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주의? 아니죠..반 강권주의입니다...

아나키즘 ㅣ 비타 악티바 : 개념사 2
하승우 지음 / 책세상 / 2008년 11월

아나키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도 테러나 폭력이 아닌가 한다. 어쩌면 폭력적이기에 더 남성적으로 보이는 이 사상은 사실 그리 마초적이지는 않다. 아나키스트... 어딘지 모르게 멋지게 보이는 단어...그러나 사실 아나키즘의 역사는 참으로 굴곡진 역사였다.  

보통 불온시 하게 여겨지는 단어들이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등. 그러나 그런 단어보다 더 불온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아나키즘'이 아닌가 한다. 자본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백안시 하던 아나키즘...그 아나키즘에 대한 개설서가 이 책을 골랐다.  

80년대 사회과학 서적에서 사회주의 서적에 대한 열광의 시절이 있었다. 뭐 지금은 별로 찾아 보지도 않지만...그 와중에서도 아니키즘 서적은 일종의 금서였다고 해야하나?  진보에서도 불온시 했던 주장이 대체 무엇이길래 궁금했었다. 그리고 켄 로치의 '랜드 앤 프리덤'을 보다가 당시 무정부주의적 조합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간의 알력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 했었다. 왜 파시즘과 싸우기 위해 뭉친 사람들이 대립하게 된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슷하면서도 틀리다는 것. 비슷한 점은 자본주의적 산업주의와 무한경쟁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라는 것, 틀리다면, 국가에 대한 위상에서는 거의 정반대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 결국 혁명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를 이용하자는 사회주의자의 전술에 대해 어떤 권력도 결국 민중을 억압하리라는 아니키즘의 비판은 매우 설득력을 가진다. (물론 비과학적이고 몽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겠지만...)  

권위는 인정하되 권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나키즘의 정신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사회주의 정권에서의 권력의 문제는 인간의 조직을 이루는데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일 테니까. 문제는 아나키즘이 과연 현실적 실천적 적절성을 가지느냐의 문제인데...이건 감히 뭐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모든 진보는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아나키즘에게만 몽상적이라는 딱지를 붙이기에는 좀 억울하다는 느낌만 간직한다.  

이 책으로 아나키즘에 대한 첫걸음을 걷는다. 책을 읽다 보니 듣기만 하고 읽어보지 못한 수 많은 텍스트들이 존재한다. 어느 하나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나의 난잡함에 질리면서도 몇가지 문헌은 읽어야 겠다는 의무감이 든다. 어찌되었건 무정부주의라는 번역보다 반 강권주의라는 번역이 좀더 올바른 것 같은 아나키즘에 대한 입문서로서는 훌륭하다.

정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보노보 찬가 - 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조국 지음 / 생각의나무 / 2009년 5월

일단 편견 하나... 법학 전공한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권력에 대한 뚜렷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 하나와 논리적 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의외로 꽉 막히고 보수적이라는 생각....그리고 대체로 내가 만나본 사람은 그러했고...안 그렇게 보였던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그렇게 변해갔다.  

왜 이런 편견을 얘기 하느냐 하면...조국 (참 이름자체가 민족적이다) 교수는 어쩌면 나의 편견을 한 방에 깨뜨릴 변수 같기에 하는 소리다. 사실 이 분 굉장히 잘난 분이다. 우선 서울대 졸업, 미국유학, 지금 서울대 교수다. 강남 거주자이고...머 이 정도면 이 분이 말한 정글 자본주의의 상위 랭크에 들어갈 수 있겠다. 여기까지도 참 그런데...생긴거 잘 생겼다. 그래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편이다. 이 책의 뒷 페이지에는 조국교수의 상반신 사진이 실려 있다. 서글서글한 눈매의 오똑한 코, 굳은 입술...아~ ( 부러우면 지는거다) 

이 잘난 부르조아 교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진보라 규정하고 이 사회에 대한 따끔한 바판서를 내놨다. '보노보 찬가' 침팬치와는 다르게 평화를 사람하는 보노보를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의 상징으로 표현하며 쓴 사회비판서다.  

이 책은 크게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가 진보에 대한 성찰문제, 둘째가 형벌권 (공권력)의 남용 문제, 세째가 소수자 인권과 권리 문제이다.  진보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얘기는 이병박 정권에 대한 반감이 고스란히 진보 진영에 대한 찬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현실분석과 진보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고민과 대안에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 특히 투쟁과 병행하여 진보의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할 사항이 많았다. (이래서 아프님이 좋아했나??) 

