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선 교육감 선거 투표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종교국가'

[김일성주의는 그 구성 체계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 안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 1972년 2월 전국 당선전일꾼들 강습회에서의 김정일 강연 중.

이하

http://sanwang78.egloos.com/1785307

요는 현재 북한은 자기네들 헌법 명문상으로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부정하고 있다는 것. 뭐 이미 저 나라가 껍데기만 봐도 왕조국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예 법제적으로 일찌감치 몽땅 다 뒤집어 엎은 상태였다는 건 신선하네요.

부동산 괴담

단락적인 시작은 IMF 직후로 돌아간다. 향후 사람들이 음모론에 충실하게끔 만들 수 있도록 다국적 M&A의 광풍과 함께 경제 성장 중추인 중산층이 완전히 박살나고, 징그럽게 레임덕을 치렀던 김영삼이 물러난 다음 김대중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망가지고 텅 빈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경제 파이의 강제적 확장이었다. 그것도 허수로 이루어진.

하여, 엄청난 수의 카드 남발이 이뤄지고 막대한 양의 정처 없는 돈이 말그대로 퍼펑~ 하고 생겨났다. 생겨났으니 써야지. 그래서 전국적인 인터넷망의 확대가 지시됐고(0과 1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넓은 영토, 유례없는 '인공적인' 공간의 파생!), 그에 편승해서 IT 벤쳐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허수로 만들어진 무주공산에서 너도나도 사업가가 되었고 너도나도 성공신화를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빚쟁이가 되어갔다.

IMF 스피드 졸업을 위한 일종의 박카스 짬뽕 강장제였던 국민의 정부 약발은 막바지에 이르러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허수에 바탕을 두고 시작하여 결국은 동력이 다 한 벤처들은 비대해진 약육강식의 경제망 속에서 박살나기 시작했고 개인파산 통계는 끝을 모르고 달려 올라갔다. 그리고 또 고위 권력층의 레임덕.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패턴이었다.

결국 그럭저럭 봄날 꿈 같았던 2002 월드컵도 치뤘겠다 4강 진출도 했겠다(히딩크를 중심으로 이뤄진 국가대표팀의 단기부양책 또한 어찌 그리 시대와 흡사한지) 엉망진창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암튼 그 다음으로 새시대 새물결의 희망과 착각을 안고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시작됐다. 그때 그제까지의 단기책으로 너덜너덜해진 시장은 소비의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과포화지방산 괴물이었다. 그래서 놈을 달랠 성장동력에 대한 동인으로서 제시된 것은 부동산이었다. 괴물은 그쪽으로 달라붙어서, 전국을 투기꾼들의 세상으로 만들었다. 미친듯이 올랐다. 대한민국의 땅을 다 팔면 미국을 살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그 무지막지한 괴물의 시작은 오래 전, 개발성장시대에서부터 비롯된 IMF 경제라는 파탄을 지워보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허상이 실재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었다. 박정희-경제신화라는 아이콘에서부터 시작된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느 것 하나 실질적인 반성따윈 이뤄지지 않았다. 오직 공허한 말과, 말 이후엔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이뤄진 공범적 자리물림만 있었고 그 틈바구니에서 괴물이 태어났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붙는 부피만큼이나 놈은 점점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시스템과 개별 욕망들이 급가속하여 마구 뒤섞여서 누구에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불분명해진 채.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이래, 부동산 붕괴 괴담이 이곳저곳에서 심심찮게 들려온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극단적이라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거품이 낀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붕괴하는 게 정상이며 수순이다. 그걸 막아볼려고 새로운 먹잇감-동력원(더이상 수도권 부동산으론 먹어치울 게 안 남은 괴물-허수가 자리할 공간)으로 제시됐던 것이 대운하였다. 그러나 얘기되는 바, 썩 녹록치 않아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번 정권의 수뇌부들을 위한 진정 순수한 의미의 단기책이 될 것이다. 거기에 더해 완전히 실패한 환율 정책은 소비 파이를 극단적으로 축소시켜버렸다. 하지만 지금껏 구축되어온 소비마인드가 완전히 사라질 리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에 있어서는,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생각 또한 이번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내는 또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으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거부하는 시기가 되면, 어떤 다수적 합의로서의 거대한 '착각'이 과연 다시금 동원될 것인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작업은 의외로 쉬울지도 모를 일이다....

두번째 강을 건넌 밤

이제 더이상 광화문에서 비폭력이란 구호는 힘이 제법 줄어들 성 싶다. 물론 명분으로서의 간판은 당분간 지속될 듯싶고 저쪽과의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 힘은 붙겠지만 흐름이 본격화되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거친 본능과 목적성. 오늘밤으로 명분도, 반작용도 비로소 완연하게 준비되었다. 이제 진탕에서 같이 구르며 물어뜯길 거부하지 않는 개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났으리라.

