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ㅣ 민주시민 권리장전 1
제임스 렉서 지음, 김영희 옮김 / 행성B(행성비) / 2011년 2월

2011년. 벌써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고 10년이 흘렀다. 1990년대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세기말의 불안이 교차했다. 단지 숫자에 불과하지만 새천년의 출발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했다. 인간들의 인위적인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는 언제나 그랬듯이 과거의 결과일 뿐 느닷없는 변화도 없었고 새로운 희망은 어디에서도 주어지지 않았다. 삶의 조건은 스스로 만들어갈 뿐이라는 냉혹한 교훈만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20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근대적 의미의 정치, 경제적 제도 변화였다. 봉건사회의 붕괴와 상업자본의 발달로 점차 민주주의의 씨앗은 17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자본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19세기말부터 본격적인 민주주의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입헌군주제가 남아있고 실질적인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도 많지만 이제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가장 필수적인 인간들의 삶의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가장 기본적인,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것은 유럽 선진국의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면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행정이 움직이고 그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적인 민주 국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교양서이다. 「민주시민 권리장전」시리즈의 첫 책으로 『법치란 무엇인가』와 함께 출간되었다. 이후에 나올 시리즈도 기대된다. 간결하고 쉬운 문장과 알기 쉬운 설명으로 똑똑한(?) 중학생 수준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길고 지루한, 꼬이고 말린 번역서가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지구적인 민주주의의 한계와 위기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책이다.

또다시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일단,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민주주의는 피와 땀의 결과물이다. 혹독한 시련과 인내와 투쟁의 댓가로 겨우 얻어낸 우리들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은 우선 왜 ‘다시’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캐나다 학자의 주장이지만 특정 국가의 문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과거와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데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 저자가 읽어낸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충돌이다.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협박하고 인권을 유린할 수 있었던 ‘잘살아 보세’와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낸다.

한국의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의 좁은 틀 안에서만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회 · 경제적 민주화는 최근까지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군부독재정권 아래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던 사회 세력들에 대해 거의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었다. 즉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개혁은 거의 추진되지 못했는데, 그 기득권 세력의 중심에 바로 ‘재벌’로 상징되는 거대자본이 있다. - 137쪽

이 책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더불어 정확한 맥락을 설명한다. 미국과 프랑스 모두 혁명으로 민주국가의 근간을 이루었다. 끊임없이 진화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생리를 가진 제도가 민주주의이다. 이웃나라 먼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각자의 선택과 판단은 그 다음이다. 정치인, 재벌기업의 총수가 우리들 삶의 조건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믿지 말아야 한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권리를 인정받고 투표에 참여하게 된 지 100년도 되지 않은 일이다. 소수자의 권리와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전체를 위해 혹은 미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비민주적인 의식과 제도는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끝없이 부추기고 조장하고 굳건하게 지켜내고 싶은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자신의 계급적 이익과 상반되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이것에 관한 결과이다. 20대의 비정규직 사태, 88만원세대, 등록금 문제 등 자신들의 직접이익과 결부된 사회제도나 경제 현실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투표’ 행위로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일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빈곤층의 투표 현실까지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또 다른 한 권의 책으로 다룰 만한 주제지만 저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다.

자신의 이익과 상반된 투표를 하는 이유

많은 노동자들이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민족, 인종, 종교, 국가, 지역 등과 관련된 적대감 때문인데 이는 노동자 계급을 끊임없이 분열시켜왔다. 둘째, 실업자에 대한 적대적인 취업자와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느끼는 분노, 그리고 고용안정이 보장된 공무원에 대한 민간 부문 노동자의 시기심 때문이다. 셋째, 노동조합으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사회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국민 다수를 설득하기 때문이다. 다소 적더라도 기존 체제 내에서 누리는 그들의 몫이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투쟁을 통해 얻게 될 몫보다 훨씬 낫다고 말이다. - 187쪽

