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의 삶으로 살펴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이야기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 ㅣ 너는 나다 - 십대 8
최정규 지음, 김푸른 그림 / 철수와영희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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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우리 모두 더 안정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이 새롭게 정비되어 더 이상 공익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양심있게 고백하고 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래서 나도 저자처럼 공익 신고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법이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되었다.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 속 자주 보이는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해하기 쉽게 친숙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준다. 1장에서는 많이 생겨나고 시행되는 과정과 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다룬다. 2장에서는 검찰 개혁, 공식 신고, 이동권, 탄핵처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권리와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3장 에서는 이주민과 인종차별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4장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휴식보장에 대해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남북 귀한 어부, 부실공사 피해자, 세월호 사건 생존자와 같은 사람들을 배상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책을 읽고 외국인 이주민들 '불체류자'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행을 왔다가 몸이 아파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서 비자 기간이 끝나도 연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사실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 이주민'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