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났다... 다행이다.

이번 선거를 평하자면... 민주당의 압승, 한나라당의 참패되겠다.  

민주당의 압승이란 말에는 김해선거의 패배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유력한 대권주자 후보인 유시민의 낙마는 부수입치고는 매우 짭짤한 부수입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거대 야당이나 특별한 대선후보를 부각시키지 못해 끌려다닌 민주당 입장에서 한나라당에 압승한 것 만큼 참여당의 패배는 충격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렇게 보면....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구도 그대로 진행된 철저한 선거승리가 아닌가 한다.  

강원도와 분당에서의 승리로 야권연합에서 선출한 후보들 중 저력있는 후보는 역시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고, 순천에서의 민주노동당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의 도량을 널리 알려 주시었으며 김해에서 참여당의 패배는 아쉽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손해 날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향후 경쟁자를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니 그야말로 완변한 선거가 아닐까? 

김해의 패배는 충격이다. 이제 누가 이른바 '노무현 정신계승'을 이야기 할 것인가? 어쩌면 노무현 현상의 종말로 보고 이제 노무현 계승이란 논의도 사라질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 원래 아쉬울때만 찾는 노무현이다 보니 이제 용도폐기할 듯하고 노무현의 고향땅에서 노무현의 적자를 자임하고 선거에 나선 참여당의 패배는 사실 노무현 정신의 용도폐기를 선언한 행위가 되어버렸다.  

사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계승자를 주장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틀리고 강조점도 틀리지만, 무엇보다 내용이 없다는게 문제다. 무엇을 노무현 정신이라 하는가? 그것은 자유주의 정권의 한계와 돌파를 고민하지 않고 고인이된 대통령의 추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이득릉 위한 이전투구의 최악의 상황이 김해에서 나타났다. 이 점에서 유시민의 정치적 생명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상이나 정책에서 차별성 없는 민주당과 재통합 압력을 받을 것이고 노무현의 적자라는 표현은 쓰지도 못할 것이며 향후 정치적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궐에서 유시민은 유시민이지 결코 노무현이 되지 못함을 증명하고 말았다.  

참여당이나 시민광장은 어떨까? 예상컨데 더 똘똘 뭉쳐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지도자의 실책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할 것이다. 지도자를 비판하는 순간 사분오열될 것이 분명하기에 그러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더 확고하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이른바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일텐데 여기에 유시민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전진도 어려운 상황에서 후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 더 유시민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일부 참여당원의 비판은 의미심장하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도왔는지 안도왔는지를 떠나서 자신의 책임을 일단 외부로 돌리고 자신들을 피해자화 함으로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결속에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외부의 차가운 시선을 더 차갑게 하는 효과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손학규의 당선은 손학규에게도 민주당에게도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분당에서의 결단과 헌신적 행동은 향후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 행보였다고 생각한다. 덤으로 승리까지 챙겼으니 일단 대권주자로 가장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에서 정치적 승부사로서의 기질까지 어필하고 있고 최대 야당의 수장이란 점에서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에 섰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이제 조금 희망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야권과 대안세력에 대한 믿음이라기 보다 워낙 깽판치는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때문이라는 점에서 승리한 자들은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선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애당초 선거율이 낮기를 바라는 정당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가 나왔을 뿐임에도 안도감이 든다.  

선거 독려하다 연행된 시민 두분다 풀려났다고 한다. 향후 조사를 더 진행할 듯한데....선거기간에 선거하라고 독려하는거 제한하는 악법은 몽땅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선거 안하고 놀러간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선거는 권리행사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헌신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뽑을 놈 없으면 무효표로 만들고 나오면 되니 변명거리도 안된다. 무관심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  

2대 1이 조금 아쉽지만 디행이다.  

더불어 전남에서 민주당 소속이 아닌 국회위원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이 부지런한 공무원들....

목요일 간만에 나온 회원을 만났다. 요 몇주 얼굴을 보이지 않아 궁금해 했었는데... 주말마다 강릉으로 내려가 보궐선거 투표 독려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한다. 투표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니 투표하자고 독려하는 것이 무슨 죄일까만은....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된다.... 엮이면 아주 피곤해지는 죄가 된다. 

다른 건 몰라도 투표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모르겠다.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독려하는게 선거법 위반이라니.... 아니 보궐선거는 특히나 투표율이 저조하다는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히려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율을 높혀야 하는거 아닌가? 그런거 잘하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주는데 하는 짓은 영 엉뚱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것이 무엇일까? 투표는 왜 하는 것일까? 위정자들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심판을 하기 위해 투표하고 선거하는 것 아닌가? 그런 가치판단없이 이루어지는 투표와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구나 소수의 의사를 통해 당선된 인물이 하는 일은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일을 한다. 바로 정당성 문제가 발생되는 지점이고 이러한 불합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책에 대한 점검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 된다. 하지만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 축으로 선관위는 적극적인 투표 독려 활동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투표율이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말... 여기에 민심이 있다. 이런 여론 때문인지 투표독려조차 선거법 위반이라 한다면 투표율이 낮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결국 특정 정당을 도와주겠다는 선관위의 의지에 다름 아니다. 이것 또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결국 투표독려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하다보니 선관위는 중립적 감독기구가 아닌 편파적 종속기구로 의심을 받는 것이다.  

