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의 부의 불평등, 타산지석의 교훈!

부자들의 역습
장 루이 세르방 슈레베르 지음, 정상필 옮김 / 레디셋고 / 2015년 3월

부의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다. 이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터. 이런 사례를 잘 엿볼 수 있는 책이 바로 《부자들의 역습》이다.

장 루이 세르방 슈레베르는 프랑스 언론인 가문에서 태어나 50년 넘게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언론이다. 부친 에밀은 프랑스 최대 경제지 〈레제코(Les Echos)〉를 경영하고 있고, 형 장 자크 역시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를 창립했다. 장 루이 역시 이에 뒤질세라 주간지 〈렉스팡시옹(L’Expansion)〉 등 여러 매체를 창간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프랑스 사회의 부자 규모, 부의 불평등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시책 등을 정리했다. 적절한 통계와 사진 자료도 싣고 있어 비록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한국 사회 부의 불평등을 재인식하는데 있어 꽤 유용한 레퍼런스가 된다. 특히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프랑스 역대 정부의 다양한 시책이 소개되어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도 좋겠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사실 몇 가지가 있다. 대개 한 나라의 빈곤층은 국민의 15% 내외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 정도 비율이면 정부와 사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지언정 폭력적 소요 발생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프랑스는 물론이고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10~11%대를 보인다. 우리나라 빈곤 정책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가진 자들일수록 고급 교육을 받거나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결국 자신들의 특권과 부를 존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시 부자들은 정치에 직접 뛰어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후원금 지원을 통해 좌지우지하려 든다. 합법적 탈세를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하고 주식이나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든다.

저자는 토마 피케티의 최근 연구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언급하고 있다. 사실 노동 계층의 임금 보다 이자나 물가가 더 오른다는 것은 그 만큼 노동 계층이 빈곤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도 따지고 보면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탐욕이 자초한 탓이 크다.

금융 위기 당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 인도 등지에 나가 있던 제조업 공장들을 불러 들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실물 경제의 뒷받침 없는 이자 놀이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다.

이 책은 비록 프랑스 사회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프랑스 경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다음으로 세계 6위권이이다. 더욱이 평등 사상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적극적이다.

글도 유려해서 읽는 맛도 좋고, 프랑스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아 일독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