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조건과 자격에 대한 질문

박래군 김미화의 대선 독해 매뉴얼 - 전문가 12인과 함께하는 대통령 디자인 프로젝트
박래군.김미화 외 지음 / 클 / 2012년 9월

바야흐로 대선 정국이다.

연일 지면에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근황과 발언이 실리고 있고, 그에 대한 논쟁도 만발하다.

유력 후보들 모두 책 한권씩 출판하고 TV에 출연도 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 연출에 몰두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누가 대통령감인지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는다.

이미 트위터에서는 전면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험악한 욕설과 상대에 대한 비난, 비방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각자는 각자의 후보를 위해 이미 대선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다. 유명한 논객에서 무명의 시민까지 대통령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무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쯤에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한가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일까?

각자의 기준도 천차만별일터다. 어떤 이는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고 어떤이는 복지제도를 ... 또 다른 이들은 다 필요없고 그냥 잘먹고 잘살게 해줄 후보면 족할지 모른다. 자신이 가진 기준이 얼마나 가치있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이 책에서 주장하는 주장하는 대통령감의 기준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다.

인권활동가인 박래군씨와 이명박정권 하에서 많은 인권침해를 받으면서도 꾿꾿하게 자기 할일을 하는 방송인 김미화씨가  '경제', '복지', '소수자', '자유권', '통일과 평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과들과 각 유력후보의 정책이나 과거의 실천들...그리고 다음 정권 수립 시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대담형식으로 풀어놓았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의 '인권감수성'을 지닌 사람이었으면 한다는 목표아래 각 후보들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간다. 이 정도면 대선정국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지자들은 자신의 후보에 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 또는 어떤 약점을 지니고 있는지 검증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인권의 관점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지적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인권감수성이 적은 후보는 누구일까? 여기서 주로 언급되는 후보들은 박근혜, 문제인, 손학규, 김두관, 안철수다. 가장 많이 다루는 사람은 역시 박근혜, 문제인, 안철수... 문제는 인권의 관점에서는 이들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도출된다. 적어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의 정책이나 행적이 인권의 관점에서 많이 모자라고 그러한 관점을 주요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아직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표로 연결되지 않으니 별로 신경쓰지 않을 수 밖에...

그렇기에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소중하다.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인가? 그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소외받지 않고 열심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소모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는 사람이다. 그저 권력에 취해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이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은 적어도 최소한 인권에 대한 관점과 감수성을 지녀야 하며 정책으로 실현해 나갈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부족한 후보들일지라도 대선 정국에서 좀더 인권적인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힘... 그 힘을 위해 꼭 필독해야 할 책이 아닐까

사람의 생명을 놓고 바라보자....이번 대선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 정치와 죽음의 관계를 밝힌 정신의학자의 충격적 보고서
제임스 길리건 지음, 이희재 옮김 / 교양인 / 2012년 2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가 30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건 이른바 자살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이다. 보통 특정 병으로 10만명 당 20명 이상이 죽는다면 그 병을 전염병이라 부른다고 한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제임스 길리건은 미국 정권의 교체와 폭력과 자살의 비율간의 아주 직접적이고 단순한 인과관계를 발견한다. 그 인과관계란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폭력과 자살이 전염병 수준으로 급증하고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는 폭력과 자살이 크게 줄어든다는 통계를 발견한 것이다. 물론 예외가 없지 않다. 공화당 출신인 아이젠하워의 경우는 폭력과 살인이 크게 늘지 않았고 민주당 출신인 카터의 집권기에는 폭력과 살인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커다란 흐름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었기에 크게 변수로 잡지는 않고 있다.

죽음이라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느 당의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요동친다는 의미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의 생명이 사회의 정책과 매우 밀접함이 있음을 드러낸다. 공화당 대통령이 나쁜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민주당 대통령이 천사라서가 아니라 그 당이 취하는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이 사람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제임스 길리건은 선거의 중요성이 단순한 민주주의의 성패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미국 민주당 선거 팸플릿 같은 책이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고용, 주거, 빈곤의 퇴치, 폭력을 감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미국 내부 정치의 역사는 바로 경쟁과 개인의 성과를 중요시 하는 정책과 빈곤의 퇴치를 위한 광범한 정책이 충돌하는 역사였다. 그 대리전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루어 왓을 뿐이다. 그 사회적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폭력에 의한 사망율과 자살율이다. 사람이 견디지 못하면 자신을 스스로 제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 제거한다. 그 사회적 압력은 조정은 이른바 권력을 잡은 집단의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분석된 지표는 부시대통령 까지다. 역시 클린턴 이후 폭력과 자살이 급증했고 통계를 내면 오바마 때에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 어찌되었건 양당 구조가 정착된 미국 사회는 한쪽이 사람을 못살게 굴면 다른 한쪽은 그래도 그걸 완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긴데... 부러운 이야기다

