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이 도박으로 벌금에 약식기소 됐다는 소식이 떴다.
그런데 난 처음에 도박혐의로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계속 되는 생각이있다.
"난 말이지, 내가 신정환이면 기소되거나 그러면 헌법소원을 내겠어. 도박이 무슨 죄냐 이 말이지."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
"자기 말이 100% 맞다고 해도, 만약 이 상황에서 도박이 왜 죄가 되냐고 헌법소원 내면 그 사람은 정말 생매장 당할걸."
그렇다. 사법부의 재판 보다 무서운 여론재판이 있었지.
그런데 말이다... 그래도 궁금한건, 도박이 왜 죄냐는 거다.
형법에 '죄'라고 규정하고 처벌을 하려면 뭔가 타인이나 사회에 해악을 미쳐야 한다.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도박이 무슨 해악을 끼쳤지?
막 나가는 말로 내가 내 돈 가지고 도박을 하던, 밑을 닦던, 담배를 말아 피우던 국가가 간섭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졸부들이 돈 가지고 그야말로 '돈지랄'할 때 우리 모두 눈꼴 시지만 참을 수 밖에 없듯이.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그럼 국가는? 복권에 마권에, 경정에, 경륜, 카지노 등등. 국가가 하면 오락이고 개인이 하면 사행심인가?
가정경제가 파탄나고 가족 구성원이 불행해 진다고?
허허, 언제부터 국가가 알량한 내 가족까지 걱정해 주셨는지. 난 로또로 파탄난 사람도 봤고, 주식으로 파탄난 사람도 봤다. 어차피 이것들 다 확률게임이잖아? 또 알아? 대박날지?
마약도 그렇다.
한국은 마약을 소지하거나 흡입하기 위한 도구만 소지해도 처벌한다.
만약, 내가 우리집 화분에 양귀비나 대마를 곱게 키워서 양귀비 꽃떨어진 봉우리에 칼집을 내어 그 뽀얀 즙을 고이 모아 아편 덩어리를 만들어 빨대와 옥수수대 등으로 흡입 파이프를 만들어 아편을 태우고, 대마를 고이 키워(울집 천장 그렇게 안 높은데..)그 새순을 따모아 고이 말려 피웠다 하자.
그리고 방문 꼭 잠그고 방안에서 손가락 끝에서 레이저도 뿜고, 하늘도 날고, 세상도 구하고...그러다 지쳐 잠들었다가 깨니 누추한 현실로 와 있더라...라면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는가?
물론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자는 이미 개인적 수준에서 벗어났으므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필로폰 처럼 신체에 치명적 타격을 미치는 경우는 독극물에 제재를 하듯 제재를 함이 마땅함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화하고 개인적 수준의 문제까지를 형벌이 개입해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중독성이 무섭다고? 그럼 국가부터 담배팔지 말고, 술도 팔지 말라. 내 주변에 알콜 중독인 사람 많이 봤다. 니코틴 중독은 뭐 널렸고. 그리고 사실 국가가 그런거 걱정해 주는거 아니잖아. 솔직히...
안전띠도 의문이다.
왜 안전띠 안매면 잡지? 죽어도 내가 죽고, 피해를 봐도 내가 보는데 별 걱정을 다해 주신다.
또 또..뭐가 있더라...
하여간 신정환은 헌법소원 안 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