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경비원이 분신 아파트 경비원 전원 해고 통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25500336

경비원이 분신 사망한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가 경비 용역 업체를 바꾸기로 하면서 경비원 전원 해고 통보를 했다는 뉴스인데, 실재로 하려고 한것이든 보상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고 한짓이든 인간의 목숨이 참으로 헐값이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 온라인 샵에서 독일 특공대가 신는 군화를 봤다. 무려 아디다스. 반응이 좋아 민간용으로도 시판했단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게 재봉되어 있는 작업복을 반납해주지 않아서 옆구리를 찢어서 입고 있던 우리 공군들이 생각났다. 다 인간이 헐값이라 그렇다. 

군납비리해결에 대한 김광진 의원의 명쾌한 해법이 생각났다. 군인도 공무원 처럼 계급 정년을 없애고 신분 보장을 해주면 재취업을 생각해 군납업체에 리베이트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쉽고 돈도 별로 안든다. 심지어 고용창출도 되고. 

천안함을 세월호를 다시 일어나지 않게하려면 사람 값이 귀해져야 한다. 

(신문)“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새누리당, 재계뜻 따라 개정안 발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21606091&code=920100&med=khan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결국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중략)

권 의원 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생산력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략)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임금의 150%(통상근로 100%+연장수당 50%)만 받는 것이다.(후략)

얼마나 더 일해줘야 니들 마음에 들겠냐...

놀시간도 줘야 돈도 쓰고 니들 좋아하는 서민 경제도 살릴거 아니냐... 

이 닭대가리들아!!!!!!!

(신문) 강의 때 한겨레 신문만 사용했다고 유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330.html

원세훈은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인가요?

(전략)하지만 대구지법(2013년 12월)과 대구고법(2013년 3월)은 ‘유죄’(벌금 100만원)로 판결했다. (중략)

구인호 변호사는 “유씨는 언론기관도, 정치평론가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도 아니다. 사회학자인 유씨가 강의시간에 대선 후보를 골고루 비판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성욱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서 한참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씨는 2012년 2학기 강의 때 10차례 정도 수업자료를 배포했는데 항소심 판결문은 그중 3개만 언급했다. 선거나 박근혜 후보와 관련 없는 나머지 자료는 애써 외면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해진다. 선거법을 이토록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어떻게 무죄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의 판단 근거를 보자. 첫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사이버 정치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해왔는데 (대통령) 선거 시기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셋째, ‘선고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목적성·능동성·계획성을 갖춘 ‘선거운동’으로 인정하긴 어렵다.(후략)

이 강사는 수업시간에 한겨레만 활용했다는 죄로 강단에서 물러났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중라는데.... 요즘 정치권에 이어 법원도 게그가 본업인가?

수요시위 평화비를 세워요

댓글만 달아도 100원이 기부되네요. 

올해는 특히나 덥다는데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셔야 할텐데. 

http://hope.agora.media.daum.net/donation/detailview.daum?donation_id=105304#commentCheers 

(펌)팔당을 향해 쏴라~

4대강 사업 저항지, 두물머리는 지금...

지난 2월 법원에서는 농부들이 정당하다고, 농사를 계속짓는 것이 맞다고, 판결하였지만. 국가는/정부는 바로 다음 날 항소를 했고, 경기도는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공탁을 진행시켰습니다. 농지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농부들에게만 1,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내려왔고, 여기에 국가/정부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까지 떠안게된 마당입니다.

두물머리 농부들은 그네들의 논과 밭에서, 농성장에서, 정부기관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길거리에서, 또 이제는 법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소송비용부터 품앗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5,500원씩 100명이 모이면, 1명의 농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3명의 농부가 법원에서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들의 배후가 됩시다!!

1. 품앗이에 함께합시다.

• 두물머리를 향해 쏴라!(http://www.jinbo.net/support/8dang) 에서 소액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고, 현재까지의 후원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품앗이를 널리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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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물머리로 오세요

• 두물머리는 지금 경기도의 행정대집행 압박과 시행사의 중장비 진입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유기농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는 <4대강 공사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천주교 미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말이면 텃밭을 가꾸며 두물머리에 연대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 언제든 놀러오세요. 땀한방울의 소중함과 유기농산물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을 왜 지켜야하는지, 4대강 개발사업이 무엇이 문제인지, 몸으로 알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