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대한 권리

반란의 도시 -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데이비드 하비 지음, 한상연 옮김 / 에이도스 / 2014년 3월

서울이 지긋지긋 하다가도 아름다운 한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곳에 터를 잡는데 도움을 준 무학대사가 고맙고 또 고맙다. 그는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글거릴 것이라 생각도 못했겠지만 말이다. 물론 이 도시는 둘러보면 숨이 막히거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한 두 군데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는 이 도시에서 자랐고 이 도시에 살고 있다. 이제는 삶의 실체가 되어버린 이 도시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저자는 보편화된 인권이라는 개념이 개인주의와 소유권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과 이윤의 원리는 그 어떤 개념보다 우위에 놓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서 집단적 권리(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등등)를 획득한다는 것은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또 다른 형태의 집단적 권리로써 도시권을 호출한다. 이 아름다운 신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다면 도시권은 무엇인가? 역사 이래 도시권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었는가?

책에서 저자는 도시권이란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가깝게 도시를 재창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 권리라고 정의한다. 물론 도시 형성과정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 없이 그저 자본의 이동경로에 따라 내몰리려왔던 우리들에게(물론 자본의 이동경로를 편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권리는 낯설기만 한다. 누구에게 가서 우리에게 도시권이 있다고 주장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막연하기까지 하다. 어쩌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최첨단 자본의 공습이 일상처럼 달려드는 서울을 바라보고, 서울을 살고 있는 나에게 도시권은 뭔가 솔깃하다. 진짜로 이게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자본주의 체제아래서 도시 형성의 핵심 원리는 배제와 약탈이었다. 잘 아는 바 도시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은 자본을 증식하고 증식된 자본이 또 다른 자본을 흡수하는 형태를 띠었다. 거의 운명적으로 약탈과 배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더 나아가 도시는 과잉자본을 끊임없이 흡수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살던 사람들에게서 도시권을 강탈하는 역할도 충실히 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 지경에서 우리는 도시권으로서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저자는 도시가 과잉자본의 생산을 끊임없이 자행했으니 그 과잉된 자본이 배출한 잉여생산물에 대한 이용과 민주적 관리를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도시권이 사적 이익집단에게 돌아가는 것을 최대한 막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여하간 도시라는 공유자원을 다시 되찾아 오기 위해 좌파적 분석들이 실패했던 지점들을 확인하고(이 책에서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분석에 대한 비판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다), 여러가지 층위에서의 조직화와 정치 공세를 함께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늘 힘이 분산되어 있어 반자본주의 투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에서 또 다른 해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여하간 나는 이 아름다운 강과 산을 곁에 두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불능력에 의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한다. 시간은 다소 걸리겠고 진통도 있겠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내 상상 속에서는.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유자원을 생각하는 오후

공유의 비극을 넘어 -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 윤홍근 옮김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0년 9월

홍합을 끓인 맑은 국물을 먹다가 뭔가 아쉽다 싶어 생각해보니 '민어'가 먹고 싶었던 거였다. 민어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니 또 '서대'가 먹고 싶었고, 서대 생각을 하다보니 할머니가 양은 냄비에 졸여주었던 '황석어' 생각이 났다. 이렇게 줄기 없는 생각이 황석어로 끝이 났는데 그건 아마 오늘 비가 와서 그럴테고, 은행나무 잎들이 마구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이런 아름다운 가을날 나는 더는 황석어를 먹을 수 없다. 안잡히니까. 씨가 마른 것이다. 왜냐. 마구 잡았으니까. 왜 마구 잡았을까. 수산물은 특정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공유자원이니까. 공유자원. 사유재인 양식장의 홍합을 넘들이 마구 쓸어갈 수는 없지만, 저 어정쩡한 바다의 고기들은 중국어선, 한국어선, 베트남어선, 필리핀어선, 수없이 많은 나라의 어선들이 잡아간다. 아주 양껏. 마구. 공유자원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면 그걸 어쩌냐? 이렇게 물으면 단박에 돌아오는 답. 국가가 관리하거나 사유재로 만들면된다고. 그런데 그럴까? 국가가 관리하면 남획을 막을 수 있나? 사적재산으로 만들어 기업에게 넘기면 다 해결이 되나? 진짜로?

