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에 대한 객관적 접근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 ㅣ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20세기 한국사 2
조희연 지음 / 역사비평사 / 2007년 8월

이 책은 1961년 집권해서 1979년 막을 내린 박정희 정권 하의 남한 역사에 대한 다각적 개괄서이다. 20년이 좀 못되는 세월 동안 한반도의 남쪽을 지배했던 이 시기는 성공한 쿠데타 5·16으로 시작해서 실패한 쿠데타 10·26으로 끝이 난다. 나는 그 정권의 시작과 끝이, 또 그 사이의 철권적 통치와 경제발전이 도저히 이후의 역사에서는 재현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남한의 역사란 고작 60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 60년 중 20년의 세월을 지배한 이 비정상적 정권에 대한 평가는 극단으로 나뉘며,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남한 사회의 좌우를 가르는 중심적 패러미터이다.

이 책의 지은이 조희연 교수는 박정희 시대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간의 기존의 소통불가능 상황을 타개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보편적 설득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읽은 바에 따르면, 난 그의 의도가 비교적 잘 실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박정희에 대한 당대 대중 일부의 자발적 열광의 실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그에 대한 향수가 단지 보수세력의 조직적 동원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육사생도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총학생회까지도 5.16 군사쿠데타 지지 성명을 했다는 사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또 혁신계 언론였던 『사상계』와 『민족일보』마저도 쿠데타에 기대를 표명했다는 사실은 당시 국민들이 쿠데타에 의구심을 품었으면서도 ‘쿠데타세력=나쁜 세력’이라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정상적인 체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식으로) 단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1963년 대선에서 여순사건에 연루되었던 박정희의 경력이 문제되자, 오히려 이는 진보성향의 표를 흡수하게 하기도 한다. 

이 책은 박정희 개인과 그 시대의 “복합적 모순성”에 주목하면서, 이 체제를 “위로부터 사회를 조직하고 재편하며 아래의 ‘동원’을 이끌어내는 체제”인 “개발동원체제”(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로 정의한다 (12). 조희연은 박정희 체제 뿐만 아니라, 독일의 비스마르크 체제, 스탈린 체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경제체제,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타이완의 장제스 체제 등이 이 체제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흥미롭게도 그는 남한의 박정희 신드롬과 러시아의 스탈린 신드롬을 병치시키기도 한다 (233)). 이 체제는 “국가가 사회의 반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에 대해 역작용하는 체제”이며, “사회에 대한 일종의 국가적 ‘기동전’ 체제”이다. 이 체제 속에서 국가는 “‘개발·조국근대화·산업화·수출증대’ 같은 국가의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훈육하고 독려하는” ‘훈육국가’의 형태를 띠게 된다 (173, 218). 사회체제 (혹은 축적체제)와 국가형태의 이러한 개념화는 이 책이 그 동안에 나온 다른 박정희 시대에 관한 책과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전의 역사책들은 그것이 어떠한 관점에서 서술되든 간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description)과 서술자의 정치적 입장에 기반한 해석(interpretation)이 무매개적으로 혼융됨으로써, 정치적인 논란을 유발했을지언정 학술적인 논의 구도 성립을 힘들게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류와 달리 조희연은 서술과 해석을 개념적 설명(explanation)으로 매개함으로써 신도, 악마도, 그렇다고 평범한 한국 남자도 아니었던 박정희와 그의 시대에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박정희와 그의 시대에 대한 보수진영의 논의는 그 시절의 경제 발전의 성과와 그의 서민적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는 반면, 그 이면의 어두운 부분들 - 일본군 장교 복무, 남로당 활동, 쿠데타, 일체의 민주주의 부정, 노동·인권 탄압, 정치공작, 정경유착, 부패 등 - 을 각색·왜곡하거나 이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였다. 우파들은 박정희를 통째로 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해 좋아보이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입장을 취해온 것이다. 이에 반해 진보 진영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취사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악으로 인식해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보수진영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대결구도이다. 따라서 얼마전 백낙청이 박정희를 “지속불가능한 발전의 유공자”로 칭하면서 박정희의 공과 과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박정희에 대한 반(反)수구적 해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했던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번 대선 구도 초기에서 잘 보여졌듯,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양대 기득권 정치세력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스스로를 표상하려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조희연은 기존의 보수, 진보, 그리고 백낙청 식의 양시양비론적 절충과 이 책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였던 것 간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박정희를 둘러싼 이러한 해석 차이란 결국 산업화 이후의,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대안을 둘러싼 각축전이다 (232). 보수는 민주주의, 인권, 복지를, 진보는 개발, 성장, 개방, 경제 운용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 이 각축전의 배경이다. 그에 따르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그 여럿 간의 모순과 갈등이 응축되어 있다. 현재적 시각에서 ‘보고 싶은’ 측면만을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236). 조희연은 (백낙청처럼) 박정희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화해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현재의 소통불가능의 교착국면을 좀 제대로 된 싸움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보수는 “어떻게 역사적 박정희를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과제를, 진보는 “박정희의 개발독재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국가와 경제를 운영할 것인가”하는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의 지은이 조희연 교수는 결코 쉬운 글을 쓰는 양반이 아니다. 그의 글을 보면 고난도 사회과학적 개념이 난무한다. 하지만 이 책은 사회과학 논문이 아니라 역사책이다. 따라서 쉽다. 이 책에서는 개념 사용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의 서술에 충실하면서도 그 사실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현시대적 배경도 잘 서술되어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박정희 시대에 대한 교양과 지식의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정희 시대나 조희연의 연구에 관심이 많은 학문하는 사람들은 봅 제솝(Bob Jessop)의 설명틀에 의거하여 발전국가를 논의 했던 이전의 글(『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한울) 4장)과 곧 후마니타스에서 나온다고 광고하는 책(『한국민주주의와 개발동원체제』(후마니타스, 근간))과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오자:

