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돌바람 > 누구를 위한 세계화, 신자유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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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민주주의
천규석 지음 / 녹색평론사 / 2004년 7월
평점 : 
품절
집을 비운 사이 동서가 다녀갔다. 집 앞에는 커다란 봉지가 있고 울퉁불퉁한 사과알이 여러 개다. 싸이에는 짧은 메모가 있다. "못생겼지만, 시골에서 햇빛 먹고 바람 먹고 자란 사과라 맛있답니다" 시장에서 사다놓은 사과도 있는데, 그치만 하나 깍아 식구들과 나누어 먹는다. 아삭아삭! 소리가 맛있다. 아삭아삭아삭! 언제 이빨이 다 나와 저리 맛있게 베어먹네. 진짜다. 소리가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못생긴 사과알을 베어 먹으며 또 행복해진다. 엄마는 언젠가 말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말야. 니 할아버지 친구분 사과밭에 놀러갔었거든. 그때 그분이 그러셨어. "맘대로 먹어라!"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손에 닿는대로 한나절 동안 따먹었지. 그래서 그래. 엄마 이빨 새가 다 벌어졌잖니. 얼마나 좋았길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먹었을까. 국도변을 지나면서 사과꽃이 흐드러진 풍경을 만날 때면 나는 이빨 새가 벌어진 엄마가 거기 어디쯤에서 사과를 따먹고 있는 풍경을 만나곤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삭아삭, 아이의 썩은 이빨이 베어먹은 그 맛있는 소리도 떠오르겠지.
안전한 사방. 그래 풍경은 안전한 사방에 갇혀 있는 기억쯤이라고 해두자. 나의 기억은 그러므로 안전하다. 나는 엄마가 말한 "맘대로 먹어라!"가 왜 그리 좋았는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기억할 수는 없다. 그건 엄마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아이도 왜 내가 국도변 사과꽃을 보면 씨익 웃게 되는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기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 이해할 수 있을까? 사과꽃을 발음할 수나 있을까? 안전핀을 뽑으면 나의 기억이 너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위책을 보며 나는 느낀다. 그럴 수 없겠구나. 단절을 맛본다. 단절 뒤에 오는 아이의 현실에 화가 난다. 왜 나는 너와 만날 수 없을까?
1986년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물결은 미국이라는 거대공룡이 갖고 있는 과잉생산된 상품을 어디든 내다팔아야 하는 문제와 맞물려 밀려든다. 89년 구소련의 붕괴를 보자. 사람들은 자유 대신 빵을 달라고 외쳤다. 미국은 그들에게 빵을 줄 테니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레닌 동상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도심에는 맥도널드가 들어섰다. 91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걸프전)이 일어났다. 실제 전쟁이 전파를 타고 안방에서 생중계되었다. 유가가 치솟고 각국의 경제는 잔뜩 겁을 먹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었다. 이윤창출을 생산에 의존하던 각국은 들썩였다. 무역장벽을 허물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침투했다. 95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관할하던 GATT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146개국이 회원국으로 달라붙었다. 96, 97년 북미국가들과 아시아국가들이 도미노처럼 국가도산사태를 선포했다. 미국자본의 대리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이 각국에 돈을 빌려주고 그들의 프로그램에 따라 사회 전분야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2001년 9.11 테러에 맞서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의 생화학무기가 있다는 명분으로 영국과 함께 반테러전쟁을 개시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있다는 아프가니스탄에도 폭탄이 떨어졌다. 다시 유가가 치솟고 벡텔, 쉐브론, 할리버튼은 가만히 앉아 주식이 뛰는 것을 챙겼다. 2003년 대한민국의 군대가 파병을 결정하고 명분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다.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한 농민이 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지금, 인류는 극소수 강대국과 그 대리인의 세계무역기구와 이를 돕는 국제기금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로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인류적이고 농민말살적인,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의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즉시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허구적인 신자유주의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농업을 말살시킬 것이며, 이로써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그리고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는 협상 결렬이라는 믿기지 않는 승리를 가져왔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의 반대시위와 각국의 이익이 상충하여 협상이 지연되는 다자간협상인 DDA에 이어 양국간, 지역간에 추진되는 FTA로 각국의 문화와 서비스, 공공기간산업까지 무역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4년 노무현정부는 94년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라 수입금지나 수입제한과 같은 모든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다만 쌀은 관세화 시행을 10년간 연기하도록 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내용에 따라 다시 쌀시장의 10년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이행각서를 WTO에 제출했다. 그리고 2005년 11월 WTO와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통과된 쌀협상 비준안(2004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가 먼저 안을 제출하고 사후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제출된 쌀시장 관세화 유예 연장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이길래 한 달 사이 다섯 명의 농민이 농약을 먹고, 몸에 기름을 끼얹고, 시위 도중 맞아죽고 있는가? 평소 문제의식도, 그렇다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없는 평범한 아줌마의 속을 있는대로 긁어대는 이게 뭔가, 나는 복잡했다. 정신을 차리고 흝어져 있는 자료들, 의견들, 마지막으로 농림부 자료까지 보고나니 섬뜩하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장벽 없는 무역 어디에도 인간은 없다. 간단하게 묻자. 무엇을 위한 세계화인가? 무엇을 위한 신자유주의인가,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누구를 위한 신자유주의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만 묻자. 무엇을 위한 쌀시장 10년 관세화 연장인가? 둘다 그간의 과정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것이 무엇이며, 누구인가를 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선 소위 농민을 위해 관세화가 유예된 10년 동안 정부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펼친다.