그 물음에 대해 다른 시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국가나 시장이라는 이분법으로 뭐든 해결하려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노!노!노! 를 살살 날려주는 책.

그러니까 저자 오스트롬은 '공유’라는 체제 자체가 자원의 소진을 불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 자원을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원의 지속성, 공유의 지속성이 결정된다고 봤다. 내가 공유자원의 예로 그저 '황석어'를 가지고 와서 더 감이 안잡힐 수 있지만 공유자원은 이밖에도 무수하다. 비배제적이고 비경쟁적인 재화를 상상하면 된다. 예를 들면 항구의 '등대'도 공유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그러니까 외부의 행위자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원에 접근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진행하는지를 살피지 않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변화 가능성을 무시하며 그저 소유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은 너무 성급하거나 꼼수를 부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맥락에서 공유자원 관리를 위해 제도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여주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하며 심지어 성공적인 개발의 조건들을 조명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이 공동의 혹은 집합적 이익을 가질 때-그들이 어느 목적이나 목표를 공유하고 있을 때-비조직화된 행동은 공동의 이익을 전혀 증진시킬 수 없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증진시킬 수 없 을 것이다(85쪽).

공유의 문제에서 내가 가장 주목했던 대목은 ‘조직화’의 문제였다. 이는 독자적인 행동이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조직화'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조직화’가 반드시 하나의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화’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이 ‘조직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점이다.

여하간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조직화’를  ‘프로세스’라고 정의한 부분에 어쩌면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해답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주체들이 상정한 목적과 차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합류하고,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어떤 공통의 기반을 만들고 이행 가능한 제도들을 고안하지만, 결국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역동을 생산하게 하는 ‘수많은 차이와 변화의 교집합’을 만들어 내는 과정! 이 과정이야말로 제3섹터에서 생산해내야 하는 궁극적인 사회서비스가 아닌가 싶다. 물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주어진 과제고.

이 책은 다른 경제학 책들과 다르게 수학적인 방법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 실증적인 자료들을 통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8가지 디자인 원리'를 밝힌다. 주류 경제학에서 보면 어쩌면 명료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논리적인 추론이 압권인 책이다.

'황석어'때문에 시작한 이야기가 길고 두서도 없다. 그렇지만 공유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다. 명료한 답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우리 함께 헤엄칠래요?

수영장
이지현 글.그림 / 이야기꽃 / 2013년 9월

이 아름다운 그림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영장을 마주한 소년으로부터.

이 소년이 수영장으로 풍덩 뛰어듭니다.

이렇게요.

이제 소년은 유영하죠

그러다 소녀를 만납니다.

이렇게요.

소년과 소녀는 함께 헤엄칩니다.

그러다 무언가와 마주하죠.

이 아름답고 거대한 생물체와 말이죠.

이렇게요.

열려서 빛나는 그곳에서

소년과 소녀는 한참을 노닙니다.

이렇게요.

이제 그들은 다시 수영장 밖으로 나옵니다.

둘이 함께.

이렇게요.

듣고 또 들어도, 보고 또 보아도 믿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 수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관절 왜 수영장인가? 라는 질문은 의미없습니다.

육신에 갇힌 마음이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할 때

이 그림책을 만난 건 행운이고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위로가 필요한 당신과 또 당신과 또 당신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글이 없는 그림책이라 더욱 애틋합니다.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저 높은 곳에

내가 자장가에서 들은

나라가 꼭 저렇게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함께 헤엄칠래요? 

