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호 - 협동조합과 민주주의 : 박승옥

생활협동조합이 농협이나 신협처럼 전혀 협동조합다운 모습을 볼 수 없는 형태로 나아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일전에 쓴대로 현재의 생협은 무척 비대해졌고, 얼굴있는 생산자와 도시민의 연대라기 보다는 유기농을 파는 시장중에 하나가 된 느낌이다. 조합원들의 활동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생협활동가들은 일꾼으로만 조합원들은 소비자로만 보여진다.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를 꾸리고, 조합원이 의사결정과 활동의 중심으로 서야 한다. 생협은 다시 공동체 운동으로, 이 땅에 수백수천의 성미산마을을 만드는 활동으로 돌아가야한다. 다시 장일순으로 돌아가야한다는 저자의 주장이 의미있게 다가온다. 

117호 - 미국인상기 : 이계상

은행이 땅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랙터 기사도 땅을 사랑하지 않았다. (...) 써레 뒤에는 파종기가 달려있었다. 쇠판 위에 튀어나온 열두개의 구부정한 쇠 음경이 톱니바퀴 장치로서 흥분의 절정에 이르러 규칙적으로 아무런 정열도 없이 땅을 강간해나갔다. (...) 그러고는 농작물이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누구 하나 뜨거운 흙덩이를 손가락으로 부수는 자도 없었고, 자라기를 고대하는 자도 없었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기르지 않은 것을 먹었으며, 자기들이 먹는 음식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 땅은 쇠 밑에서 열매를 맺고 쇠 밑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왜냐하면 그 땅은 사랑이나 미움을 받지 못하고, 기도도 저주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들이 이 토지를 개척한 거야. 할아버지들은 인디언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다구. 아버지는 여기서 태어났어. 아버지는 잡초나 독사들과 싸웠단 말이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돈을 꾸지 않으면 안되었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거야. 저기 저 방에서 말이야. 애들도 여기서 태어나구. 그리고 아버지는 또 돈을 꾸어야 했지. 그때 이 땅이 은행 소유가 된 건데, 은행도 결국 인간이 모여서 만든 것이잖아. 아니, 당신들은 그 점이 틀렸거든. 완전히 잘못 안 거야. 은행은 뭔가 인간과는 다른 거야. (...) 은행은 인간 이상의 무엇이야, 알겠는가. 그건 괴물이야. 사람이 만들었지.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은행은 아니 그 괴물은 언제든지 이익을 빨아먹고 있어야 하거든. 기다리질 못해, 죽어버리거든. (...) 이 괴물은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 죽어. 언제까지나 같은 크기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는 뿌리가 있나보다. 

미국의 총기사고의 뿌리에는 서부시대가, 그 서부시대때 나온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사적소유, 개인주의 관념이 있는게 아닐까. 

 끝없이 확장해왔던 미국, 그 확장은 이제 벽에 부딪혔고, 미국의 크나큰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나라의 체계 역시 이대로는 얼마를 못버틸 것이다.   

녹색평론 112호 : 4대강 살리기 관련 발췌독

김정욱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 글은 '크리스천 석학이 본 '4대강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베리타스>(www.theveritas.co.kr) 에 연재된 것을 녹색평론에 실은 것에서 발췌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할 때에도 댐16개. '4대강 하천정비'한다고 할 때에도 댐 16개, '4대강 살리기'에서도 댐 16개.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할 때에도 하폭 100미터 수심 6미터 이상, '4대강 하천정비'한다고 할 때에도 하폭 100미터 이상에 수심 6미터 이상, '4대강 살리기'에서도 하폭 100미터 이상에 수심 6미터 이상 -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다. 

-22쪽 

임석민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베리타스>의 '크리스천 석학이 본 '4대강 살리기' 연재 2회분을 녹색평론에 실은 것에서 발췌 

이 좁은 나라에 운하가 맞지 않다. 운하는 최소한 1,000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도 천연의 강이어야 한다. 굴착기가 동원되고 돈이 들어가면 운하는 도로나 철도와 경쟁할 수 없다.  
나는 38년 동안 운송물류를 연구해왔고, 해운회사에도 근무해봤다. 운송물류 전문가로서, 물류운송에 있어서 운하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운하를 22조 2,000억원을 들여 건설하려고 한다니. 운하 사업은 명백한 국고 낭비다. 

