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헌법의 풍경, 평화의 얼굴, 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교수의 책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있고 경험과 사례가 풍부하고, 유머와 위트가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앎의 의지, 투쟁의지를 독려한다는 것. 
  
희망제작소의 ‘우리 시대 사법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법 분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한 이 책은 법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도그마틱은 찾아 볼 수 없고, 사례와 경험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루며 저자의 주관성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대형로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었다면 이 책은 법원 조직에 대한 해부와 고발이다. 책의 내용은 크게 법원 내부 시스템이나 가치체계의 문제, 전관 변호사를 위시한 변호사업계와 브로커의 문제, 법조계를 둘러싼 결혼시장 및 언론과 검찰간의 유착문제, 법률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이겨내야 할 역정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 조직 내부의 문제에 대해 김두식 교수는 의사소통의 부재, 법관의 의사소통 능력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고 있었다. 일테면 원․피고, 피고인, 심지어 변호인에게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호통을 치기도 하고, 아예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는 등의 태도를 일컫는다. '국민이 법원에 바라는 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저자는 일관되게 이 점을  강조한다,  법관들은 이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자는 법관들의 소통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토론문화의 부재를 들었다. 여기에 약간 첨언하자면 현대판 과거제인 사법시험제도가 독서와 토론, 기타 사회경험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법률가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법관을 뽑는 관리선발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과거제에 의해 선발된 관료로 구성된 조직에 ‘관존민비’의식은  팽배해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민사 재판실무에서  신모델을 도입하면서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의 시스템은 구두변론 아닌 서면심리 위주로 돌아가고 있으며, 신모델은 사건심리를 1차변론기일에 집중(이 내용이 정확한지는 다시 책을 찾아봐야겠다)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기여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구두변론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또한 법원 내부에서 문제 되는 것은 도제식 교육방식이다. 선배 판사가 후배판사에게 사건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방식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원리나 재판의 기술을 전수하는 차원을 넘어 일상에서의 상하관계로 이어지며(의전이나 전관예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서의 권위주의적 태도까지 대물림된다는 것이 김두식 교수의 지적이었다. 
  
  
 
법원,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개업 후 1년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천문학적 수치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그러나 이들 밑에서 일하는 사무실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전관변호사로부터의 부당 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노동착취구조는 법조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조비리를 해결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낮추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로스쿨제도를 도입했지만 합격생수를 기존 사시 인원으로 맞춤으로써 오히려 법조계로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계층, 머리는 좋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들은 이제 법조인의 꿈마저 꿀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집안 안좋고 머리좋은 사람은 밀어주어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기현상을 실력주의,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로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나 자신이 특별하고 선택된 사람이라고 믿는 머리 좋은 고시생들의 선민의식이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한다. 실패했어도 법조계 신화의 아우라를 먹고 살면서 내가 법대를 나오고 고시공부를 했다는 것에 이상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반성해볼 일이다. )
 
 
김두식 교수는 청탁과 관련해 ‘거절할 수 없는 돈’이란 돈을 받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 낸 일종의 중화, 합리화 기술이라고 말했다.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관계의 바탕에는 한국사회의 학벌, 족벌 시스템의 문제가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욕망을 줄이는 삶을 통해 나는 진정성이 깃든 관계가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폭이 동문수학한 법조계 사람들로 극히 제한된 집단 안에서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기’에 대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점점 어떤 답을 얻기는 어려워진다. 외길을 걷는다는 것은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일이며, 자유롭지만 지독하게 외롭고 동시에 무한책임이 따르는 일일 것이기 때문에. 그 고독은 돈과 명예를 선택한 당연한 결과로서 책임져야 할 문제와는 구별되며, 어떤 천형天刑과도 같이 느껴진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두식 교수의 책속 말을 빌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모방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며 대열을 무너뜨리기 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존재입니다.   p97  
   

얼마 전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가면  되는  거라고.  나는 어둠속에서 혼자 남는 것에 대해 거의 공포에 가까울 정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김두식 교수 같은 분들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갈 수도 있겠다란 생각에 이르렀다. 
 
 
개인적으로는 귀납적인 접근 방법을 정리하는 가닥으로 법원조직내부의 문제, 변호사업계의 문제, 기타 문제로 나누었더라면 하는 편집상의 아쉬움이 있고, 계급론에 여성은 빠져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도 여성법조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이건 페미니즘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건가. 여성문제가 언제나 사회현상과 분리되어 따로 놀면서 논외로 다루어지는 현실에 대해서는 좀 화가 나기도 한다.) 
 
배에서는 내렸지만 항구에서는 떠나지 않은 법률가로서의 김두식. 이것이 저자나 그의 작업의 가치를 폄하하는 말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경계인으로서 자신의 고발의 임무를 다했다. 그를 보면, 나는 자꾸만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되는 것이라는 루쉰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댓글(2) 먼댓글(0) 좋아요(5)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머큐리 2009-06-21 23: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지금 읽고 있어요...참 여러가지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법대로'가자는 세상에서 법대로 움직이지 않는 법조계를 보는 것은 참 씁쓸하네요...

Alicia 2009-06-22 18:51   좋아요 0 | URL

머큐리님/
지금 읽고 계시는군요... 나날이 시민들의 의식은 성숙해가고 있어도 법치주의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가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어 법원조직부터 먼저 바뀌지 않으면 변호사업계를 단속한다고 해도 법조비리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법관들 머릿속엔 학벌의식이 뿌리깊게 박혀있고 이 의식구조를 흔들어놓을만한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쉽게 바뀌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