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트로츠키의 노동조합투쟁론
레온 트로츠키 지음, 서상규 옮김 / 풀무질 / 2002년 6월

이제 슬슬 트로츠키의 저작에 대한 여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저작은 <노동조합투쟁론>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가장 익숙한 주제를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여타의 독서후기가 현저히 낮은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 어느정도 짐작했지만 제 예상보다도 낮았습니다. - 덕분에 이번에는 좀 더 현실 중심적으로 후기를 써볼까 합니다.


# 어용노조

제목에 걸맞게 노동조합 얘기로 시작해볼께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다들 아실텐데, 한국노총을 소위 '어용노조'라고 불러왔습니다.

어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권력에 아첨하고 자주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본래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편적이고 힘이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위해서 결성되는 것이니 만큼, 사용자에 대해 독자성 내지는 자주성을 가져야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노총의 노조간부들이라고 해서 대놓고 "나는 親사용자적이요." 라고 할 수는 없을겁니다.
겉으로는 어떤 방식이든 시늉을 해야하기 마련이죠. 제 경험을 빌리자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내세우는 것이 '합리적 사고' 혹은 '공존의 사고' 입니다.

"무조건 우리 주장만 할 수는 없으니 상대방(사용자)의 입장도 반영하자."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관철시킬 수는 없으니 적당히 우리도 양보하자."
"회사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일자리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

기타 등등의 논리가 '합리적 사고'라는 이름을 빌리게 됩니다.
여기서 합리적 사고란 대부분 양보 내지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인지라, 사용자들에게는 무척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고 사용자들과 노조간부들의 관계는 돈독해집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노조간부의 역할이란 실로 막중한 것입니다.
노조간부가 사용자와 노동자의 사이에서 중재를 빙자한 양보를 해주어야 회사측의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셈이니까요.

이익이 되는 일에는 투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용자들은 노조간부에게 온갖가지 특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차도 사주고, 비싼 술집도 데려가고, 노조전임자로서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하며, 기타 등등

또 소위 강성인 노조원을 공격하는데 있어서도 이들은 동맹을 맺습니다.
강성인 노조원은 회사에는 물론이거니와, 노조간부들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달콤한 지위를 공격할테니까요.
노조간부에게 해고할 권한은 없으니, 회사에서 해고를 시키고, 노조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서로 장단을 맞춥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들의 이해관계가 잘 짜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동맹일겁니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태어날 때 부터 어용딱지 붙이고 태어난 것이 아닌 이상, 이름에 '민주'가 들어갔건 들어가지 않았건, 어떤 노동조합이든 이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노사정위원회

위에서 전해드린 얘기가 노조간부와 사용자간의 야합이라면, 노조간부와 국가기구간의 야합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리해고법 근로자파견제 변형시간근로제를 통과시키려 했고 실제 날치기 통과되었던 96년 노동법 개악이 그 사례가 될겁니다.
이때 민주노총의 최대 이슈는 복수노조 금지, 3자개입 금지,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 제한과 같은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정부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변형시간근로제를 합법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노동법 개악은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상정된 안이었고, 정부의 강행의지로 민주노총은 10월에 탈퇴하게됩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깨졌지만 이 법안이 날치기 통과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는데, 이때 민주노총의 노조간부들은 총파업을 연기하면서 논란을 빚게 됩니다.

이때 노조간부들은, "실질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일단 정리해고법 근로자파견제 변형시간근로제의 강행 통과만이라도 막자" 고 말하며, 국회가 이것을 강행처리 할 경우에 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었죠.
결국, 총파업은 몇차례 유보되었다가, 12월 25일 날치기 통과가 된 이후에야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법안을 철회시키지 못하고 일부를 개정하는 수준에 그치게됩니다.
단 하나, 민주노총 합법화를 따내게되는데, 이 때문에 민주노총 합법화와 노동법 개악을 맞바꾸기 했다는 얘기들도 있구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년이 지난 얼마 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 소속 조합원들끼리 물리적 충돌이 있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가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가입하려하자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충돌이 있었던거죠.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고, 정부는 도리어 비정규직보호법안 - 노동계의 표현은 비정규직개악안 - 을 강행통과하려 했던겁니다.

96년과 꼭 닮은 형국입니다. 노조간부 몇몇의 협상으로 양보안 타협안을 도출하려는거죠.


