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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 -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1
우석훈.박권일 지음 / 레디앙 / 200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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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墨子)』에 이런 말이 있다. 천명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사람이 만 명을 다스리는 벼슬자리에 앉게 되면 이것은 그가 받은 벼슬이 그의 능력의 10배가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나 그 세월을 하루아침에 뜻대로 늘어날 수 없다. 또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그 지혜 또한 하루아침에 10베로 커질 수 없다. 그런데도 능력의 10배에 해당하는 벼슬자리를 준다면 그는 하나 만을 다스리고 나머지 아홉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청년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와 담대한 도전 정신이며 지금이야말로 청년 여러분이 청년 정신을 발휘할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청년 정신은 대량 실업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더구나 이런 저런 자격증으로 10배의 능력을 갖추고도 취업의 문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은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여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른 바 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의 변화다. 포디즘은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그 월급으로 소비시장에 나서서 마음껏 소비하는 풍요의 시대(age of opulence)였다. 그러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 시작된 도요타주의 즉 포스트포디즘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하게 했다. 그리고 상품별, 부문별 그리고 국제적으로 독과점화에 따라 승자 독식(Winner-Takes-All)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거친 물살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심한 몸살을 겪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듯 달갑지 않는 문제에 대해 우석훈, 〮〮박권일의『88만원 세대』에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파헤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들은 경제학이라는 역사성과 공간성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감한 부분을 자극하면서 그들은 지금 한국의 20대를 ‘88만원 세대’라고 진단한다. 또한 88만원 세대는 우리나라 여러 세대 중 처음으로 승자 독식 게임을 받아들인 세대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이 이렇게 불편한 견해를 밝히는 이유는 ‘인질경제’(hostage economics)에서 비롯된다. 자체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20대 세대들을 소비와 경쟁에 중독되게 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세대 간의 문제이며 일종의 세대 착취 현상이라는 것이다. 즉 기성세대들이 분배와 갈등으로 20대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기성세대라는 상징적 자본의 부작용으로 지금의 한국의 20대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서구와는 다른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88만원 세대가 한국적이라는 사실과 전혀 독자성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는 특성을 알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단순히 실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실업보다는 지그문트 바우만이『쓰레기가 되는 삶들』에서 날카롭게 현대성을 지적하고 있는 ‘현대를 사는 인간은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의 88만원 세대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장애는 경제 발전의 부산물 뿐인 인간 쓰레기 즉 ‘잉여 인간’이라는 참다한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위기에 놓여 있다. 부연하자면 잉여 인간이란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신 없이도 잘 할 수 있고 당신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위기가 기회라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지금이야말로’ 그럴 때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말한 ‘청년 정신’은 아무런 해법이 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10대를 학업에 치중하고 나서 다시 20대에 취업 전선에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들에게 청년정신은 그야말로 ‘희망 고문’일 뿐이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너무 많은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묵자(墨子)』이야기를 해보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남도 반드시 그를 따라 그를 사랑하게 되며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남도 반드시 그를 따라 이롭게 해줄 것이다.’라는 지혜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의 경제학을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예의’와 같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20대들이 토플 책을 덮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짱돌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88만원 세대가 부모가 되었을 때 다음 세대들에게 더 이상 지체된 성장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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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급사회 우리시대의 논리 11
손낙구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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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파가 무섭다. 금융 위기에 따라 요동치는 환율과 서브프라임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부동산이 부(富)를 상징하는 한국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허리띠를 단단히 쪼이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마저도 버틸 힘이 없으면 월세에서 쪽방으로 전전긍긍하다 결국에는 노숙자 신세가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경제 정책은 엇박자다. 이른바 리카도의 해악(Ricardian vice)이 출몰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는 19세기 경제학자 리카도(Ricardo)의 이름을 딴 것으로 과도하게 비현실적인 모델을 개발해 그것을 사실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이용한 데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요즘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레퍼 곡선(Laffer curve: 세율과 세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적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즉 세율을 낮추면 저축률과 생산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최대의 수혜자는 다름아닌 최상의 계층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하여 우석훈 교수는 한국 사회를 ‘8자형 사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상류층과 하류층이 단절된 극과 극의 사회라는 것이다.

