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정치동맹 - 10인의 민주진보진영 리더에게 묻다
이상이 외 9인 지음, 김윤태 인터뷰 / 밈 /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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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책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도 盧의 참여정부시절에는 나름 정치에 관심이 있었더랬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가운데 국회 한 가운데에서 서로 멱살잡이 한 그 날 이후로 정치에 관한 관심을 끊었다. 그야말로 그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그렇다고 난 누구의 편은 아니다. 다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할 뿐이다. 그  사건을 CNN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일본 방송에서도 보게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창피했다.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고 부러 보고 듣지 않으려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무관심으로 나라는 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잘살게 해줄 거라며 부자되게 해준다는 이명박정부는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민생불안을 더 가중시키면 시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만나기 힘들다. 더이상 무관심도 이젠 지쳤다 . 이제  정치에 무관심했던 국민들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느껴야 할 때이다.  그것은 바로 복지이다.

 

이 책은 민주당 리더 10인의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취해야 할 많은 과제가 국민들 사이에 남아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것이 과도기인 것 같다.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과도기에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과도기에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서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정치주체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과정이 5~10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정치주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치주체가 대두되는 데 그것은 바로 非 비정당적 정치운동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브온이나 티파키 같은 형태)

 

문성근 의원의 '정파등록제' 천정배 민주당 최고 위원의 야권단일정당, 이인영 최고위원이 말하는 광범위한 복지동맹에 관한 이야기들의 공통목표는 모두 복지이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복지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세금이다. 복지제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들이 지향하는 복지체제는 바로 스웨덴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반에서  국민기본연금제를 실시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현재 스웨덴의 복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스웨덴은 몸살을 앓고 있다. 높은 조세부담과, 기업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저하와 복지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증대시키다 보니 재정적자가 계속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스웨덴을 대부분이 복지천국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스웨덴의 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또 다른 문제점은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문제이다. 일부 의원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무상복지는 말도 안되는 이상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럼 세금에 관한 국민들이 생각은 어떠할까?  현재 고령화시대에 들어서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어떠하며 세계 최저출산율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률 또한 1위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세금을 더 내지 않는 대신 지금처럼 각자도생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장복지를 구입하고 시장만능국가의 국민으로 머물 것인지, 각자의 능력에 맞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민생의 5대 불안(교육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주거 불안 ) 을 해소하고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국민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 

 

복지국가가 별건가요. 국민 각자가 행복을 꿈꿀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복지국가 논쟁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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