참고로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폭력에 의한 사망율과 자살율은 2배에서 3배에 가깝다는 사실... 결국 미국은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팍팍한 사회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인지 제임스 길리건은 연속적인 민주당 집권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좀 더 튼튼해지는 미국 사회를 꿈꾼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 민주정부 수립도 집권층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계속되어온 대한민국은 처음 민주정부 10년을 보내고 이명박 정권을 맞이했고 다시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 속에 있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자살율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실질적 통계는 꾸준한 자살율의 증가였다. 물론 이명박이 들어서면서 10만명당 30명이 넘는 자살자가 나오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지만 그 추세는 이전 부터 강화되어 온 것이다.

결국 IMF이후 민주정부 10년도 없는 사람들에겐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고 왜 이명박정권이 들어설 수 밖에 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하다. 사기건 진실이건 더 이상 이 사회를 이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광범위한 동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복지 문제가 사회 전면에 떠오르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더 이상 이사회를 이대로 유지하기엔 위험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복지를 약속하는 지경이니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놓치면 우리의 삶과 생명은 매우 불안전해지고 위험해질 것이다.

결국 가장 상식적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누구냐고? 나도 모르겠다. 누구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실천하겠노라 말하는 이 시점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이명박도 반값등록금에 복지제도 외쳤다... 결국 외치는 사람을 잘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책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기 힘들어진 나라다. 그 정책을 실현시킬 사람의 툄됨이까지 봐야 한다. 한번 속으면 되었지 두번 속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박래군 김미화의 대선독해 매뉴얼'을 권한다. 이 책에서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대선주자들을 살피고 있다. 어차피 치루어야 할 선거이고 이 선거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달려 있다면 조금 품을 들여 꼼꼼하게 선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닌가? 이제 하나씩 정리해야 할 때이다.

파벌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파벌 - 민주노동당 정파 갈등의 기원과 종말 ㅣ 이매진 컨텍스트 32
정영태 지음 / 이매진 / 2011년 9월

이 책을 읽은 건 꽤 되었다. 이제서야 리뷰를 쓰는건 파벌의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민주노동당'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해체에 대한 논의이자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파벌들에 대한 연구다. 난, 사실 엉뚱한 생각으로 이 책을 집어 들었다. 민주노동당이 분당하여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으로 갈라졌을때, 그때 결정적으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까지 지원했던터에 좀더 명확하게 정치적 의견을 지니고자 지지했던 정당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후 쪼개져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했으며 진보정당의 퇴보를 걱정했다. 그리고 그 분당의 내부에서 이른바 '파벌'의 존재가 버티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특정 파벌의 지배정당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당헌과 당규가 존재함에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일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 파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당활동은 어차피 힘겨울 것이란 건 분명하다. 파벌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파벌의 자신의 이해관계에 당을 종속시키는 순간 그 당이 가지는 생명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상 정치적 견해도 틀리고 조직문화도 틀린 두 정파에 한 지붕에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다. 각개로는 생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리고 서로 규칙을 세워 일정한 룰 안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커다란 신뢰를 가진 두 집단은 그러나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당내에서 발전시키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숫자로 결정하는 민주주의로 상대방을 제압한다. 그 결과는 패권에 대한 불만과 통일되지 못한 당의 노선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분당... 종북논쟁을 떠나서 사실상 상대방에 대한 적대심과 앙금은 치유할 수 없는 지경이었을지 모른다. 자주파는 어떤 형식이던 당을 쪼개려는 분파적 행위에 대해 용서할 수 없었고 평등파는 정파적 견해를 당의 견해로 내세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주파의 패권적 행태에 넌덜머리가 난 상태였다. 그리고 쪼개진 당은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책은 그 과정과 이유와 그들이 같이 당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노선까지 점검해 주고 있다. 일단 이 책의 미덕은 과거를 조망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실상 실질적인 정파의 주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진보진영의 단일한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총선을 앞두고 재 통합논의가 벌어졌을때 이 책을 통해 난 왜 같은 진보진영 사람들이 분열하고 갈등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 책은 이정희 의원 측이 선거부정을 했고 그 배후에는 경기동부라는 조직이 있다는 세간의 논의 때문에 구해서 읽은 것이고, 경기동부라는 조직은 알음 알음 그 전설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전설의 실체을 알고 싶다는 욕망때문에 집어들었던 것이다.