-32쪽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을 다 어긴 사업이다. 국가재정법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다. 제도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5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2009년 1월 5일,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안해 통과시켜버리는 바람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이유는 국가재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3개의 핵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도 무시했다.(중략) 

또한 4대강 사업비 22조 2,000억원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를 위해 법 개정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직접 수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을 개정하고, 이것도 모자라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주변지역 개발특별법을 제정해 주변지역을 관광 및 복합단지, 레저시설, 친환경주택단지 등으로 조성해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주변 땅값 상은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회사채 이자를 정부예산으로 메운다는 게 말이 되는가? 

-32~33쪽 

경인운하는 뱃놀이 물길밖에 되지 않는다.(중략) 유람선 관광객은 차량행진만 보게 될 것이다. 

-34쪽 

김진애 -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에서 활약. 월간 <폴리뉴스> 2010년 4월 6일자를 녹색평론에 실은 것에서 발췌 

"식수, 침수, 홍수 - 삼수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로 물을 오염시켜서 식수재앙이 날 것이고, 두번째는 주변 농경지에 대한 침수재앙이다.  (중략) 

세번째가 홍수문제다. 앞으로 홍수피해는 지류가 아닌 본류에서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홍수피해가 적었던 강 상류지역도 강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수위가 상승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51~52쪽 

"오염퇴적도, 발암물질 기준치 20배 초과 - 낙동강 식수오염 우려된다." 

땅속에 묻혀있던 오염퇴적토가 준설로 인해 강물로 흘러들어가 강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 물을 국민들은 식수로 사용한다. 낙동강만 해도 43개 취수시설이 있고 이를 통해 1,400만명의 국민이 이 물을 마시는데 물이 오염돼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53쪽 

최병성 - 환경운동가, 사진작가. <강은 살아있다> 저자 

이미 진 게임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는 기업을 통해 전국에 걸쳐 공사를 하고 있으니, 막는 입장에선 힘들 수박에 없다. 하지만 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파헤친 곳들도 많지만, 아직 전체 643킬로미터의 일부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63쪽 

녹색평론 112호 : 4대강 반대는 상식이다.

 

오랜만에 녹색평론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색성장을 말하는 대통령 밑에서 녹색평론이 숙명적으로 시사지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어제 5-6월 112호를 훑어보니 이런저런 읽을거리가 많았지만 4대강 특집호라고 할만합니다.  

녹색평론에 실린 글을 천천히 읽다보니,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 사업은 절대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저같은 사람도 절로 듭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에서 건축사를 하고 있는 임혜지씨의 글이 특히 쉽고 논지가 명확했습니다. (112호 10쪽) 

이명박 대통령이 애초에 말하던 운하 사업이 왜 경제성이 없는가 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에서도 너무 느린 탓에 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나라에서 트럭으로 한번이면 갈 수 있는데 얼마나 싸다고 운하로 운반했다 다시 트럭에 옮겨싫어가며 운송할 회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운하가 아닌 4대강 정비 사업은 어떨까요? 정부는 아직도 이 보를 세우고 강바닥을 파는 운하 비슷한 4대강 정비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수질 개선을 하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슨 강주변을 정비(!)해 주변 농지는 자전거 도로 만들고 먹는 물인 강에다 배를 띄워 관광에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쩌겠다는 건지 명확히 말없이 일단 여기저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4달만에 그 긴 강 주변 환경조사를 얼렁뚱땅 해치우더니 도대체 왜 하는지도 모를 공사를 2년만에 해치우겠다고 벼르고 있지요. 

독일도 운하로 인해 많은 환경재앙을 겪고 있고 그 때문에 오히려 재자연화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강 직선화로 엄청난 홍수가 되고, 강바닥이 자꾸 패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갈을 매해 강에다 쏟아붓고 있다고 하지요. 또 각 강에 살던 고유한 식생이 파괴되고 지하수도 고갈(독일은 지하수를 먹지요)되어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랍니다. 