# 관료주의의 항변

위에서 전해드린 얘기들은 몇해 전부터 노동운동 내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온 것들입니다.
'관료주의'라는 제목을 달고있는 이 문제의식은, 노조의 상층부가 사용자나 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며 조직의 기반이 되는 조합원들과 심각하게 괴리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트로츠키의 <노동조합투쟁론>은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현대 전 세계 노동조합의 발전, 아니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퇴보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징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이 국가권력과 유착하거나 함께 성장하는 현상이다. "
" 개량주의 노동조합의 지도부인 노동귀족과 노동관료 특권층은 노동자들을 부르주아국가의 이익을 위해 통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만 국가는 이 특권층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한다. "

트로츠키의 분석에 따르면, 퇴보기의 노조운동은 노정교섭이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구와 함께 발을 맞출 것이고, 노조 지도부는 국가의 이해를 어느정도 반영하면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속 노조를 적당히 통제하면서 국가의 이해를 받아들이고 대신 자신의 위치를 보호받는 것이죠. 대신, 노조간부가 소속노조를 적당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국가는 이들을 내칠 것이구요.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강행하려 했던 것은,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국가로부터 버림받을 걱정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930년대에 쓰여진 이 저작이 2005년 한국의 문제들을 훌륭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은, 트로츠키가 뛰어난 예지능력을 갖추고 있어서는 아닐겁니다.
그의 분석이 단순히 직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객관적인 조건을 면밀히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세계 어는 곳에서나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 것 처럼.


# 관료주의 분석하기

그렇다면, "왜 노조간부들은 타락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란, 자본주의적 기구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헌법에도 노동3권이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이마저도 현실과 괴리되어있지만, 허울좋은 법안이나마,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의 횡포에 대항해 자신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개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나마 이만큼의 법적 지위도 그간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죽고 다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지만요.

여튼, 노동조합 자체는 부의 분배를 조정하려하지, 자본주의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기구이죠.
노동조합의 한계, 그리고 노조간부들의 타락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자본주의가 어느정도 부를 축적하고 있다면 분배도 가능하겠지만,
시장이 개방된 제국주의 시대에, 한국자본주의가 초국적자본주의와 경쟁을 해야하고 경쟁력에 뒤쳐져 분배할 능력을 상실한다면, 부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이 경우, 노조간부들은 필연적으로 사용자와 유착하거나, (혹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없다면) 국가기구와 유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조합원들의 요구를 양보하거나 조절해야하구요.


# 관료주의 벗어나기

이런 필연적인 귀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자본주의 내에서 부를 분배하는 것 정도로 '제한하지 않는 것' 밖에 없을겁니다.
트로츠키는 정당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당은, 아무리 정체되고 퇴보한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활동해야하며 노동조합이 그 목적을 자본주의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꾸준히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극심한 위기에 처하게되어 노동조합이 무기력해진다면, 이때 정당은 노동조합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고 노동자들이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97년 총파업 이후에 민주노총 40만 조합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민주노동당이 결성되었는데, 민주노동당이 트로츠키가 언급한 정당에 부합하는지는 확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노동당이 기존의 정당들에 비해 단지 정책적으로 조금 왼쪽에 있을 뿐이라면, 그리고 단지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이들도 타락한 노조간부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연일 노동조합운동의 내부비리로 메이저 언론 뿐만 아니라 노동계 내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이때,
트로츠키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저 노조간부를 새로 선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라구요.

현실적 불가능과 비현실적 가능

사회혁명을 위한 이행기강령 - 트로츠키 저작시리즈 7
레온 트로츠키 지음, 김성훈 옮김 / 풀무질 / 2003년 3월

‘강령’은 계획과 비슷한 뜻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이행기강령’이란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계획을 뜻하는 것이겠죠. 트로츠키가 작성한 이행기강령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가임금연동제 시행
(2) 공장위원회 수립
(3) 기업비밀의 철폐
(4) 개별기업집단의 몰수
(5) 민간은행의 몰수와 신용체제의 국가관리
(6) 가격위원회 수립
(7) 노동자에 의한 군수산업의 통제와 이윤 몰수
(8) 비밀외교의 철폐
(9) 상비군을 민병대로 대체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하신지요.
풀무질 출판사에서 나온 <사회혁명을 위한 이행기강령>에는 트로츠키가 이 행기강령을 두고 미국사회주의노동자당 소속 당원들과 토론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로츠키는 이렇게 운을 떼죠.

