이유는 읽어보면 안다. ^^;

IMF 구제금융의 실체; 산타클로스가 아닌 트로이목마

빈곤의 세계화
미셸 초스도프스키 지음 / 당대 / 1998년 2월

우리경제가 97년말 외환위기를 겪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지도 벌써 10년이 되온다. 국민들이 외화를 모으려고 금가락지를 팔기 위해 긴 행렬을 이루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과 수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IMF의 차관을 모두 상환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IMF체제를 성공적으로 졸업했다고 자평까지 했고 지금은 오히려 달러화의 약세속에서 외환보유고가 넘쳐나 고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과연 IMF는 우리나라를 경제위기에서 구원해준 구세주이고 우리는 IMF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일까?

이 책에 그려진 IMF는 결코 경제위기에 빠진 국가를 도와주는 구세주가 아니다. 오히려 IMF는 국제채권단의 이익에만 봉사하여 신자유주의라는 무자비하게 파괴적인 경제체제를 강요하는 타도대상으로 그려진다. 마치 채무자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원금의 몇 배를 이자로 뜯어내면서 채무자의 피를 빠는 악덕 사채업자를 연상시킨다고나 할까? 그런데 이 사채업자가 정부의 규제도 받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동일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가?

IMF 체제의 경험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는 확립된 견해는 없는 것 같다. IMF 구제금융 덕택에 우리경제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여 더 큰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 IMF 체제 이후 우리 주식시장의 40% 이상을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등 부정적인 측면 역시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외국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비록 저자가 IMF 사태 이전이기는 하지만, 한국을 빈곤의 세계화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데이터는 너무나 끔찍해서 믿기 싫을 정도이다. 저자는 IMF가 차관을 무기로 해당국가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각종 경제정책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의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을 어떠한 식으로 파탄 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저자가 예로 제시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등의 경제상황은 이 책이 쓰여질 당시인 97년에 비하여 많이 달라졌을 수 있다. 하지만 브릭스로 뜨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에 수많은 극빈층이 생겨났고 그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저자의 지적은 아직도 유효할 것이다.

우리가 제3세계에서 생산된 선진국 기업의 100원 짜리 물건을 구매할 때 그중 제3세계 노동자들의 임금은 1.7원, 제3세계 기업의 순이익은 1원에 불과한데 반해 선진국에서의 유통이윤, 임대료 및 유통업자의 소득은 71.8원, 그리고 선진국이 징수하는 세금이 9.1원에 달한다는 사실은(p100),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한 사람이 수천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 시대에도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다. 그와 함께 빈곤의 세계화를 강요하여 수많은 제3세계의 빈민들이 하루에 1달러도 안되는 품삯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미국이 제3세계 국가에서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만든 제품을 보이콧하는 법안을 만든다며 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현실은 모순의 극치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경제처방’만이 해답일 뿐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하고, 노동자는 해고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중략)...좀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전세계 모든 국가에 강요하는 잔인하고도 파괴적인 경제모델인 것이다.”(p296)라는 저자의 지적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세력이 다자간 투자협정, 투기자본, WTO, IMF/세계은행을 98년 사회운동의 4대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역자후기에서 한미간 FTA 협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