1. 쌀 감축, 포기 정책이다
2002년 쌀난리가 났다. 쌀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남아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재된 쌀 5백만 석을 처분하지 않으면 생산된 쌀을 받아둘 곳도 없다고 발표했다. 왜 쌀이 남아돌게 되었나? 첫째, 1인당 연간 쌀 한가마 정도로 쌀소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1994년 UR협상에 따라 의무 수입물량이 매년 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즉각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식량 자급률이 25퍼센트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내놓은 발상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소유 상한제를 확대, 폐지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여 기업농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또 도시인이 농촌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축하고, 골프장, 스키장 등 레저시설 조성과 운영시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신농업정책'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소농들은 얼른 땅 팔아서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라는 정책이다.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이 100퍼센트 수입 개방된 상황에서 수입쇠고기의 소비는 이미 80퍼센트를 넘어섰다. 거기다 아무리 한우라 하더라도 젖소든 돼지든 모든 축산 사료와 양식어류의 사료는 100퍼센트 수입이다. 우리의 수입의존도는 이러한 수치상의 통계 외에도 결정적으로 씨앗을 누가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종묘회사는 몬산토사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농민에게 씨앗과 비료, 농약을 팔고 선박, 철도, 창고 등의 운송시설을 소유하고,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그 곡식을 자기 계열회사에 팔아 음식을 가공, 판매하는 모든 농업관련 산업을 독점함으로써 1차적으로 자영농민을 기업에 예속, 파멸시킨다.
2. 유기농과 기업농이 살길인가
50명 이상의 도시소비자가 모여 생협을 만들고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육성법의 지원을 받아 당국의 품질인증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것으로 WTO가 요구하는 농산물수출입 완전개방에서 농민과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농산물 지키기운동, 일례로 학교급식조례 제정 등이 한 방편이 되어줄까. 저자는 조심스럽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시장 확대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삶의 대안적 원칙은 소농중심의 농촌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삶의 지역화(마을화)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농촌 마을공동체와 도시공동체의 농산물 직거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했을 때, 현재 유기농의 문제들, 예를 들어 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수입된 퇴비와 생물농약, 영양제 등이 남용되고 설탕으로 만든 엑기스와 목회액, 막걸리, 식초까지 무분별하게 투여된 이른바 유기농 농산물(우리가 비싸게 사다먹는), 100퍼센트 수입곡물사료에 의존하는 축산물 등의 반생태적이고 반환경적인 요소들이 자연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농과 그것이 확대된 지역농, 그리고 그들을 직접 연결하는 도시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업농은 그 자체가 이미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산비가 적게 드는 반농업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 결과를 평가한 미국 시민단체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NAFTA 아래 38,000개 미국 소농이 사라졌고, 전체 미국 농가 수입은 하락했다. 그러나 농업관련 기업의 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멕시코에서는 수백 명의 농민이 이러한 거대기업의 덤핑으로 소규모 옥수수농업을 중단, 포기했다. 여기서 잠깐 멈추자. 쌀이 왜 민주주의인지, 쌀이 왜 무역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더 나아가 왜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똑똑히 보자.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충분한 식량공급과 시장을 통해 농민들에게 적정 가격을 지급하기 위해 국내 공급을 조절하는 수단이 되었던 수입 제한을 3개국(미국, 멕시코, 캐나다) 모두에게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는 동안 각 정부의 지원금은 대부분 대규모 생산자들에게 흘러들어갔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3국은 물량을 제한하고 가격차별을 제거한 정책에 의해 실재 농산물의 거래가를 낮추어 이익을 취해온 주요 식품유통, 가공 회사의 배를 불렸다. 과잉생산과 덤핑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곡물무역 업체들(메이저기업)은 캐나다에서 재고 '밀'을 수입하여 미국 농부들과의 거래가는 낮아졌다. 그러나 미국의 거대 농장은 꾸준히 엄청난 양을 생산해 가격을 계속 하락시켰다. 그들은 계속되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캐다다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억지로 밀 가격을 떨어뜨린 다음 과잉 밀 물량을 저장하다가 제3시장에 내다팔았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의 옥수수 농가들 또한 엄청난 양의 옥수수를 생산비 이하로 팔고 이 싼 값의 옥수수를 멕시코에 쏟아붇는 바람에 멕시코 농민들은 몰락하고 캐나다 농민들은 피해를 입었다. 어디를 보나 거대한 기업농, 유통회사는 살고 3국의 소농은 살아남을 수 없는 무역이다. 그렇다면 기업농은 스스로 살아났나? 그렇지 않다. 각국 정부의 보조금은 이미 소농에게서 손을 떼고 거대기업에 보조금을 몰아줬다. 만약 이러한 보조금이 지역농과 소농들에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우리가 기업농이 살길이라고 전력을 다해 보조금을 털어넣는다 해도 미국 옥수수의 80퍼센트를 나눠갖고 있는 카길사, ADM, ZenNoh들과 가격경쟁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밀은 아예 국내 농사를 완전 포기하고 100퍼센트 수입하고 있는 처지에서 대체 주식도 없다.
