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스님, '4대강 비판' 소신공양(분신)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서 한 스님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규탄하며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해 큰 파문이 예상된다. 소신공양은 ‘자신의 몸을 불에 태워 부처께 공양하는 행위’로, 이른바 분신이다.

<BBS>에 따르면 군위군 지보사에서 수행 중인 문수스님(세납 47)이 31일 오후 3시 경 군위읍 사직리 위천 잠수교 앞 제방에서 숨져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문수스님의 주변에는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휘발유 통과 함께 유서가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정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수스님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시현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86년 사미계, 90년 구족계를 각각 수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BBS>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이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1일 경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수스님은 군위 삼성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삼성병원 관계자는 <레디앙> 기자에게 “오후에 영안실로 들어왔으며 아직 분향실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멋지다 국방부....

 

드디더 연어급 잠수함 사진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구조는 해경이, 수색은 어선이.. 검색은 역시 구글...   

해안경비는  자동! 감시 장비를 수동!으로 사용하질 않나..

바다 지키는 일만 남았다... 

곽노현 공보물 누락...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대거 누락 발송된 것과 관련해 곽 후보 측이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진성 서울선거관리위원장(현 중앙지법원장, 당연직)을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65조가 규정한 선거공보물 발송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관리위가 곽 후보의 공보물을 실수 혹은 고의로 빠뜨린 이유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관계자를 형사처벌해야 할 상황입니다.

● 징역 3년이나  벌금 600만원 이하

각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는 선거법에 따라 구선관위에서 선거공보물을 받아 세대별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발송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관악구 은천동(옛 봉천9동) 주민센터는 지난 25일 인헌초등학교에서 관악구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공보물을 일괄해서 받았습니다. 26일 공보물을 정리하던 주민센터는 곽 후보의 자료가 4000여장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천동 세대가 1만 4000여 세대니까 3분의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담당자는 구선관위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선관위 발송 실무자는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나머지 후보의 공보물만 보내라.”고 답변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공보물을 봉인하고 세대별로 발송했습니다.

선거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실무자끼리 맘대로 지시하고 강행할 수 있을까요? 구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하고 구선관위 직원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 공보물 분량 충분했다

5월28일 은천동 소재 두산아파트 주민 박모(34)씨가 선거공보물을 받았는데 곽 후보 것만 누락됐다고 곽 후보 측에 제보했습니다. 은천구 주민센터에 경위를 확인하자 담당자가 “4000부 정도 발송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로 따지면 1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곽 후보 측은 구선관위에도 문의했더니 2396부가 누락됐다고 인정하면서 추가로 보내려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곽 후보측이 다른 후보들보다 공보물의 분량을 적게 선관위에 보낸 것은 아닐까요? 손성조 선거사무장은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공보물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을 뿐더라 5월29일 은천동 주민센터가 곽 후보의 공보물만 따로 보냈을 때도 곽 후보 측에 공보물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곽 후보의 공보물을 관악구 선관위 어딘가에 쳐박아 놓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찾아내 주민센터로 보냈고, 이를 발송했다는 것이지요.  26일 은천동 주민센터가 곽 후보의 공보물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선관위가 왜 곽 후보의 공보물을 추가로 보내주지 않은 것일까요?  

투표일을 며칠 앞둔 긴박한 상황인데도 선관위는 ‘보통우편’으로 공보물을 발송했습니다. 상임공동선대본부장은 최갑수 서울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며 “택배로 보내도 시원치 않은데 사흘 걸리는 보통우편으로 토요일에 보냈다니 투표일까지 공보물이 도착할지도 미지수”라면서 “공보물을 누락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선관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선거 당락 영향 미치면 '무효'

곽 후보측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뉴스를 보고 확인해보니 곽 후보 공보물이 우리집 공보물에도 빠졌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등 그 지역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보물 봉투를 뜯고 나면 곽 후보측 것만 빠졌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제보자가 고의로 그것만 빼돌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은천동 주민센터나 관악구 선관위처럼 ‘자백’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요.

장유식 변호사는 “선관위의 공보물 누락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후보 7명이 난립하고 정당도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공보물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보진영 단일 교육감 후보의 공보물 누락 사건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공보물 누락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지 사뭇 궁금합니다.