23쪽 밑에서 두번째 줄: 조취 → 조치

129쪽 밑에서7째 줄: 1972년에 → 1972년

207쪽 9째 줄: 성장했다는 → 성장했다고

금융화 논쟁의 소개와 한국 자본주의 전개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 (1987-2003)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 26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6년 12월

꾸준하게 한국경제에 대한 좌파적 실증분석을 펴내고 있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2006년에 펴낸 책이다. 편집서들이 대개 그렇지만, 이 책 역시 각각의 논문 저자들이 공통의 주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매 사안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책에 실린 다른 이와의 입장 차이를 자신의 글에서 부각시키는 이도 없다. 이 책의 총론 격인 1장에서 정성진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새로운 통념” - 곧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노골화됨에 따라 “금융주도 축적체제” 혹은 “금융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케인즈주의적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나쁜 자본주의”를 “좋은 자본주의”로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 –을 비판한다. 그러나 뒤에 실려있는(남한 사회에서 금융화 추이를 고찰하는) 김의동이나 (케인즈주의적 단계를 생략한 남한 사회에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장상환의 글은 정성진이 비판해 마지않는 그 “새로운 통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캘리니코스는 신자유주의나 금융주도 축적체제를 하나의 자립적 축적체제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데 반하여, 장상환은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 장상환은 발전국가를 자유주의 국가로 규정(105)하는 데 반하여, 김의동은 1970-80년대의 국가정책을 케인스주의적인 것으로 본다 (164). 이처럼 주장들이 제각각이어서, 책 전체를 관통하는 뚜렷한 주장을 정리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이처럼 대립되는 주장들 덕분에, 특히 금융화에 관한 부문은,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기존의 논쟁 구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흥미있게 읽었던 논문은 한국 경제의 장기침체 원인을 다루고 있는 김창근의 5장이었다. 김창근은 한국 경제에 관한 네 개의 구분되는 입장들 (신자유주의, 제도학파, 포스트케인시언, 마르크스주의)을 잘 요약하고, 실증 연구로 자신의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옹호한다. 그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금융에 의한 산업 지배”가 한국에서 나타났다는 금융화론의 주장을 일축하며, “경제 위기 이후에 산업자본의 자율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218)는 흥미진진한 주장을 개진한다. 그는 경제위기 이후 산업자본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산업자본이 국가 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으로부터도 자율성을 획득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대자본(재벌)만 두고 보면, 맞는 말일 듯 싶다.

응집성과 일관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여러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잘 제시하고 있는데, 이 귀중한 연구성과들이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금융화론자든 신자유주의자든 이 책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는 작업들의 저자들과의 진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사족으로 한 마디 덧붙이면, 나쁜 자본주의를 좋은 자본주의로 대체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므로, 진보진영은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운동과 연대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은 다소 맥이 빠진다. 사람들이 나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개량하는 것을 대안으로 사고하는 이유는 단지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뿐 아니라, 운동의 전망과 대안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과연 그 운동의 전망과 대안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 아닌가? 오래전 보았던 영화 [동정 없는 세상]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주인공이 신문을 팔던 노인에게 묻는다. “뭐 새로운 일 있나요?” 노인은 대답한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새로운 게 뭐 있겠어?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윤율은 떨어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일 없는 세상에 ‘新’聞을 팔던 노인이 생각났다고 하면, 지나친 비아냥일까?