두번째, 세번째 사항은 결국 인권의 문제이다. 인권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라는 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동성애자, 한센병 환자, 에이즈 환자 , 이주민 노동자 등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 논리는 명쾌하고 합리적이다. 더불에 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는 사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정글 자본주의의 논리는 아직도 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날치기 통과된 방송법이, 쌍용의 구조주의 살인이, 용산의 참사가, 장애인 차별이, 이주노동자 차별이, 여성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우리 마음 속에서 부터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 진보라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 받으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거대한 진보를 말하지 않는다. 이제 상식이 되어야 할 인간의 도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거대 구호보다 지금의 조그만 실천을 하나씩 이루도록 설득하고 있다. 그 설득에는 사실 진보니 보수니 들어갈 이유도 없다. 다만,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 평범한 진리가 물신적 자본주의에서는 진보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래서 자칭 정글 자본주의 상위권 교수 조국은 물신보다 사람을 외치고 싶었나 보다. 그리고 존재로 부터건 의지로 부터건 사람과 연대하고 사람을 아끼는 자는 진보 일 수 밖에 없나 보다. 

성찰하는 진보...잘 생긴 조국 교수를 만나 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이 책은 아프님이 굉장히 좋았다고 평한 책이며, 후애님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책이다. 이책과 연을 맺게 해준 아프님과 후애님께 감사드린다.   

법에 주눅들지 말지니...

법을 보는 법 - 법치주의의 겉과 속
김욱 지음 / 개마고원 / 2009년 4월

이 책의 부제가 '법치주의의 겉과 속'이다. 요즘 시국을 보면 정말 이상하다. 똑같은 헌법이 지배하는 이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민주공화국'이란 말이 당연했는데, 이젠 민주공화국적 가치에 대해 논해야 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하는데...아니다. 정권으로 부터 나오는것 같다. 더구나 독재라고 비판받는 정권이 법치주의를 끌어다 쓴다. 그래서 도로 나와서 '집시법위반'이고 용산 사태도 '법을 위반한 도심 테러'를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고, 시국선언한 교사들은 '공무원 복무법 위반'으로 소환하고 징계하고 있다. 도데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김욱교수가 '법을 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법이란 무엇이고 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책의 설명을 듣다보면 지금 현실에 대한 의문이 슬슬 풀리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법이 보편타당한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부터 우리는 법을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법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면 어느 일정한 상대방을 편들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예전부터 '무전유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재벌들이 언제 징역사는 거 보았나?  

그럼 법앞의 평등은 어찌된 것일까? "역사적으로 법앞의 평등 이념은 '의무없는 권리, 권리 없는 의무'라는 중세의 계급적 특권과 차별의식으로 부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자본주의적 평등관념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라는 공산주의적 평등이념으로 까지 추구되어 왔다" 결국 법앞의 평등이란 문제도 역사적으로 싸우면서 획득되는 가치라는 것이다. 법앞에 평등하고 싶다면 평등하지 못한 현실과 부단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미디어 법과 광우병 파동에서 보듯이 대의제와 민주주의가 충돌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우리는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선택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호 대립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대의/민주'주의 라는 모순관계 속에서 진보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헌법은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것과 모순되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제 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동시에 규정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 책은 가르쳐 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중 국민투표만 인정하고 있고 이것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법을 진보시키고 싶은가 그럼 법을 어겨라....이 책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현실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법은 그 현실과 갈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고, 갈등이 격해지다보면 법은 수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집시법이 계속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고, 기본권에도 어긋난다고 논란이 되야 집시법도 개정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야기다.  

저항권과 혁명에 대한 간략한 논의도 흥미롭다. 우리나라는 정권을 몇 번이나 바꾸고 헌법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제정은 1948년 제헌헌법만 인정한다. 개정은 그저 공화국의 변경으로만 표시한다. 1헌법제정에 6개의 공화국이 있는 것이다. 저항권은 이탈된 민주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 한다면 혁명은 기존의 법적 권리를 부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은 기존 법규법상 인정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법적 시각에서 머물면 혁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저항만 있을뿐... 

법의 이념과 재정과 운용과 변천에 대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을 위해 여러가지 예시를 하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법이야 말로 가치중립적인 정의가 아니라 싸우고 쟁취해야할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마 요즘 법치주의 때문에 많이 어지러우신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실 듯...

현재도 불멸을 지향하는 신성가족들....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헌법의 풍경'을 쓴 김두식 교수가 이번엔 '불멸의 신성가족'을 들고 나왔다.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의 희망찾기 중 하나로 법조계의 불신문제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생생한 내부의 이야기들이 있어 논문과는 틀린 살아있는 현실을 대면하는것 같아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었다.  

가장 커다란 소득은 저렇게 똑똑한 엘리트들이 일반 시민보다 더 형편없는 인식을 가질때 느꼈던 위화감과 의문이 이 책을 읽음으로서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시스템과 관계의 문제는 지능과 상관없이 사람을 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 불행한 그 시스템에서 서로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그런데 관계의 제물 속에서 누가 승리하고 있는가? 아마도 그건 불공정한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권력층일테고....

지금도 촛불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촛불 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률적 벌금을 매기는 일이 허다하며, 개인의 이메일까지 뒤져가며, 즉 피의자의 인권까지 유린해가며 PD수첩에 대한 짜맞추기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는 검사와 판사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고, 이들은 언론을 통해 당당하게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고 합리화 하고 있다.