고발장 주요 내용
고발장
　피고발인 이진성(서울선거관리위원장)
　고발인 손성조(곽노현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이유
　1. 피고발인은 서울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2010년 6월2일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고발인은 서울교육감후보로 출마한 곽노현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2.  선거운동방법 가운데 후보의 인물, 정책 등 선거정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 선거운동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선거공보를 제출받은 다음 책임지고 선거공보를 각 유권자에게 세대별로 발송할 의무를 맡는다.
　
  그럼에도 서울 관악구 은천동은 2010년 5월26일 관내 소재 1만 4000 세대에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면서 유독 곽노현 후보의 선거공보물만 4000부 누락했다.
　
　고발인 2010년 5월28일 은천동 소재 두산아파트 거주자 박모씨로부터 선거공보물 중 곽노현 교육감후보의 선거공보만 누락됐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그 경위를 조사했다.
　
　은천동 선거공부물 담당자가 발송업무를 진행하던 중 곽노현 후보의 선고공보물만 4000부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송담당자 김모씨에게 업무처리 방침을 문의했다. 김씨는 곽노현 후보의 공보물을 누락한 채 나머지 후보의 공보물만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29일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방문해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면서 잘못을 시정하고 4000세대가 누락된 선거공보물을 확실하게 배송받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선거공보물을 받지 못한 세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체 세대(1만4000여 세대)에 곽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신속히 재발송해야 하는데도 피고발인은 임의의 2300세대에만 우편발송했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누락된 전체 세대에 선거공보물이 발송될지도, 투표일까지 도착할지도 알 수 없게 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5조가 규정한 선거공보물 발송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선관위가 선고공보 발송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쟁후보간 공정을 훼손하고 필연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선거법은 발송 업무를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선거법 제240조 제3항: 선거공보를 부정하게 작성, 첩부, 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4. 피고발인은 제240조 제3항에 위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곽노현 서울교육감 후보의 선거공보발송직무를 행하지 아니했기에

위 사건에 대한 철자한 조사 및 피고발인의 선거법 위반 책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고발한다.

2010년 5월30일
 

http://ejung.blog.seoul.co.kr/170 

심상정은 나비다

심상정의 후보직 사퇴는 양면적이다. 반MB 표심엔 공명을 일으키지만 진보신당 당심엔 공분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장 진보신당 안에서 그의 출당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인정한다. 심상정 전 대표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흘린 눈물에 진짜 고뇌가 담겼다고 인정한다.

방법은 달리 없다. 심상정 전 대표의 고뇌와 처지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유시민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친다. 심상정 전 대표가 다칠 뿐만 아니라 유시민 후보 또한 다친다. '또한' 다치는 게 아니라 '더욱' 다친다. 이치가 그렇다.

▲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심상정 홈페이지

유시민 후보는 줄곧 주장했다.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과정에서부터 자신이 단일후보가 돼야 할 첫째 이유로 '표의 확장력'을 꼽았다. 자신이 단일후보로 나서면 젊은층 등의 표심을 자극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김진표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로 꼭짓점을 찍었던 그의 지지율은 이후 한 풀 죽었고 급기야 그는 동교동을 찾아가 호남 표심의 지원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심상정 전 대표의 후보직 사퇴는 유시민 후보에게도 양면적이다. 약임과 동시에 독이다.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를 영양제 삼아 김문수 후보를 이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유시민 후보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다. "87년 이후 처음으로 범민주개혁진영이 국민의 뜻으로 단결했다"는 그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반MB 정서와 노무현 추모 정서를 등에 업은 것은 물론 "87년 이후 처음으로 범민주개혁진영의" 단일후보라는 지위까지 얻고서도 승리하지 못하면 그의 정치적 자산은 파산 직전으로 내몰린다. 그 어느 정치인보다 지명도와 인기도가 높다는 그의 정치적 자산이 결국은 거품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시민 후보가 얻은 상징적인 지위 만큼이나 결과 또한 상징적일 수 있다.