다시 생존하기 위해 통합을 시도하고 일부는 거부했지만 '국민참여당' 까지 아우르는 대통합을 이룬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심상지 않아 보인다. 내부 선거에 대한 부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 통합을 하고도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구태의연하게 당을 운영했던 정황이 여기 저기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알 수 없고 경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해야한다. 정파적 이익을 전체에 이익에 앞서는 정당활동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재의 통합진보당은 과거를 다시 되풀이 할지 모른다. 첫번째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두번째는 희극으로 마감될 것이다. ....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100자평] 우먼 인 블랙

우먼 인 블랙
수전 힐 지음, 김시현 옮김 / 문학동네 / 2012년 2월

세계 몇 대에 들어가는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난.... 세계시민은 되지 못하는 듯하다

열정의 함정?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명령
한윤형.최태섭.김정근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1년 4월

일요일 어느덧 나의 시선은 K-팝스타 경연에 쏠리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넘고 10명의 신인 가수 지망생들이 생방송 무대에 선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탈락한다. 물론 10명의 실력이 종이 한 장이라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차이는 그날의 컨디션이나 미션으로 선택한 곡에 따라 틀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 게임의 룰에 따라 한 명이 탈락했다.

남은 사람들은 안도하며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고, 탈락한 사람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탈락한 자가 뿌리 땀과 눈물은 잊혀질 것이다. 다시 관심을 받는다 해도 남아있는 자들에 비해 그 정도가 덜할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룰이다. 그리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그건 그가 원해서 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정은 무모한 도전을 가능하게 하여 성공에 이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 아무런 보상없이 심리적인 만족만으로 그쳐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이 책의 문제제기는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법의 주문처럼 성공을 보장하는 단어 '열정'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IMF체제를 통과하면서 부쩍 늘어난 주문이 바로 열정이다. 이 열정은 앞으로 미래를 전개해 나갈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되어 버렸고, 앞으로 삶의 고비에 어떻게든 증명해야 할 과제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열정을 위해서라면 장시간 노동도 노동이 아니게 되었다. 그건 자신이 좋아서 즐기는 취미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정에 불타는 사람에게는 노동과 유희가 융합되어 버린다. 자본주의가 마지막으로 점령한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마음이었다.

이 책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부류가 있다. 이른바 전문직이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직업, 영화관계일, 프로 게이머, 각종 고시생들... 이른바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젊은이들의 인터뷰는 인상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어느 덧 추상적인 가치들은 배제되고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바로 바늘구멍 같은 취업이다.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남들과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들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최고의 무기는 열정이다. 그럼 다른 스펙은?  이른바 토익점수나 봉사활동, 학교 생활에서의 특이점 등등은 기본이다. 이런 기본이 갖춰지고도 다른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 기업에게 무언가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열정인 것이다.

사실 취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자본주읙의 생산력의 발달이 가져온 생산성은 이제 많는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적재적소에 일정한 인력만 있으면 사실상 현재의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다. 결국 실업은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 이른바 산업예비군인 구직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취업이다. 그러니 취업자는 그 살벌한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 보다 무언가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해 내야 한다. 그 증명하지 못하는 검증을 나타내는 마법의 단어가 열정이다. 그러나 열정 속에는 자본이 노동자 스스로가 자본에 복종하고 협력하겠다는 내면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

해답은... 아이러니하게 열정이다. 그건 다른 방향의 열정... 경제적 문제가 걸국 정치적 문제임을 깨닫고 그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을 펼쳐내야 할 새로운 열정... 여기에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이래저래 열정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