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식품법 혁명 - 식품법 100년이 숨겨온 밥상 위의 비밀과 진실
송기호 지음 / 김영사 /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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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100년의 무게는 무겁다. 기득권은 오랜 세월 쌓이고 또 쌓였다. 관료주의는 제 살길을 찾는 데 무서울 정도로 능란하다. 식품법은 의약품과 가공식품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었다. 첨가물 소주와 바나나맛 우유는 식품체계의 강자가 되었다. 급식 공간은 영양사의 독재가 자리 잡았고,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어떤 자연식품과 조리식품을 요리할 것인지 결정할 자유가 없다. 농지개혁이 준 벅찬 꿈을 꾸던 소농들은 식품체계의 문 밖으로 내쫓겼다. 소농은 백발노인이 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옆에서 농협은 돈을 세고 있을 뿐이다. 축산은 진작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등에 올라탔다.-249쪽

둘째 소비자는 작지만 귀한 자치의 공간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이 자치의 주머니야말로 새로운 식품체계의 주춧돌이다. 아파트의 같은 층, 친정의 자매들, 시댁의 동서들 또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과 같이 소농을 직접 도울 수 있다. 소비자는 단지 이마트나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다. 소농과 함께 자치의 식품체계를 만들 수 있다.
열 명의 주부가 힘을 모으면, 평생 한 가구의 소농을 부양할 수 있다. 대신 소농은 열 명의 주부가 평생 필요로 하는 쌀과 야채를 책임질 수 있다. 소비자들이 한 농가와 평생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소농의 생존을 보장하고, 소농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품을 생산해 공급한다. 소농이 농사를 짓고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소비자들이 보장한다.-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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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라 2011-03-12 20: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왕! 주부 열 명이 한 가구의 소농을 부양할 수 있다니! 소농은 주부 열 명에게 필요한 쌀과 야채를 책임질 수 있다니! 우왕~~~~~ 주부와 소농이 힘을 모으면 정말이지 큰 일을 할 수 있군요! 지구를 지키는! 일 십 백 천 만... 건너 뛰고 건너 뛰더라도, 어쩐지 일본 대지진 참사와 같은 재앙도 막을 수 있을것만 같아요.

무해한모리군 2011-03-14 09:05   좋아요 0 | URL
메리포핀스님 주말 내내 뉴스를 멍하니 보았답니다.
괜스레 막 눈물도 나고 그랬어요.
인간이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요.

사실 전남에서 학교급식을 지역농가에서 공급하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포기를 하였어요. 왜냐하면 농산물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흠없고, 그 해에 많이 난게 아니라 소비자인 학교가 원하는 걸 공급해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면 농가는 엄청난 재고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서 결국 창고도 짓고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학교급식을 포기했어요.

지역학교나 업체 단체 급식만 지역농가에서 공급받아도 안정적인 소득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같은 소비자 우위 시장을 그대로 농산물 시장에 대입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짓기 전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 서로 조율하고, 생산된 만큼은 소비를 약속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고릴라 이스마엘
다니엘 퀸 지음, 배미자 옮김 / 평사리 / 2004년 10월
구판절판


너희는 문명화된 체제의 포로야. 왜냐하면 그 체제는,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많든 적든 세상을 계속해서 파괴해야 한다고 강요하기 때문이지.-42쪽

그래. '역할 맡은 자들'은 '사물'에게 유익한 것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역할 맡지 않은 자들'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중략)
물론이지. 이제 너도 알다시피, 너희 문화에서 가치 있는 건 무엇이 생산에 유익한가에 관한 지식이야. 마찬가지로, '역할 맡지 않은 자'의 문화에서 가치 있는 건 무엇이 사람에게 유익한가에 관한 지식이고. '역할 맡은 자들'이 '역할 맡지 않은 자'의 문화를 짓밟을 때마다, 인류의 탄생 이래로 시행착오를 겪어 온 지혜가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이 사라져가지.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종들을 짓밟을 때마다, 생명의 탄생 이래로 시행착오를 겪어 온 생명 형태와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이 사라져가지.-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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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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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나라의 동일 직종 종사자들과 붙여 놓아도 지지 않는다.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그들의 생산성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부자들의 불평은 얼토당토하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전체를 끌어내린다고 불평하기 전에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왜 부자 나라의 부자들처럼 자신들이 나라 전체를 끌어올리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55쪽

부자 나라의 어떤 개인이 비슷한 일을 하는 가난한 나라의 개인보다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월등히 높은 분야에서조차, 그 격차는 개인의 능력 차라기보다는 시스템의 차이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략) 유명한 투자가 워런 버핏은 1995년 한 tv 인터뷰에서 이 점을 훌륭하게 정리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벌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을 나를 방글라데시나 페루 같은 곳에 갑자기 옮겨 놓는다면 맞지 않는 토양에서 내 재능이 얼마나 꽃 피울지 의문입니다. 30년후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할 거예요. 지금 활동하는 시장은 내가 하는 일에 아주 후한 보상을 내리는 환경입니다. 사실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보상이지요."-56쪽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주요 목표로 하는 자유 시장 정책 패키지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과 노동시장의 자유화는 금융 불안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해서 불안정한 세상을 만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정책이 약속했던 이른바 '성장 촉진'마저 실현하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은 이제 잊어버리자. 인플레이션은 장기적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희생해서 금융자산 소유자들에게나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대중을 겁주기 위해 사용해 온 '무서운 망태 할아범' 같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3쪽