시간이 걸렸지만 수순이란 건 항상 시간과 작용이 필요한 법이니. 처음부터 나댔던 이들이 지지 받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다. 그땐 아직 명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에겐 한숨과 조바심을, 회의주의자들에겐 냉소와 비아냥을, 정부에겐 공권력의 정당함과 언론플레이의 먹잇감을 소급하는 작용 이상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대상에 대한 맹목적 악의를 가지지 않은 이의 입장에서 서서 고려해봐도 지금껏 이뤄진 그 모든 꼬이고 꼬인 과정에 대한 해결책으로써의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그리 인정했다. 그리고 그 실질적 증거는 수많은 변명과 시간끌기와 도루묵으로 드러내보여졌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방법의 과격함에 설마 그렇게까지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하루동안 그 설마라는 우려를 메꿀 수도 있는 일말의 조각들이 던져졌다. 아주 비주얼적으로.

이상하지만 역사적 선례로 보아선 자연스럽게도, 이 흐름을 이끄는 주체는 일종의 자폭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기에 그 자리엔 마지막에 본능과 힘의 대립이 남게 되기 마련이다.

이번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김종훈 "신뢰문제로 고시후 美와 서명">-1,2
기사입력 2008-06-25 17:24 |최종수정2008-06-25 18:45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와 연계해 추가 협상을 끝내기를 희망했고 양측 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었다"며 미국이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 일문일답.

-- 합의문에 대해 미국의 서명본이 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고시가 관보에 게재돼 발효되면 미국에서 서명본이 온다. 고시는 그대로 합의한 내용이다. 바로 그 방법(서명본이 온 이후에 고시)을 쓰고 싶었다. 서명되지 않은 합의문과 서명본이 다르면 제가 책임지겠다.

미국에서 추가 협상을 마무리할 때 서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진심을 털어놓는 대목이 있었다. 우리측이 이미 고시를 2번 연장했는데 어렵게 추가 협상했으니 고시 발효와 연계해서 끝내기를 희망했다. 양측의 신뢰의 문제가 있다. 작은 뼛조각을 발견해 반송한 것이 우리측의 신뢰가 흔들리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과 실효성.

▲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경과조치다. 합의문에 미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다. 한국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운영되며 신뢰가 개선되는 시한에 대해 합의된 것은 없다.

수츨증명(EV) 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QSA 프로그램이다.

미국 내의 조치로 QSA 프로그램을 위반하는 업자는 프로그램에서 탈퇴시킬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수출증명이 없으면 돌려보낸다.

-- 추가협상에 대해 '협상'인지, '논의'인지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 상당한 실질적인 내용을 건드렸기 때문에 추가협상은 분명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 소식지에 실리는 뉴스를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소식지는 압축해서 다뤄서 그렇다.

소식지에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조치가 담겨있지 않다고 하는데 합의문과 고시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반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측의 검역 권한 강화 문제는 두차례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요청하면 미국이 즉각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돼있다.

-- 미국 쪽에서 한국의 고시가 발효되는 것을 보고 사인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를 못믿어 그런 것인가.

▲ 미국 쪽도 조심스럽게 했고 저도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다. 4월18일 처음 합의했다가 고시를 연기하는 등 상대방 입장에서 두번이나 고시를 연기한 것에 대해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있다.

(추가 협상에서) 합의했어도 미국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저도 그걸 기다릴 상황이 아니어서 합의문을 가져오고 서명본을 보내라고 했다.

-- 처음부터 추가 협상 수준의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제 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에서도 국제기준을 존중해 협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하고 싶었고 미국이 모든 연령.부위 (수입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시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협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훈을 얻었다.

kms1234@yna.co.kr

정부 고시안-美 서한문 새 수입위생조건 '다르다'

기사입력 2008-06-25 16:35 


미 서한문엔 '반송조치' 없어…뇌 등 4개부위 수입금지 불투명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시 내용과 미국 측 서한 사이에 일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정부가 밝힌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안과 추가협상에 따른 미측 서한문(번역문)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4개 부위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한미 양 측의 규정이 엇갈리고 있다.

새 수입위생조건은 부칙 8항에 “수입자가 이들 제품(척수 등 4개 부위)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고 규정해 ‘반송 조치’을 명문화했다.

반면 미 측 서한문은 “우리는 동 품목들에 대한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반송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서 미 측 서한문이 밝힌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란 ‘척수 등 4개 부위는 과거에 교역된 적이 없다’는 양국 수출입업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하고있다.

결국 이번 추가협상에서 이들 4개 부위에 대한 수입금지 약속까지 받아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측은 ‘상업적 관행’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확답’을 피한 셈이다.

이는 미측 서한문의 중간 부분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한국으로 선적된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그 소유주에게 반송시킬 것으로 이해한다”고 명시한 것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반송조치는 명문화하면서도 척수와 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아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미 측 서한문은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 기간과 관련,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경과조치’임을 적시해 정부의 고시안과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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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도 안 찍은 국가간 합의를 고시한다는 별 괴상한 시추에이션을 진행시키는 것도 어지간히 신선한데, 더해서 뭔놈의 구라를 쳐도 유효기간이 일주일도 안되는 구라를 친다는 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뭐 줄기차게 계속 패턴이 이어진다. 진심으로 안쓰러울 지경이다. 

프로페셔널 구라기술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상황 자체가 그정도 품질의 구라밖에는 생산 불가능한 상태인 건지. 어느 쪽이든 미래는 안 보이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