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논란

요즘 인터네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림동 취객난동사건이 여성경찰 무용론을 떠나 여성혐오 논란으로 퍼져가는 듯하다.

잘 알다시피 이번 사건의 논란은 술취한 두명의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이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근처의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라는 명령(?)을 하는 동영상이 경찰에 의해 유포되면서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것 같다.

경찰은 이번 논란에 대해 영상은 적법한 체포에 대해 다른 1명이 반항하면서 여경을 밀치고 남경의 목을 잡자 여경은 즉시 무릎으로 눌러 체포했다면서 여경을 옹호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성 경찰관이 취객의 힘에 밀렸고, 주변의 도움을 받고서야 바닥에 엎드린 취객을 제압했다면선 여경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것 같다.

개인적으로 여경 무용론은 좀 너무 나간듯 싶다.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진술을 들어야 하는 예민한 사건에는 여경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만일 이번 사건에서 취객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다면 남성 경찰만 있었다면 무척 곤란한 일(?)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에선 여경 무묭론 보다는  취객에서 경찰이 맞는 공권력 무시 현상이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샆다.사실 외국같은 경우 경찰이 이처럼 습격을 받으면 테어져건이나 경찰봉등으로 바로 제압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인권운운하면서 제압 경찰관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실 공권력의 무시인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없이 여경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단 생갹이 든다.

그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자가 아닌  주취자들에게 테이져 건이나 경찰봉을 사용할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적 정권과 시민단체의 반대탓에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 경찰은 술에 취한 사람을 제압하는 건 남성 경찰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남성, 여성을 떠나 경찰관 혼자서 난동을 부리는 술 취한 사람 하나 제압하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고 한다.그럼 이런 취객의 난동때마다 다수의 경찰관들이 출동하면 좋겠지만 일선 파출소의 열악한 인력난을 생각하나다면 그건 불가능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제일 좋은 방법은 경찰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공무원충원이나 재정탓에 쉽지 않을것 같고 테이져건이나 경찰봉등으로 제압하면 좋겠지만 이것 역시 인권을 중시하는 반대 여론으로 쉽지 않을것 같다.결국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경찰관 개개인이 체력과 제압력을 높여서 일당백의 수퍼 경찰이 되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ㅎㅎ 그게 가능하냐고???

솔직히 일반인들보다 체력적으로 우월하고 무술을 익힌 경찰들이 술취한 사람을 제압 못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아니 술취해서 비틀거리는 일반인조차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면 강력 범죄자들은 어떻게 잡을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경찰분들의 노고와 힘든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범죄에서 일반 시민을 지켜줄 이는 오로지 경찰밖에 없기에 좀더 분발해 주시길 바란다.

by caspi

과연 어느것이 옳은것일까??

뉴스에 한 중소기업의 존폐에 관한 기사가 났다.

존폐 위기 몰린 세계 1위 기업.. 직원들 "살려달라" 호소

내용인죽 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 시장점유율 세계 1위로 알려진 경기 고양시의 한 유망 중소 기업을 고양시가 공장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이유는 2016년 작성된 합의서 내용을 어기고 공장 안에 방사선 시험실 및 차폐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이다.공장앞 서정초 학부모들이 위험물질인 방사능이 있다고 설립을 반대하자 포스콤이 재판을 해서 승소후 공장건립에 나서자 반대하던 4개 집단(고양시, 정재호 국회의원실, 경기도의원, 학부모대책위)가 강요와 협박으로 합의서를 작성케 했다고 한다.

고양시, 방사선장치 제조공장 건설 물꼬 텄다

포스콤과 고양시의 합의 내용은 신축건물 내 방사선 시설 미입주, 학습권 피해 방지를 위한 건축물 높이 하향 조정(41.5m→37.15m),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평생학습센터 건립추진, 향후 건물임대 시 유해시설 미입주 등이다>이 기사만 보면 포스콤이 방사선시설 미입주 약속을 어긴것이 확실하다.

악몽의 합의서

위 기사를 클릭하면 합의서 내용을 볼수 있다.합의서의 가장 큰 논란이 바로 포스콤 건축물에 방사선 차폐시설을 압주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이다.포스콤은 휴대용 엑스레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엑스레이는 알다시피 방사능이 나오는 기기다.방사는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해가 가지만 차폐시설이 공장등록, 가동에 필수시설로  휴대용 X-ray 기기의 방사선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에 고양시 주장대로 차폐시설을 철거한다면 근로자들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서정초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떤것일까?

포스콤의 악의적 행태에 대한 우리의 첫의견

고양시의 포스컴 공장등록 취소와 관련 회사와 서정초학부도들과 무관한 제 3자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다.

고양시의 포스콤 공장등록 취소 시도 절대 용납 않겠다

기사속의 회사직원이나 협력사의 경우 이익이 걸려 있으니 고양시의 취소결정에 반대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시민단체까지 반발하는 것은 약간 의외다.

