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진리의 영역인가?

정치와 진리 ㅣ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39
김선욱 지음 / 책세상 / 2001년 5월

정치는 진리를 추구하는 영역인가?에 대한 질문에 저자는 강하게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이는 인간이 끊임없이 정치행위를 해 나가는 동물이란 이야기인데,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정치를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즉, 정치란 옳고 그름의 진리를 추구하는 영역이 아닌, 끊임없는 대화가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점 하나. 사회에는 어떻게건 해결'하여야'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평화라는 것, 빈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 등등은 우리모두가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해결되어야 함이 자명한 문제를 저자는 '사회문제'라 하여 정치문제와 구별하고 있다. 즉, 강에 다리를 놓는 문제는 사회문제이지만, 어디에 놓느냐는 문제는 정치문제라는 것이다. 공정한 분배는 사회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것이 '공정'한 분배인지를 논하는 것이 정치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의문점 하나,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정치의 영역이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해야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다소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어쨌건 그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다원성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정치싸움 집어치우고 경제나 챙기라는 둥, 이념투쟁 그만두고 국민통합으로 가자는 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정치 계층과 계급을 배제하는 동학으로 이어진다.(사실 이런식의 담론을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극우 보수적이거나 무관심-사실, 무관심이야말로 정치에 관한한 가장 보수적인 반응이다-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즉 이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반정치적'인 것이다) 정치는 끊임없는 대화의 장이라는 것. 교조적인 진리를 내세우며 상대를 배제하는 장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날, 이 책이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는 충만해 보인다.

ps.저자는 이 책에서 아렌트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아울러 하버마스의 영향도 받기는 했지만, 둘 중에 한편을 든다면 저자는 아렌트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고도 한다. 문제는 나의 아렌트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다는 것. 도대체, 하버마스의 주장과 아렌트의 주장을 등에 업었다는(?)저자의 주장 간에 차이가 뭐지? 시종일관 들었던 의문이었다. 즉, 기회가 닿으면 하버마스의 정치사상과 함께 아렌트의 정치사상도 공부(?)해 봐야겠다는 동기마저 갖게 해준 책 되겠다.

독일 전 총리가 보는 세계정세에 대한 '큰 그림'

미래의 권력 - 내일의 승자와 패자들
헬무트 슈미트 지음, 나누리 옮김 / 갑인공방(갑인미디어) / 2005년 1월

저자인 헬무트 슈미트는 1974년부터 1982년까지 독일 총리를 했던 인물이다. 개인적인 기억에 따른다면, 그는 2차대전 참전이후 27세에 늙다리 대학생(?)이 되어 우리로 치면 전대협의장쯤 될까? 하여간 SDS의 회장을 지냈고, 정치생활 내내 당내 이론가역할을 했기에 그 특기를 살려? 퇴임 후에도 언론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독일 정치인의 책을 읽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 사민당 당수였던 오스카 라퐁텐의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를 이미 본 바 있으니깐. 그 때의 좋은 기억이 이 책을 선택하는데 적잖은 배경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헬무트 슈미트 또한,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저자는 자신의 길었던 정치생활과 해박한 국제문제 관련 지식으로 세계 정세를 논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논하며, 그 속에서 독일과 EU의 역할을 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빛나는 것'은 저자의 해박한 국제문제 관련 지식이다. 오랜동안의 실무 경험을 통해 미국을 논하고 중국의 장래를 논하며, 그 외 러시아나 아프리카, 심지어 우리 코 앞에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 실정을 잘 모르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한다. 그의 예측이 맞건 틀리건 그의 주장이나 예견의 중심에는 항상 '평화'라는 화두가 떠나지 않으며, 그의 그러한 평화에 대한 의지 때문에 시종일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는 내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낸 몇몇 출판물이 떠올랐는데,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가 읽어본 국내 정치인이 낸 출판물을 보면, 하나같이 까놓고말해 '자기 자랑'과 '우리편 비호' 그리고 '다른 편에 대한 비난'이다. 자신이 정치를 하며 추구하는 중심적 가치나 정책이 뭐 그리 내보이면 안되는건지 털끝하나라도 숨기려고 하는(아니 있기나 한건지 의문이 든다)국내 정치인들의 저서들과 비교하면, 이 책은 참 그야말로 '다른 세계'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너무도 부럽다.

ps.슈미트가 사민당 내에서 좌파에 속하는지 우파에 속하는지 알길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였다. 그는 '공산품은 자유롭게 수출하면서, 후진국의 농산품에는 관세장벽을 높이는'선진국의 이중성을 질타하며 자유무역협정을 옹호하고 있는데, 물론 그가 어떤 취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의견은 다소 소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그가 선진국과 후진국 문제를 거론할 때면-물론 그는 EU와 독일을 언제나 그 주체로써 서술한다-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그럴때면 우리의 현실은 가끔은 선진국에, 가끔은 후진국에 속하건 한다. 적지않은 분량때문에 일도양단으로 구분하여 국제문제를 서술하기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여러 입장의 지역, 혹은 국가들의 입장을 다양하게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그가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며, 때문에 국제문제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속에서 유럽(특히나 유럽 사민주의자)의 입장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일독을 권한다.

