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화의 종말에 관한 보고서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 지금 미국을 다시 읽어야 할 이유 52
김광기 지음 / 동아시아 / 2011년 9월

미국처럼... 호오가 엇갈리는 나라는 드물 것이다.

어렷을 때.. 미국은 지구를 대표해서 나쁜 적들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 였다. 그리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아마도 전생에 나라를 한 열번쯤 구한 공덕을 쌓아야 태어나는 나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상을 심어준 것은 이 땅의 지식인들이었고 언론이었다.

머리 좀 굵어지고 대학에 들어간 후의 미국은 어릴적 상상을 무참하게 짓밟아 놓았다. 대한민국에 버금가는 반공의 나라에 힘없는 제3세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당선된 정권을 뒤업는 나라...냉전시대 저강도 정책과 막강한 군사력으로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세계의 깡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더구나 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을 피로 진압한 전두환 군사정권을 용인하면서 그들의 국익을 관철하는데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제국주의의 얼굴을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강한 나라였고, 두려운 나라였으며 이 땅에서 그래도 강단있는 대통령을 뽑았다고 자부하면서도 결국 미국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는 외교를 보면서 어찌해 볼 수 없는 대상이라고 자포자기하기도 했다. 이런 미국의 전세계적인 헤게모니가 흔들거리고 있다. 그것도 가장 토대가 되는 경제적 위기에서 흔들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미국의 위기와 세계의 무질서는 역사서에 새로은 21세기 초반의 주요한 현상으로 기록될 듯 하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발전 상황에서 미국처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나라가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극단적 반미주의자도 아니며, 무분별한 친미주의자도 아니라고 고백한다. 그럼? 초반 미국 유학시절에 미국의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경탄했으며, 그들이 대국을 이루고 잘 살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현상들에 대해 부러워했던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자신의 미덕이라고 보았던 미국의 장점이 점점 쇠퇴하고 이제는 몰락의 기운이 넘실거린단다. 그래서 편하게 자신이 느낀 미국의 몰락기에 대해 서술했단다.... 굉장히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이 든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아마 어린시절 내가 가졌던 환상과 비슷한 미국일 것이다. 그리고 그 미몽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계신 어른들도 많이 계시다. 더우기 종교적 열정과 겹치면 그 증상은 배가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에서 시국기도회를 하면 성조기는 빠지지 않는다. 그 문화적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 (자신의 계급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역시 아직까진 환상에 빠져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반미주의자들의 현실인식은 올바를까? 정확하게 답하진 못하더라도 미국에 대해 환상을 품은 이들에 비해서는 좀 더 객관에 다가서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위기는 토대의 위기다. 경제적 쇠락으로 인한 사회체제의 근본적 불안과 신뢰의 상실은 미국의 현재 위기가 단순하게 치유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한다. 그것이 더욱 치명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몰락의 배후에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작동이 문제가 된다.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쓰는 부채와 신뢰를 분간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공교육과 재정압박에 국가 자체가 무능력함을 노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미국이 지금까지 행한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불러운 불신사회는 미국의 안정적 토대인 중산층를 무너뜨리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부터 기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재정위기 역시 치명적이다. 신용등급하락과 더불어 다가올 미국 재정위기의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가져올 위기는 어쩌면 최초로 자본의 질서를 벗어나는 기회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물론 이건 이책의 논지와 상관없는 나의 주관적 생각일 뿐이지만...)

어쩌면 이미 새천년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었을지 모른다. 그땐 긴가민가 했지만 이젠 좀 확연해 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기를 쓰는 이 거인의 힘은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그 파국에 함께 쓸려가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100자평] 의심에 대한 옹호

의심에 대한 옹호 - 믿음의 폭력성을 치유하기 위한 '의심의 계보학' ㅣ 산책자 에쎄 시리즈 7
안톤 지더벨트.피터 버거 지음, 함규진 옮김 / 산책자 / 2010년 7월

근본주의와 절대적 상대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울산공장 점거 투쟁 기록

25일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울산공장 점거 투쟁 기록
박점규 지음 / 레디앙 / 2011년 7월

2010년 11월 15일에서 12월 09일까지... 25일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의 기록이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이 기록이 출판되지 못할까봐 비밀리에 작업했다는 뒷 이야기도 들리고... 

박점규... 저자 이름이다.
난 박점규를 희망버스 집회에서 처음 봤다.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가 유난히 낭랑하고 우렁찼던 활동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모든 싸움의 현장에서 그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나 보다. 그냥 우연하게 들른 집회에서 사회를 본 사람이 이 책의 저자라는 사실이 뭔가 묘하다.  

언제나 싸움이 있어왔고 그 기록은 항상 승자의 기록이었다. 패자는 기록이 왜곡되어지거나 아예 사라지기 일쑤였고 승자를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한 배경의 조각으로나마 명맥을 유지했었다. 그렇기에 승패를 떠나 기록은 중요하다. 일관된 기록...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조각조각 접하는 기록이 아닌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일관된 기록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실을 유추하고 배울수 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현실을 알 수 있다.  

