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도 나라 망치고 싶지 않겠지만...그의 머리속에 각인된 건 '삽 한자루'

여당 지지율은 야당에 추월당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졌다. 노무현 서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싶을 게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여론에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있다. 여론조사는 이 중 양적 측면만 반영할 뿐이다. 노무현 효과가 사라지면, 물론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다소 오를 것이나, 그것으로 악화된 여론의 질까지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여론조사에서 10%P를 앞서고도 정작 선거에서는 외려 10%P의 차이로 패배했다. 우호세력의 지지는 소극적이나, 혐오세력의 반대는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여론의 질적 측면이다. 

500만이 전직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것은 그저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만을 추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의 죽음에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간 이룩해온 민주주의의 죽음을 보았던 것이다. 서울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은 나라 안팎으로 퍼져나간다. 전국의 교수들, 북미 대학 교수들, 각 대학 총학생회, 문화계와 법조계를 거쳐, 이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3대 종단까지 나섰다. 영화인들의 시국선언도 있었다. 지금 국민들은 표 하나 잘못 던진 것이 얼마나 섬뜩한 현실을 낳는지 학습하는 중이다. 국민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사회는 거대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일반적으로 '피드백' 기제가 있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신호를 되먹여 시스템을 교정하게 된다. 이 피드백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먹통'이라 부른다. MB 정권이 먹통의 대표적 예다. 한 번 단추를 잘못 채우면 줄줄이 잘못 채우게 되듯이, 먹통에 걸린 국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민은 MB 정권에 '대화와 소통'을 요구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MB 정권엔 그 능력이 없다.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에 이런 불량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것 자체가 애초에 오류였다. 

그 머릿속의 삽 한 자루


 

MB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라고 나라를 망치고 싶겠는가? 문제는 그의 두뇌 연령이다. 그는 고도의 IT 인프라를 갖춘 정보화 사회를 강제로 산업사회 초기로 되돌리려 한다. 그는 이른바 '성공한 CEO', 그 경력으로 당선된 자칭 '경제 대통령'이다. 문제는 그의 머릿속의 경제관념이 1970~80년대 공사현장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후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신을 끝냈다. 한국경제도 그가 공사판을 뛰어다닐 때와는 아예 차원이 달라졌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골동품이 MB의 토목 마인드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산업화 초기에는 이른바 '엘리트들'이 역할을 한다. 멀찌감치 앞서나가는 선진공업국의 현재,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농민인 제 나라의 현실. 이 격차는 신속히 메워져야 한다. 그러려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일하던 농민의 신체를 강제로 기계 속도에 적응한 노동자 신체로 뜯어고쳐야 한다. 이로써 온 국민을 위한 명령, 규율, 훈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산업화 초기의 독재는 정당성은 없어도, 최소한 적합성은 갖고 있다. 박정희 독재가 그나마 유지됐던 것은 그 때문일 게다. 그런데 우리의 '재판(再版)  박정희'는 아직도 국민이 그 시절에 산다고 믿는 모양이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를 모범으로 삼아 그는 국민 앞에 '경부대운하'라는 거대한 삽질 프로젝트를 내놨다. 다들 황당해 하자, '4대강 사업'이라 제목을 바꿔 달았다. 사업은 달라져도 예산은 동일하다. 14조. 무슨 일이 있어도 14조어치 삽질은 기어코 하고야 말겠다는 거다. '4대강'으로 이름을 바꿔달자 저항이 약해졌다. 그러자 갑자기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하여 무려 22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 한다. '환경파괴' 걱정하니, 삽자루에 녹색 '뼁끼'를 칠하겠단다. 멀쩡한 강변 파헤쳐 '공구리'치고, 그 위로 아스팔트 발라 자전거 도로 건설하겠단다. 이게 그의 녹색 마인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토목사업이 정말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 가령 중국이라면,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운하 파는 게 실제로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4대강 파헤치고, 자전거 도로 깐다고 무슨 경제 효과가 생길까? 삽질할 때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용 노동직 외에 아무 효과도 없다. 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로 물류를 나르겠다는 건가? 이 정도면 '정책'이 아니라 '주책'인데, 문제는 도대체 이 주책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한다. 

"지금 재정이 엉망이고 전부 국가 부채로 하는 일인데,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투입해도 모자라는 판에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9/06/11)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정권  

4대강 산업은 1970년대식 토목공사로 일시적 건설인력만 창출한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MB의 이 가공할 시대착오는 <조선일보>마저 우려할 정도다. 4대강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이라 부르면서도 <조선일보>는 과연 그게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의문을 표명한다.  