“일부 동지들은 내가 제안한 이행기 요구들이 일부는 기회주의적이며, 일부는 너무 혁명적이라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 생각엔, 일반적인 시각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 몇몇 요구는 그리 대단치 않게 느껴지고 몇몇 요구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이를테면, 공장위원회 수립이나 기업 은행의 몰수, 민병대, 등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요구들일겁니다.
물론, 이행기강령이란 자본주의가 경제위기와 전쟁과 같이 극심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나 제안되는 요구들이지만요. 그것은 여전히 일반적인 정서와 한참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흔히, “비현실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위의 요구들은 자본주의라는 현실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요구들이죠. 트로츠키도 이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이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보다,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것이 더 쉽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이행기강령이 공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굳이 형용어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현실지양적이죠. 그저 ‘미래에나 가능한 일‘을 꿈꾸기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계획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회주의자로서 트로츠키의 태도를 옅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솔직함‘이라는 덕목을 꼽았습니다. 고려해야 할 것은 대중의 정서 보다는, 객관적 현실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행기강령이 지금 당장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조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무릇 정서라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에 따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은 비현실적인 요구들이 현실적인 요구들로 받아들여질 때가, 즉 주관적인 정서가 객관적인 현실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 하루속히 이 날이 오도록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이 더욱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끈기있게 설명을 해야하구요. 이행기강령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훌륭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역대 정책들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자와 소비자가 있고 거래가 성사되어 이윤만 보장된다면 무엇이든 팔려고 달려드는 것이 자본주의의 운동입니다. 처음엔 TV, 냉장고 같은 상품을 팔다가, 교육 의료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팔았고, 사람도 팔고(파견법), 사람의 장기에 성기, 난자까지 파는 세상입니다.

땅도 예외가 아닌데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상위 20%가 전체 토지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땅 투기‘죠.
하지만, 인트라넷 책마을에서 썼던 ‘투자와 투기’에 대한 칼럼에서 처럼, 투기는 본질적으로 투자와 같습니다. 결국, 땅에 대한 사적인 소유, 사적인 소유를 바탕으로 한 거래가 투자이고 투기이고 비상식적인 토지분배의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제가 보기에, 땅값을 잡겠다고 두팔 걷어올린 역대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에 대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뒤덮인 정책의 차이는, 토지 거래를 얼마만큼 규제하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숱한 부동산 정책에 일희일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토지를 공공의 소유로 하자는 주장은 여전히 비현실적이지만, 자본주의가 땅 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일뿐더러 불가능하기까지 하니까요.

현실적 불가능과 비현실적 가능.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구들을 만족시킬 능력이 자본주의에게 없다면 이 체제는 멸망해야 한다. 실현가능성이나 실현불가능성은 계급역관계의 문제이다.”

# 보태어

본문에 대한 소개가 다소 미흡했군요. 간략히 소개합니다. 총 여섯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하지 않은 두편의 글은 『이행기 요구들: 코민테른에서 제4인터내셔널까지』『제4인터내셔널의 역사』입니다.

『트로츠키와의 이행기강령 토론』: 이행기강령을 두고 트로츠키와 미국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들이 토론한 내용의 속기록입니다.
『이행기강령 -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과 제4인터내셔널의 임무』: 제4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채택된 이행기강령 본문입니다.
『프랑스 행동강령』: 위의 이행기강령이 국제적으로 일반화 된 내용이라면, 이것은 프랑스 상황에 맞게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된 프랑스만의 강령입니다.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 제10지부의 노동자들이 계급투쟁강령을 내건 후보를 지지하다』: 이행기강령의 현실적용판이라고 할까요? 미국 노동운동에서 사회주의 강령을 걸고 활동했던 이들에 대한 기록과 인터뷰입니다.

혁명운동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한가요?

역사의 대안 - 트로츠키주의
레온 트로츠키 지음, 강대진 옮김 / 풀무질 / 2003년 2월

"혁명운동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한가요?"

“혁명운동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및 비판능력의 저하는 이들을 필연적으로 체제내화시키고, 보수화 경향으로 인도한다.”

트로츠키주의에 대해서는 저번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근거도 없이 원천적으로 거부되었던 혁명운동의 역사에 트로츠키가 서있습니다.
<역사의 대안 - 트로츠키주의>는 간략하게 말씀드려, 트로츠키주의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대안’ 이란, 다름아닌 연구되기 보다는 거부되었던 러시아의 혁명역사를 뜻하는 것이구요.

