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만 여러가지 고민을 던져준 복지국가 입문서

복지 국가 ㅣ 비타 악티바 : 개념사 22
정원오 지음 / 책세상 / 2010년 11월

요즘 그나마 정상적으로 보이는 국가들은 적건 많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서 복지국가 실험에 많은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감히 복지를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없다. 다만 효율적으로 하자고 하던가.. 예산이 부족하니 맞추어서 하자고 하던가.... 이리저리 에둘러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인 복지로 돌리려고 하는 모양새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면서 복지 논쟁이 불붙는 와중에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복지제도의 형태와 이념등을 비교적 간략하면서 충실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복지국가실험 자체가 워낙 좌와 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실험이라 언제나 유동적이었다는 사실과 복지국가라고 해도 그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세력관계 (특히 노동계급의 조직화 정도) 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알수 있다.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전재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국민들의 복지를 이루기 위해 국가의 헌신이 있어야 하고, 둘째, 민주적 절차가 완결되어야 하며, 세째로 복지국가를 담보할 이념정당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첫째 국가는 아직도 국민을 보호보다 경쟁을 더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고 (복지 논쟁에는 항상 경제 발전의 문제로 딴지를 거는 모양새를 보라) 87년 체제 이후 형식적 민주절차는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 민주적 절차는 항상 위배되고 있고 복지 얘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역사적 사회적 현상은 이념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존재자체가 신기할 지경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진보정당들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살람살이 팍팍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에 대한 선호를 불러 일으켰으니 이건 거의 생존권 확보 차원의 문제가 되겠다. 복지라는 말은 좌파의 전용어도 아니고 우파의 전용어도 아니다. 오히려 좌파와 우파의 세력관계에 따라 복지라는 이름 속에서 천차만별의 제도가 시행이 된다. 우려되는 점은 우파쪽 그것도 꼴통이라는 한나라당에서 조차 복지를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지만 그 열망에 부응할 만한 복지 프로그램은 어디서든 확고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보수당을 거부하고 베버리지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겠다고 공약한 노동당을 선택한 역사적 사실을 볼때 복지에 대한 선점과 정책의 문제는 어쩌면 진보진영이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우파가 내용은 없어도 복지라는 프레임을 선점하고 공세적으로 정치일정을 풀어나가는 현실은 그만큼 진보진영의 힘이 약하다는 현실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어려운 정치지형에서 복지까지 꼴통들과 중도우파에게 넘겨주고 진보진영이 획득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어야 할까? 

이 책에서 복지국가 유형을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모델' 이른바 영미식 모델이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델'  즉 독일, 프랑스식 모델이고, '사민주의적 복비국가 모델'  즉 핀란드, 스웨덴 등 노르딕 모델로 나눌수 잇다고 한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은 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시혜적, 선별적 요소가 강하고 당장 급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노르딕 모델은 전체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만드는 구조를 상정하고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진보측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모델은 노르딕 모델이 분명할진대 문제는 그 모델을 이끌고 갈 역량과 힘이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복지국가는 돈이 많이 드는 모델이고, 경제성장이 어느정도 뒷받침되지 않고는 시행하기 힘든 모델이다. 따라서 항상 예산문제로 인한 실현가능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갱인적으로 세금제도만 투명하게 만들고 국가 예산 중 낭비적 부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이루어내고 부자감세 등 꼴통들이 선호하는 제도를 수정한다면... 어느정도 복지국가로 들어가는 초입의 문제는 해결될 듯하다. 그리고 세금을 올려야 하면 올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복지제도하에 복지의 맛을 본 국민들이 선택할 사항이다. 조세 투명성이 강화된다면 조세 저항은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왕 복지국가 논쟁이 붙었다면... 2가지는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야 할 듯하다. 하나는 복지는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못박는 것, 또하나는 시행되는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것. 따라서 복지에 무능하거나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는 세력에게는 권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작은 책을 읽으면서 꿈꿔본 나의 망상(?)이었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일할 수록 가난해 지는 구조적 모순의 고발

워킹푸어 -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NHK <워킹푸어> 촬영팀 지음 / 열음사 / 2010년 4월

세계화가 왜 세계화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일본이야기인지 우리 주변의 이야기 인지 알 수 없었다. 그만큼 세계화의 그림자는 일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의 고통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보다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하는 일본 역시 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지경이다. 그리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논의 구조 역시 우리와 비슷하다. 문제의 근원이 같으니 해결의 방안조차 비슷한 것일까? 이 책을 읽다보면 그냥 10년 후의 우리사회 모습이 그려진다. 보다 더 참혹하게 말이다.  

20세기를 노동의 세기라고 불린다면... 21세기도 결국 노동의 세기로 불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자본의 고도화된 집중력은 노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규정할지도 모른다. 노동할 수 있는 인간과 노동하지도 못하는 인간... 노동하지 못하는 인간은 잉여로 규정받고 '쓰레기가 되는 삶'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이미 '쓰레기가 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을 가지지 못하면서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면... 그러한 삶을 무어라 불러야 할까? 