발전국가의 변화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김대환 외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03년 4월

서평 쓰기가 참 쉽지 않다. 서평이랄 것까지는 없고, 짧은 메모를 남긴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 책은 10명에 의해 쓰여진 14개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세가지 정도의 이론적 축에 의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랜동안 조절이론과 접목된 맑스주의 국가이론의 재구성을 시도해왔던 봅 제솝의 이론을 발전국가 해체 이후의 남한과 대만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획이다.

3장을 쓴 제솝은 서구의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 (Keynesian Welfare National State, KWNS)가 슘페터주의적 근로 탈민족 체제 (Schumpeterian Workfare Post-national Regime, SWPR)로 변형되는 과정을 이론화시키고자 하는 작업을 오래 동안 해왔다. 현재 그와 함께 랭카스터 대학교에 재직중인 섬(6장)은 제솝의 작업을 딛고, 이 이론틀을 동아시아(특히, 홍콩)에 확장 적용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섬에 따르면, 서구의 KWNS 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자기중심적 (autocentric)임에 비해 동아시아 경제 모델들은 자기완결적이지 못한 ‘배태된 수출주의’(embedded exportism)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지구적 규모의 교환 영역과 지역적 규모의 생산규모 간의 접합이라는 형태를 띤다. 4장에 실린 조희연의 글은 제솝과 섬의 이론화를 창조적으로 한국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며, 8장의 왕젠환의 글은 이를 대만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조희연은 남한과 대만의 발전국가 모델을 수출형 축적체제에 조응하는 ‘리스트주의적 준전시국가’ (Listian Warfare State)로 개념화함으로써, 제솝-섬의 이론적 틀의 보편화 (동시에 유연화)를 시도한다.

1장의 김대환, 9장의 윤상우의 글은 기존의 발전국가 문헌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발전국가론이 뭔지 궁금한 사람들이라면 정리할 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도 좋을 정도로 잘 정리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고 있는 윤상우의 글은, 유사한 경성발전국가였던 두 나라가 상이한 이행경로를 그리며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대만의 경우는 연성 발전국가로, 남한의 경우는 탈발전국가로 변모했다고 주장한다.

조절이론의 정치학적 측면에 주목한 제솝, 섬, 조희연, 왕젠환의 글들과 달리, 2장과 12장을 쓴 조명래 선생의 글은 조절이론의 경제 분석에 입각해서 쓰여졌다. 여러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시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의 지구체제 (global regime) 개념화가 특히 주목할만하다. 그는 지구체제를 “선진국에 거점을 둔 금융적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유통부문(circulation sphere)의 지구적 뻗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구화와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관계 (예, 자본노동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산업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생산부문(production sphere)의 지구적 뻗침'” 간의 교차로 개념화한다 (329). 핵심-주변 관계의 이러한 새로운 개념화에 기반하여,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 경제가 맞게 된 어려움을 한국의 수출주의 축적체제의 근본 모순이 발현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대기업들이 주도했던 산업생산의 세계화가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포스트포디즘적 국제분업체제에서 저기술, 저부가가치의 표준화된 제품을 경쟁적으로 대량생산하는 부문으로 점점 제한”되는 효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개방이나 경쟁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부문의 세계화를 추진했지만, 선진국이 독점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지구적인 상품순환망에 외향적이면서 불평등하게 연루되면서, 그 결과로 이윤실현의 조건이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세계화를 통한 한국자본주의의 지위상승은 결국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자본순환 및 교류망의 함정으로 빠져든 채 '주변부 경제'로의 재하강(reperipheralization)이 강제되었다” (344-5).