트로츠키가 저술한 몇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의 사상을 가장 명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논문으로 선별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혹, 입문서를 통해 그의 사상에 수긍한다면, <러시아혁명사> <배반당한 혁명>을 찾아 읽어보면 될 것입니다. ( <러시아혁명사>는 10월혁명이라는 실제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혁명’이라는 大사건과 관련한 일반화된 정식을 내어놓고 있고, <배반당한 혁명>은 10월혁명 이후의 러시아의 사회체제의 성격에 대해서 분석해놓았습니다. )

<역사의 대안 - 트로츠키주의>에 소개된 논문 각각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공산당선언』
『10월 혁명의 교훈』
『러시아혁명에 관한 세가지 사상』
『10월 혁명을 옹호하며』
『스탈린주의와 볼셰비키주의』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는 것으로 후기를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날의 공산당선언』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20대 후반에 집필한 『공산당선언』(이하 ‘선언’). ‘선언’ 발표 90주년을 기념해 1937년에 집필한 글입니다. 핵심 논지는 ‘선언’에는 아직도 유효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언가의 예언처럼, 고정되어 있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기에 하나의 전제를 붙입니다.
수정과 보완은, 오로지 ‘선언’이 서술된 기초인 ‘과학적 유물론의 사고’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흠집내려는 이들과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쉽게 풀이해서, ‘선언’으로 대표되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판단은, 그저 ‘옳다 그르다’ 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이루어져야하며, 마찬가지 맥락에서 수정과 보완 역시도, ‘선언’이 근거했던 사회체제의 운동법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보편화된 현실 그 자체”라는 것이죠.

트로츠키는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선언’의 과거적 요소 -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자본주의에 내재한 발전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성숙도를 과대평가했으며, 중간계급들의 소멸과정을 지나치게 단순 묘사하고, 식민지와 반식민지국가의 해방투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 - 를 지적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과거적 요소는, ‘선언’이 집필되었던 19세기는 오늘날과 같은 국적없는 산업자본,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대기업 조차 없었던 초기 자본주의시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월 혁명의 교훈』『러시아혁명에 관한 세가지 사상』

“효과적인 수영법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물에 뛰어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혁명이론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혁명이 전개될 당시 드러난 온갖 견해들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의 시험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10월혁명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논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0월혁명의 교훈을 도출해야 하는 이유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집필된 1924년은 트로츠키가 스탈린의 관료주의에 맞서 ‘좌익반대파‘ 라는 당내 분파를 결성한 즈음이었는데, 그는 아마도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19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스탈린을 비롯한 당내 의견의 궤적을 추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러시아혁명의 중요한 논쟁시기를 되짚어가며, 당내에서 대립했던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오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겁니다.
사회적 통념은 80년대 민주화투쟁을 벌여냈던 세력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하지만, 직선제 선언과 군사정권의 종식 이후에 이 세력들은 정당, 시민사회단체, 노동현장, 재야,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그 중 일부가 02년 이래로 주요 정부기구를 운영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구요.

이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재밌는 기사거리라도 난 것인양 역사의 아이러니라며 떠들어대겠지만,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정반대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 세력들이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집단 안에 뭉뜽그려져 있었던 것 뿐이지요.
이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는 사람만이, 이것을 두고 ‘아이러니’ 운운할 수 있겠지요.

10월혁명 매시기 마다의 논쟁을 소개하려는 트로츠키의 노력은, 군사정권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가려졌던 의견의 대립을 밝히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로츠키를 독일의 첩자로 몰아붙이며 탄압했던 것이, 볼셰비키당 당원으로 함께 10월혁명에 참여했던 스탈린이라면, 문민정부 이래로 집권한 정부 여당 치고 민주화투쟁의 외피를 둘러쓰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이니까요.

『10월혁명을 옹호하며』

“거대한 변화의 과정들은 이에 걸맞은 규모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사회가 성경에 나오는 낙원과 같을지는 모르겠다.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소련이 아직도 사회주의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련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이행기를 경과하고 있으며, 온갖 모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거의 후진성을 물려받아 짓눌려 있으며 더욱이 자본주의국가들의 적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1932년, 트로츠키가 덴마크의 사회민주주의 학생조직의 초청을 받아 행한 강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혁명사>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0월혁명의 진행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일반화시켜 혁명의 의의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10월혁명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혁명 일반의 의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혁명 이후의 러시아에 쏟아진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항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32년의 러시아는 10월혁명을 15년이나 경과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자본주의국가들보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악의에 찬 많은 선전들이 쏟아졌습니다.
“혁명으로 이룩하고자 했던 사회주의국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냐” “고작 이런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희생을 감수했느냐” 라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비판들일겁니다.

트로츠키는 이를 두어 ‘주관주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응수하는데, 러시아를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들은 무시한 채 드러난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에디슨이 맨 처음 만든 전구는 성능이 형편없었지만, 오늘날의 고성능 조명기구는 그가 발명한 전구를 토대로 한다는 것이죠.

강연문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당시 러시아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는 <배반당한 혁명>에 잘 나와있습니다.