블레어 정부를 위한 변명

노동의 미래
앤서니 기든스 지음, 신광영 옮김 / 을유문화사 / 2004년 2월

책의 원제는 'Where now for New Labour'다. 여기서 New Labour가 새로운 노동이 아닌 신노동당이라는 것은 어지간한 눈치없는 사람도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것.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업적인 고려를 안하고 생활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터, 다소 황당한(?) 제목에 대해선 일단 관용을 베풀어도 좋을 듯 싶다.^^;;;

제3의길이 블레어 정부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절찬리에 '팔려나가고'있을 때, 에릭 홉스봄과 스튜어트 홀을 위시한 영국 좌파 학자들은 '제3의 길은 없다'라는 책에서 블레어 정부와 기든스의 기획은 '그저 우회하는 것일 뿐'이라며 통렬히 비판했었다. 이 책을 보고 난 느낌은 글쎄, 우회라는 표현조차도 후하겠다는 것. 책에서 보여지는 기든스의 논리 대부분은,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항하기보다는 이를 좌파적으로 억지로 수렴하여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아울러 이 책이 발간된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기든스가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행한 이라크 파병을 어떻게 보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다. 그것마저 합리화하려나?) 게다가 자신을 비판하는 소위 '구좌파'세력에 대해서는 심지어 '의심할 여지없이 좌파의 일부는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보다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더 행복해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다소 진지함을 결여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 실망스러웠다.

아울러, 제3의 길의 기획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실제 정책대안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정반합의 합(合)이라기보다, 단순한 절충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국유화와 민영화 사이에서 '관민 협동체제'뭐 이런 대안은 솔직히 기든스'씩이나'되는 학자의 대안이라고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 고고한 상아탑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건 자신의 이론을 팍팍한 현실 속에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써 적용해보려는 노력의 모습만큼은 확실해 보이며, 그 점은 동북아의 분단된 국가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부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도 방송을 틀면, 그 수많은 식자들과 교수들이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한국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기든스만큼 딱 부러지면서도 독창적으로, 그러면서도 사려깊고 따뜻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학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ps.번역의 문제에 있어서, 접속사나 조사가 어긋나고 주어술어의 호응이 종종 어그러지는 경향이 보여지는데, 혹여 새로 찍어지는 판본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조그만 소망이 있다.

다시 읽는 공산당 선언

레즈를 위하여 - 새롭게 읽는 공산당 선언
황광우.장석준 지음 / 실천문학사 / 2003년 5월

몇 년 전 나로부터 '공산당선언'을 선물받았던 후배의 이야기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던데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 친구는 참 솔직했던것이, 나 또한 대학 2학년때쯤? 공산당 선언을 보곤, 많은 부분 이해를 해내지 못했지만, 다들 인용하고 다들 이해하는것처럼 보이기에 걍 나도 나 나름대로 해석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공산당선언이 알려진 것 만큼, 생각한 것 만큼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대다수의 도시출신 대학생들에게는 '노동자'하면 깔끔하게 양복 차려입고, 안경 쓰고, 컴퓨터 앞에서 몇시간씩 버티고 앉아있는 화이트칼라를 연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확실히, 21세기에 대학이란 틀속에서 생활하고있는(혹은 했던) 우리들은 보편계급인 노동자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정말이지 너무도 고마운 책이다. 물론 체험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관념적인 지식으로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관념적인 지식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을 관두고 노동현장에 뛰어들었던 저자가 갓 대학에 들어온 새내기들에게 이야기하는 수필같은 필체는, 너무도 담담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우리의 노동현장을, 그리고 맑스의 '공산당 선언'을 요점에 맞추어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러한 '수필'이 이 책의 1부이다. 이 1부를 읽고 '공산당 선언 원문'이 실린 2부를 보면 이해 안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았던 '선언'이 한줄도 안빼고 모두 쉽게쉽게 이해가 된다. 마지막 3부는 공산당 선언 내용 중 몇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 (자본주의의 '국가'문제, 소유의 '사회화'문제, '폭력'혁명 문제, '역사'문제와 몇가지 사조들-복고적이거나 포스트모던한 경향-에 대한 비판)을 잘 정리해 서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자들의 '솔직함'이다. 어느정도 정치적으로 공정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중립적인양 감추고 스스로에게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여 우회해서, 하지만 실질상으로는 강압적으로 설득하려 할 법도 한데, 직선적인 문체로 거침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황광우씨의 수필(?)은 독자를 때로는 부끄럽게, 때로는 반발하게 만든다. 저자의 말마따나 과거 대학생들의 필독서가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였다면 이제는 '공산당 선언'이어야 하며, 그 '공산당 선언'이 필독서여야 하기에 '레즈를 위하여'야말로 진정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책. 관심이 있으시건 없으시건 추천한다.