결국 내가 아는 지인은 강릉 아파트에 투표독려 전단지를 넣었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 선관위에서 조사할 내용이 있어 출석을 요구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CCTV에 촬영된 차량을 추적하여 연락을 한 듯한데... 강릉시민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출석하여 진술하겠다고 답했단다. 그런데...... 강릉에서 경찰이 찾아 왔다고 한다. 진술 받으러.... 강원도에서 경기도까지 .... 참 부지런한 양반들이다. 시민이 바쁘니까 직접 원거리로 찾아와서 행정의 편의를 봐주는 서비스 정신.... 
그 행정의 끝에는 벌금이 있을 듯 한데... 4대강 개발로 세금이 부족하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부지런한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데...우리 사회는 왜 요모양 요꼴일까?

대를 이어 충성하려고 노조 만들었냐?

내가 아직도 의아해 하는 부분은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이 사회의 분위기이다. 솔직하게 나는 세계를 인식할때 계급이란 프리즘을 통하지 않으면 올바른 인식을 얻기 힘들다고 믿는 편이다. 그렇다고 내가 마르크스나 레닌에 완전하게 경도한 것도 아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인식론적 방법론이나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가 관념론적이라는 현실들이 이 땅에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노동자들, 마르크스가 세계변혁의 주인공이고 잃을 것이라곤 쇠사슬 밖에 없다는 노동자들도 이 땅에서는 잃을것이 너무 많은 기득권층이 되어 버린다. 일부이겠지만... 현대 정규직 노조의 형태를 보면서 어디에 변혁의 주체라는 느낌이 들겠는가? 나는 지금 임금노동자지만 내 자식은 당당한 자유인으로 우뚝서길 바라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을 이어 한 기업에 종속되어 임금을 받도록 자격을 달라고 단체협상을 하는 일부 노동자의 꼬라지를 보면 도대체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노동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노조 조직의 형태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노동귀족들의 행태일 뿐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 운동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투쟁을 보면 노동운동이 얼마나 급속하게 시들어 갔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더구나 얼마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도 연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노동운동사에 빛나는 현대노조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아할 뿐이다. 물론 현대만 그런건 아니다. 지엠대우자동차에서도 그랬고 쌍용자동차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나만 일단 살고 보자는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노조까지 조직하고 나서 하는 행위가 우리들만 일단 살고보자로 나아가니 노조 조직율이 형펀없이 곤두박질할만 한 것이다.  

예전에는 정권의 탄압이 심해서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해서 노조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특히 이미 자리잡고 어느정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대 재벌기업노조들의 행태를 보면 노동운동이 왜 이리 힘들게 가는지 알 것 같다.  

자본은 대를 이어 기업을 물려주는데... 노동자도 대를 이어 그 기업에 충성하고 싶다고 먼저 투쟁했던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획득한 노동3권을 써먹는다는거.... 
그렇게 노예처럼 대을 이어 충성하고 싶은가? 난 그걸 모르겠다.
당장 옆에서 당신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같은 노동자는 잠재적 경쟁자일 뿐이고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줄 자산이라 그런 것인가? 당신의 자식에게 물려주고싶을 정도로 당신의 일터는 천국인가 보다.  

그것도 모르고... 재벌들 욕한 내가 다 머쓱해진다.  

똑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누구에게는 천국이고 누구에게는 지옥인가 보다. 노조로 노동운동을 하는것이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를 한다면 교회로 장사하는 목사 욕할 것도 없고 신자유주의로 재미보는 지배층을 욕할 것도 없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신문으로 보는 순간 정말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제기랄.... 지금도 비정규직이란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연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은 노동자에게 배신감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 만만해 보인다 이거지....

한겨울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매주 하루는 4대강 반대 집회를 가졌다. 봄이 오니 오히려 회원들의 일상이 더 바빠진 모양이다. 최소한 10명이상 되고 마이크 잡고 4대강 반대 집회를 하던 때와 다르게 소수로 피켓시위만 했더니 급격하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늘어난다.  