조명래 선생이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후속작업들이 있는 지 궁금하지만, 앞으로 빼놓지 말고 챙겨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14장에 실린 조희연의 다른 글도 흥미롭다. 4장이 발전국가를 조절이론의 해석틀로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라면, 14장은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를 소위 ‘세 개의 전선’ (국가-시민사회 전선, 계급전선, 생활세계 전선)에서의 갈등의 변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그 내부동학을 정치사회학적으로 재구성한다. 지은이가 현재까지도 이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이후의 작업이 기대된다. (얼마전 지은이는 [레디앙]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기고한 바 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3542).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에서 제시된 이론틀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내가 만약 책을 엮었다면, 테마별로, 이론적 입장별로 다르게 구성했을 것 같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에는 1장부터 14장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보다는 관련성이 높은 글들끼리 보는 게 더 좋을 듯 싶다. 먼저 발전국가론에 대한 정리를 포함하고 있는 1장 (김대환)과 9장 (윤상우)을 읽고, 번역이 꽝이긴 하지만, 제솝(3장), 섬(6장), 조희연 (4장), 왕젠환(8장)을 읽고, 다음으로 조명래의 2장과 12장을 읽은 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재구성한 11장, 13장, 14장을 읽은 후, 나머지 글들을 읽는 게 좋을 듯 싶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봅 제솝, “슘페터주의적 근로국가를 향하여”, 김호기, 김영범, 김정훈 편역. <<포스트포드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미래>>. 한울

윤상우,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

유철규 외,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 읽는 책

쾌도 없는 난마?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 세계화의 두 경제학
이강국 지음 / 후마니타스 / 2005년 11월

정치적 입장이 상반된 세계경제포럼(WEF)과 세계사회포럼(WSF)이 각각 개최된 두 도시의 이름이 들어간 제목이 암시하듯, 또 “세계화의 두 경제학”이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이 책은 세계화의 제 측면을 둘러싼 상반된 경제학적 견해들을 다룬다.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발전국가 해체 과정과 신자유주의 전개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서구에서 신자유주의의 등장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있는 1장에서 지은이는 헬라이너(Eric Helleiner)를 따라,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자본통제가 해체됨에 따라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국내적 전환”이 미국의 주도 하에 어떻게 IMF와 국제통화체제의 재편으로 이어져 소위 “월스트리트-재무부-IMF 복합체”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이어서 이들의 금융자유화 구상은 80년대 초반 금융 위기에 처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로 수출되었고, 채무국들에게 부과된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들은 나중에 존 윌리엄슨에 의해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이름으로 정리된다. 가혹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는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이후 또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한 IMF의 처방은 안팎으로 비판을 맞이하게 된다. 경제가 휘청이게 된 국가들의 위기는 피해당사국에게는 말 그대로 위기였지만, 고삐풀린 (단기)금융자본에게는 일확천금의 기회였던 것이다. 이에 문제의 월스트리트-재무부-IMF 복합체의 요직에 있던 스티글리츠 같은 이조차 IMF의 구조조정 처방책을 “엉터리 경제학과 어떤 이데올로기의 기이한 결합”으로 비판을 하며, 제도의 중요성과 국가의 적절한 역할을 강조하는 “포스트워싱턴 컨센서스”를 촉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1장의 이야기는 비교적 평이하다. 그런데, 2장부터 5장까지는 세계화의 제 측면을 둘러싼 경제학계에서의 쟁점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국가와 대안적 운동을 다루는 6장은 경제학보다는 사회학에 가까울 듯 싶다). 한줄한줄 읽을 때마다 지은이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고자 했음이 느껴지고, 출판사도 상당히 공을 들여 쪼끔이라도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바로 용어해설을 붙여서 이해를 돕고 있다. (독자로서 지은이와 출판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지은이와 출판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대하고 치열한 경제학 논쟁을 어느 정도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읽고,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보는 시간이(적어도 내 경우엔)상당히 필요했다. 금융세계화와 자본자유화 (2장), 무역자유화 (3장), 세계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4장), 소득분배에 끼치는 변화 (5장), 국가의 약화 혹은 역할 변동 (6장)을 둘러싸고 전개된 대립적 주장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각 장들의 논리전개구조는 대체로 비슷하다. (1) 대립되는 주장, 혹은 모델들이 소개된다. (2) 각 모델들을 증명하고자 하는 실증연구들이 검토된다. (3) 그런다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거나, 어느 일방이 논리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수 없는 어려움을 그대로 노정한 채, 하나하나의 경우에 대한 역사적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역설한다.

