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오면 결근입니다....

 "16일 오전 8시30분까지 도원 주차장 앞으로 모여주시구요. 직 단위로 출근전개가 있으니 안 오면 결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리해고되지 않은 전 직원에게 출근하라고 보낸 핸드폰 문자다.... 안 나오면 결근이다..

쌍용자동차 파업을 깨기 위해 가장 저열하고 더러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의 생존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 치는 넘들이 과연 인간이냐? 일전에 기사들을 보면 쌍용자동차 사람들은 해고를 면한 직원이건, 해고를 당한 직원이건 타 회사 직원에 비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장 옆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아무 대책없이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남았다고 살아 남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해고를 철회하고 같이 살자고 농성하고 있는 동료들 앞에서 파업을 풀라고 시위를 하는 마음은 오죽할 것이며, 그들 앞에서 처절하게 같이 살자고 외치는 조합원들의 심정은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냐 말이다.   

 

이젠 마지막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로, 자신들의 이기주의로 쌍용자동차를 말아먹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공작에 들어갔다. 누구 책임인가? 부실기업을 외구계 자본에 팔아넘긴 정부와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기술을 빼돌린 경영진이 문제 아닌가? 그런데 왜 모든 책임은 그저 시키는대로 부지런히 일하고 땀흘린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왜 정부와 관리인은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으며, 노동자와 노동자를 대립시키려 하는가?  

 

이것은 계급간 싸움에서도 가장 파렴치하게 싸우는 것이고 최소한의 도덕도 양심도 없는 짓이다. 그리고 이것이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기가 막힌다.

꽉막힌 ‘노사정 대화’…쌍용차 회생 가능성 차단

전문가들 “불황기 노사협력은 기업 위기극복의 핵심조건”
청산보다 존속가치 4천억 많아…노조 “인건비 절감 협조”
사용자·정부, 정리해고 대신 노조와 타협 ‘회생 길’ 찾아야 

 

쌍용자동차 노사가 대규모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위기 극복의 회생안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쌍용차가 경쟁력을 상실해 독자생존은 물론 매각 추진도 어렵다는 회의론을 편다. 하지만 자동차와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사용자와 정부가 지난 8일 강행한 976명의 정리해고를 계속 고집하는 대신 노조가 제시한 자구안의 취지를 잘 살려 대타협을 이루면 회생의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쌍용차의 회생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는 회생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노사정간 대화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쌍용차의 경우 파산 때 협력업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정부와 채권단이 적극 지원에 나서고, 노조가 공식·비공식으로 제시한 자구안을 잘 활용하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삼일회계법인도 보고서에서 쌍용차의 청산보다는 존속가치가 4천억원 정도 더 많다고 평가했다. 이문호 노동혁신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제2의 금 모으기에 비유하지 않았느냐”며 “쌍용차의 정상화가 불투명하지만, 지금 포기하기보다는 노사정이 힘을 합쳐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계획한 2300억원의 인건비 절감액을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노조는 일자리 나누기, 교대조 확대, 임금 삭감 등은 물론 일시해고나 무급휴직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다. 또 후생복지 양보와 종업원 출자안도 나온다. 이문호 소장은 “회사가 회생의 관건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계획과 비전 제시 없이 인원만 줄이려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한다. 노조는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교대조 확대로 고용 유지를 하면서도 줄어든 교육시간을 늘려 지식근로자를 육성하고 회사의 경쟁력도 높이는 뉴패러다임에 관심이 높다. 국책연구소의 한 자동차산업 전문가는 “노조가 고용 유지 조건으로 생산성·유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은 필요하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라고 말했다. 뉴패러다임의 설계자이자 국회 ‘일자리 및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간사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쌍용차가 고용 유지와 함께 교육과 혁신, 제안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종업원과 회사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시행 방안을 국회 특위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불황기에 노사 협력은 기업 위기극복의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태정 수석연구원은 “노사가 자유롭고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이런 면에서 거의 낙제점수다. 쌍용차가 올해 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뒤 노사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노조의 자구안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다. 최기민 노조 정책실장은 “회사 쪽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법정관리인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사 모두 대화 부재의 책임이 있지만, 위기일수록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인의 책임은 한층 더 무겁다. 이유일 법정관리인은 그동안 “회생을 위해서는 재무·인력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노조는 정리해고 철폐 주장만 편다”며 대립각만 세워왔다. 정부가 직접 나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금속노조의 조건준 정책실장은 “지식경제부와 노동부에도 대화 제의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소통 부재가 꼽히는데, 쌍용차가 가장 심각한 사례인 셈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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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 정권은 무지한가 무능력한가 고민한 적이 있었다. 결론은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이다. 단, 집요하고 끈질기며 자기 욕망에 솔직하다. 문제는 국가는 일부 소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고 일부 소수의 독선은 더구나 힘 있는 자들의 독선은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이럴때 대안하나 내 놓지 못하는 진보를 우리는 무어라 불러야 하는가? 진보 역시 무능력하다는 혐의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표류하는 비정규직법](1) 산으로 간 개정 논의