3. 쌀개방과 관련된 그간의 문제들
볼리비아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WTO로부터 수도공사를 사유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국가기간산업인 수도를 미국기업인 BECHTEL사에 넘긴 경험이 있다. 외국 기업의 지배하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을 사먹게 된 국민들은 BECHTEL사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2002년 KT는 정부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완전 사유화되었고, 철도 또한 사유화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투쟁에 의해 상업적 공사화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즉 2005년부터 철도는 국유철도인 철도청과 국영기업인 철도공사로 분할된 것이다. 왜 쌀개방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지는 분명하다. 물과 마찬가지로 쌀은 이 땅에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주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생명의 자주성이 걸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은 어떠한가?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선언한 농민들에게 언론은 흔히 있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돌을 던졌다. 공영방송에서도 "농업도 산업인만큼 구조조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뻔한 개방농정론을 되풀이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밀가루 원조로부터 군부 세력이 내세운 식량증산과 농공병진 정책, 이후 다각영농과 복합영농으로 그리고 현재 개방농정으로 농정의 패러다임은 바뀌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농정은 있었는가? 저자는 대한민국의 농정은 무정, 즉 없었다고 단언한다. 왜 그런가?
필요할 때는 농민에게 식량증산을 독려했다가 어떤 땐 품질 중심의 감산을 요구하고, 또 어느 때는 논밭을 과수원으로 전환시키는 보조금을 줬다가 또 금방 과일을 수입하여 과일나무를 베게 한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기업축산을 장려해놓고는 대세론을 앞세워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축산농민을 파산하게 하는 정책. 이것이 그간 그때그때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의 정부 정책이다. UR협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외로부터 UR협상국 중 가장 치욕적인 무역협정을 맺었다고 비웃음을 산 김영삼은 "대통령직을 걸고 쌀수입 개방만은 막겠다"고 공약했고, "농어가 빚 경감"을 약속한 김대중은 막대한 공적자금(156조원)을 대기업에 쏟아부었다.그리고 노무현은 "우리 농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당선자로서 다시 공언한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농업을 포기하지 않겠으니 선진국처럼 자영농민 다 파산시키고, 국가전략사업으로 대기업 농업을 세워주겠다는 뜻인 모양이다.
노무현정부 출범 후 3당은 입을 모아 쌀의 자급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논농사 직불제' '쌀값보전 직불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짚고 넘어가자. 일년 농사 지어 직불제 보상으로 고작 7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그 농가의 부채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는가? 또한 쌀 소득보전 직불제(3천평당 56만원 정도의 보상액)로 쌀값 하락을 조장하고 직불금의 일부를 농가 자신의 쌀농사 조수입으로 충당하는 정책이 정부가 말하는 보조금의 함정이다. 또한 이러한 보조금은 이미 책정되어 있는 정부의 쌀 수매보조금에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아니다. 말하자면 제 보리 주고 제 떡 사먹는 보험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먹구구식 보조금 정책도 불공정거래로 WTO의 보복 항목이 되어 이제는 아예 하고 싶어도 할 수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을 살리겠다는 말이 더 실없어 보일 수도 있다.
대략 천규석 선생이 말하고 있는 그간의 농정을 살펴보면 쌀 관세화 유예 10년 동안 농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했던 정책이 성공하고 지지받은 예는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10년 유예만이 살길이라고 완전 관세화보다도 못한 의무수입량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국회에서 동의 비준안을 통과시킨 너희는 도대체 뭔가? 이게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농민들이 죽어 나자빠져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것은(정부는 쌀농사 포기 농가에 보조금도 준단다) 어제도 아니고 바로 오늘의 문제이다. 힘든 쌀 농사 안 짓고 외국에서 수입쌀 사다먹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쌀은 기호품이 아니다. 2014년부터 완전개방되면 금 팔아서 쌀 사다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책 한 권이 바다를 건너오는 데도 유통비가 상품비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쌀이 건너오는데 국내 쌀보다 4, 5배는 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나마 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먹겠지. 먹겠지만 나는 자유보다는 쌀을 달라고 외치는 나의 아이를 차마 눈 뜨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기업을 위한, 미국을 위한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다. 이건 소리 없는 전쟁이다. 아룬다티 로이가 전세계 작가들을 향해 던진 말은 글쓰기와 같은 자정능력을 갖고 싶은 내 심장을 간지럽힌다.
"...문제는 일단 그것을 본 다음에는 안 본 것으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그것을 본 뒤에는,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발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치적 행동이 됩니다. 순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쪽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
1. <진보평론> http://jbreview.jinbo.net/maynews/index.php
특히 23호의 내용은 2004년 협상안(2005년 11월 통과된 국회 비준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