이러한 논리전개 구조가 암시하듯, 7장에서는 한국의 발전국가 해체와 경제 위기에 대한 지은이의 분석이 이어진다. 앞의 장들은 논쟁의 검토 및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시장주의자들 (IMF로 대표되는 주류경제학의 입장)과 수정주의자들 (발전국가론자들)의 논쟁은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된다. (사실 여기에 논쟁이랄 것은 없다. 좌파든 우파든 한국의 경제발전이 IMF가 권고해온 시장개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는 어리석은 이는 이제 없을 것이다.) [개입의 삼위일체 (321쪽): (1) 자본통제, (2) 국내적 금융통제, (3) 산업정책]

지은이는 1960-80년대의 국가주도 경제성장이 수출과 해외자본 조달 (경제 자체의 대외의존)을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강력하고 독특한 자본통제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춤에 따라, 외국 자본을 활용하되 해외 자본에 대한 종속은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서구의 경우, 브레턴우즈체제 하에서 자본통제가 비교적 용이하였으며, 이것이 복지국가 정책시행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에 반해 1960-80년대 한국의 자본통제는 발전국가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이는 냉전체제 속에서 기능하였다.] 한국 상품들은 냉전체제로 인하여 미국 시장에 접근이 용이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남한 정부의 보호주의적 정책을 관대하게 봐줬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재벌의 신용도 상승은 재벌들이 정부의 보증없이도 외국자금을 빌리게 해주었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재벌 소유의 종합금융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됨에 따라, 그동안 은행시스템을 통해 재벌을 통제해오던 국가의 자본통제 메커니즘은 그 기능을 급격하게 잃게 된다. 여기다가 3저호황(대미무역 흑자)과 냉전종식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한국 국가에 압박을 가하여 소위 “개입의 삼위일체”를 무력화시켜버리고, 김영삼 정부는 경제 다방면의 자유화(발전국가의 종말)와 OECD 가입을 맞바꿔버린다. 이제 재벌은 쉽게 빚을 내서 전세계에 걸쳐 문어발확장을 해나갔고, 1992년 증권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주식보유한도는 증가일로에 접어들게 되었다. 금융시장 개방은 국내 재벌과 (미국 정부의 개방압력으로 대변되는) 국제금융자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었고, 정부는 ‘세계화’를 통해 선진국 클럽에 “학실히” 가입하기 위해 금융개방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97년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정은 발전국가를 확인사살한다. 1998년 주식시장이 외국인에게 완전개방됨에 따라, 97년 15%였던 자본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2004년 상반기 43%로 급등했고, 2004년 하반기 주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65%에 이르게 되었다. 또 2004년 1분기의 국내재산반출은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7배나 늘어났”다 (356). 성장과 분배의 동시악화가 발생하였다. 개방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침체되어, “부자/빈자, 대기업/중소기업, 수출/내수 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수출호황이 국내투자나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363). [이런 현실을 보면 “종속심화-독점강화” 테제는 오늘날 다시 강력하게 주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윤소영 교수는 딴짓 그만하시고, 다시 이 중요한 주제로 돌아오시기를… ]

[마침 오늘 (2006년 11월 21일) 뉴스들은 10대 재벌의 현금보유액이 150조원에 이른다고 전한다. 재벌이 돈을 벌어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끝에서 지은이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약간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투기자본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 외국자본에 대한 선별적 접근, 칠레에서 시행된 것과 같은 가변의무예치금 제도 도입, 동아시아 지역국가간 통화스왑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통화바스켓 제도 등.

지은이가 그리고 있는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은 결코 밝지 않다. 지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바른 정책을 편다면 한국경제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피력한다. (시원하고 통쾌한 맛은 없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는 하되, 국가의 정책적 수준에서 약간의 대안이 언급된다. 주장의 참신함보다는 세계화를 둘러싸고 경제학계 내부에서 진행된 전문적인 논의들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성의, 그리고 이와 결합된 지은이의 광범위한 학문적 통찰이 돋보이는 책이다. (지은이처럼 자기 공부를 쉬운말로 설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실력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쾌도 없는 난마”라고나 할까? 하지만 지은이에게 쾌도가 없다고 탓하기 보다는, 쾌도로 목을 벨 적의 약점을 성의껏 가르쳐줬다는 것에 감사하자. 

가끔 <프레시안>에 세계경제의 불균형에 관한 경제학계의 논의들을 올리기도 하던데, 아마도 다음 책의 주제가 아닐까 싶다. 그것도 기대된다.