차기 대선 후보들을 이른바 '복지정책'으로 승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빈곤의 문제가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지 않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반증일게다. 문제는 어떤 복지를 해야 하는가이고 여기에 심각한 이념적 분열이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의 생활에 기반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점에서 포괄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살펴본 일본의 방송은 그만큼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반영하는가는 의문이다. 일본식 성장과 발전을 이루면서도 미국식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접목해야 했던 일본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성장은 일본식으로 했으나, 일본을 넘어 미국식 자본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 탈출구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이미 빈곤의 문제는 소수자와 약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어 비싼 등록금을 빚으로 지고 나가야 하는 청년 실업과 지하철에서 무가지 신문을 줍기위해 뛰어 다니는 노년의 모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고단함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순간 사회는 이들을 잉여로 루져로 판결내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 노년의 삶을 돌보지 않는 사회, 대기업이 아니고는 살아남기 힘든 중소기업의 현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임금과 점점 비어지는 농촌의 모습은 무언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같은 모양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긍정적으로.... 살면 무언가 개선될 수 있고 삶의 긍지를 찾을 수 있을까?워킹푸어의 문제는 결국 구조적으로 개인의 자질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에 있고 사회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개인에게 모든 것을 미룬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죽어나는 건 개인들 밖에 없다. 하지만 그토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면 이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빈곤과 복지, 워킹푸어의 문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동전의 양면이고 우리의 생활과 떨어지지 않은 문제이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일상이 어느 한 순간 무너져 내리고 빈곤의 늪으로 빠지면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집단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사회의 통합력은 극도로 침체될 수 밖에 없으면, 그 비용 또한 고스란히 사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부모의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성적이 차이가 나는 현실을 뉴스로 전해듣고 나서... 이런 결정론적인 사회의 암울한 전망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아닐진대 이 사회는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것이 문제다...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 대한민국 복지국가 논쟁 ㅣ 미래 논쟁집 2
이창곤 쓰고 엮음, 신광영 감수 / 밈 / 2010년 11월

어쩌면 복지국가가 아닌 야경국가나 최소국가에서 살고픈 분들도 있을 것이다.
지갑 두툼하고 집있고 알아서 부인이나 남편이 토지서 부터 집까지 재테크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야 세금도둑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치부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 건 복지국가 논의는 대세라는 것.  

복지국가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이 가장 뛰어나 보이기는 해도 영국이나 미국식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나라들 역시 복지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복지제도를 구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복지 국가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자는 것이다. (너무 성급한 이야기일까??) 

여당의 확실한 대권주자인 박근혜의원도 복지국가를 이야기 한다. 그의 아버지는 독재자였는지는 몰라도 이땅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종국적으로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새로운 정권은 국민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정권이어야 한다고 한 발 먼저 치고 나왔다. 그가 말하는 복지국가의 상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또 비운의 총탄에 훅 가버리신 그의 아버지가 완결점으로 삼았던 복지국가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복지라는 단어가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의 입에서 튀어 나왔다는 점에서는 우선 반갑고...사실 놀랍다.  

복지이야기 하면 빨갱이 소리를 들을 일은 없어진 것이 반갑지만, 사실 이제 만만한게 복지가 된듯해서 안타깝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반을 잃고 실업고 비정규직의 안타까움 속에 살고 있는가? 결국 성장한 한계에서 어느정도 떡고물을 던져주지 않고서는 사회적 위기가 통제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닫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던져지는 복지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다시 어떤 복지국가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기간의 복지국가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상 단편적 내용으로 나열되어 있어 깊이를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다만, 현 복지국가 논쟁의 논점이 되는 지점을 살펴보기에는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역시 강점이다.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아야 할까?  개인적으로 사회권이 광법위하게 보장된 보편적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무상급식 하나만 봐도 선별적, 잔여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어깃장 부리는 서울시장의 꼴사나운 복지가 아닌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좋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을 가려고 보면 그냥 가시밭길이다. 복지제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조직된 행위이다. 그러나 노조 조직율이 10%밖에 안되는 노동운동의 세력이나 논의는 치열하되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민운동의 현황이나 분열되어 있는 정치세력의 역관계를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제도를 설계할 만한 실질적인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책에서 논의하는 한 부분...  복지연합으로 정권을 창출하자는 말이 공감이 가면서도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그것을 추진할 세력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정과 설득이 얼마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의심 때문이다. 이제 출발선에서 총소리는 울렸고 모든 정파와 단체와 정당은 자신의 복지를 걸고 달리기 시작했다고 본다. 복지제도 시행이 배부른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썩소한번 던져주자. 그리고 이제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어떤 복지제도 아래서 살아야 하는지... 너무 이른 고민인가? 아니다. 지금도 너무 늦은것 같다.

제발 꼭 다시 집권하자!!