『스탈린주의와 볼셰비키주의』

“위험의 근원은 정책이나 전술이 아니라 노동계급독재의 물질적 취약성에 있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 논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트로츠키의 말년인 1937년에 쓰여졌는데, 이 시기는 이미 강제집산화, 독-소 불가침 조약, 모스크바재판, 스탈린헌법, 등 스탈린의 통치의 폐해가 본격화된 시기였습니다. 많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90년대 초 한국에서 있었을법한 패배주의가 유럽을 휘감고 있었을겁니다. 스탈린주의의 폐해가 곧 사회주의사상의 귀결인 것 마냥,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그 어떤 대안도 없다며 한탄했을겁니다.

이에 대한 트로츠키의 답변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스탈린주의는 볼셰비키주의와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볼셰비키주의의 타락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볼셰비키주의 역시도 객관적 현실에 상관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월혁명을 옹호하며』에서 밝혔던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 논문은 제목과는 달리,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기 보다는 볼셰비키주의를 설명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스탈린을 비판하기보다는 “아무런 대안도 없다.”는 허무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트로츠키는 자본주의국가 뿐 아니라 10월혁명으로 수립된 노동자국가 역시도 ‘국가는 지배계급의 집행위원회‘ 라는 마르크스의 분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자본가국가이든, 노동자국가이든 억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압적인 국가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목표에서 허무주의자들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는 허무주의자들이 국가의 폐지를 희망하기만 할 뿐, 어떤 현실적 방안도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을 긋습니다. 동시에, 현실에 무기력한 허무주의자들이 결국 혁명과 같이 계급의 대립이 치열해지는 시기에는 결국 자본주의의 편에 섰다며 비판합니다.

자본주의도 아닌, 사회주의도 아닌

배반당한 혁명
레온 뜨로츠키 지음, 김성훈 옮김 / 갈무리 / 1995년 11월

# 혁명 이후 러시아에 대한 분석

트로츠키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왜 트로츠키의 저작을 권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인민전선 비판> 후기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로츠키는 오랫동안 당내의 비판세력으로 남아있었지만, 1933년 소련 공산당이 히틀러의 집권을 눈감은데 대해, 더 이상 소련 공산당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 해에 ‘국제공산주의자동맹’ 을 창립하고 코민테른 (소련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공산당 연합. 본래는 ‘제3인터내셔널‘ 이라고 합니다.) 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조직 (제4인터내셔널) 을 준비하게 됩니다.

<배반당한 혁명>은, 볼세비키당 중앙집행위원으로서 1917년 혁명을 이끌었던 트로츠키가 스탈린을 위시한 관료집단에게 장악되어버린 볼세비키당에게, 그리고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에 던지는 파산선고와 같습니다.
그는 이 저작의 후반부에 ‘평화적인 해결책은 불가능하다’ 라고 못박으면서, 다시 한번 정치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비에트 공화국은 자본주의로 복귀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1917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연방 해체 이전의 소비에트 연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배반당한 혁명>은 러시아의 각 분야에 대한 트로츠키의 세심한 분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는 포커판의 조커(Joker)가 아니다?

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 한국에서는 소련의 사회체제에 대한 규명 논란이 한참이었을겝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서구에서 이미 반세기 전에 논란이 되었던 얘기들이 이제야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가 소개하는 <배반당한 혁명>이 1936년에 출판되었고, 정통 트로츠키주의와는 견해를 달리하는 토니 클리프의 분석이 194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물론, ‘소련은 곧 죽었다 깨어나도 사회주의며, 연방의 해체는 곧 사회주의의 몰락이며 동시에 위대한 자본주의의 승리‘ 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 중 하나는, 바로 사회주의를 포커판의 조커(Joker) 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을 두고 회심의 조커를 던져 일어난 마술인 것 마냥 생각하고는, 그 결과가 시원치않자 이내 비방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들이 마르크스-엥겔스의 이론을 조금이라도 읽어주는 예의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저의 조약한 수준에 비추어봤을 때에도, 사회주의는 언제든 내키는 대로 꺼내어 쓸 수 있는 조커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계획적인 생산을 하지만, 이 형식만을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식은 사회주의를 구성하는 일부분일 뿐이며, 생산수단의 국유화나 계획적인 생산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공기업, 공공의료, 공공교육, 계획경제, 등으로 존재하니까요.

