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ladin.co.kr/blog/mylibrary/wmypaper.aspx?PaperId=752233
대부분 반대의견이길레 찬성의견 내봅니다. (저도 반대는 하는데 ㅎㅎ)
법이나 제도에 대해 아는게 별로 없기 땜시 그냥 내 생각나는데로... (틀렸으면 틀린겁니다 ㅡ..ㅡ;)
-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표현의 자유에 익명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들.
되묻고 싶다. 익명성 뒤에 숨은 표현의 자유는 과연 바람직했던가?
자유를 빌미로 삼아 오히려 타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던가?
표현의 자유에서 익명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말 못할 표현들은 과연 어떤 성향의 것들인가?
인터넷의 집단주의 문화와 마녀 사냥식 여론 몰이는 자주 보아온 것들이다.
개인 신상 정보를 올려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정치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일(선거철이나 특정 기업, 개인을 상대로 한),
연예인 및 공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의 잘못을 사회적 처벌로 증대시키는 짓(개똥녀나 xx대학교 도서관 폭행사건 등),
스팸메일, 음란물 유포, 인터넷 금융 쇼핑 사기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반인권적, 반사회적 법죄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익명성은 떳떳하지 못한 자들의 방패막이다. 정당하다면 자신의 신분을 감출 이유가 없다.
숨긴 왜 숨어~!!!
익명성, 그것이 표현의 자유의 전부인냥 호도하는 것은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못하거나,
변명일 뿐이다.
익명성에 대한 과도한 의미를 두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 노출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피해로 인하여
반민주적이거나, 여론을 압박하는 심각한 검열로 작용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실명제 반대의 주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보의 바다가 검열의 바다로
인터넷 실명제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다. 다만, 법률적 강제성보다는 경제적 자발성 위주이기 때문에 인식을 잘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 쇼핑몰, 하다 못해 흔한 블로그 하나 만들려고 해도 자신의 거의 모든 신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물론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이율배반적인가)
그러나 현재에는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사이트 관리자들이 그걸 팔아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회원 뿐만 아니라, 사이트도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제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취약성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물론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전제로 해야 한다.
신분에 대한 보장, 정보의 비밀성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회원 각자의 양심과 도덕성을 기반으로하여 파괴적인 공격성향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모든 사이트?
NO.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큰 곳만 하면 된다.
가령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알바들~!
투기 선동하는 투기꾼들~!
먹고 튀는 쇼핑몰 사기꾼들~! 이 넘치는 곳들만 하면 되지 않을까.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대하는 낭만적인 바람도 가져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사회였으면 이미 국가와 사회라는 틀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완벽한 자유란 없다.
그 어디에 가더라도 테두리와 경계가 있으며, 처벌과 보상이 있다.
욕망은 절제로 인하여 보상받으며, 사랑은 이별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좀 쌩뚱맞나.. ㅡ..ㅡ;)
급속히 팽창하는 인터넷 문화는 저질 문화 또한 급속히 양산하고 있다.
체면은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무질서를 원한 것이고, 익명성은 폭력성을 낳았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살아있다면 당당하게 깃발에 꽂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