손낙구의『부동산 계급사회』는 앞서 말한 8자형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인명재천(人命在天)이 아니라 인명재부동산(人命在不動産)에 있다고 비판한다. 부동산이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이 많을수록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은행의 문턱 높이를 낮추고 수명(壽命)마저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당신의 부동산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불편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부동산 계급사회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가 말하는 부동산 제1계급은 집을 2채 이상 여러 채 가졌다. 제2계급은 집을 1채 소유하고 그 집에서 현재 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이다. 제3계급은 집을 마련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남의 집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사람들이다. 제4계급은 현재 전제나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사는 가구 중에서 보증금이 5,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제5계급은 사글세,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이 있더라도 5,000만 원이 안 되는 전, 월셋방에 사는 사람들이다. 제6계급은 판잣집, 비닐집, 옥탑방에 사는 극빈층이다.

이러한 계급구조의 양극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펜트하우스와 비닐하우스이다. 펜트하우스는 고층아파트 맨 꼭대기 층의 ‘구름 위의 집’으로 불린다. 반면에 비닐하우스는 부동산 극빈층 주거지로 신종 무허가 정착지 판잣집을 말한다. 또한 펜트하우스가 불로소득의 최대의 수혜자라고 했을 때 비닐하우스는 최저주거기준의 최대 피해자이다.

저자의 표현대로 한국사회는 부동산공화국이며 토건국가이다. 아파트를 짓고 또 짓는다. 전 국민이 집을 1채씩 갖고도 집이 100만 채 이상 남아돈다. 그런데도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집값 걱정을 하며 살고 있어 아이러니하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의 먹이 사슬에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든다.

그러면 부동산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토지공유화(국유화)에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토지 관련 세금과 임대료를 제대로 거둬 사유지를 사들이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채권 발행을 통해 한꺼번에 사들인 뒤 토지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고 사망했을 때 원금을 갚되 상속세로 환수하는 방법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한국사회의 망국병을 알려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땅’을 ‘내 맘대로’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부동산 사상‘이라고 쓴 소리를 내뱉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도주의적 가치관이다. 고대 인도인들의 “인간이 대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대지가 인간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지혜에서 저자는 부동산의 미래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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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
금태섭 지음 / 궁리 / 200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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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여신 디케를 눈여겨보게 된 것은『디케의 눈』을 읽은 덕분이었다. 디케는 법의 여신이다. 이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여신의 두 눈이 두건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눈을 가려야하는 운명이겠지 지레 짐작하는 게 우리들의 변명이다. 우리들은 법의 문외한이며 생산자도 아니다.

그러나 금태섭 변호사가 바라보는 디케는 어떨까? 법을 공부하면서 성장했고 법을 통해서 법을 사랑하게 된 그에게도 디케라는 여신의 진실을 찾는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의 말대로 숨겨진 눈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사명감에 불타는 날카로운 광채를 띄고 있을까? 약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연민이 가득할까? 아니면 찾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끝없이 같은 질문을 되묻고 다시 생각해보는 고뇌에 차 있을까?

법의 심판이 오판(誤判)일 수도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다. 그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오판이 발생한다고 생각했고 대부분 위증이나 증거조작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순진했다고 고백한다.

가령, 목격자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믿고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전자 감식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명을 벗게 되면서 오판이 우연이 아닌 필연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진실은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 당연한 듯 보이는 결론에 대해서도 다시 의심해보았다면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징벌적 배상을 둘러싼 법의 정의(正義)와 정의(定義)에 대한 회의적인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징벌적 배상이란 악의적이거나 극도로 심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실제로 입은 손해의 크기와 상관없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항상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책에 나오는 맥도날드 커피 사건을 보면 뜨거운 커피 때문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는 맥도날드 사가 거액의 손해 배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섭씨 60도 이하의 커피를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커피가 최상의 맛을 내는 온도는 섭씨 85에서 95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어느 누가 맛없는 커피를 마시려고 할까?

이 책을 통해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저자는 법의 속살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가 증거물로 제시하고자 하는 법은 깨지기 쉬운 ‘유리’라는 것이다. 그만큼 조심하게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법률만능주의의 영향으로 진실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유리가 깨지고 마는 우려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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