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는 이유

1. 이태원49재 추모 및 촛불집회, 김건희논문검증배부 등의 글을 보면서 같이 참여하지 못함을 죄스러워하고 있던 차, 뜬금없는 댓글에 이곳에 글을 쓰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봄-정치적인 글을 쓰는 이유는 자신이 잘나보인다는 착각이라는 요지의 글이었던 듯. 슬쩍 읽고 지나가서 정확한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음. 

 나는 어떤가 생각해보니 절박함이다. 요사이 알라딘에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딛고 서있는 이 땅이 사라질 것만 같은 절박함이다.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해임건의안도 처리하지 않고, 인사권도 막무가내로 휘두르고, 예산안 처리가 급한 상황에서 생방송쑈를 하는 모습에 이 정부가 진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리허설이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설마하니 진행과정 전체를 진행하는 것이리란 생각은 못했었다. 중요한 순서와 답변에 대한 점검 수준일거라 생각했는데...동영상을 보니 정말로 쑈여서 헛웃음만 나옴)

 이태원참사 49재날. 하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방문하고, 트리점등식에 참석하는 모습에서 아..진심으로 외면하는구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구나.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했다. 어차피 언론통제도 잘하고 있고, 검사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여서 어떡하든 누르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다는 것. 내 눈엔 그렇게 보였다.

 친구 아내를 질병청장에 내정했다는 이야기도, 당대표선출에 직접 관여하는 듯한 모습도...농민들에게 격려차 보낸 선물에 외국농산물이 원재료인 선물을 보냈다는 것도. MB를 사면하겠다고 끊임없이 언론에 흘리는 것도 참으로 기가 찼지만,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일본의 무력도발에 그저 끌려가는 모습의 정부이다. 진심으로 나라의 존폐가 걱정이 된다. 

 이번 정부를 보고 가장 걱정한 것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도, 제대로 된 책임도 모르는 듯하던 것이었으며 그로 말미암은 외교적참사였더랬다. 그리고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무능과 무지, 외교현장에서의 무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화가 나지 않는단 말인가. 총체적난국이라고 무정부상태보다 더하다고 느껴져서 걱정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잘난 척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더 솔직한 심경이다.

 2. MB가 의료민영화와 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가. 어떻게 하면 돈이 되고 이권을 가지게 될까 그것만을 연구하는 느낌이었더랬지. 그리고, 지금 그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자택에 머물면서 정부요직 구석구석에 있는 그당시의 인맥으로 또다시 의료민영화와 한전, 철도, 지하철, 우주산업, 방산까지 팔아먹을 궁리를 한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 정부에 화가 나고, 그래서 글을 쓰게 된다. 벌써 가스요금과 전기요금과 대중교통요금이 작년대비 얼마나 올랐을까? 낙하산인사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법인세감세 등 재벌과 권력층을 위한 정부가 과연 옳은가.

IMF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혹여라도 구한말의 재현이 될까 걱정하는 것이 잘못인가 묻고 싶다.

 누구에게나 좋을 수는 없는 것이 정치이지만 그럼에도 절대 하면 안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국민대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모르겠다. 두서없는 글이나마 쓰는 이유는 걱정이라는 것. 어쩌면 결국 나의 삶의 기반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이기심인 것이다.

욕나옴

미친...
아니, 민주당서 그정도 양보했으면 예산안 통과시켜야지!!
국회의원 몇명 되지도 않구만. 정부여당이...ㅠㅠ
걍 단독처리 하는게 맞음??
언제였더라 민자당인가? 민정당이던가?
아주 날치기로 예산안 단독처리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맞나? 야당 아니고 여당이었던 느낌이긴한데...
뭔놈의 생중계쑈만 하면서 예산안통과도 안시킴.ㅋㅋㅋ
해임건의안도 거부. 임명동의안도 맘대로 통과.
대단한 분이 이번엔 무슨 묘기를 보여줄까 싶다.
제발 부탁이니 물가나 잡고 경제나 안정시켜라.
제벌법인세 감세가 용산이전이 그렇게 중한지 몰랐다.
법인세 감세하고 세수충당은 도대체 어디서 할건데...
최저임금 받으면서 한 번 살아봐라. 
주5일도 힘들다면서 법무부는 주4일 근무 아니었나???
국민들에겐 주6일 강요. 끝내주는 정부.
그 유명한 논란의 브로치 하나 사려면 반년치 
월급을 갖다바쳐야 살 수 있다.
열받아. 안봐야 되는데 오전 내내 메인에 걸려있으니...ㅠㅠ
유치원 화재사고나 건설현장 사고보다 생중계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는데 국민들은 장모의 22억 무죄판결에 환멸하고 
주가조작 수사도 안하는 것에 분노한다는 것.