진보집권플랜 -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조국.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0년 11월

저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단 2년만에 복구하고 오히려 퇴행시켜 버렸다.
개별적 차이는 이익에 대한 탐욕으로 묻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똘똘뭉친 수구보수에 대항하여 개혁진보세력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질문하고 답하는 대담집이 나왔다.
책 제목도 '진보집권플랜'이다. 집권해야 바꿀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가 충분하게 반영된 제목이라 할 수 있겠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진보진영 대표 '훈남'인 조국 교수와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사장이 진보진영의 집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대화한다. 대화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정책부터 기존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민주정권 10년에 대한 엄정한 평가까지 곁들여 있다.  

골자는 집권을 위해 진보진영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사실 이제 486이라 불리는 80년대의 세대들은 87년 체제를 위해 항거했고 대통령 직선제를 일구어냈다. 더불어 그들이 지금 지도층으로 부각되는 이 시기는 그들의 자녀가 비졍규 노동자로 전락하는 시대가 되었고, 교육비가 무서워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지금은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화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무한경쟁 사회로의 진입을 이루어내고 가장 탈권위적인 정권의 연장이 가장 수구적 정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진보진영의 뼈아픈 각성을 촉구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반독재 민주의 프레임은 어느정도 해소된 듯하다. 예전에는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형식적 민주절차의 확립에 따라 부차적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생활 속의 변화는 시작도 못하고 꺽여버렸다. 집문제, 실업문제, 교육문제, 노인복지문제.... 산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사실 진보진영은 뚜렸한 무엇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적으로만 선진적이었지 이념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내용에 소극적이거나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관료들에게 끌려 다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면 설령 재집권을 하더라도 차후에 더 커다란 비판에 직면할 것은 틀림없다.  

지금의 반MB 정서는 사실 청와대의 오만과 한나라당의 독선 때문이지 진보진영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상대방이 실기했을때 더 착실하게 차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적 과제가 될 것이다. 조국교수의 발언에 드러난 복지국가에 대한 플랜은 어쩌면 최소한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그 최소한도의 정책도 현실에 적용하기에 진보진영의 힘은 약하고 또 약하다. 사분오열로 분열되어 있어 정책적 유사함을 가지고도 정치적 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다짐을 가지게 하는 책이다.  

항상 문제는 실천에 있다.  

범죄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것들....

패러독스 범죄학 - '상식' 속에 가려진 범죄의 진짜 얼굴
이창무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09년 6월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학적, 통계적, 역사적 사실을 들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책.... 

-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다.
- 밤길에 모르는 사람과 마주치면 섬찟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살인이나 강간의 경우는
  면식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 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 범죄연령이 노령화 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20대의 강력범죄가 많았는데 최근 추세는 30대 
  40대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 범죄의 유전적 형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고, 범죄형인간에 대한 논의들도 많지만 과학적 근거
   는 불충분하다. 범죄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 
-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된다고..
- 미국의 경제불안정은 9.11테러 후 금융수사국이 축소되면서 예기되던 문제였다는 사실..
- 실질적으로 TV시청과 범죄율과의 상관관계는 TV보급율이 높을 수록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 깨진 유리창 법칙의 응용은 범죄예방에 사실 상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  
- 사이코패스는 존재할 지 몰라도 진단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 단순한 몇가지 표식으로
  사이코패스를 진단하기에는 여러가지 무리가 따른다.
- CSI는 드라마일뿐... 미국의 범죄검거율은 60%정도를 약간 상회한다는... 
- 살인은 매우 감정적 범죄라는 사실.
- 인권침해 논란도 있지만 CCTV는 범죄예방과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

이 밖에도 집회시위의 관한 이야기, 경찰의 독립성에 관한 이야기 등 여러가지 흥미진진한 사례들이 범죄에 관련한 이 사회를 조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범죄란 사회현상의 하나이다. 구성원들의 특이한 기질의 발현으로 반사회적인 인간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범죄는 사회적 관계의 특수한 발현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인 것 같다. 다만, 단순하게 법을 어겼다는 의미에서의 범죄는 사회적의식과 연관되어 있지만 인간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범죄성은 이 책의 주요테마는 아닌 듯하다.

선정적인 범죄는 언제나 여론의 주요 취재거리가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범죄는 인간성보다는 사회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장르 소설을 탐독하는 나에게 있어서 사회파 추리소설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성에 덧씌어진 사회의 무게가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범죄의 예방은 결국 공동체의 책임이다. 경찰력을 늘린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사회의 공동체 성원들의 결속력과 범죄율과는 깊은 연관이 있다. 물론 사회의 구조와 범죄도 깊은 연관이 있다. 범죄는 인간성을 탓하기 보다 우선적으로 사회성을 탓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특수한 범죄자의 처벌로 사회적 책음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희생양을 찾고 그 피해의 사회성을 잊고자 하는 편법이 될 터이다.

범죄에 대한 이러저러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좋은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