[사소한 꼬투리 하나. 세계은행의 경제학자 ‘밀라노빅’을 소개하는 부분 (222-229)에서 지은이는 그가 러시아 출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 그는 옛 유고슬라비아 출신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이름은 밀라노비치 (Milanovic)로 발음해야 할 것 같다. 그는 이 책에서 소개된 이전의 연구들을 더욱 발전시켜 2005년에 Worlds Apart라는 책을 펴냈는데, 1978-80년 이후 일국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고, 이는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 탓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그는 아리기(Giovanni Arrighi)의 논의를 끌어들여 이것이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스티글리츠 이후로 가장 주목할만한 세계은행 경제학자이다.]

발전국가로부터 독점자본으로의 헤게모니 이전에 대한 훌륭한 추적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 한국사회 재인식 시리즈 9
유철규 편 / 함께읽는책 / 2004년 12월

이 책은 대략 1980년대부터 97년 외환 위기까지 발전국가 모델의 해체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대략이라고 한 이유는 실제로는 발전국가의 성립과정도 간단하나마 살펴보기 때문에 많은 글들이 5-60년대부터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여덟명의 필자가 글을 썼는데, 그 중, 전창환, 김정주의 글이 다소 겹치기는 하지만 가장 알찼고, 유철규, 김상조의 글도 좋았고, 신정완의 글은 무척 재미있었다.

1장에서 박태균은 역사학자답게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의 경제정책주체의 면면을 추적하는데, 사상적 흐름과 일치하는 인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이 인맥이 갖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논쟁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2장에서 유철규는 두 개의 전환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1980년대 후반 이후 그 이전까지 산업화 체제(1973-80년대 후반)의 발전 논리인 ‘저임금에 기초한 내수억압적 불균형 산업화 전략’이 지속적인 자본축적의 장애 요인으로 급속히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80년대 후반을 (1) 내수시장의 확장과 대량소비의 출현, (2) 양적 산업화의 정점, (3)해외직접투자의 본격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둘째,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지배 구조가 이전의 국가-재벌 체제에서 다국적 금융자본-재벌 결합 체제로 이행해 가는 경향을 집어낸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은 임금에 초점을 둔 강압적 비용절감 방식에 의존하는데, 그는 이를 “이미 수명이 다한 구 산업화 방식의 복귀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3장에서 전창환은 금융자유화의 측면에서 발전국가의 해체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한국이 겪었던 세 개의 경제위기의 성격을 구분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1971-72년 금융위기와 국제(무역)수지위기, 1979-80년 과잉생산위기와 외채위기, 1997년 외환·금융위기). T. J. Pempel을 따라, 박정희 모델을 “정부-재벌-금융의 삼각 관계에 기초한 노동배제적·금융억압적 발전국가모델”로 규정하고, 이승만 정부부터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발전국가를 지정학적 컨텍스트에 위치짓고 추적하는 것이었는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성장의 트라이앵글” (일본의 자본재와 중간재를 들여와서, 국내의 싼 노동력으로 가공하여,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수출지향적 공업화)을 기능케 했는지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는 IMF·미국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1972년 8·3 조치를 통해 사채대부업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을 강제적으로 동결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박정희는 캡빵 멋있다. 쿠데타 후 부정축재환수라는 명목으로 재벌들 잡아가두고, 은행 다 국유화시키고, 나름대로(?) 자주적 외교도 하고, 고리대금업에 쐐기 박고… 사미르 아민이 대만과 한국을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로 간주했는데, 착각할 법도 했다. 물론 반공억압체제, 고문과 살인을 동반한 노동탄압과 민주압살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좌파가 정권 잡는 날이 와도 박정희처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되나? 그래도 그에 준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전창환은 또, 박정희 정권 몰락 이후 발전국가의 재편 과정도 1979-80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볼커의 고금리긴축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반혁명 과정 속에서, 외채위기에 시달렸던 라틴 아메리카와는 상이한 동아시아라는 맥락에 자리매김한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는 선진국의 초국적 법인기업들이 고비용-저채산성 조립가공공정을 일부 신흥공업국으로 이전시킨 것의 수혜자였고, 신국제분업의 한 축에 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87년 체제 탄생의 직접적 배경이자 위기에 처했던 발전국가모델을 회생시켰던 3저 호황을 1985년 플라자 합의의 결과로서 서술한다. 이처럼 일관적으로 남한의 경제위기들과 발전국가의 재편과 해체과정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부분으로서 서술하고 있다.