모양은 각양각색이다. 일방적으로 '빨갱이' 소리에 욕설을 하는 놈부터 과거의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예를 들어가며, 지금은 황당해 보여도 나중에는 4대강 개발에 대해서 고마워 할거라는 설득형까지... 솔직하게 자신이 보고픈 면만 보기에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딴지 걸어주시는 연로한 남성분들과 이야기 하는 거 정신건강에 아주 해롭다. 특히 초장 욕설에 빨갱이 까지 나와 버리면 경노사상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두 주먹 불끈 쥐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 심심치 않게 나오게 된다.  

결국...이런 얘기다. 니덜이 4대강 반대한다고 하지만 개발끝나면 고마워할거다. 그리고 그때가서 반성문 제출해라.... MB도 그러더라 개발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어쩜 이리 부창부수인지 모르겠다. 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저리도 당당하다니... 정말 놀라울 뿐이다. 처음에는 부족한 식수와 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4대강 개발을 한다고 큰 소리 쳤다. 지금은 유람선 띄우고 자전거 도로에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단다. 애당초 목적이 관관용이라면 처음부터 국민들을 기망한 것이요... 어쩌다 목적이 변경된거면 쓸데없는 데 돈 처바른 걸 고백한 것에 다름아니니 저 삽질 밖에 모르는 정신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가 쫓아올까봐 그러는지 공사를 불도저 식으로 강행하니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하루 17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이라는데 그 노동의 열매는 누가 가져가나? 결국 토건족과 지방토호들의 배를 국민의 세금으로 불려주고, 개발 후 여유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관광으로나 사용하겠다는 저 야심을 보면 그냥 암울해진다. 더불어 별로 가지지도 않고 여유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4대강 개발 반대한다고...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시비하는데 정말 이 놈의 나라는 비판적 시민정신이까지 팔아 먹은 나라는 아닌지 의아하게 한다.  

지류까지 손 볼 모양이다. 거의 20조 가까이 예산을 쓴다는데... 그 예산이면 무상급식도 하고 등록금도 반값으로 내리고 소외된 노인들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 청년실업자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줄수 있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환경까지 오염되지 않으니 더 좋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들을 나눌 수 없는 것일까? 

암튼 두고 보겠다. 4대강은 이제 누가 정권을 잡던 국정조사 1순위 감이다. 나중에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시비건 놈들 사과하는지 두고 보겟다. 만일 내가 잘못이고 정말 이 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명되면 나는 반성문 제출하겠다. 그러니 두고 보자.
사람이 조금 모이고 4대강 이슈가 가라앉은거 같으니 만만해 보일거다. 원래 가라앉았다가 치고 올라오는게 더 파괴력이 큰 법이다.   

강은 그냥 흐르게 두자....그것이 우리가 자연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다...

또 다시 색칠놀이 시작하는구나...

불순세력 = 빨갱이 = 체제전복자 

이러한 극우적 이념등식은 여전히 유효한가보다. 한나라당에서 방사능 비를 가지고 위기를 과장하는 불순세력은 제압(?)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단다. 방사능 공포가 전 세계를 휘감아도 한반도 남쪽에서 공포에 물드는 순간 불순세력으로 둔갑한다.  

먼나라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연일 핵발전소의 붕괴로 인해 난리가 난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민간인 단체에서 측정한 방사능 오염도와 정부에서 측정한 방사능 오염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진지하게 설명해야 할 책임있는 자들이 무조건 전문가의 권위를 빌어 시민들을 협박하는 형세가 좋지 않아 보인다. 항상 그래왔으니 새삼 따질 것도 없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른바 불순세력이라는 것은, 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불순세력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소통을 위해 노력이나 경주하고 나서 투덜대는 거라면 이해나 하겠다. 언제나 일방적으로 자신을 말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순한 세력이 되어 버리니 이거 맘놓고 떠들어대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어디로 팔아 버리신건가 

세종시, 신공항, 과학벨트...까지 정부는 지금까지 자신의 한 말을 뒤엎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과 국익이란 추상적 언사만 남발하고 있을 뿐, 결국 권력을 잡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는다. 불순세력...운운의 심리적 기저에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악재를 사전에 입막음 해 보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억지춘향식으로 자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사람은 몹쓸 사람으로 만들면 되겠는가? 

설사 공포가 과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진정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이지 입막음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 원전과 방사능에 대해 알면 알수록 괴담으로 번져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더 무서운건 그게 괴담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이다. 광우병처럼 방사능 오염도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서 더욱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금처럼 자세한 해설도 없이 익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불순분자로 매도하는 것은 사회의 수준을 곤두박질 시키는 짓이다.  

나는 정말 가끔 한나라당을 이해해보려고 한다. 그들도 사람일진대... 그럴때마다 정말 사람같지 않은 것들이라고 치부하게 만드는 망언이나 행동을 하신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들의 내공이 지겹다.  

뉴스에서 저런 허접한 짓거리 좀 안보고 고급스런 논쟁을 볼 수는 없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