"과연 지금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을 만큼 4대강 살리기가 절박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더욱이 문제는 작년 말 14조 원이던 사업비가 6개월 만에 22조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영향을 보기 때문에 보통 1년은 한다. 4개월 영향평가로 충분한 환경대책이 마련될지도 걱정이다. … 불과 몇 달 사이 사업계획의 큰 틀이 이리저리 바뀌고 사업비가 수조 원씩 들쭉날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쩐지 아슬아슬하다." ('14조 원서 22조 원 된 4대강' <조선일보> 2009/06/08)

게다가 22조를 넘어 총액수가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도 없는 초거대형 프로젝트의 계획이 몇 달 만에 뚝딱 만들어졌다. 이 초고속 날림공사 역시 1970년대 한국 토목공사의 전형적인 악습이다. MB는 4대강이 녹색 사업이라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얼마 전, 해외의 하천 전문가들이 참석한 4대강 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영국·독일·미국·일본 등 4개국에서 온 대학교수와 정책관료, 연구원들이 그들 나라의 하천 복원 경험담을 들려준 뒤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강 본류에 '보'라는 콘크리트 댐들을 줄줄이 쌓고 강바닥을 수심이 평균 6m 이상 되도록 준설한다는 4대강 사업의 내용이 소개되자, 이들은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질은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어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 '대통령의 4대강 착각' <조선일보> 2009/06/11) 

해외의 하천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 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에 22조 이상을 들이는 부조리극이 MB 정권이 추진하는 가장 큰 경제정책이다.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그것은 동시에 MB 정권 전체를 특징짓는 말이다. MB 정권, 그것은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정권이다. 

하지만 MB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 그는 정말로 한국경제를 살리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한다. 문제는 그의 머릿속에 도대체 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아는 처방대로, 자기가 잘하는 방식대로 경제를 살리려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면, 먼저 건설업이 살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 연관효과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그가 경제에 대해 가진 유일한 관념이다. 국민의 혈세 수십 조를 풀어 경기가 풀리면, 이제 그는 자신이 경제를 살렸다고 말할 것이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가치와 달리, 토목공사의 결과는 청계천처럼 '사진발'도 잘 받는다. 

MB의 근시안은 도대체 경기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구별하지 못한다. 22조의 막대한 재원은 물론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다. 앞으로 경제에 뛰어들 다음 세대의 어깨 위에 언젠가 갚아야 할 빚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고작 강바닥 헤집어 환경이나 파괴하고, 공사 끝나면 거품처럼 사라질 건설일용직이나 창출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도대체 그의 독단을, 이 주책을 막을 길이 없다.

디지털 시대의 개도국 구호

이미 한국사회는 산업사회를 넘어 산업이후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즉 정보사회로 진화했다. 한국경제 역시 산업혁명을 넘어 과학기술혁명의 단계로 접어든 지 오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나 역시 누구 못지않게 비판적이나, 적어도 이 두 정권은 MB처럼 시대착오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대중 정권은 '지식기반사회'를 얘기했고, 노무현 정권은 'IT와 인터넷'을 좋아했다. 적어도 이 두 정권은 '미래의 경제에서는 상품이 물질이 아니라 정보(지식)의 형태를 취할 것이며, 공작기계보다는 컴퓨터가 생산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 정도는 갖고 있었다. 

MB는 어떤가? 정권을 잡자마자 '과학기술부'부터 없앴다. 생산이 주로 과학기술혁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내린 이 용감한 결단. IT에 대해서는 또 뭐라 했던가? 생산이 비(非)물질화되어가는 시대에 이르기를, 'IT는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 대체 그가 생각하는 고용은 뭘까? 대답은 '젊은이들은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쐴 생각 말고 땡볕에 나가 일하라'는 그의 말 속에 들어 있다. 한마디로, '정보화 사회의 젊은이들이여, 컴퓨터 앞을 떠나 땡볕 아래 열심히 삽질하라'는 얘기다. 그러다 경제위기 속에 IT가 효자노릇 한다고 하자, 부랴부랴 청와대에 'IT 특보'를 만들란다. 

'닌텐도'가 돈 된다는 얘기를 들었나 보다. "우리도 이런 거 못 만드나?" MB의 발언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비웃음을 사며 패러디의 소재가 됐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명텐도'. 용량은 2MB, 괄호 치고 확장불가란다. 게임기의 물리적 몸체야 만들기야 뭐 어렵겠는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닌텐도 'wii'가 나오기까지 행해진 미디어예술의 수많은 인터페이스 실험, '닌텐도 체어'나 '닌텐도 글러브'와 같은 선행주자들의 실패 및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게임기에 제공되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등등. 생산의 비(非)물질화라는 현실 앞에서 의심 많은 도마는 눈에 뵈지 않는 것의 가치를 믿지 못한다.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던 노무현은 전자정부를 실현했으나, MB 각하는 청와대에 입성하여 보름 동안 컴퓨터를 못 썼다. 이를 비꼬아 "각하, 혹시 전원은 올리셨는지요?"라고 농담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 비번을 몰랐다나, 아니면 잘못됐다나? 이 해프닝은 그 후에 벌어질 모든 일을 압축적으로 예시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말한다. 그 말은 역설적이게도 사실이 되었다. 지난 10년 간 이 사회가 이룩한 지식기반사회와 디지털전자정부의 기틀은 단 1년 반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은 졸지에 중국의 뒤를 좇아가는 개발도상국과 비슷해졌다.