4장에서 김상조는 재벌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유포시켰던 경제위기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까발린다 (폭로한다는 다소 점잖은 말보다 이 말이 더 적확한 듯하다).

6장에서 신정완은 소위 87년 노동체제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게임이론적 분석은 필자가 지적하고 있듯, 노동체제를 다루는 이들에게는 분명 낯선 것이고, 독자인 내게도 그랬다. 단지 낯설 뿐만 아니라, 왠지 거부감도 들었다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흥미와 참신성으로만 따졌을 때, 이 글은 이 책의 백미이다. 모두 13개의 보수행렬(payoff matrixes)로 구성되는 국가와 민주노조, 자본과 민주노조, 국가-자본 연합 대 민주노조, 국가 대 한국노총, 국가 대 민주노총, 자본 대 민주노총 간의 게임들은 대투쟁으로 시작하여 대투쟁으로 막을 내린 87년 노동체제의 국가, 자본, 노동 간의 갈등양상에 대한 훌륭한 해석틀을 보여주고 있다. 사후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노동운동의 교섭 및 투쟁 전략수립에 있어서도 이용될 수 있는 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장인 8장에서 김정주는 축적 체제의 전환과 발전국가의 해체 과정을 일종의 국면 분석 (conjunctural analysis)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앞에 나온 글들과 다소 겹치긴 하지만, 중언부언한다는 느낌보다는 앞의 각론들을 종합한다는 느낌이 든다. 간략히 정리해보자. 1980년대 초 축적체제의 재편과정은 발전국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투자조정과 산업합리화,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가 이루어졌는데, 80년의 경제위기는 전창환의 글에서 지적되듯, 과잉생산 위기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기업간 흡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함으로써 대자본의 독점적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316). 또,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던 중소기업들을 재벌의 하청계열화시킴으로써, “독점적 대자본과 중소자본간 계급적 통일성이 확보되고 시장과정을 통해 대자본의 헤게모니가 전일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성”하게 된다 (322). 이러한 과정이 미국의 개방요구와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당시의 세계경제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됨에 따라 시장영역은 확대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통제수단은 상실됨으로써 “발전국가로부터 대자본으로 헤게모니 이동”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다. 1982년 이후 지속적인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1985-86년 미국은 시장개방과 함께 환율의 평가절상을 한국 측에 요구하였는데, 당시 한국 정부는 “환율을 방어하는 대신 미국 상품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방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309). 이 역시 대기업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계기로서 작용하게 된다. (또 필자는 지적하고 있지 않지만, 3저호황이 달러 가격은 낮아지고, 엔화는 높아진 플라자 합의의 결정에 힘입은 바 크다면, 이 역시 3저호황의 숨은 계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미국시장에서의 일본상품과의 경쟁에서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은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훌륭한 책이다. 별 다섯개가 부족하다. 다소 전문적인 분야 – 따라서 내가 평가할 수 없다 – 를 다룬 이상철, 조석곤의 글을 제외하곤 모두 다 훌륭하다. 미국 학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발전국가론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난 이 책에서 발견했다.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하나 궁금한 것은 경제에서의 헤게모니가 발전국가로부터 재벌들에게 넘어갔다면, 그 다음 국가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97년 경제위기는 역설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키지 않았던가? 깡드쉬가 (권영길 후보 빼고) 세 명의 대선후보들을 만나 당선 이후 IMF의 처방을 이행할 것을 다짐받았을 때, IMF가 보기에도 국가가 재벌들을 통제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는 80년의 경제위기에서 그랬듯, 인수합병을 통해 각 부문 내 특정재벌의 독점적 위치를 보장하여 주었고, 기아나 대우를 제외한 재벌들은 경쟁자의 퇴출로 인해 독점적 위치를 굳힐 수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약한 국가인가? 그 약한 국가에게 재벌 총수들이 꼬투리 잡혀서 몇 천억씩 헌금하고, 감옥 가고 그러나?

또 하나 역시 경제위기의 역설적 결과인데,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반격으로 특징지울 수 있는 서구의 경우와 달리,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확립되지 않았던 남한은 경제위기와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이니셔티브와 실질적 제도화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단지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한 쑈라고 치부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면도 있다), 그 전에 남한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오늘날처럼 풍부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 국가"란 피노체트 치하의 칠레에는 해당할 지 몰라도, 97년 경제 위기 이후 남한에 적용하기란 다소 무리 아닐까? 발전국가 이후 남한의 국가를 도대체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