사실 학부모들이 학교앞에 방사능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들어서면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단 생각이 든다.하지만 그 방사선 양이라는 것이 모든 수치가 기준치 이내여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그래서 정당한 회사설립을 학부모들의 반대로 반려하다 결국 소송해서 패소한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협의를 어긴 포스콤의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곤대 이는 고양시와 정치인들의 민원을 빌미로 어거지 합의를 강요한것이 아닌가 싶다.학부돌이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반대할수 있지만 과연 시나 정치인이 여기에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론은 굳이 고양시가  덕양구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정문 앞 공장부지를 분양받으라는 포스콤에 제안을 했으면서도 학부모들이 반대한다고 반려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뒤 민원을 핑계로 합의를 강요했다는 점이다.

기사내용을 보면 회사 측은 방사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차폐시설이 없으면 공장은 무용지물이라며 거부했으나, 고양시 설득에 따라 서명했고 이듬해 10월 공장신축을 마친 포스콤은 합의서와 달리 지하 1층에 엑스레이 기기 성능시험공간과 방사선 차폐박스를 설치했는데 이는 차폐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부터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없어 공장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ㅎㅎ 결국 고양시와 고양시 국회의원이 들이민 합의는 결국 모순덩어리인 합의서란 것을 알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말하듯이 어쨋든 5자 합의를 어긴 포스콤이 잘못한 것인지 아님 학부모들이 반대한다고 합의를 이유로 일단 공장등록취소를 하고 정 억울하면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라고 하는 고양시가 잘못한것인지 뭐 각자 판단할테지만 개인적인 결론은 이런 공무원들이 판친다면 기업하기 참 힘들거란 생각이 든다

by caspi

사람이 그렇게 없나...

요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판사와 관련하여 매우 시끄럽다.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재산이 42억중 35억이 주식이어서 논란이 된것이다.뭐 그간 공직후보자의 재산이 많은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예를 들면 장하성실장의 경우도 주식이 50억이 넘었지만 야당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것이 죄가 될수는 없고 오히려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면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고 배워야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미선 판사의 경우 문제가 된것일까? 뉴스를 보면 일단 이미선부부의 주식투자가 일반인이 보가에 약간 비정상적인데 특정회사(이미선 판사가 재판을 해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하는)의 주식의 비중이 대부분이고 5천회가 넘는 주식투자여서 과연 이분이 판사인지 데이트레이더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미선후보의 해명도 잘 납득이 가질 않는데 남편까지 가세해 논란을 일으키니 참 부부가 국미을 뭐 홍어거시로 보는지 참 어의가 없다.민주당과 청와대는 주식투자의 하자가 없기에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인데 여론을 보면 부적격이 적격보다 두배이싱 높은데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여론은 무시하고 굳이 이론 논란의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지 알수가 없다.대한민국에 헌법 재판관 후보가 이미선 하나밖에 없는지 참 대한민국에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by caspi

넥슨과 여가부

알라디너분들중에서 게임을 즐겨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넥슨이라는 게임회사에 대해 잘 모를것이란 생각이 든다.

넥슨은 넥슨은 2017년 기준 국내 게임 수출액(6조 6천억원) 20% 이상을 차지한 게임업계의 공룡기업으로 년 2조원의 매출과 년 1조원이상의 수출 5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그런데 그런 넥슨의 최대주주인 김정수 넥슨 창업자기 넥슨을 매각하려고 한다.매각액은 대략 10조원.. 게임회사 가격이 정말 후덜덜하다.

사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넥슨을 팔려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가 게임업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탓이란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고 있다.정부에서 게임은 4대 중독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특히 여가부같은 경우는 청소년 보호를 구실로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했을 정도다.여가부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셧다운제를 실시했지만 현실은 지금도 청소년들은 수면이 부족한 편이다.심야 게임을 막아서 모든 청소년이 충분히 잘 수 있다면 셧다운제는 옳다고 여겨지지만 어떤 청소년은 공부하느라 밤을 새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도 있기에 셧다운제가 만능일 수만은 없다.그렇다고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셧다운제 실시로 게임을 안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모바일로 옮겨가서 게임 할 친구는 어차피 밤새 게임을 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게임규제를 할적부터 지적된 이야기지만 여가부 공무원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귀닫고 멍청한 짓만 계속하는 것 같다.

현재 넥슨은 매각규모로 인해 중국등 외국 기업에 팔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 정부(해당부서는 문체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외국기업에 팔릴경우 구조조정과 수출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더니 사업을 못하겠으니 팔겠다고 하니 또 실업률이 늘어날까 전전긍긍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니 참 정부 정책이 조삼모사같단 생각이 든다.

by caspi

여가부의 뻘짓

대한민국에는 여가부란 정부조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직이 왜 있는지 하는 생각을 갖게만드는 뻘짓을 많이하고 있다.여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많이 있지만 일일이 다 열거할수는 없고 가장 최근의 논란은 바로 아이돌 외모규제다.

"진선미 장관, 여자 전두환"..여가부 '아이돌 외모지침' 역풍

참 신문기사내용을 읽어보면 제목 그대로 전두환의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민주정부를 자처하는 21세기 문정부의 장관이란 사람이 할만한 소리인가 내눈이 의심스럽다.요즘 현정부와 여당은 정말 헛발질하는 말과 정책을 너무 많이하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