'7%' 운운할 때부터 예견됐다. 중국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IT 강국의 대통령이 개발도상국 구호('고도성장')로 당선됐다. 표 한 번 잘못 던진 대가로 이제 우리는 22조의 어마어마한 혈세를 들여 대규모 삽질을 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벌써 보상금이 나간단다. 디지털 시대에 22조가 넘은 혈세를 강바닥 헤집어 환경파괴하는 데에 써야 할까? 미래의 비전에 기초해 '경제를 살리는 것'과,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 토목으로 '경기 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용량 2MB짜리 빈곤한 상상력의 감옥에 갇혀 미래의 비전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권위주의 통치로 퇴행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관념은 정치관념을 규정하기 마련. 박정희 시절 학교에서 우리는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몽테스키외의 이론을 배우다 말고, '그래도 행정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수정이론을 배웠다. 우리의 재판 박정희도 저 혼자 나라를 좌지우지하려 한다. 혹자는 그것을 '독재'라 부르고, 혹자는 그것을 '독선'이라 부른다. 물론 박정희와 이명박 사이에 한 가지 차이는 있다. 박정희가 사회에 군대식 위계를 심었다면,  MB는 무차별적으로 사회에 기업식 위계를 도입한다는 점. '대통령=장군, 국민=졸병'이던 시대는 '대통령=사장, 국민=사원'인 시대로 부활했다. 

독주의 또 다른 원인은, 그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MB는 자신을 '여의도 정치인'이 아니라 '현대건설 CEO'로 연출하여 대통령이 됐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은 이 정치인 아닌 정치인에게 몰표를 던졌다. 하지만 기업과 국가는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 회장은 사원이 뽑는 게 아니고, 회사에 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인 MB는 정치를 모른다. 그건 자기도 인정한다. 7대 종단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말하기를, "저는 정치에는 소질이 없고 잘 모른다." ('MB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겨레21> 06/12) 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을 지냈던 윤여준 전 장관의 증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정치를 혐오한다'는 말만 자꾸 했는데 결국 '나는 여의도 정치가 싫다'는 것 …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정당 정치에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윤여준, MB 정치 혐오해' 프레시안 2009/06/12) 

아마 그의 눈에 정치인은 기업인에게 돈이나 '삥 뜯는' 기생충으로 보일 게다. 그러니 정치를 혐오하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그리고 기업활동과 정치활동은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이해집단을 끌어가는 문제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이한 이해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런 복잡한 조정과 타협의 프로세스가 그저 순수한 시간 낭비, 비생산과 비효율의 상징으로 보일 것이다.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에게 만나기만 하면 치고받는 정치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래서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남의 나라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청와대와 여당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먼 당신이 돼 버렸다. ('준비 안 된 권력이동' <한국경제> 2009/06/14)

국회는 명색이 민의의 전당, 즉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곳이나,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착각하는 대통령은 국회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에게 입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역시 '닥치고 통법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던가? 이상득을 통해 여당을 친위대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수적 우위로 야당을 무력화시킨다. 이로써 의회정치는 무력화된다. 주식회사 MB에 의사당은 있어도 의회는 없다.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세웠으나, 일단 뽑힌 그를 다시 견제할 방법은 없다. 입이 막힌 시민은 뒤늦게 분노해 광장으로 향하나, 그곳은 이미 경찰버스로 막혀 있다. 

법치로 법치를 무너뜨리다


 

언뜻 보면 MB정권만큼 법을 존중(?)하는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놈의 '법치, 법치, 법치.' 누가 MB 정권 아니랄까봐, 우리가 법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도 매우 독특하다. 국민이 법을 지키면 GDP가 0.9%가 성장한다나? 그렇다면 '떼법' 청산하겠다며 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법조인들의 말을 들어 보자. 얼마 전 <법률신문>에는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거기에 따르면 이렇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법치주의가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견해는 1명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참여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법치주의 확립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음에도 정권 출범 직후부터 계속된 촛불집회를 둘러싼 논란과 미네르바 사건,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의혹사건 등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후 법치주의 후퇴' 법률신문 2009/04/28)

법률가들은 법치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재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의 반(反)법치주의적 행태"를 꼽았다. 정부의 이른바 '떼법' 청산 캠페인("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에 법률가들은 5점 만점에 1.84점을 매겼다. 나아가 '새 정부 집권 5년 동안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5.6%가 퇴보할 것, 34.8%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10명 중 8명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난무하는 법 속에서 정작 법치주의는 후퇴했다는 이 역설. 법치주의 확립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권에서 법치주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이 역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은 법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ce)가 그동안 손에 든 저울(=공정함)은 내팽개치고, 덩덩 덩더쿵, 시퍼런 칼을 휘둘러 애먼 사람들을 잡는 선무당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얘기다.  