그 기술 좋은 독일이 몇 십년을 거쳐서 만든 운하도 이렇다는데 이년만에 뚝딱 만들겠다는 우리나라 4대강정비사업을 상식있는 사람이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산악지형에다 강물이 많고 적을때가 몇백배나(독일은 25백 정도) 차이가 난다는데, 강바닥을 파헤치고 직선화하고 보를 설치해서 생길 일이 쉽게 상상이 가지도 않습니다. 

몇 일전에 kbs에서 방영한 다큐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대강 공사가 아름답던 자연환경을 어떻게 파괴됐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는 그 꼴을 보고 차마 자기도 파괴가 아니라고는 말못하겠는지, 지금은 파괴처럼 보이지만 다 해놓고 보면 정비라는 걸 알 수 있을거라는 괘변을 늘어놓더군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게 증명은 되는지는 설명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이미 시작을 했던, 99%로 공사를 했던 하루 한시라도 빨리 남은 부분이라도 지킬 수 있게 이 사업을 멈추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앞선 우리나라의 사례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조제 공사를 마친 인근 마을에 고인물 때문에 온갖 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농민들과 어민들의 생계를 아예 막아버리는 결과를 만든 곳이 한두곳이 아니지요.  

일단 선거를 잘 해야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짓을 지들 멋대로 저지를 수 있는 이놈의 제도도 어째 좀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살생의 막지 못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말게 모두 힘을 보태야 할때입니다. 

이게 정비면 파리도 새다 (참고 : http://www.greenkorea.org/ 에서 지율스님 낙동강 비포앤에프터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녹색평론 108호 : 민주주의를 위하여(2)-김종철

소   

                        최종진

소중하기로야  
밥보다 더한 것이 있으랴만 
오늘 해 질 때까지 
갈아야 할 밭이 얼만데
여기저기 풀 뜯어 먹으며
느릿느릿 가시는구려
고삐는 내가 쥐었소만
그대 영혼은 자유롭소이다 

오늘은 보름이 가까우니
일이 늦어지면 달빛 밟으며 돌아옵시다 
소중하기로야 
밥보다 더한 것이 있으랴만
그대와 나 달빛 벗 삼아
터벅터벅 걸어오는 삶 또한
소중하지 않겠소  

(녹색평론 108호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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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녹색평론 108호를 받아 훑어보니 
일제고사, 제주 주민소환투표,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후에 따로 정리해 봐야겠다. 

녹색평론에 실리는 것들이 점점 시의적절해진다는건 이노무 세상이 끝에 다달았다는 증거같다.
예전엔 녹색평론에 나오는 글들이 꽤나 호들갑스럽게 느껴지고, 한참후에나 일어날듯 했는데 말이다.

김종철 발행인의 글만 읽어보았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주후보를 지원했다고 재판을 받은 허모교사의 최후진술이 인상깊다.
학원을 다섯개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나는 죽어도 좋아요,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했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런 교육을 바꾸자는 것이 나의 소망인데, 이것이 죄인가 물었다 한다.  
우리 재판부는 그것이 죄라 하며 6개월에서 1년반까지 실형을 선고했단다.
이런 아이들의 삶이나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근원을 망가뜨리면서 나가갈 수 밖에 없는 것, 약자의 희생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자본의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논리가 결합된 '폭력'의 작동방식이라는 걸 말한다. 

김종철 발행인의 글 제목은 '민주주의를 위하여'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새끼 공부 뒷바라지, 누울 집칸 마련하기까지만 해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언제 짤릴지 모를 직장에 밤늦게 까지 일해야 한다. 
분명 내가 사는 곳에 '미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나
'재개발' 문제 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할 일이다.

하루에 내가 자유롭게 쓸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면 1~2시간도 힘이 든데, 
어찌 내가 자유로운 개인이 되고
민주주의가 되겠는가.. 

김종철발행인은 끊임없이 소규모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경제성장이나 개발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거 해봐야 나같은 서민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는 것을
용산참사가 생생히 증언해주고 있다. 
진정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길을 고민해야 한단다.. 
그러나 이 쳇바퀴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다는 이 두려움은 어쩌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