유시민 개인으로 그치지 않는다.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여파는 야권 전체로 확장된다. 그가 무릎 꿇으면 '반MB연대'의 실효성과 파괴력이 검증대에 오른다. 더불어 진보신당 내의 논란은 격화되고 국민참여당의 기세는 꺾이며 민주당의 혼조는 심화된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야권의 재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어쨌든 야권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질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은 '나비'다. 그의 날갯짓이 되어 야권 전체에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는 '나비'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31095537&section=01 

심상정 인터뷰(손석희의 시선집중)

☎ 손석희 / 진행  :

진보신당의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가 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시민 후보는 말 그대로 야권단일후보가 됐고 동시에 경기도지사 선거는 한나라당 후보인 김문수 현 지사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막판에 새 변수를 던져놓은 셈이 됐는데요. 이 변수에 대해선 근데 각각의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후보에 더 유리할 것이다, 여당 지지자들이 결집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또 반대로 명실상부한 야권단일후보이기 때문에 좀 더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엇갈립니다. 당사자인 심상정 전 후보를 연결하고 이어서 한나라당 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정두언 중앙선대위 스마트전략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어제는 기자회견 하면서 눈물도 흘리시더군요.

☎ 심상정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나름대로 고심 끝에 이렇게 결정내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셨습니까?

☎ 심상정  :

마무리를 어떻게, 저희 진보신당이 진보의 씨앗을 뿌리는 고유한 목표가 있고요. 또 이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될 과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중의 과제를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선거시작부터의 고민이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출마한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진행 과정이 굉장히 특수하게,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경기도를 이번 선거의 핵으로 보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저희 진보신당을 살리고 또 국민의 염원에도 부응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진보신당 내에는 이번에 후보사퇴에 대해서 매우 반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자회견도 늦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 심상정  :

당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진보신당의 대표주자가 진보정치의 고유의 목표를 포기한 것은 우리 당원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각오했던 것이고 또 제가 짊어질 짐입니다.  이제 선거이후에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제 취지와 뜻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실제로 진보신당의 지지자들이 유시민 후보로 옮겨갈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여권은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결집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정  :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 다수가 당원은 아닙니다. 당원은 그중에 소수죠. 저는 그동안 선거운동하면서 다수의 지지자들이 진보신당 심상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심판에 대한 열망, 이 사이에서 많은 선택의 고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마음에 주목했고 또 진보정치가 그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오히려 유시민 후보와의 MB심판에 회의적으로, MB심판의 전망을 회의적으로 봤던 그런 잠재적 유권자들을 불러내는 데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나라당 투표율은 이미 천안함 사태로 꼭지점에 이미 올라선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 사태로 인해서 거꾸로 한나라당 세력이 더 결집하는 역효과, 그건 근거가 취약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노회찬 대표하고도 물론 당연히 사전에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상정  :

네.

☎ 손석희 / 진행  :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노회찬 대표는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심상정  :

노회찬 대표님은 당 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의 이런 선택이 우리 당원들을 많이 아프게 할 것이고 또 당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가 서로 교환이 됐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사되고 있는, 사실은 단일화 압박 때문에 새장에 갇힌 새 신세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진보신당이. 그래서 고사되고 있는 이제 당을 위해서 뭔가 결단이 필요했고 그러나 이제 노회찬 대표는 대표시니까 당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 하고 계시고 그것은 저의 몫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선거결과를 보고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면 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거 결과가 원하시는 대로 만일 안 나오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심상정  :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의 이런 선택이 꼭 그런 제가 바라는 기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이 결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에 이명박 정권 실정에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면 된다, 이런 확신이 서면 저는 이명박 정권 심판에 대대적으로 나서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의 사퇴가 적어도 야권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시민 후보 지지유세에 나서십니까, 오늘부터?

☎ 심상정  :

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는 명확히 이미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 사퇴를 상의한 분 중에는 지지표명 없는 사퇴를 이야기한 분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태의 메시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유시민 후보가 당선돼서 이명박 정부의 대리자를 심판하길 염원하고요. 지지유세에 대해서 여러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일단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사실 진보신당, 남아 있는 진보신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문제도 지금 매우 중요하고 그런 점들을 좀 굳이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서로 상의해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저의 뜻이 분명 어제 전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유세까지 나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유시민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원할 수도 있을 텐데요.

☎ 심상정  :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거가 워낙에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니까 지혜롭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내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 심상정  :

(웃음)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상정  :

네, 네.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경기지사 후보직을 사퇴한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