ㆍ고용기간에 묻혀 ‘차별해소·남용방지’ 취지 실종
ㆍ노동부, 집요한 “2년 연장”…위기론 부풀려야·
ㆍ야·노동계 ‘개악 저지’에만 신경 수세적 대응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 유예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불붙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방지라는 당초 법 취지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사용기간 문제를 중심으로 흐른 것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된다. 노동부는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해고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제위기와 맞물려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로 증폭됐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는 오는 7월1일부터 고용기간 2년을 맞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100만명가량 되는데 이들 대다수가 해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100만 해고설의 파급 효과는 컸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불러올 ‘악법’으로 둔갑했다. 노동부의 주장이 심하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달았지만 100만 해고설을 흔들지는 못했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양 부각됐다. 비정규직법의 도입 취지대로라면 비정규직 남용도 막고 해고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정상이지만 정부는 ‘해고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묘한 논리를 폈다. 이런 논리라면 비정규직법 도입 이전에 비정규직 고용 보호가 더 잘 이뤄졌다는 얘기가 된다. 또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비정규직 고용 보호를 최적화하는 방안이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 자체를 없애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의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100만 해고설’을 거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틀은 ‘기간연장이냐, 아니냐’로 고착됐다.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로 넘어갔다.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개악저지’라는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주화, 사내하청, 고용기간 2년 미만 비정규직 등 현행 비정규직법의 범위 바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는 실종됐다. 정부가 사용기간 연장을 밀어붙이면서 논의의 구도가 왜곡된 결과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 유예안은 이처럼 왜곡된 구도에서 형성된 ‘절충안’에 가깝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것인 만큼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당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 해고도 줄이고 남용도 막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답답한 현실이다. 딴나라 놈들이야 딴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렇다치고 야당이나 진보정당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총체적인 해법을 내놓고 싸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당장 딴나라당의 목적을 뒤엎을 만큼의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싸움을 할때, 현장에서는 계속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안타까운 비극들이 벌어질 것인데...

노동계 vs 이명박…벼랑 끝 '6월대전' 재깍재깍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탄압 탓에 죽음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과 죽음을 과연 자연의 한 조각이라 말할 수 있는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망 40일이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화물연대 박종태 지회장의 문제를 놓고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의 기자회견 자리였다.

차가운 냉동실의 박종태 지회장과 2600명 정리 해고를 앞두고 총파업을 20일 가까이 이어가는 쌍용차 노동자의 절망을 표현한 말이다. 실제로 노동계가 벼랑 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에서 앞서 이날부터 1000여 명의 간부 파업을 시작했다. 쌍용차도 976명 정리 해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이날 "정리해고 철회"라는 메아리 없는 외침을 이어갔다.

이런 흐름이 일사불란한 '반 이명박 전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민주노총의 '강력한 총력 투쟁' 계획은 여기저기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총노동의 대응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정책 기조 변화를 얘기해보자고 한 최종 시한이 하루 남았다"며 "그 시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부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공언했다.