소련과 동유럽은 현실 공산주의 국가로 20세기에 가장 극적인 혁명을 이루었다가 사라진 나라들이다. 그들의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결국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과 시스템 그리고 관심과 참여의 문제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최근에 남미의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에서 불고 있는 신선한 바람을 지켜보자. 넬슨 만델라로 대표되는 아프리카의 민주화, 밑으로부터 열망이 살아있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등 전세계는 여전히 민주주의 투쟁의 한복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책을 통해 저자가 가진 문제의식은 결국 막대한 자본과 민주주의의 싸움, 정치동맹을 이루고 있는 유럽연합의 탄생 등 당대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 모아진다.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실적인 과제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민주주의는 전진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입장이나 명분을 주장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 189쪽

저자의 말대로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끊임없이 전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 그 민주주의의 원동력은 아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가진 자, 똑똑한 자, 힘이 센 자들이 민주주의를 개발했거나 다수의 국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 그것이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이렇게 마무리 한다.

늘 그래왔듯이 민주주의는 희망에서 출발한다. -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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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ㅣ 민주시민 권리장전 1
제임스 렉서 지음, 김영희 옮김 / 행성B(행성비) / 2011년 2월

2011년. 벌써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고 10년이 흘렀다. 1990년대는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세기말의 불안이 교차했다. 단지 숫자에 불과하지만 새천년의 출발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했다. 인간들의 인위적인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는 언제나 그랬듯이 과거의 결과일 뿐 느닷없는 변화도 없었고 새로운 희망은 어디에서도 주어지지 않았다. 삶의 조건은 스스로 만들어갈 뿐이라는 냉혹한 교훈만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20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근대적 의미의 정치, 경제적 제도 변화였다. 봉건사회의 붕괴와 상업자본의 발달로 점차 민주주의의 씨앗은 17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자본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19세기말부터 본격적인 민주주의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입헌군주제가 남아있고 실질적인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도 많지만 이제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가장 필수적인 인간들의 삶의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가장 기본적인,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것은 유럽 선진국의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면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행정이 움직이고 그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적인 민주 국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교양서이다. 「민주시민 권리장전」시리즈의 첫 책으로 『법치란 무엇인가』와 함께 출간되었다. 이후에 나올 시리즈도 기대된다. 간결하고 쉬운 문장과 알기 쉬운 설명으로 똑똑한(?) 중학생 수준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길고 지루한, 꼬이고 말린 번역서가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지구적인 민주주의의 한계와 위기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책이다.

또다시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일단,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민주주의는 피와 땀의 결과물이다. 혹독한 시련과 인내와 투쟁의 댓가로 겨우 얻어낸 우리들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은 우선 왜 ‘다시’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캐나다 학자의 주장이지만 특정 국가의 문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과거와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데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 저자가 읽어낸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충돌이다.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협박하고 인권을 유린할 수 있었던 ‘잘살아 보세’와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낸다.

한국의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의 좁은 틀 안에서만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회 · 경제적 민주화는 최근까지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군부독재정권 아래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던 사회 세력들에 대해 거의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었다. 즉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개혁은 거의 추진되지 못했는데, 그 기득권 세력의 중심에 바로 ‘재벌’로 상징되는 거대자본이 있다. - 137쪽

이 책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더불어 정확한 맥락을 설명한다. 미국과 프랑스 모두 혁명으로 민주국가의 근간을 이루었다. 끊임없이 진화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생리를 가진 제도가 민주주의이다. 이웃나라 먼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각자의 선택과 판단은 그 다음이다. 정치인, 재벌기업의 총수가 우리들 삶의 조건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믿지 말아야 한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권리를 인정받고 투표에 참여하게 된 지 100년도 되지 않은 일이다. 소수자의 권리와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전체를 위해 혹은 미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비민주적인 의식과 제도는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끝없이 부추기고 조장하고 굳건하게 지켜내고 싶은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자신의 계급적 이익과 상반되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이것에 관한 결과이다. 20대의 비정규직 사태, 88만원세대, 등록금 문제 등 자신들의 직접이익과 결부된 사회제도나 경제 현실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 중에 하나가 ‘투표’ 행위로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일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빈곤층의 투표 현실까지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또 다른 한 권의 책으로 다룰 만한 주제지만 저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다.