"응답자들은 '사법권 독립이 강화됐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40.7%가 많이 약화됐다, 17.4%가 약간 약화됐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가량이 이전 정부에 비해 사법권 독립이 후퇴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향상됐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3.0%가 많이 후퇴했다고 답했고, 13.3%가 약간 후퇴했다고 답해 전체의 6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법의 날 기념 설문조사 분석' <법률신문> 2009/04/28) 

그동안 일어날 일을 복기해 보자.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여 판사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 요구를 받았다. 검찰은 어떤가? 정치적 보복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비극적인 자살로 몰아갔다. 그 사건으로 임채진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그에 앞서 경찰의 무리수가 있었다. 경찰은 상식을 넘어선 무리한 진압으로 용산 철거민 다섯 명을 화염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건으로 김석기 경찰총장이 물러났다. 단 몇 달 사이에 경찰, 검찰, 사법부에 골고루 유고가 생겼다. 이 세 사건은 물론 하나의 동일한 원인을 갖는다. 

MB 정권이 말하는 '법치'는,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으로 애먼 시민을 범법자 만드는 능력을 과시하는 데에 있다. 법은 난무해도 법치가 후퇴한 것은 이 때문이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없던 법이 새로 생기다 보니, 시민은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범법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 경찰과 검찰이 행사하는 이 사실상의 입법권이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종잡을 수 없는 자의성 앞에서 시민은 법을 '방패'가 아니라, '흉기'로 느끼게 된다. 국민들은 MB 정권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복수의 칼, 감사와 세무조사  

유고가 생긴 곳이 또 있다. 바로 국세청이다. 연임을 앞두고 재계 600위권의 회사를 몇 달 동안 털어 MB에게 직보했다는 한상렬 국세청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덕분에 국세청장의 자리가 6개월 동안 비어 있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삼계탕집이 세무조사에 걸려 10억 원을 추징당했단다. 국세청이 시민사회를 타깃으로 삼는다면, 공공기관의 장악에는 감사가 제격이다. 특히 문화계에서 이른 좌파인사들을 적출하는 데에는 감사가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한예종 사태는 그것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MB 정권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등 금융정보 요구 건수가 참여정부 때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민주당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위원장 박주선)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수사기관이 요구한 금융거래 정보는 8만683건으로,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인 3만340건보다 2.7배 높았다. 올해는 1~3월 석 달 동안에만 6만4721건에 이르렀다. 이는 2003~2007년 동안의 석 달 평균치인 7585건에 견줘 무려 8.5배 이상 많은 수치다. 감사원의 자료 요구 건수도 부쩍 늘었다. 참여정부의 연평균치가 50건이었던 데 비해 2008년엔 358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의 경우엔 참여정부 평균 1만4903건에서 2008년엔 2만9261건으로 갑절 증가했으며, 올해 석 달치는 1만8888건으로 참여정부 시절 3726건보다 5배나 높다." (<한겨레신문> 2009/06/12)

MB 정권 하에서 감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역설적으로, 이는 MB정권의 수렵견들이 누구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애써 감추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1차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변호사들 측과 상의를 하여, 우선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이 직접 황지우, 진중권 등을 고발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빅뉴스 2009/05/21) / "고로 문화미래포럼과 별도로 인미협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 (빅뉴스 2009/05/25) / 인미협은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한 감사결과는 제쳐놓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거기서 비리가 확인되면 그때 검찰 고발할 것이다. (빅뉴스 2009/06/10)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이 프로세스에 따르면, 감사 뒤에는 검찰의 수사가 따르게 되어 있다. 법이 난무해도 법치주의가 후퇴하는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다. 

21세기 디지털시대를 토목 마인드로 이끌어가려는 우리의 재판 박정희에게, 입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거수기'가 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선무당'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당연히 3공과 5공 시절처럼 자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보루로서 경찰과 검찰의 칼에 의존하게 된다. 물적 토대('경제')에 대한 퇴행적 관념은 이렇게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입법과 사법)에 대한 퇴행적 관념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구성체는 MB 정권 1년 반 만에 총체적인 퇴행성 발달장애에 걸렸다. 

(계속 이어집니다.) 


출처 : MB도 나라 망치고 싶지 않겠지만...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 '삽 한 자루' - 오마이뉴스

[홍세화칼럼] 지금 여기

허공에 몸을 던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땅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증언했다면, 일생을 통일운동에 바친 강희남 목사는 자살을 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총체적 난국을 증언했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를 살린다더니 반민주적 권위주의를 되살렸고, 실용을 주장하더니 이분법적 냉전 이념을 되살렸다.

오로지 힘의 논리로 무장한 이명박 정권을 떠받쳐주는 것은 공익의 탈을 쓴 사익추구 정치집단인 ‘조중동’만이 아니다. 지배세력에게 ‘지금 여기’의 민생문제는 지금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미래에 성취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수치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배세력에게 지금 여기의 문제를 회피하게 하는 “민생을 살리는 경제”라는 그들의 주술이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관철되는 것은 왜일까? 오직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펴고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충실할 뿐인 ‘강부자’ 정권이 민생을 말하는 역설이 통하는 것은 왜일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라고 물은 톨스토이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스스로 답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인 ‘바로 지금’을 온통 저당 잡힌 채 사는 것은 우리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다. 안전망이 허술한 사회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성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을 저당 잡힌 삶을 살아간다. 미래에 저당 잡힌 오늘의 일상 속에서 ‘오늘의 나’에게 성실할 수 없고, 이웃에게는 더구나 성실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그 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기보다 외면하는 경향을 갖는다. 사회구성원들은 점차 ‘이웃에 대한 상상력’을 상실했고 민생 문제를 지배세력이 요구한 대로 지금 여기가 아닌 미래의 일로 돌리는 데 동참했다.