마르크스는, 경제체제의 변화 발전이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 일어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미래의 어떤 시대도 과거보다는 뛰어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시점이 되면 노예제니 봉건제니 자본제니 하는 한 시대의 고정되어 있는 생산관계와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이론에 따른다면, 사회주의는,
‘생산력’ 에선 자본주의보다 나은 생산력을 보유할 것인데, 이는 ‘생산관계’ 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인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경쟁에 따른 무정부적인 생산‘을 ’공공소유와 계획적인 생산‘ 으로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생산력이 월등히 나아진다는 것이죠.

생산력 없이 생산관계만으로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달성된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소유형태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이다.“

# 자본주의도 아닌, 사회주의도 아닌

그래서, 트로츠키는 시작을 러시아 각 산업부문의 낙후된 생산력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 기대할 수 없었던 훌륭한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생산력이 월등히 낮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는 암소에의 비유를 드는데, “암소가 사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소의 수가 너무 적거나 암소의 유방이 너무 왜소할 경우는 불충분한 우유 공급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난다.” 는 것입니다.

1905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짜르가 통치하던 봉건 러시아는 굉장히 낙후한 국가였습니다. 산업혁명을 이룩한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노동자 보다는 농민이 월등히 많았죠. 1917년에 혁명을 일으켜 직접 정부를 장악했지만, 이미 낙후되어 있던 생산력에 대한 파급효과에는 한계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혁명 직후 치러야했던 국내외의 전쟁들로 산업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따라서, 트로츠키는 이렇듯 생산력이 낙후한 소비에트 공화국을 두고,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이행기 체제’ 라 규정하였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사회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통해 수립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나은 생산력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계획 생산과 더불어, 상품 가격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함께 존재하는 이행기 체제이지만, 전자는 지향되고, 후자는 지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에 실패한다면, 다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죠.

실제, 소비에트 공화국은 내전 기간 국유화, 노동의무제, 곡물징발제, 식량배분제, 등의 ‘전시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했지만, 내전이 종식된 1921년에는 신경제정책(NEP)을 통해 자유농을 인정하고, 농산물 판매를 허용하며, 사기업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행기 체제란, 실로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이었죠.

“소련이 생산과 분배의 안정을 확보한 사회주의의 첫 단계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다는 중요한 사실 때문에 소련의 발전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기 보다는 모순에 가득찬 것일 수 밖에 없다.“

# 생산력,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혁명의 객관적 요소

제가 장장 두어달에 걸쳐 읽었던 3권짜리 <러시아혁명사>의 대단원에는, 혁명 직후에 열렸던 전러시아소비에트대회가 묘사되고 있는데, 이 대회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됩니다.
이 중에서 주목해볼만 한 것이 바로 ‘토지문제’에 대한 결의문인데요, 소비에트 정부는 토지문제에 관한한 사적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토지정책이란,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이지만, 소비에트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소비에트 정부는 몇 개의 집단농장을 설립해 집단생산 방식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민들을 설득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생산이 가능하도록 농기계를 비롯해서 충분한 생산력이 확보되어야 했던 것이구요.

하지만, 비록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1921년 이후 시행했던 신경제정책은 시장주의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었고,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농촌에서는 부농(쿨락)이 탄생하게 되고, 농민계층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테러를 통해 권력을 찬탈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정부의 성격이란 국민들의 성향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예로, 대규모 공단이 밀집해있는 울산이나 창원과 같은 도시에서,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나 지역단체장이 당선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업화가 뒤처지면서 집단농장 계획이 지연되자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주의의 결과로 농촌의 분화가 고착화되고, 이는 곧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을 개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탈린이라는 소부르주아 관료집단의 집권배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했고, 이행기 체제의 모순적 성격에 덧붙여 내전으로 인한 적군의 사기저하, 세계혁명 - 주로 1923년 독일혁명 - 의 패배, 좌익반대파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 레닌의 병환과 사망, 등을 결론내립니다.

“집단화의 진정한 가능성은 농촌의 위기의 깊이나 정부의 행정적 열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생산자원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 즉, 대규모 농업에 필요한 기계를 제공해주는 공업의 능력에 달린 문제이다.“