대다나다

https://v.daum.net/v/20221215122112844

낙하산인사문제에 말도 안되는 돈되는 듯한 기관들의 민영화에 한 축을 담당하리라 생각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누리호발사체 개발담당자들이 조직개편으로 모두 설 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참 대다나다. 그말밖엔 나오지 않는다.
반년 조금 지난 사이에 나라를 거덜내는구나.

https://v.daum.net/v/20221215114408706
쑈쑈쑈.
그저 쑈가 아니라 제대로 된 행정을 하시라고요.
아니 차라리 가만히나 있었음 좋겠다. 이해도 못하는 이야기. 제대로 된 해법도 제안하지 못하면서....
능력도 안되면서 그 능력을 키울 생각도 진정으로 유능한 삶들을 채용할 생각도 안하면서..그저 주변인 낙하산인사만 남발하면서 무슨 민생타령이신지...
믿을 수 없음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고

1.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이다.

윤씨장모가 또 무죄라고 하고, MB는 가석방을 한다고 하고.

이태원참사 유족들에게 막말하는 시의원에,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대통은 공식발표도 안했다.

인구절벽이라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멀쩡한 158명의 생떼같은 젊은 목숨이 사라졌는데도 어떠한 책임감도 죄의식도 없는 그들만의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이들.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1% 인하에는 목숨을 걸고 대통령시행령이 헌법에 앞서는 듯한 기괴한 정부. 여기저기 모든 권력의 정점에는 검사들이 앉아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과 삼권분립이라고 배웠던 듯 한데 말이다.

공무원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더니, 검사님들은 잔뜩 충원하신단다. 아마도 정치검사들 양성해서 반대파와 국민들을 압박하고 사찰하시려나 의심스러울 뿐. 실체없는 대장동의 몸통. 아니 실체는 다른 곳에 있다 생각되나 어떡하든 밀어붙여서 야당탄압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공정과 상식이란 정말 의미없는 듯.

 이태원할로윈축제에서 친구들이랑 셋이랑 참석했다가 혼자 살아남았던 아이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삶을 놓았다는 기사를 보고 안타까움에 참을 수가 없어졌다. 어른인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당연히 안전한 사회일거라 생각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탓할 수가 있을까. 그냥 당연한 듯 유치원서부터 해온 할로윈축제에 조금 더 규모가 큰 행사에 참석했을 뿐인 아이들을 그리 허망하게 잃은 것을....

 그날을 만든 서울시도, 행안부도, 정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추모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발전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반성없는 정부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최고권력자 하나 바꼈을 뿐인데 국민의 삶의 질은 바닥이다. 경제도 외교도 복지도 어느 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없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왕노름에 바쁜 그들을 보면서 끔찍할 뿐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잘못해서 막대한 손실 내놓고 거의 60세 정년이고, 최근엔 50대에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사회에서 연금수령연령은 67세로 한다는 말이나 늘어놓고(늘 그렇듯 간보듯이 내놨다가 정부안이 아니란다. 기도 안차서...), 정말 수령할 수나 있을까 의심하는 젊은이들에게 잔뜩 올린다는 이야기나 한다. 4대보험이 무엇인지는 아는걸까?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적부조를 손댄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걸까? 있는 이들에게 1%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없는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란 것을 말이다. 실업급여의 의미는 아는건지... 왜 갈수록 실업급여의 의미가 중요해지는지. 기간제근로자와 인턴등을 전전하는 직장인들의 한숨소리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까. 한 기사를 보다가 어이가 없었다. 면접노쇼해도 실업급여지급?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모를것이다. 면접확인서를 업체에서 받기가 얼마나 껄끄러운지 말이다. 솔직히 어지간해서는 꺼내기 힘든 말이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말하고 싶지도 않다. 나만해도 방문접수인 경우 면접을 해도 면접확인서를 부탁하지 않는다. 업체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라서 채용되더라도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접을 가도 면접확인서 제출하지 않는다. 물론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면접에 가지 않을 거라고 의사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보통의 요즘아이들은 일방적으로 잠수를 탄다는 것이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하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만의 공정과 상식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다.