양극화 사회에서 소득격차가 격심해지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서민들의 삶의 조건이 열악해져도 지금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해결할 문제일 뿐이다. 지금 여기에서 점점 멀어진 사람들의 눈에 140일이 지난 오늘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용산 참사나 건당 30원 인상 요구를 거부당하고 해고당한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박종태씨의 삶과 자살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 거꾸로 지금 여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을 지배세력이 미래를 그르친다면서 억압할 때 침묵하거나 동참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의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혁명적 미래지향 또한 지금 여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로 돌리는 데 일조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은 백번 옳다. 설령 성공한다고 해도 주인만 바뀔 뿐 지배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는 혁명의 과정 없이도 구조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이룩하려면 ‘지금 여기’의 문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탈정치가 혐오스런 정치를 극복할 수 없듯이 무관심은 결코 중립이 될 수 없다.

20대 중반에 나치 수용소에 갇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나 일흔 가까운 나이에 결국 자살을 선택한 프리모 레비는 괴물은 분명 있지만 위험할 정도로 숫자가 많지 않다고 했다. 정작 위험한 것은 의심도 품어보지 않고 믿고 행동하는 기계적 인간들이라고 했다. 서울대 교수들의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어버이’들이 보여주는 열성에 비해, 또 우리 집 초인종을 마구 두드리는 “함께 교회 가자”는 사람들이나 돈 줄 테니 “‘조중동’을 구독하라”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열의와 관심을 갖고 있을까. 지금 여기의 문제에 관해.

홍세화 기획의원hongsh@hani.co.kr

야!한국사회] 꿈을 잇는 사람들 / 김규항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깊은 슬픔에 잠기게 했다. 그의 지지자는 물론 그에 어지간히 비판적이던 사람들도 결국 그의 장례식 날엔 굵은 눈물을 함께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줄 알기에 아직 우리가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함부로 생략해선 안 될 또다른 슬픈 죽음들을 떠올리게 된다. 바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죽어간 사람들, 23명의 노동자 민중 열사들이다.

그 23명이 모두 애당초부터 노무현을 반대하거나 적대한 사람들은 아니다. 오히려 노무현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신들의 편일 거라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믿고 기대했던 ‘고졸 출신 서민 대통령’에 의해 삶의 벼랑으로 내몰렸으며 배신감과 절망감에 몸을 떨며 죽어갔다.

오늘 추모의 열기 속에서 끝없이 나열되는 대통령 노무현의 업적들은 대개 그르지 않다. 정치 개혁, 권위주의 탈피와 소통 강화, 지역갈등 해소 등등. 그는 정말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에 그 어느 대통령보다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서민 대중의 실제 삶과 관련한 부분, 즉 사회 경제적인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모자람이 많았다. 특히 지난 30여년 동안 지구상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그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만큼’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우리 곁에 남아 있지 않다. 그가 죽음을 선택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든 마지막 노무현은 더 이상 고집스런 신자유주의자 대통령이 아니라 “삶과 죽음도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무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잘못과 한계를 들춰내며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조차 냉소하는 일도, 감상에 젖어 혹은 그를 죽게 한 미안함과 자책감에 젖어 그가 아무런 잘못이나 한계도 없었던 양 무작정 그를 찬미하는 일도 정중히 삼가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제 삶의 모든 부질없는 것들을 정화하고 떠난 사람 앞에서, 감상이나 냉소가 아니라 그의 삶의 공과를 분명히 기억하되 그가 품었던 뜻을 정갈하게 되새기고 그가 남긴 꿈을 우리 삶에 잇는 게 옳겠다. 그의 꿈을 잇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고집스러운 신자유주의자 대통령 노무현을 잇는 게 아니라 그의 본디 꿈, 그가 아직 순수한 이상주의자이던 시절의, ‘바보 노무현’의 꿈을 잇는 것이다.

그 꿈은 누가 이을 수 있을까? 오늘 노무현의 후계자라 지목되는 사람들, 그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파병을 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이고 ‘삼성공화국’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만큼 반민중적인 정치를 펼쳐 23명의 한 맺힌 죽음을 낳도록 내내 보좌한 사람들일까? 그들이 노무현의 꿈을 이을 수 있을까? 천만에. 여전히 자신들이 ‘이명박보다는 백번 나으니’ 아무런 반성할 것도 성찰할 것도 없다는 얼굴을 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노무현의 꿈이 아니라 노무현의 잘못과 한계를 다시 되살리는 일뿐이다.