총생산에서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대문이지 제조업 생산량의 절대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제조업 생산품의 가격이 낮아진 것은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투입 단위당 산출량)이 서비스업 분야보다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이다. -125쪽

실제로 복지 지출의 삭감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 등으로 연금, 장애인 수당, 의료보험 및 노인들에게 사회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할 구조적 압력이 커졌는데도 이에 걸맞는 규모로 복지 예산이 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복지 국가의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자에게로 소득을 옮기는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금융탈규제에 따라 금융업자들은 투기 수익을 올릴 기회를 숱하게 누리고, 최고 경영자들은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게 되었다. (중략)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중략) 미국의 소득 순위에서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퍼센트에서 22.9퍼센트로 두 배이상 늘어났다. 소득이 상위 0.1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득을 봤는데, 이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9년 3.5퍼센트에서 2006년 11.6퍼센트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192쪽

더욱이 상위 1퍼센트가 차지한 몫은 총소득 증가의 59퍼센트에 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경우에는 설사 '부자에게 유리한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에 따른 성장의 혜택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세금과 소득 이전 정책이라는 강력한 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195쪽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 즉 무슨 현상이든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널리 전파하는 데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207쪽

이렇듯 금융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은행장, 날고 긴다는 펀드 매니저, 명문 대학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유명 인사들까지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 위에서만 성립하는 경제학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우리 인간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똑똑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230쪽

일부러 제한적인 규칙을 만들어 우리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환경을 단순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는 세상의 복잡성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우리에게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당사자인 경제 주체들보다 관련 상황을 반드시 더 잘 알기 때문이 아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정신적 능력에 대한 겸허한 인정인 것이다. -236쪽

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일수록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계층 이동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가 주로 최하층에서의 이동성이 낮아서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기회의 균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최하 기본 소득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전략)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소득, 교육, 의료 혜택 등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100미터 달리기 시합에서 모두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야 한다면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88쪽

노동자들에게 제2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복지 정책은 노동자를 위한 파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법이 기업가들로 하여금 위험을 더 적극적으로 감수하게 해 주는 것처럼, 복지 정책은 노동자들이 변화에 더 개방적이고, 그에 따른 위험을 더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 준다. 제2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할 때 더 대담해질 수 있고, 후에 직업을 바꾸어야 할 때에도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297쪽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2008년 위기를 불러올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략)금융 구제 철폐와 무제한적 단기 이윤 추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준 것이 바로 그들이다. 더 넓게 생각하면 그들은 경제 성장의 둔화, 고용 불안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지난 20년간 전 세계를 괴롭혀 온 잦은 금융 위기를 불러온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주장해 왔다. 그에 더해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장기 발전 전망을 약화시켰다. 부자 나라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의 위력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했고, 사람들의 생활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현상을 모르는 체하도록 했고, 탈산업화 현상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경제현상들, 즉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지나치게 높은 경영자들의 보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극심한 빈곤 등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본성과 각자 생산 기여도에 따라 보상받을 필요성을 감안할 때 모두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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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1-02-09 20: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고님 리뷰 읽고 혹해서 이 책 구입했는데 아직도 못 읽고 있네요.
얼른 읽어봐야하는데 말이죠 -_- 경제에 취약해서 읽을 수 있을지 약간 두려워지네요 ^^;;

무해한모리군 2011-02-10 19:33   좋아요 0 | URL
이 저자의 장점 중 하나는 쉽게 쓴다는 것이죠 ^^
우리나라의 현실이 하도 개떡같이 돌아가니 나름 몰입이 되더군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감은빛 2011-02-12 02:21   좋아요 0 | URL
저 역시 주변 분들의 강추로 구입했지만,
아직 손도 안대고 있네요.(혹은 못대고 있는 걸지도!)
쉽게 쓴다는 말들을 많이 하긴 하던데,
그래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해한모리군 2011-02-15 16:28   좋아요 0 | URL
저는 저자의 생각에 그닥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국가의 역할이 강해진다고 해결될 문제라면 이리 됐겠습니까 --)
강추는 아니고 그냥 추천 정도 ㅎㅎㅎ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오건호 지음 / 레디앙 /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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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게 진보정권이 필요한 이유 이 책에 그 쉽고 명쾌한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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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 피 - 하 블랙 앤 화이트 시리즈 12
사사키 조 지음, 김선영 옮김 / 비채 / 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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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우에노와 야나카, 덴노지초 지역에 뿌리를 둔 경관 삼대의 삶을 그리고 있다. 전후 부랑자와 경제적 어려움, 전쟁참여 후유증을 겪은 할아버지 시대, 전공투와 노조, 반공의 아버지 시대, 조폭과 경제사범들이 우글거리는 손자의 시대에 민중의 삶이 사실감 있게 다가온다. 배경이된 도쿄의 대표적인 서민지역의 모습도 따스하게 그려진다.   

글 속의 경관 삼대는 법의 엄정함 보다는 살을 맞대고 생활하는 서민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자가 되기위해 노력한다. 삐뚤어지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아버지처럼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웃의 잘못을 덮어주기도 하고, 약한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밤낮없이 뛰기도 한다.  

권력의 개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란 결국 법자체 보다는 옳고 그름을 보는 것,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서 나오는가 보다. 아버지로 남편으로 때로 더없이 약하지만 담백한 마음을 가진 커다란 사나이 삼대의 삶을 일본 근현대사와 더불어 읽는 재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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