# 껍데기 사회주의

스탈린은 1922년에 공산당 서기로 집권하면서, 경제 5개년계획과 농업에 대한 강제집산화를 실시합니다. 강제정책에 의해 몇년 사이에 거의 100%의 농장이 집산화되었고 스탈린 정부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집산화의 진정한 목적인 생산력의 발달은 이루지 못한 껍데기 집산화에 불과했고, 응당 농민들은 집단농장에서 보다 개인의 텃밭에서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스탈린은 토지정책 외에도, 1936년에 스탈린 헌법을 제정할 때 까지 가족, 군대, 여성, 정치, 예술,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정책들을 집행하였는데, 이 정책들의 일관된 특징은 ‘목적과 수단이 혼동된 껍데기 정책’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을 가사에서 해방시킨다며 병원, 탁아소, 유치원, 학교, 공공식당, 공공세탁소, 보건소, 등을 확장했지만 공산당 관료들이나 스타하노프 운동원들만이 특권적으로 이용했고, 낙태를 금지했으며, 군대에 계급제도와 장군직위를 부활시켰으며, 사회주의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억압하고, 온갖 검열제도로 예술표현의 자유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는 소비에트 공화국이 처해있는 이행기 체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멸해가야 할 것들을 정책적 강제로 없애려 하였고, 이는 노동자 대중을 대상화시키고 강제를 집행해야할 관료기구를 비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중의 자발성이 최대한으로 발현되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사회주의로부터, 그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었던겁니다. 이미 사회주의를 이루었다는 공허한 선언만이 나돌았습니다.

체제화된 인자들로 재구성된 볼세비키당은 1933년 모스크바 재판으로 불리우는 피의 숙청, 스페인과 프랑스에서의 인민전선 전술, 1939년 파시스트 히틀러와의 불가침 조약, 그리고 마침내 ‘일국 사회주의론’을 주창하기에 이릅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공화국에 개혁의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혁명을 통해 관료체제를 대체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로 복귀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퇴보한 노동자국가론‘ 과 ’국가자본주의론‘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혁명이란, 소수의 폭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의 목적은 권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를 바꾸는데에 있습니다. 그 주체가 없는 소수만의 폭력으로 이룩한 권력찬탈은 혁명도 아닐뿐더러, 지속되지도 못할테니까요. 사회주의자는 테러리즘에 반대합니다.

트로츠키의 <배반당한 혁명>은, 단지 소비에트 공화국의 체제를 분석하고 스탈린 관료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주의 혁명 일반의 원칙과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몇몇 지식인들이 그러하듯 공상적으로 개발된 사회모델을 끼워맞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체제의 위기와 대중의 고통을 확신하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 예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실패도 성공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겠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트로츠키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공화국을 이행기 체제에서 자본주의로 후퇴하고 있는 노동자국가로 바라보았지만, 이들은 스탈린 집권 이후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노동자국가와는 거리가 먼 국가자본주의로 바라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실천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실제, 트로츠키는 멕시코에서 암살당하기 직전에 코민테른을 대체할 제4인터내셔널을 창립하는데, 그의 사후에 정통 트로츠키주의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저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트로츠키주의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트로츠키는 소비에트 공화국과 여타 자본주의 국가를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에트 공화국의 노동자들이 정치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완전한 자본주의로 퇴보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니까요.
그가 이러한 분석을 발표한 것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10년전의 일입니다. 더구나, 북한에는 노동자들 스스로 세운 권력이 존재하지도 않았구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 생각입니다.

인민전선이라는 부메랑

인민전선 비판
레온 트로츠키 지음 / 풀무질 / 2001년 8월

# 거세된 상상력, 사회주의

우리가 기껏해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91년에 ‘현실 사회주의’라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당시 젊은이들은 사회주의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배우기 이전에, ‘사회주의의 패배’를 먼저 배워야 했죠.

당신들이 사회주의자이냐 소련주의자이냐, 한 연방국가의 해체가 어떻게 사람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느냐 반문해보기도 합니다만,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던지는 반문보다 중요한 것은, 80년대 한국의 사회주의란 곧 소비에트 연방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일겁니다.

여하튼, 그들은 여러 제도권 정당으로 시민사회운동으로 흩어지면서, 동생들에게 ‘사회주의‘를 물려주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패배‘라는 가치판단까지 함께 물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상상력은 거세되었고 우리의 사고는 자본주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의 해악들을 지켜보면서도, ‘어쩔 수 없다’ 가 합리적인 사고로 자리잡았습니다.

소련주의자가 중국주의자가 북한주의자가 아니라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패배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거세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을 때, 한국에서야 난리가 났겠지만 유럽에서는 그만 못했을겁니다. 스탈린, 혹은 소비에트 연방이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은, 유럽에선 오래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소비에트 연방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습니다.

# 트로츠키를 읽읍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은 1924년에 병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기 권력을 스탈린이 승계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1917~24년의 러시아와, 1924년 이후의 러시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패배한 사회주의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레닌 사후에도, 레닌주의를 계승한다며 스탈린과 대립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볼세비키당(소련 공산당)의 일부였는데, ‘좌익반대파‘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는 트로츠키가 바로 ’좌익반대파‘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17년 혁명에서 활약했고, 소비에트 공화국의 외무인민위원(외교부 장관)을 맡았으며, 1918년부터의 내전에서는 적군(赤軍, 소비에트 공화국군)에서 활약했습니다.