노무현의 꿈은 오히려 대통령 노무현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배신했음을 지적한 사람들, 끊임없이 노무현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그가 잃어버린 제 본디 꿈을 회복하길 소망했던 사람들, 23명의 열사의 편에 섰으며 오늘 여전히 그들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에게서 이어질 것이다. 바로 그들이 소년 노무현이 봉화산의 호미 든 관음상 앞에서 맹세한 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이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면서: 인간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

박노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면서: 인간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맨 먼저 느낀 것은 비통함과 돌아가신 이의 고통에 대한 동감이었습니다. 역설이지만, 한 번 국가의 수반이었던 사람은 최근 한 동안 국가라는 폭력기구의 수레바퀴 밑에 깔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비극적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저 본인도 그 입장이 됐다면 자살을 생각해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희나 이명박에 대해서 수사다운 수사를 벌인 적 없는 검찰들이 "상부"의 명령을 받들어 저인망수사를 벌이면서 노무현과 어떤 관계를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혀온 것을 생각해보면 그 탄압의 중심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정을 십분 헤아릴 만합니다. 마치 적군에게 포위 당한 한 성의 장군이 그 성에 갇힌 민간인들을 살리기 위해 "나 혼자 죽겠다! 내가 죽을 터이니 포위를 풀어라!"라고 하면서 적군 앞에서 자결하는, 유럽 중세사 책에서 꽤나 자주 나오는 이야기를 상기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돼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검찰과 같은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적이 되는 사람에게 "적군"과 다를 게 없는 존재가 됐는가요? 그러나 조선시대의 의금부나 사헌부보다 지금의 검찰이 "공안"이 아닌 "사안"의 기관이 되고 공공성을 잃은 것은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사실 극소수 재벌기업과 부동산부자 등 기껏해야 5%가 될까말까 하는 특권층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폭력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21세기 벽두의 우리 자화상입니다. 그러한 사회에서야 노무현의 비극적인 선택으로 귀결된 "노무현 박멸 작전"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을 이야기하자면, 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5년동안이나 통치했던 노무현 자신이 사익추구집단에 봉사해주는 이 기형적인 국가 구조를 전혀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인을 애도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 정치인 노무현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개인 노무현의 자살이란 비극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바로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십분 지고,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동지들을 위해서 그 한 몸을 던지신 개인 노무현은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노무현만큼 소탈하고 "편한" 고급 정치인을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폼을 잡지 않는" 기질을 제가 인간들에게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성격입니다만, 노무현은 바로 이와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퇴임 후에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여러 사람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셨던 모습을 봐도, "새 시대의 인간"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바보"로 기억되는 개인 노무현과 구별돼야 할 것은 정치인 노무현입니다. 개인 노무현의 순진해보이는 미소도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지만, 정치인 노무현과 얽힌 수치의 순간들 - 그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라크 파병 등 -도 우리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노무현도 한국 현대사의 한 아름다운 장이 되겠지만, 정치인 노무현의 실패도 지금 우리 역사의 지워지지 않는 한 일부분입니다. 지금 개인 노무현에 대한 애도와 슬픔이 노무현의 정치적 계승자, 후계자들에게도 일정한 후광을 부여하지만, 조문의 파도들이 가라앉은 뒤에 이들이 과연 민심을 다시 한 번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개인 노무현의 자살을 슬퍼하고 그의 서거를 애도하는 이 순간에도 바로 정치인 노무현의 통치기간에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 (10만 명에 25명)가 됐다는 사실을 잊기가 힘듭니다.

개인 노무현이 최다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주고 싶어하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정치인 노무현이 그 수단으로 "시장"과 "경쟁"을 선택하는 최악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혁도 잘못하면 낭패로 끝나기 쉽지만, 2002-2007년간의 개혁 시도는 "온건"하다 못해 결국 "개혁적" 색깔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개념이 없는 "개혁세력"들이 기존의 체제와 손을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바로 그 체제는 "개혁"의 지도자이었던 노무현을 사회적으로 타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악어새가 되지 않는 이상, 악어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 악어와 친구가 됐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결국 먹이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이 나라가 진정하게 개혁되기를 기원합니다...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21128 

광주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2005년 5월 18일
연세대 강연


얼굴은 본적이 없지만 이따금 이메일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얼마 전에 광주항쟁에 대해 잘 모르니 알 수 있는 책이나 사이트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그는 요즘치곤 꽤 반듯한 사회의식을 갖고 있는 대학생인데 어떻게 광주를 모를까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법도 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면 1980년엔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어린아이였으니 말입니다. 당시 고3이었고 청년 시절 내내 광주를 품고 살았던 저희 세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저와 비슷한 세대이면서 광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태”라고 할 때는 “사태”인 줄 알고 “항쟁”이라고 하니 “항쟁”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식하다’고 합니다. 유식하다 무식하다는 제도교육 학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는 갈수록 그런 무식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여튼 광주는 25년이 되었고 다른 모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현실 속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의 사건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주항쟁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부하고 싶은 건 광주항쟁에 대해 따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광주항쟁을 제대로 모르면서 한국 사회와 역사에 대해 말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학술적인 책을 사볼 것까진 없고 여러분들 아마도 매일 인터넷에 들어갈 테니 시간을 조금만 헐어서 광주항쟁 관련한 사이트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은 5.18기념재단도 있고 여럿 있습니다.