물론 김점규의 시선이 들어가 있다. 사실의 취사선택과 강조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김점규의 시선을 믿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주어지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 동일 노동에도 차별을 받는 모순된 세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과 실천을 신뢰하기 때문에 난 이글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믿는다. 그리고 그 사실의 힘은 몇가지 우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꺽이지 않는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싸움이 2010년 하반기에 많이 벌어졌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현대자본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았다.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왼쪽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을 하면서,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은 절반, 상여금이나 각종 복지제도는 꿈도 꿀 수 없는 비정규직. 울산에서 현대자동차에 다닌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라는데... 막말로 비정규직은 장가가기도 힘들다고 한다. 이러한 모순이 중첩되고 체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인정하는 정규직화를 위해 시작된 싸움이 바로 비정규직의 울산공장 점거 투쟁이었다. 자본이 그토록 주장하는 법대로 살기위해 시작된 싸움...  

이 기록들을 읽다보면 현대자본에 대한 무자비함과 그 자본과 교묘하게 발맞추고 있는 정규직 노조의 움직임이 보인다.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누가 그랬나? 엄연하게 노동자는 둘이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진 노동자. 노동조합도 둘이다.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연대해야 할 대상이 정규직 노동자이고 정규직 노동조합이다.  

결국 25일의 싸움은 실패로 끝났다. 정규직 명찰을 달고 농성을 풀겠다는 노동자들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 25일간 싸움을 지속했지만 현대자본의 지능적 탄압과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협조와 냉대속에 농성을 풀고 내려올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조합 내 민주파 지도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은 노동자들의 단결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 것인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자본도 자본이지만 노동의 단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냉정안 깨우침을 던져준다.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농성장에서의 단결과 연대는 그래도 노동운동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은 명백하고 과제는 주어졌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이제 새롭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워나가야 할 모든 사람들의 몫이다. 그 싸움을 진행하면서 꼭 살펴봐야 할 지점을 이 기록들은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연대하지 못하고 겉돌았던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녀들의 취업까지 보장받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쪽에서는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현실을 내부까지 볼 수 있다. 그게 참 씁쓸하다.

죄악까지는 아니어도 문제는 있다....?

민족주의는 죄악인가
권혁범 지음 / 생각의나무 / 2009년 6월

민족적 감수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민족의 개념과 범위와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뭐 밑도 끝도 없을 것이다. 최근에 생각되는 것은 민족이란 개념은 결코 진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나 역시 학생시절에 민족에 대해 뜨거운 감정을 품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결코 회귀하고 싶지 않다. 이건 마치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싫은 심정과 비슷하다.  둘 다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모든 가치를 우선하여 하나의 가치만 옳다고 주장하는 패권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이고 뭐라 반박하기 힘들어도 일단 벗어나니 속은 후련한 그런 느낌.... 

생래적으로 타고난 듯하게 느껴지는 민족이란 단어도 역시 근대성의 산물이다. 그런 근대성의 산물을 고유한 무언가로 포장하고 마치 생득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역시 자본주의 발달의 효과이다. 우선 안정된 시장이 있어야 했고 그런 시장을 구획하는데 영토와 언어, 문화적 동질감 등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런 동질감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만들어낸 근대적 기획의 산물이 결국 민족이 아닌가 한다. 특히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도, 언어도, 문화도 아니다. 영토와 주권... 이것은 민족의 바탕을 이루는 뼈대다. 독도가 일본과 매번 논쟁이 되는 이유도 민족을 이루는 뼈대인 영토와 주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영토와 주권에 대한 논쟁은 결국 민족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고조선부터 현재까지 마치 하나의 민족으로 영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왓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민족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한반도에서의 근대적 민족의 각성은 식민지배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민족이 나름 진보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인종이나 언어를 구획하는 불평등을 저항하기 위한 담론으로 기능하는 때일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한 민족적 저항은 그 나름의 진보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탄압과 억압과 착취를 행하는 세력에 대항하고 내부적으로는 봉건적 신분질서를 해체하여 동질감을 형성하는 담론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신분질서를 해체하지 않고는 민족의 성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봉건적 질서에서 민족적 동질성은 회복되지 않는다. 임란때 일본의 침략 속에서 궁궐을 불태운 민중의 저항은 계급적 대립이 드러난 것이지 거기에 민족적 동질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근대적 발명품이 생득적 성질로 전화하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국사 교육일 것이다. 나라의 역사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것은 민족의 신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교과서는 무슨일이 있어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고, 중국 역시 향후 일어날 소수민족의 저항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역사를 조작하고 가공하고 있다. 이른바 동북아 공정이란 중화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지 조건을 뿐이다. 이러한 역사적 조작에 한반도의 남과 북은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환원시키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신화와 역사는 뒤섞이고 혼동되어 사실로 둔갑해 버린다. 이러한 시도는 주권을 가지고 영토를 통치하는 일정한 집단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계획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민족의 위대성이란 허구가 들어서 있는 것이다.  