좌익반대파는 1929년에 결성되었고 당내 비판세력으로 자리하다가, 스탈린에 의해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1933년 스탈린이 파시스트 히틀러의 집권을 수수방관하자 비판에서 더 나아가 대안세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1936년 이후의 인민재판과 숙청의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로츠키도 1939년에 소련비밀경찰에 의해 망명국 멕시코에서 사망하게되죠.

좌익반대파의 비판은 응당 스탈린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어떤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좌익반대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까닭과, 트로츠키 저작을 읽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사회주의적인 분석을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사회주의에 대한 짧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우리의 시선이 스탈린의 러시아에 머물러 있었다면, 스탈린 집권 이전의 러시아와 집권기의 좌익반대파와의 논쟁, 스탈린 러시아 이후의 좌익반대파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 인민전선

<인민전선 비판>은 트로츠키가 스탈린에 의해 러시아에서 쫓겨난 후 망명지에서 집필한 저작입니다.

트로츠키가 이런 제목의 책을 집필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가 집필한 몇편의 원고를 묶어 출판한 것입니다. 미국의 패쓰파인더 출판사(PathFinder, 길을 찾는 사람들?)에서 그의 영문판 저작을 많이 출판하고 있죠.

인민전선이란, 노동자 정치세력과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공동전선을 뜻합니다.

당시, 스탈린은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서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쉽게 얘기해서 일단 싸움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뭉쳐서 파시즘 먼저 없애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허무맹랑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김명수씨는 “우리나라 좌익의 역사 자체가 인민전선노선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선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02년 대선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한나라당 이회창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어차피 당선되지 않을 권영길 대신 노무현에게 표를 몰아주자 이런 것이죠. ‘노무현도 싫지만 이회창은 더 싫으니, 反이회창의 공동전선을 만들자‘ 뭐 이런거요.

당시 프랑스에서도 1934년에 우익 파시스트들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고, 당시 소련과 연계가 있었던 프랑스 공산당이 급진당과 사회당에 인민전선을 제안하고 구성하게 됩니다.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한국으로 치자면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에게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했다고나 할까요.

이때 트로츠키는 우익 파시스트들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글을 발표하면서, 프랑스 사회주의 세력들에게 인민전선의 파멸성에 대해서 조언합니다.

더구나, 당시 스탈린의 진정한 의도는 파시즘에 맞서서 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1933년에 이미 스탈린과 독일공산당은 히틀러의 집권을 수수방관했습니다. 스탈린은 독일이든, 프랑스 영국이든 좀 더 세력이 강한 국가와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스탈린은 영국 프랑스와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 프랑스 급진당과의 인민전선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8월 20일, 영국 프랑스와의 교섭이 결렬되자, 곧바로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독소불가침 조약‘입니다.

물론, 1929년부터 스탈린에 대해서 비판해왔던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는, 이미 러시아 공산당이 1917년 혁명 당시의 공산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1933년 히틀러의 집권을 수수방관했을 때부터 스탈린이 파시즘에 맞서 싸울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경고해왔었죠.

# 부메랑

인민전선의 해악은 단순히 스탈린의 비밀외교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의 정당이 부르주아 정당과 공동의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게 되죠. 이를테면, 민주노총의 관료들이 노사정 합의기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가로막는 것 처럼요.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 정당 스스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억누르며 자신의 힘을 약화시키는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힘을 잃어버린 노동자 정당마저도 부르주아 정당에게 버림을 받게되죠.

프랑스의 경우 1936년에 인민전선정부가 이루어졌고, 레옹 블룸이 최초로 사회당 출신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사상 유래없는 총파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체 800만 중 200만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나, 공산당과 사회당이 이 파업물결을 가로막게 됩니다. 탄압이 계속되자 대중들은 사회당 블룸 수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공산당과 사회당은 점점 지지를 잃어가며 정부 내에서 급진당에게 자리를 내어주다가 급기야 쫓겨나게되죠.

저는 노사정위원회나 대국민연석회의 제안과 같은 협력제안을 보며, 인민전선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물리적이고 극단적인 투쟁 대신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야한다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기조인데, 이 협상테이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 프랑스의 공산당 사회당이 그러했던 것 처럼 대중들을 통제하고 억누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협상테이블의 특성이니까요.

대화를 전면 부정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들을 억누르는 대가로 들어가는 노사정위원회라면, 그것은 언젠가 자신의 목을 노리는 칼이 되어 돌아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