대가의 꼼꼼함이 빛나다

경제 민주주의 - 학술총서 94
로버트A.다알 지음, 안승국 옮김 / 인간사랑 / 1995년 10월

세번째로 '본' 로버트 달(본서에는 '다알'이라고 되어있지만, 대부분은 '달'이라고 표기하더라)의 책이지만, 솔직히 완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에서 그의 정말 새심하고 꼼꼼한, 정말이지 바늘하나 들어갈 틈새없을 정도로 완벽했던 그의 논리에 이미 질릴 정도로 경탄한 바 있었는데, 본서에서도 그의 그러한 꼼꼼함은 유감없이 발휘된 듯 싶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에서 사회 구성원의 동질화는 필연적이고 그 동질화에 기한 평등은 성질상 본래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평등의 확대로 인한 자유의 침해를 우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토크빌이 보았던 미국적 특수(농경사회였고, 토지에 제한이 없었던-인디언이라고 불리우는 원주민들을 수탈하면 되었기에, 적어도 미국의 백인 남성들에게는 그랬다)에 비롯된 잘못된 전제에 선 논증이었고, 산업화 이후의 사회는 오늘날 보여지듯 자유가 평등을 극심할 정도로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의 편중 현상은 대다수 계층에게 민주주의-거칠게 말해 그 중에서도'자치권'(우리로 치면 '정치적 기본권'쯤으로 생각해주면 될것같다)-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러한 자치권을 침해하는 원흉이라 할만한 기본권인 '사적소유권'이 알고보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될만한 절대적인 기본권-자치권과 동위에 설만큼의-은 아님을 그는 책을 통해 논증해 낸다.(정말 역사적, 법학적, 정치적 탐구를 복합한 이 논증 과정은 빛날 지경이다.)

그리고 그는, 어찌보면 민주주의 사회의 유일한 성역(?)이라 할 수 있는 기업에도 그 민주적 잠재성과 민주공화국(우리나라도 분명 민주공화국인데, 이 말 참 어색하다)에 미치는 유익한 효과를 고려하여 민주주의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서 '자주관리기업체제'를 내세운다. 이 기업체제는-개인적으로도 잘 이해했는지 의문스럽기는 하다만-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기업을 소유하여 1인1표로 기업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기업체제가 과연 기존의 '주주자본주의' 체제보다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거시경제적 목표(투자, 고용등의 확대)에 적합한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을것인지, 주주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아닌지 등등에 관한 수많은 의문에 대해, 그는 본서에 제시된 여러 자료와 논증을 통해 외려 기존의 체제보다 합리적이며, 아울러 심각하게 망가진 오늘날 민주사회의 정치적 평등을 어느정도 복원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읽으면서 유럽의 '이해당사자자본주의'가 떠오르기는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노동자의 참여가 조금 더 포괄적이면서도, 기업이 국가 및 여러단체-노조를 포함하여-로부터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고 있기에 다소 차이는 있어보였다. 확실한 것은 그 또한 이런 기업체제의 변화 자체만으로 이미 망가져버린(?)오늘의 정치적 평등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기업의 민주화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정책, 그리고 경제적 자원의 정치적 영향력 규제정책 등이 뒤따라야만 정치적 평등이 어느정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달성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이라고는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때문인지, 오늘의 우리에겐 외려 경제민주주의보다 후자의 정책들이 더 절실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다.('먹고살아야 민주주의'-이는 일부는 맞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잘못된 주장임을 저자는 책에서 밝히고 있다-의 경제민주주의 버전인것 같아서 맘에 조금 걸리기는 한다만)

저자는 이런저런 논증과정을 통해 결국 기업민주주의가 조금 더 합리적임을(적어도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할만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기에) 논증해내긴 했지만, 이것이 정작 정말로 실현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신념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이런 언급은 그가 처음은 아니다. 토크빌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경험, 관습, 여론과 같은 사회적 관행'이라 말한 바 있다. 비슷하게 잘살아도,(혹은 못살아도)어느 국가는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어느 국가는 후퇴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하고 대표자를 뽑는 것만이 아니다.(사실 오늘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나마도 무시하는게 현실-물론 이는 국민탓만도 아니다. 정당체제, 언론등등의 합작품 정도겠지-이지만ㅋ)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무관심하거나 아예 '알지못한다.'(더 암울한 것은 잘 모르면서도 다 그냥 아는줄 착각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지만-_-v) 개인의 자존감이란 온데간데없이 온통 영웅만을 고대하고, 수탈당한 수많은 민중의 땀보다는 독재자만을 추억하며, 너도나도 그저 대박만을 기대하는 오늘의 세태를 보면, 사실 경제민주주의는 커녕 '협소한' 의미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너무 오반가?ㅋ-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