자신의 이익과 상반된 투표를 하는 이유

많은 노동자들이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민족, 인종, 종교, 국가, 지역 등과 관련된 적대감 때문인데 이는 노동자 계급을 끊임없이 분열시켜왔다. 둘째, 실업자에 대한 적대적인 취업자와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느끼는 분노, 그리고 고용안정이 보장된 공무원에 대한 민간 부문 노동자의 시기심 때문이다. 셋째, 노동조합으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사회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국민 다수를 설득하기 때문이다. 다소 적더라도 기존 체제 내에서 누리는 그들의 몫이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투쟁을 통해 얻게 될 몫보다 훨씬 낫다고 말이다. - 187쪽

소련과 동유럽은 현실 공산주의 국가로 20세기에 가장 극적인 혁명을 이루었다가 사라진 나라들이다. 그들의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결국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과 시스템 그리고 관심과 참여의 문제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최근에 남미의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에서 불고 있는 신선한 바람을 지켜보자. 넬슨 만델라로 대표되는 아프리카의 민주화, 밑으로부터 열망이 살아있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등 전세계는 여전히 민주주의 투쟁의 한복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책을 통해 저자가 가진 문제의식은 결국 막대한 자본과 민주주의의 싸움, 정치동맹을 이루고 있는 유럽연합의 탄생 등 당대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 모아진다.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실적인 과제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민주주의는 전진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입장이나 명분을 주장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 189쪽

저자의 말대로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끊임없이 전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 그 민주주의의 원동력은 아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가진 자, 똑똑한 자, 힘이 센 자들이 민주주의를 개발했거나 다수의 국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 그것이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이렇게 마무리 한다.

늘 그래왔듯이 민주주의는 희망에서 출발한다. -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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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가?

복지 국가 ㅣ 비타 악티바 : 개념사 22
정원오 지음 / 책세상 / 2010년 11월

포퓰리즘(Populism)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를 일컫는 말로 현실 정치에서 상대당이나 정적(政敵)을 비난할 때 사용된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으로 1891년에 창당된 파퓰리스트 정당(Populist Party), 즉 인민당(People's Party)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소수의 지배 집단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Elitism)가 있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 사상을 내세워 철학자가 국가를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기원전에 주장했던 철학자의 말이지만 정치 엘리트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현상이다. 높은 학력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 순진한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기본적인 ‘상식’과 ‘합리적 이성’을 갖춘 사람이면 중요한 정책 결정과 국가의 목표를 결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실무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그리스의 직접 민주정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철저한 봉사 행위여야 한다. 정치 행위로 인해 어떠한 권력과 금전적 혜택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읽어낼 수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 조례 통과에 대해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복지’와 ‘포퓰리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두지 않으면 서울 시장의 말을 찬성도 비판도 할 수 없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퓰리즘은 대중에 영합하는 행위로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의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당장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 인기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행태를 말한다. 2011년 서울시 예산 20.6조원 중 700억원이 없어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이 아니다. 이 예산 중에 각종 토건형 개발, 시설사업 예산이 줄잡아 10조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단순히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회 수당 제도가 증장한 배경에는 빈곤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낙인 효과, 소위 스티그마 문제를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다. 성장기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며, 정신적으로 미성숙 상태에 있는 아동이 낙인을 의식할 경우 정상적인 아동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난한 아동과 부유한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아동 수당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된 학교 무료급식 문제도 이러한 측면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게 한정해 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무료 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의 아동에게까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재원 낭비라는 주장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고려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것일 수 있다. 가난한 가정의 아동을 배려하는 진정한 복지는 수혜 당사자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 없이 당연한 권리로서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 82

이렇게 긴 인용문은 정원오의 『복지 국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복지’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이러한 무상급식 논란을 정치적 대립이 아닌 사회적 논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복지 국가의 개념을 설명하고 복지국가의 기원을 영국과 스웨덴에서 찾아 설명한다.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복지 서비스의 차이를 이해하면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도 조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다.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후 영국 노동당도 ‘제3의 길’을 걷고 있지만 복지가 단순히 게으른 가난뱅이를 양산하고 일할 의욕을 저하시키며 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부당하게 뺏어 간다는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잡아야 한다.

