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불황기 노사협력은 기업 위기극복의 핵심조건”
청산보다 존속가치 4천억 많아…노조 “인건비 절감 협조”
사용자·정부, 정리해고 대신 노조와 타협 ‘회생 길’ 찾아야
쌍용자동차 노사가 대규모 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위기 극복의 회생안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쌍용차가 경쟁력을 상실해 독자생존은 물론 매각 추진도 어렵다는 회의론을 편다. 하지만 자동차와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사용자와 정부가 지난 8일 강행한 976명의 정리해고를 계속 고집하는 대신 노조가 제시한 자구안의 취지를 잘 살려 대타협을 이루면 회생의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쌍용차의 회생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는 회생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노사정간 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쌍용차의 경우 파산 때 협력업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정부와 채권단이 적극 지원에 나서고, 노조가 공식·비공식으로 제시한 자구안을 잘 활용하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삼일법인도 보고서에서 쌍용차의 청산보다는 존속가치가 4천억원 정도 더 많다고 평가했다. 이문호 노동혁신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제2의 금 모으기에 비유하지 않았느냐”며 “쌍용차의 정상화가 불투명하지만, 지금 포기하기보다는 노사정이 힘을 합쳐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계획한 2300억원의 인건비 절감액을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노조는 일자리 나누기, 교대조 확대, 임금 삭감 등은 물론 일시해고나 무급휴직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다. 또 후생복지 양보와 종업원 출자안도 나온다. 이문호 소장은 “회사가 회생의 관건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계획과 비전 제시 없이 인원만 줄이려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한다. 노조는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교대조 확대로 고용 유지를 하면서도 줄어든 교육시간을 늘려 지식근로자를 육성하고 회사의 경쟁력도 높이는 뉴패러다임에 관심이 높다. 국책연구소의 한 자동차산업 전문가는 “노조가 고용 유지 조건으로 생산성·유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은 필요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라고 말했다. 뉴패러다임의 설계자이자 국회 ‘일자리 및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쌍용차가 고용 유지와 함께 교육과 혁신, 제안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종업원과 회사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시행 방안을 국회 특위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불황기에 노사 협력은 기업 위기극복의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태정 수석연구원은 “노사가 자유롭고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이런 면에서 거의 낙제점수다. 쌍용차가 올해 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뒤 노사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노조의 자구안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다. 최기민 노조 정책실장은 “회사 쪽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법정관리인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사 모두 대화 부재의 책임이 있지만, 위기일수록 최고경영자의 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인의 책임은 한층 더 무겁다. 이유일 법정관리인은 그동안 “회생을 위해서는 재무·인력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노조는 정리해고 철폐 주장만 편다”며 대립각만 세워왔다. 정부가 직접 나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금속노조의 조건준 정책실장은 “지식경제부와 노동부에도 대화 제의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소통 부재가 꼽히는데, 쌍용차가 가장 심각한 사례인 셈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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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 정권은 무지한가 무능력한가 고민한 적이 있었다. 결론은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이다. 단, 집요하고 끈질기며 자기 욕망에 솔직하다. 문제는 국가는 일부 소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고 일부 소수의 독선은 더구나 힘 있는 자들의 독선은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이럴때 대안하나 내 놓지 못하는 진보를 우리는 무어라 불러야 하는가? 진보 역시 무능력하다는 혐의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