대한통운과의 비공식 교섭은 결렬…1000여 명 간부 파업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 김달식)는 우선 1000여 명의 간부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15개 지부, 80개 지회, 370여 개 분회의 간부들이다. 요구 사항은 △계약 해지된 대한통운 택배 기사의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연대 인정, △운송료 삭감 중단 등이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단순히 일손을 놓는 투쟁이 아니라 항만을 봉쇄하고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고강도 투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달식 본부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지회장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인내해 왔지만 정부와 자본은 우리를 오히려 더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총파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1일부터 화물연대는 대한통운 측과 교섭 아닌 교섭을 벌여 왔다. 그러나 지난 6일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대화는 최종 중단됐다. 김달식 본부장은 "대한통운은 겉으로는 대화하는 척 했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양 측의 만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화물연대 인정 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이 교섭 상대로 화물연대가 아닌 '개인택배사업자 대표'를 요구했던 것이다.

976명 끝내 '해고자' 신분으로…노조 "정리해고 철회 없이 대화도 없다"
 

쌍용차도 마찬가지다. 정리해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8일을 앞두고 노사는 지난 5일 모처럼 마주 앉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실질 임금 삭감을 불러오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정리해고만은 막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정리해고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이미 1500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공장을 떠난 상태에서 남은 900여 명의 정리 해고를 놓고도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쌍용차는 이 만남 뒤 노조에 "파업을 풀면 정리 해고를 유보하겠다"는 취지의 서면 중재안을 보냈지만, 노조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중재안에 대한 거부의 뜻을 공식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파업을 풀기 위해서는 정리 해고 유예가 아닌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덧붙여 정리 해고 직전 노조가 내놓았던 각종 자구안도 폐기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먼저 제안한 자구안에는 △1000억 원 담보 △비정규직 기금 12억 출연 △5+5로 근무체계 개편 등이 들어가 있었다.

한상균 쌍용차지부장은 "이 자구안은 총고용 보장을 전제로 작성된 안이었는데 이미 1700여 명이 희망 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로 퇴직한 상황에서 쌍용차 회생을 위한 보증액과 비정규직 출연액 산출 근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리 해고 통보를 받은 976명은 이날부터 해고자 신분이 됐다. 쌍용차지부는 "최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로 27일째 쌍용차 공장 내 70미터 굴뚝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3명은 전날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밖에서는 '반 이명박' 흐름 거세지는데, 노동계 내부는 여기저기 발이 묶여

화물연대는 "우리의 투쟁은 6월 민중 저항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능성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국의 흐름이 지원군이다. 대학 교수들이 곳곳에서 시국 선언을 하고 있다. 그 칼끝은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를 겨누고 있다.

진보정당도 속속 거리에 나서 행동에 들어갔다. 지난 4일부터 소속 이정희 의원이 서울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7일부터는 강기갑 대표가 청와대를 목표로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진보신당도 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 우선 노동계 자체의 힘이 미미하다. 비록 철도본부와 공항항만운송본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 수송을 거부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전부다.

게다가 기존의 총파업이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비조합원의 참여까지 끌어낼 수 있었다면,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다. 쟁점 자체가 예전과 달리 '노동권'과 '대한통운' 등으로 협소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외의 참여자가 어느 정도인지가 화물연대 총파업 '성패'의 중요 변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화물연대가 유례없이 나흘 앞서 먼저 간부 파업을 시작한 것도 '조직화' 및 '선전'의 필요성 때문이다.
 

쌍용차지부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의 최대 지부인 현대차와 기아차, GM대우차 등도 금속노조와 당초 협의했던 파업 일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당초 5일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었지만 임단협 지연을 이유로 하지 않은 것. 이들 3개 지부는 전체 금속노조 조합원의 60%가 소속돼 있다.

3개 지부는 일단 오는 12일 조정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정 기간이 10일임을 감안하면 23일 이후에나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의 10일 2시간 부분 파업과 19일 하루 파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비록 전체 사업장 가운데 250여 개 사업장이 파업 준비를 마쳤다지만, 핵심 동력이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총파업 중인 쌍용차지부는 '지원군'이 올 때까지 경찰병력 투입이 되지 않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주노총도 움직일 동력이 없다. 홀로 싸우고 있는 화물연대와 쌍용차 뿐 아니라 민주노총으로서도 "이명박 퇴진 투쟁"을 폭발시킬 외부의 힘을 기대해야 할 판국이다.

/여정민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8152714&section=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