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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시대착오적인 지급 규정을 고집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직장인 평균 재직 기간이 25년도 안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연금 지급 기준을 '40년 가입'으로 규정, 국민들의 노후 설계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49.5%로 정해져있지만, 이는 40년 동안 꾸준히 연금을 납부하는 자에 대한 혜택일 뿐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24만 4102원에 불과했다. 노령연금 도입의 영향이 컸지만,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혜를 입는 국민의 평균 가입 기간이 13년 8개월에 머무는 등 기준에 크게 못 미친 점도 작용했다.
이 같은 금액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월 평균 진료비 20만 7800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국민들이 재직기간 가입한 연금 수준으로는 노후는 커녕 진료비를 겨우 충당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출범 초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70% 수준이었지만, 오는 2030년 쯤에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대체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40년 뒤인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은 평균 가입 기간이 22.66년이고 받게 되는 연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 대비 22.66%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민연금 성실납부자들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다.
12년째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는 임 모씨는 "가입 기간 40년은 평생직장 개념이 존재했던 시대에나 어울릴 뿐 퇴직 연령이 40대까지 내려온 현 시점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짭짤한 기금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데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서울 마포에 거주하는 신 모씨는 "지난해 금융여파에도 불구하고 10.39% 운용수익률을 기록하고 미국 캘퍼스에 견줄만한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바닥권"이라며 "예전부터 큰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면 차라리 이민을 신청해 일시에 환급받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당국에서는 형식적인 멘트로 일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재직 기간 동안 납부액을 늘려 향후 연금 수령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지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가입자들이 납부기간에 따라 수령액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