민족문제하면 역시 남북문제가 빠질 수 없다. 민족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통일을 위한 주된 논리다. 더불어 반핵주의자도 북한이 개발한 핵에 대해서는 쉬이 비판하지 않는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언젠가 통일이 되면 민족의 자산이 되기에 비판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민족이 끼어 버리면 평화도, 계급도, 성적 차별도 부차적인 문제로 가려져 버린다. 민족 담론이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을 민족 우선으로 대접하고 나머지 중요한 모순들은 부차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치부되면서 사실상 통치 권력이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변화하기에 민족이란 개념은 위험하다. 통일 역시 민족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퇴행적이 되기 싶다. 좁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크게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통일인 것이지 민족의 영광과 발전이 제약되기에 필요한 것이 통일은 아니다. 사실 서로간의 전쟁위협만 없다면야 그리고 (영토적) 통합의 강제만 없다면서 우리가 서로 적대할 이유가 남도 북도 없다. 이건 마치 없느니만 못한 상태로 서로에게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 책은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종합하고 있다. 그간의 논쟁을 바탕으로 민족주의가 가진 장점과 맹점을 나름 세심하게 풀어쓰고 있다. 정확하게 저자는 민족주의에 부정적이다. 그건 민족주의가 가진 패권적 성질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민족주의야 말로 가장 강렬한 파토스를 가진 이념이라는 사실을 긍정한다. 여기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족주의가 문제가 있으니 폐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긍정하고 인정해야 하는가? 저자는 말한다. 현실에 영향을 강하게 주는 민족주의 감정은 인정하자 그러나 고칠건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민족주의가 가진 패권적 성질과 편협함을 이겨내지 않으면 사실 미래는 암울하다. 민주주의가 파시즘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고 그 변화의 밑바탕에는 민족주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것이 힘이 쎄다....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 세상을 조종해온 세 가지 논리
앨버트 O. 허시먼 지음, 이근영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10년 11월

원래 복잡한 것 보다는 단순한 것이 힘이 쎄다. 이것 저것 근거 대고 반박해도 묻혀 버리면 사장되는 거고 간단하게 받아치고 버티면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보수는 수백년 동안 간단하게 진보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사실 진보가 어떠한 논리로 사회에 대한 의견을 내세워도 간단한 보수의 논리는 진보의 주장들을 허무맹랑하거나 사회의 법칙을 무시한 위험한 불장난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 논리는 많지도 않다. 3가지 정도다.  

1.역효과 명제 : 열심히 해봐~ 니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될테니...
2 .무용명제 : 열심히 해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니?
3. 위험명제 : 사회적인 협력? 그거 독재나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야... 

이 3가지 논리는 그냥 상대방의 논리를 견제하거나 무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혁명을 이야기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리가 그렇게 피흘리고 싸워봐야 오히려 지금 사회보다 더 나쁜사회가 등장하지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꿈 꾸는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다는 반박은 전형적인 역효과 명제이다. 사회의 일반적 법칙을 모르고 섣부르게 실천하다가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무용화 명제도 마찬가지다. 니들이 백날 촛불들고 밤거리를 쏘다녀봐라...변하는거 하나라도 있나.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되어 팔릴거고 4대강은 개발될거다. 그러니 헛 힘쓰지 말고 니가 좋아하는 소비나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사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논리는 무수하게 들어본 사례아닌가? 

위험명제는 특히 요즘의 정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와 관련하여 위험명제는 잠복되어 있다가 출현한다. 서구 복지국가는 대부분 국민들의 동의하에 추진되었지만 경제위기와 더불어 복지국가는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위험 요소로 변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커질수록 전체주의적 성향이 발전하고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할 것이니 복지 논의는 사실상 위험하다는 논리다. 시장을 통해 공적 영역을 다 민간으로 팔아넘기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의 바탕에는 이러한 협박성의 위험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어느 사회도 보수의 논리는 동일하다. 이 사회가 존속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 나대지 말고 순응해서 살라는 것이다. 뭔가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거나 (무용명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빠지거나 (역효과 명제)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상태에 빠질 것 (위험명제) 이란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그냥 입닥치고 조용히 살라는 이야기다.  

이 책은 보수의 수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논하고 있다. 사실상 3가지 명제들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등장 후 상호 보충적으로 사용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수사법으로서의 논리전개를 분석하다가 집약된 것이지만 보수의 수사법은 딴지를 걸기위한 신공으로서는 매우 탁월해 보인다. 어떤 정책이던 주장과 실행의 기간이 길수록 처음의 논리보다 여러가지 시행상의 오류나 보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순간에 보수의 수사법은 대중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그럼 진보의 수사법은....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다른 책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솔직하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책이다. 번역 때문인건지 내 짧은 인문학적 지식 때문인건지 읽어나가는 건 쉽지 않았다. 다만, 묘하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책이라는거... 지겨우면서 다시 펼쳐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