복지 국가는 현재 위기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향후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고, 기준이 엄격해 사실상 복지 후진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양날의 칼처럼 위험해 보이는 ‘복지’를 국민의 ‘행복’과 ‘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때이다. 미래 사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언제 국민의 뜻을 물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를 기대하겠는가. 또, 국민들은 언제 나와 내 가족의 이익만이 아니라 이웃까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복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투표를 하겠는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다.

일요일 저녁, 오세훈 시장이 이 책을 들고 조용히 사색에 잠겼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땅 좀 그만 파고 밥 좀 먹자!


101205-106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당신의 진짜 '의무'란 무엇인가?

너의 의무를 묻는다 - 살아가면서 읽는 사회 교과서
이한 지음 / 뜨인돌 / 2010년 10월

체벌금지에 관한 뉴스가 심심찮게 사회면을 오르내린다. 부작용에 대한 특정 기사와 반대의 목소리에 대한 기사들이 주류를 이룬다. 학생들의 머리 길이와 교육적 효과, 치마 길이와 성적, 체벌과 사제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분석도 없다.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담론은 기대할 수도 없음은 물론이다.

영국의 토마스 페인은 조지 워싱턴과 벤자민 플랭클린 조차 독립에 반대하던 시대에 군주제에 반대하며 민주적 공화정이 ‘상식’임을 외쳤다. 『상식, 인권』(박홍규 옮김, 필맥)을 읽다가 우리에게 ‘상식’은 무엇일까 고민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체벌, 머리카락과 치마길이,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적 특수성과 문화적 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변화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한 줄로 서서 앞으로 나란히를 배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질서와 규칙을 내면화한다는 명목으로 인권과 상식은 버려야하고 경쟁과 이기심은 극대화된다. 대한민국의 학교 ‘즐거운 곳’일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은 나의 오랜 의문이기도 하다. 방법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우선 미성숙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동등한 인격체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물론 학생들도 교사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전제해야 한다. 상급 학교 진학률과 취업률로 학교와 교사가 평가되는 한 상식도 인권도 멀어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치 군사작전이나 전쟁을 방불케하는 교육과정이 실현될 뿐이다. 국영수 중심의 ‘개정 2009 교육과정’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문제제기가 부족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제 학교가 아니라 ‘효율성’과 ‘성과’의 기준으로 평가받고 실용적 목적으로 학문에 접근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전인격적 인간 육성’ 혹은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성지도를 요구한다. 사회와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비판과 기대만큼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학생들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소홀히 한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논리일 수도 있고, 본능적으로 인간이 가진 속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에서 진정한 ‘사람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고민하게 하느냐를 돌아보자. ‘살아가면서 읽는 사회 교과서’라는 부제를 단 『너의 의무를 묻는다』는 권리가 인권(인간의 권리)이 아니라 ‘의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주어지는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정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고민해 보자는 책이다.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게 인간의 존엄성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짜 의무’란 무엇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익 추구나 강제성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의무에 대해 설명한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의 진지함에서부터 ‘정의’에 대한 이론과 ‘시민 불복종’에 대한 기준 등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마땅한 의무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한다. 전체 7장에 걸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낸 이 책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교과서’라는 부제를 달아주고 싶다.

흔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꽤나 고차원적인 철학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외부적인 영향이나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보편타당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상식에서 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완벽하게 이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가치 판단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타인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고 보편타당한 상식에서 벗어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눈밝게 감시하고 다함께 ‘상식’의 힘을 믿어야 한다. 자신의 ‘의무’를 돌아보고 변화를 위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중요한 것은 다수의 건강한 상식과 의무의 이행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조금 더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앞서 바로 당신의 ‘의무’는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 근본적인 질문과 성찰로부터 우리들의 진정한 ‘권리’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우리들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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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대, 세상에 질문을 던지다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 20대와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
엄기호 지음 / 푸른숲 / 2010년 10월