평등이 자유를 위협해요?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로버트 달 지음, 배관표 옮김 / 후마니타스 / 2011년 9월

이미 150년 전에 돌아가신 토크빌(Alexis Charles Henri Maurice Cierel Comte de Tocqueville)을 소환해 '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냐'고 따지는 저자의 태도가 좀 지나치다 싶기도 했다. 그러니까 고인도 이제는 귀찮겠소, 뭐 그런 마음이랄까. 여튼 토크빌이 경험한 19세기 미국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고, 따라서 누가 그의 주장을 오롯이 일반화 하려나 싶다. 그저 실정에 맞는 또는 인사이트를 주는 어떤 것들을 취사선택하겠지. 그러나 저자가 토크빌을 깨운 이유는 똑같은 이유로 토크빌의 주장에 끼워 맞춰 대중독재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양반들 하는 소리가 늘 그렇듯이 '중우정치'요, 평등한 다수가 권력을 악용해 적대자를 해할 수 있다, 등등 되시겠다. 그러니 150년 된 무덤에서 고인을 불러온 저자에 대한 약간의 빈정거림은 없었던 걸로! (죄송해요)

여튼, 이 책은 '경제 민주주주의'라는 제법 익숙한 주장을 한다. 익숙한 주장이긴 하지만 언제 이런 사회가 도래할는지 알 수는 없다. 떠나보낸 적도 없는 님이지만, 어쩌면 영영 아니올 수도 있고. 저자는, 대충 내 방식으로 이해하면, '어째서 민주주주의가 좋다고 혹은 다른 체제와 비교해 좋다고 하면서, 공장 문앞에만 오면 민주주의가 왠말이냐'라고 눈을 크게 뜨냐? 왜?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러게요. 아마도 사유재산권 때문일까요????? 나는 이렇게 혼자 대답하고.

이에 저자는 '오냐, 그렇다면 내가 사유재산권을 갈키주마'하시며, 친절하게 사유재산권에 대해 설명하신다.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사유재산권은 잘못되었나니, 재산권이라 하는 것은 단일한 권리도 아니고, 권리와 특권, 의무, 책임들의 묶음이라고 일갈하신다. 심지어 어떤 법체계도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주장하는 것을 완전히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신다. 그런가? 왜 몰랐지!!! 늘 나만 몰라. 그러니까 노직의 소유권리론(엄청 협소하시고), 로크의 이론(협소한 주제에 광범위하시고), 밀의 이론(역시나 부족하시고)을 몽땅 불러와도, 기업의 사적소유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되시겠다. 그럼 롯데는 뭐냐???? 니들은 누구냐??? 여튼, 그리하여 기업을 어떻게 통제하고 소유할 것인가는 데모스와 데모스의 대표들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드디어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기업인 '자치기업'의 밑그림을 보여주신다. 물론 자치기업이 모든 대립을 일소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분배의 문제나, 정치적 평등 및 민주적 제도의 유지면에서 법인 자본주의 체계보다 한결 우월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소유와 통제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과연 경영진만큼 기업을 통치할 자격이 주어지겠는가 싶다. 물론 저자는 이를 극복할 장치들을 소개한다. 친절한 양반같으니라고.

어찌되었건 국가 통치의 원리로서 민주주의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기업의 경영에서도 민주주의가 옳다. 민주적 절차로 훈련된 구성원이라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스스로를 통치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당연히 기업에게 민주적 통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인 자치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친절하시고!

더 무슨 말이 필요하나. 이 책은 분명 유용하다. 경제적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지켜보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지금 이 서러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요, 살길이다. 물론 저자가 제안한 자치기업이 얼마나 기대에 부응할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은 경험상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자치기업의 한 갈래인 협동조합을 두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지엽적인 문제(물론 지엽적인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다)를 물고 늘어지는건, 그건 뭐랄까 뭐든 하지 말자, 그냥 끝장을 내자,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서 그런 짓은 이제 그만하기로!

[마이리뷰] The SAGE Handbook of Social Marketing

The SAGE Handbook of Social Marketing (Hardcover)
Gerard Hastings / Sage Pubns Ltd / 2011년 11월

소셜마케팅과 관련한 사례가 풍부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 같음. 특히 음주문제, 흡연문제 등은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정보제공만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임! 그리고 마케팅에서의 비평의 역할에 대한 정보나 이론도 다양함.
그리고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하게, 문제있는 산업과 무능한 정부는 찰떡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