광주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항쟁을 통해 이른바 ‘민주주의’의 뜻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광주 전의 민주화 운동은 반독재 운동, 즉 선거나 개인의 자유 같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회복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좀 딱딱하게 말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이었지요. 그러나 광주 이후의 민주화운동은 좀 더 근본적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운동으로 바뀝니다.

그 동기는 미국입니다. 광주가 계엄군이 일시 퇴각하고 해방된 상태이던 80년 5월 24일 미국 항공모함 코럴씨 호가 부산항에 들어왔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자유의 나라 미국이 우리를 구하러 오는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신군부의 쿠데타나 계엄군의 작전은 미국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진행되고 있었죠.

광주를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미국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데 이건 미국이라는 일개 나라에 대한 자각을 넘어 미국식 민주주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으로 발전합니다. 80년 5월 22일부터 닷새 동안의 해방 광주의 모습은 바로 그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광주를 진압한 군사 파시즘은 더 강력한 공포정치에 들어갔지만 그럴수록 저항은 되살아났습니다. 80년대 중반이 채 되기 전에 한국의 사회운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좇는 부분이 남아있었지만 그 성원의 대부분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좇는 변혁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87년 6월 29일 대통령 당선자 노태우가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을 거쳐 절차적 민주주의는 계속 정착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80년대에 변혁운동을 했던 운동세력의 상당수가 변신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민주주의니 변혁이니 하는 건 다 지나간 일이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사회주의가 80년대 말 무너지자 그들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그들이 그들 자신을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절망감에 빠진 많은 청년들이 사회운동을 포기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운동 안 했던 사람에 비하면 백배 훌륭한 사람들이지요. 모든 사람이 활동가로 살 수는 없는 것이니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 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력을 사용해서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불거지는 경우는 이른바 ‘386정치인들’입니다. 학생 시절의 신념은 슬그머니 뒤로 버리고 그 운동을 통해 얻은 제 명망을 사용해서 제도 정치권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느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느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다 개소리고 그들은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10년 쯤 지나면 이 자리에서도 역시 그런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운동의 종목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바로 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한 시민운동입니다. 활동가라면 한눈에도 체제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영등포나 구로동에 구질구질한 사무실에서 구질구질한 옷차림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젠 시내 한 복판에 번듯한 사무실에 넥타이를 맨 활동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운동의 주제는 근본적인 것에서 시민의 일상과 관련한 것들, 다시 말해서 체제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체제 안의 문제들을 위주로 했고 시위나 싸움보다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대중의 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안티조선운동을 비롯한 언론개혁운동, 정치개혁운동들과 결합하고 확산되면서 결국 정권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런 개혁운동들이 갖는 의미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안티조선 운동의 초기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제가 만들었던 아웃사이더라는 잡지는 일종의 좌우 합작이었지만 공동의 적은 조선일보라고 밝히고 있지요. 저는 개혁운동의 진보운동의 일부라는 사실과 기존의 진보운동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잡아냈다는 사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그 운동이 갖는 반동성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운동이 여전히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좇는 진보운동을 철지난 운동,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행태로 몰아붙이는 부분에 대해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하든 안 하든 개혁운동이 ‘오늘의 진보운동’을 자처하는 한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운동이 진보를 자처하면 한국사회는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극우보수 대 개혁보수의 구도가 되고 진보는 아예 무대에서 밀려나버리는 것입니다.