나는 인간은 삶에 대해 새로운 질문이 많아질수록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용기가 더 많아지는 존재라고 믿는다. 질문과 함께, 질문에서 인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인간은 새로운 사회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학생들과 함께 나눈 위로이자 희망이며 격려이다. - P. 26쪽, 들어가는 글 ‘너흰 괜찮아’ 중에서

매우 인상적인 서문이다. 정치가 아닌 학문의 영역은 정답이 아니라 영원히 질문을 던지는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사회학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예측하기도 힘들고 수많은 변수들이 숨어있기도 하다. 하지만 학교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도 의지도 없다. 고등학교는 대입 준비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느라 경쟁을 벌이고 있고, 대학은 취업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학생들의 스펙 쌓기 경연장이 되었다.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문제의 해법은 제각각이다.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입장 차이만큼이나 20대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다.

곧 수능이 다가온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수능을 치르는 순간 사회적 계급이 결정되고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수험이 루저가 된다. 서울대학교 법대와 의대를 정점으로 모든 수험생은 콤플렉스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모래알로 편입된다는 의미이다. 칼날처럼 냉정한 현실을 돌아보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 얽히고 꼬인 사슬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지만 서로 다른 기득권, 계층 간의 이익, 이기적 욕망들이 뒤엉킨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88만원 세대』가 한국 사회를 풍미한 것은 신자유주의 질서와 세계화의 바람이 몰고 온 거대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 풍성한 비판과 논란이 있었지만 책의 내용과 무관하게 세대의 명칭만큼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엄기호의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는 ‘20대와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대한민국 20대의 자화상을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무섭기까지하다. 현실을 똑바로 들여다보는 일은 슬픔과 연민을 넘어선 자리에 분석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십대와 달리 세상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으며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모르는 20대를 다시 보자.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나 정규직으로 취업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잉여’라는 말로 불리는 세대의 아픔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이른바 ‘원세대’(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와 ‘동덕여대’에서 강의를 바탕으로 쓰인 이 책은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저자의 분석이 잘 어우러진 책이다.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현재 대학과 대학생의 자화상을 그려낸다. 2부에서는 정치와 민주주의, 교육, 가족, 사랑, 소비, 돈, 열정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혁명에 냉소하고 팔리기 위해 나를 전시하고 열정과 삽질 사이에서 고민하며 돈은 자유라고 외치는 세대의 아픔은 어떤가. 성장 신화에 매몰된 모습은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의 모습이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속물들이 들끓는 사회에서 역설적으로 도덕이 모든 비판과 단죄의 잣대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속물들이야말로 진실로 도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 P. 95

학교는 이미 정글과 전쟁터를 방불한다.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한다. 1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루저가 되는 세상, 마치 정글처럼 보이지 않는 폭력과 억압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 감정노동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가족 등 저자가 20대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말하는 모든 부분이 너무 익숙해서 낯설다. 이 책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사회학 교과서로 읽힌다.

특히, ‘사랑, 비싸다’라는 작은 제목이 아프게 들어온다. 데이트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현실감 있게 서술된다. 대학생들의 고백과 현재 20대들의 모습이 겹친다. 낭만적 사랑은 꿈도 꿀 수 없고 이미 사랑조차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에게 기성세대가 해 줄 말이 있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저자는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용기’를 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등가교환’을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은 아득하기만 하다.

과거의 사랑이 손해를 감수하고 일방적으로 퍼줌으로써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였다면, 지금은 등가교환을 통하여 서로의 곤궁함을 배려한다. 등가교환이야말로 동등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 P. 160

대학의 서열화, 고용없는 성장, 승자독식, 비정규직, 정치적 냉소, 가족 공동체 등 이 책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지나치게 나이브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현실 그대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저자는 아주 소중한 책을 한 권 세상에 소개하고 있다. 시대를 읽어내는 통렬함은 나와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할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현실의 문제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고민하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위험을 각오할 용기가 없다면 이 책도 한낱 세태 보고서에 끝날 위험성을 내포한다. 들어가는 글에서 ‘너희 괜찮아’라고 말한 저자의 의도는 선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감상적 언사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20대에게 보내는 격려와 공감의 메시지여야 한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질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이제 우리는 한발 내디뎌 다함께 걸어갈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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