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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지음, 박홍규 옮김 / 문예출판사 / 2009년 3월
평점 :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되어 준비중이다. 덕분에 계획 했던 일정은 취소 되었다. 직장에서 집힌 여행이라 일을 마무리 해야기 때문에 마저 읽기가 싶지 않았다. 허나, 찬바람이 불어도, 오래된 친구들이 불러도, 붉은 단풍이 나의 눈길을 잡아 두기에는 충분했다.
근래에 논쟁이 있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다수결의 민주성이 소수의 자유율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경고로 '자유'라는 접두어를 붙었다는 설도 있다. 밀의 '자유론'을 읽다 보면 이해될 법도 하다. 19세기 영국의 사회철학자이며 경제학자인 밀은 1806년 5월 20일 런던에서 출생하고 1873년 5월 8일 남불 '아비뇽'에서 별세했다. 밀은 경제학자인 부친 '제임스 밀'의 손에 의해 유래가 드믄 조기교육을 받았다. 3세 때에 라틴어를, 8세 때에 그리이스어를 배우고, 유년기에 그리이스, 로마의 주요고전을 독파 할 정도로 엄했다. 14세 때까지 고전, 윤리학, 역사, 일반 문학, 수학 등과 더불어 경제학에 걸쳐 부친의 교육을 받았다. 67년간의 그의 생은 지적 노력과 인도, 그리고 진리를 위한 헌신적인 생애였다.
자유론 저술 시기는 18세기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농업국이었던 영국은 공업국 전환기였다. 그 결과 정치상, 사회생활상의 커다란 변화는 노동자의 증가와 민주적 개혁의 기운을 대두케 하였다. 따라서 민중의 수중에 정권이 옮겨진 후에 민중의 이익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의 권한은 팽창하고 각종 간섭과 강제가 새로이 출현했다. 밀은 자유를 위한 싸움을 통감한다. 당시 자유의 정신을 무시하는 경향에 경고를 주려고 한 것도 자유론의 집필을 동기였다. 또한 밀의 유부녀와의 연애 및 남편사후 그녀와의 결혼에 대한 주위의 도덕적 압박에 반항하기 위해 행위의 자유를 역설하였다는 설도 있다.
'자유론'은 5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다수파 여론의 소수자에 대한 압박을 거론한다.개인이 다수자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 개인의 행위중 타인의 행위와 관계 있을 때를 의미하며, 자기 자신에게만은 절대주권자임을 세 가지 자유의 영역으로 말한다. 첫째, 의식의 내면적 영역으로서 양심의 자유, 사상, 감정의 자유. 둘째, 취미와 직업의 자유 그리고 생활설계의 자유. 셋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단결의 자유이다.
제2장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이 자유는 진리의 발견과 인류의 정신적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다수자의 사상에 대한 소수자의 싸움을 말한다. 다수자의 지배적인 사상도 소수자의 사상도 다 같이 일부의 진리를 포함한 쌍방의 사상이 토론의 장에 놓여 질 때야 비로소 높은 차원의 진리가 기대된다고 언급한다. 다수자의 사상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려면 소수자의 반대설에 의해 비판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3장에서는 '행복의 요소로서의 개성', 즉 전통과 관습의 지배로 발전성과 생기를 잃고 있는 개인이 자유로워야함을 강조한다. 개인의 생활이 없으면 개성의 발전이 없고, 개성의 발전이 없으면 인간의 행복도, 천재의 출현도 없다고 역설한다. 다수자의 전통과 관습을 타파할 천재인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다.
제4장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력의 한계'로 우리는 조직앞에서 한계를 느낀다. 따라서 조합체의 필요성을 느낀다. 개인이 자신을 지배하는 힘의 한계는 무엇이고 사회의 권위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밀은 사회가 계약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도 사회의 보호를 받는 모든 개인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일정한 행동 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서술한다.
제5장 '원리의 적용',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 외의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회에 책임질 필요가 없음을 논한다. 개인의 행동에 혐오나 반발의 감정을 지닐 때 사회는 오직 충고, 교훈, 그의 행동에 대한 회피만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 개인은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며 사회가 사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의 자유를 강제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201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