 아...정말이지 우리사회는 안전한가? 거꾸로 가는 듯한 미성년자성폭행 무죄선고에 친족성폭력범에 대한 낮은 형량과 스토킹에 강간치상에 대한 무죄선고들. 그저 끔찍할 뿐이다. 이런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 장난하는가 싶다. 단순한 부모급여로 해결되지도 않고, 이미 있었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이름만 바꿔서 그럴듯하게 보여주기식 정책 신물난다. 아..부모급여하니 생각난다. 이재명대표의 보편기본소득을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반대한 입장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비슷한 정책을 자신들이 주장한 듯 내놓았다. 물론 이전 박원순시장의 생각이리라 생각하지만 참 웃기지도 않는다.(보편기본소득이 생각이 안나서 대통공약을 찾아봤다가 혼자서 울뻔함. 이렇게 탄탄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할 능력도 탁월한데.....ㅠㅠ)

 각설하고,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안은 강행해야한다. 민생은 뒷전에 그저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들에게 여지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거부하려나? 거부권이 매번 발동할 수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면 왕조시대로 회귀하던지 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인이다. 아무리 누르려해도 민심은 항상 이겨왔다.

2. 강원도가 내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한다. 제주도의 선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마지않는다. 현재의 수장인 김진태씨의 레고랜드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최근에 상환을 완료했다고 했지만 그로 인한 채권시장의 경색과 무너진 국가신인도와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다가 다였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울삼아 열심히 틀어막고 계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모든게 해결되는가. 발전이 있는가 말이다. 40년은 후퇴한 정책들이 인사권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말이다. 능력이 안되면 일찌감치 물러나라고 외치고 싶다. 권력자의 무능은 엄청난 죄이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라고 말이다. 언론장악으로 통제를 한다해도 세상이 달라졌다. 다 막을수도 없고 막아지지도 않는다. 국민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지나가다가

1. 도대체 굥정부 지지율조사는 어디서 하는걸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더 오르지? 지소미아도 모자라서 한미일 미사일정보공유에 일본해군함정의 전범기에 우리나라 해군이 경례를 하게 하고, 민생예산 잔뜩 없애서 민주당이 간신히 살려놨더니-특히 노인일자리랑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줄어서 민주당이 다시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 노인협회인가와 협약을 했다. 고령화에 저출산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다나? 정말 기가 탁 막힘. 부자감세에 특히 법인세, 상속세 감면하느라 세수가 확 줄고 용산으로 이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셨는지 ...ㅠㅠ 그나마도 행정부장관 해임건의안건으로 아직 예산안 처리도 안되어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가 되었다고 하고. 김진태발 채권시장 경색으로 인한 유동성위기에 자영업자인지 노동자인지도 모르는 무식함. 이것저것 너무 많으니 기억도 안남.

2. 대동단결해도 모자라는 이 시기에 민주당은 분열의 기미가 보인다. 군장성들 인사 단행해서 제2의 12.12라도 일어나면 어쩌려고 저렇게 태평하신걸까? 예전에 박근혜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나? 무능한 것은 특히 최고권력자와 그 주변인이 무능한 것은 죄이다.

후...도저히 참을 수 없는 뉴스를 보다가 생각나서 끄적이고 감.

어떻게 된게 이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는 매일매일 혈압이 오르고 나도 모르게 정치뉴스만 클릭하고 있다..ㅠ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싶다...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