개혁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야만과 폭력성을 제거하여'합리화'하는 운동입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나쁜 신문이 곤경에 처하고 비리 정치인이 잡혀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 언론이나 정치란 바로 세상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곡이나 비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건 바로 그 언론이나 정치의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의 문제이고 계급적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국사회는 민주화와 개혁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되고 있다는 건 이젠 한나라당 의원들도 인정하는 일입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 절반은 비정규노동자고 그 비율은 늘어가는 중입니다. 농업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한 지 오래지요. 그런 문제들은 개혁운동에서 배제되고 촛불시위에서도 배제됩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언론개혁이나 정치개혁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한다면 초인적으로 순진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학교 안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래 맑스주의가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말하는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도 모르게 개혁운동의 최면에 빠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파시즘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파시즘, 군사파시즘이 아니라 자본의 파시즘이지요. 군사파시즘은 억압과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지만 자본의 파시즘은 우리에게 자본의 욕망을 심어서 스스로 복종하게 만듭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본의 매우 충성스런 백성들입니다. 얼마 전 고대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와 관련한 반응들은 바로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고대나 고대학생들의 태도가 “밥그릇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그 발언을 두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적혀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그릇 때문”이라는 말은 속으론 인정하지 않지만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없이 인정한다는 뜻인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진짜로 진심으로 이건희를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들은 이건희와 다른 건 이건희보다 돈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노동자 착취와 정경유착과 온갖 비리로 부자가 된 아버지를 둔 덕에 부자가 되어선 다시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제 자식에게 상속하는 사람이 한국이 자랑하는 기업인입니까?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노동자들의 위치추적을 하고 협박을 하는 회사가 세계적인 첨단 기업입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지 뻔히 알면서 프랑스의 스키장을 통째로 빌려서 스키를 타는 인간이 과연 철학을 가진 인간입니까? 그런 인간에게 이 나라의 대표적인 명문대학이라는 곳에서 명예 철학 박사학위를 주려고 작전을 벌이고 그나마 정신이 제대로 박힌 학생들이 현실을 깨우쳐주었는데도 총장은 엎드려 용서를 빌고 보직교수들은 사퇴서를 내고 수천명의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탄핵하는 서명을 하고, 이게 대체 정신병원입니까 대학입니까?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건희라는 파렴치한 인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진지한 고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먹고사는 게 원수라 저런 놈 밑에서 일한다”고 부끄러워해도 신통치 않을 판에,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왕처럼 떠받들며 노조조차 없는 회사에서 ‘삼성맨’의 자부심에 젖어 삽니다. 참으로 무지한 그러나 돈은 많은 주인 아래서 배불리 먹여준다는 걸 자랑으로 삼는 머슴들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런 삼성맨을 부러워합니다. 대학생들은 삼성맨이 못되어서 안달이 나고 그들의 아버지들은 이건희처럼 살수 없다는 것을 인생의 한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 모든 사람이 자본의 권력에 자발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탄압받고 억압받아도 정신만은 해방되어 있던 시절보다 스스로 정신을 내어준 시절은 더욱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절보다 나은 음식을 먹고 자가용과 휴대폰을 갖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욕망이 인간을 억압하는 걸 넘어 우리 스스로 자본의 욕망에 젖어서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오늘 부모들은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쟁에서 동무를 누르고 이길 것만을 가르치고 사랑이나 존경조차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지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엘리트가 된다 한들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돈으로 안락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박사학위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박사학위는 내가 아니라 돈에게 수여된 것입니다.

이건희가 돈이 없다면 누가 그를 존경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의 돈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씨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프랑스에 가서 스키장을 통째로 빌려서 울타리 밖에선 다 보고 있는데 혼자 스키를 타는 사람이 과연 자의식을 가진 인간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쪽팔려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신이 완전히 파탄 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건희라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대체 얼마나 추켜올렸으면 사람이 그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5.18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른 이유도 오늘이 5.18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묵념도 했지만 5월에 죽어간 사람들,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주는 처음엔 엘리트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주도했지만 마지막에 가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떠납니다. 계엄군과 협상을 해서 더 이상의 희생을 줄여야 한다, 헛되게 죽지 말고 힘을 기르자, 이런저런 합리적인 이유를 주장하던 수습파들은 떠나고 무릎 꿇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항쟁파만 남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민군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광주 인민의 군대라고 해야 맞습니다. 항쟁파의 대부분은 평소에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본 인간으로서 품위가 목숨보다 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 취급 못 받고 사는 세상,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처럼 살자. 결국 그들만이 인간의 품위를 간직했습니다.

지나간 일,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을 갖지 않는 역사 속의 사건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진보적이라는 역사학자 한 분이 대학생 시절의 추억까지 끌어대면서 유시민 씨를 두둔하고 나서는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체 게바라나 김산을 흠모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현실 속에서 체 게바라나 김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체 게바라나 김산을 흠모한다면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현실 속의 체 게바라나 김산을 존경할 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 게바라나 김산을 흠모하는 우리는 현실 속의 체 게베라나 김산엔 관심이 없거나 그들을 비웃곤 하지요. “어리석고 비현실적이며 관념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광주에서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다시는 만난 수 없는 늙은 어머니, 처음으로 입을 맞춘 날의 두근거림이 그대로 남은 애인, 제 목숨보다 귀한 새끼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독립군들처럼 죽고 나서 존경과 명예가 남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폭도요 빨갱이로 남는 것입니다. 남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언제까지 어떤 고통을 겪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끝까지 총을 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광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밤 인터넷에서 활동하지요? 지금 이 나라의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먹고 나서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 다들 사회평론가로 활동합니다. 바야흐로 온 국민이 사회평론가인 시절이지요. 그러나 마치 세상을 다 안다는 얼굴이지만 그 대부분은 개혁이라는 체제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을 뿐입니다. 체제는 그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네티즌”이라고 부추기고 그들은 다시 “세상을 바꾸는 네티즌들”로서 활동합니다. 오로지 체제가 제공하는 이슈에 매일 밤 메뚜기 떼처럼 몰려다니며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적 모순들을 은폐하는 데 동원되지요.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주의 정신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장 실현가능한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인간임을 진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니 설사 내 생애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 해도 그것이 옳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신념을 버려선 안 됩니다. 중세의 암흑 속에서 근대라는 세상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념을 버리지 않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대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어리석고 비현실적이며 관념적인 사람들”이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바로 그 “비현실적이며 관념적인 사람들”이 깨지고 또 깨지면서 결국 중세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암흑도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주의 정신,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gyu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