신성가족의 사법패밀리의 문제점은 의사소통의 부재와 조직 내부에서의 처세인 원만함에 있다고 이 책은 결론 내리고 있다. 정말 젊잖고 설득력 있게 이 책은 이야기 하고 있고,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진솔하게 나름 답변을 주고 있다. 어쩌면 같은 법학을 전공하고 사시까지 합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진솔하게 내부 이야기를 이끌어 냈을 것이란 점 인정하고 넘어간다. 그러나 김두관 교수 역시 그들에 대한 치열한 공격을 삼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혐의도 두고 있다. 너무 부드럽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의 아야기는 신성가족이 아닌 사람이 듣기에는 정말 짜증나고 야비하며 더러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직업의 세계에는 나름의 고충이 있다. 그 고충상담 정도면 이 책은 성공이다 그러나 직업이 국가질서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때 단순하게 고충으로 끝날 문제인가? 아무리 젊잖게 표현했어도 이 책에서 사법패밀리의 오만함과 권력지향적인 모습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해하려고 해도 그건 그들의 고충일 뿐이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에서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은 한 번도 보이지 않고 흐르는 시류에 따른 자기변명만 하는 출세주의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짜증을 넘어 욕지기가 나온다. 결론도 이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싸울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닌가.... 어떻게 ?  대화로?  이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자기만 아는 엘리트들이 들을 준비나 되어 있나?

어쩌면 치열한 저널리스트가 이 신성가족을 샅샅히 파헤쳐서 국민 앞에 심판받게 하는 것이 올바를 수 있겠다. 수많은 사법살인을 저지른 판사와 지금도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며 짜맞추기수사를 하는 검사들, 돈만 바라고 연줄만 따지는 변호사들... 이들의 내부를 이해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어쩌면 이들의 변명은 그리도 매끄러운지....결국 시스템이 문제다. 내부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굴러온 시스템...그속의 권위주의...국민도 국민이지만 자체반성 한 번 하지 못한 검판사들과 이들과 짜고치는 변호사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양심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 이 조직에게 힘없는 국민들이 무슨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대화를 시도하면 과연 이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 오히려 채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책을 덮고나서 더 답답해졌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헤매고 다니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 '마르크스 자본론'의 핵심을 찌르는
임승수 지음 / 시대의창 / 2008년 12월

로쟈님 서재에 들렸다가 최근 사회과학 서적 판매동향을 정부가 조사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치자들이 가장 껄끄러워 할 책이 '자본론'임은 다들 아는 사실이고, 자본론을 세련되게 왜곡하거나 비과학적이라고 몰아붙이거나 할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자본론 출판을 허용하고, 여유가 없는 나라들은 자본론 출간을 불허했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자본론'을 좌익이념사상서로 출간을 불허했을 뿐 아니라 이 불온한 책을 소지했다가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감수해야 했다. 얼마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87년도 이전을 가리킨다. 결국 '자본론'도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인데, 서적 판매 동향조사 자체가 다시 20년 전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어쩜 모든 곳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일사불란하게 후퇴시키는지... 

'자본론' 또는 '자본'은 호락호락하게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물론 정치경제학 서적치고 호락호락한 책이 어디 있으랴만, 어느정도 사전 지식없이 달려들었다간 몇 장 읽기도 전에 떡실신(?)하기 좋은 책이 '자본'이다. 사람들에게 알리긴 많이 알려야겟고, 내용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자본'에 대한 입문서들이 많이 출간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출간된 책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이다. 근데 책 제목이 원숭이도 이해한다고 해서리...(몇몇은 읽다가 자존심 좀 상하겠다.ㅎㅎ) 

이 책 역시 '자본'의 입문서로서의 미덕은 잘 갖추고 있다고 본다. 입문서의 미덕은 입문하려는 책은 핵심적 개념과 사항에 대한 요약 및 해설이니 만큼, 자본에 대한 핵심 사항들을 반복적으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미덕으로 봐야겠다. 물론 한계도 있다. 입문서 자체가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일 것인데, 핵심을 강조하다 보니 너무 단순화시켜서 '자본'을 실제로 접하면서 느끼는 풍부한 함의들이 너무 도식적으로 나열된다는 것. 하지만 입문서야 입문서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흠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책을 읽음으로서 '자본'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는가가 이 책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책에서 내용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토론식으로 되어있어 초심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형식을 꾸민 것도 장점이라 생각된다. 마지막 장에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언급하면서, 자본주의 극복의 한 예로 설명하는 장이 있던데... 글쎄 현재 진행형인 나라의 실험을 너무 강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다. 오히려 기존 사회주의 실패에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 저자 자체가 베네수엘라와 차베스에 대한 애정이 많아 보였다.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자본'을 읽을 수 있을까? 자신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최소한 '자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맛뵈기라도 봤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